김영수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유영오 의원의 소개로 성환산업단지 추진위원회 이영근 회장님을 비롯한 이십여 분과 그리고 본 의장의 소개로 천안시여성유권자연맹 김기숙 회장 외 십여 분이 천안시의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10일 김영숙 의원 외 아홉분의 의원으로부터 2013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유영오 의원 외 17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운영에 대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1인당 모두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간단명료하게 의제와 관련된 사항 중에서 의제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앞에 있는 보충질문신청서에 질문할 내용과 답변공무원을 기재하여 사무국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순서에 의거 유영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또 다른 천안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성무용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성환, 입장, 성거가 지역구인 유영오 의원입니다. 대내외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천안시는 2003년 46만에서 2013년 현재 약 60만에 이르는 인구증가와 더불어 기하학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으며 젊고 활기찬 도시의 틀을 갖추기 위해 천안시민과 천안시 그리고 의회가 함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보다 높은 시민의식은 천안의 품격을 높일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은 천안발전의 밑거름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는 아름다운 천안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성무용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우리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천안의 또 다른 50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풀어야 할 숙제도 난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천안시민과 공직자, 의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끈기와 인내로 슬기를 한데 모은다면 더 강한 천안,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천안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이 천안발전의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산업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천안발전의 주된 요인 중의 하나인 산업단지 현황과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인 천안시 농업정책 관련 질문과 세 번째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영오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현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7쪽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조성 완료된 일반산업단지는 외국인전용단지를 비롯하여 7개의 산업단지와 4개의 농공단지가 있으며 총 조성면적은 551만 7,000㎡이며 416개 업체 3만 2,951명의 고용인원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진 중인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현재 제5일반산업단지,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풍세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151만 4,00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7%이며 대상면적 87만 3,000㎡ 중 18만 8,000㎡를 분양하여 분양률은 21.5%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지식경제부로부터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정면적 포함 시 분양률은 60%입니다.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입니다. 80만 3,000㎡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공정률은 98%이며 산업용지 분양대상면적 31만 7,000㎡ 분양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일부 지원시설과 공동주택용지를 분양 중에 있습니다. 풍세일반산업단지현황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3%이며 금년 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지 64만㎡를 분양하여 분양률은 78%입니다. 동부바이오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11년 대원산업개발과 협약 체결하여 추진 중인 산업단지로 현재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기관 부서협의를 마쳤으며 4월 중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향후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 BIT산업단지, 영상문화복합단지를 새로운 산업단지로 재 지정, 천안 인터테크노밸리, 입장밸리 등 4개 산업단지조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북부BIT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15년 준공목표로 성환읍 신가리 일원에 108만 1,000㎡ 규모로 조성계획 중이며 유치업종은 생명공학·동물자원·유전자 등 BT, 전자·영상 등 IT산업입니다.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일반산업단지로의 재 지정을 위해 LG생활건강과 협의 중이며 2013년 일반산업단지 지정, 2014년 산업단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안 인터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직산읍 남산리 일원 536만 3,000㎡를 조성 계획 중이며 유치업종은 첨단산업 및 R&D, 주거, 상업, 물류, 교육시설 등입니다. 입장밸리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입장면 지역에 74만 5,000㎡를 계획 중이며 유치업종은 전자부품, 영상, 음향, 자동차 등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4개 산단은 경기침체 및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따른 산업단지 수급상황을 분석한 후 결과에 따라 시기를 조절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 조성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하기에 앞서서 제가 서면답변으로 갈음한 두 번째 천안시 농업정책과 관련 질문과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질문은 본의원이 조만간 농업에 관련된, 유통에 관련된 전문적인 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토론회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천안시가 앞으로 농업정책이 나아갈 방향 그리고 농업시책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가 그런 토론회를 거쳐서 결과물을 국장님께 제출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천안시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산업단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본의원의 모두질문에서와 같이 천안시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단 등 대규모 경제기반시설을 개발하므로 인해가지고 거기에서 파급효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말씀대로 천안시가 꾸준히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산업단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부동산 완화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어떤 변화가 감지되는 게 있습니까?

기존 소형평수 위주는 분양이 상당히 잘되고 있는 형편이고요. 실례로 말씀드리면 3산단 단지 내에 아파트 분양하는 게 있는데 최근 20일 동안 60%가 넘는 계약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매스컴을 보더라도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점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경기도 건설경기라든지 부동산 경기와 많은 영향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동산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기를 본의원도 바라고요. 자료 내용대로 11개 산업단지, 추진 중인 산업단지가 4개 단지, 향후 계획하는 단지가 4개 단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안시에 산업단지를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조성을 해서 기반시설하고 편익시설 지원 등으로 투자비가 절감되고 기업의 대내외적인 경쟁력 강화 및 효율적인 생산체계구축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마련을 통해서 우수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그것이 산업 전반에 파급되는 효과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고용창출효과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구유입효과도 있을 테고요. 또 지방세 수입에 따른 재정의 자립도가 향상될 테고요. 경기가 활성화될 테고요. 또 산업단지로 하여금 지역의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적과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 이런 맥락에서 본의원이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관리, 앞으로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원활히 추진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금쯤이면 산업단지과를 신설해야 된다고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고민은 해봤는데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본청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당장 설치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하셔야 됩니다. 산업단지가 우리 천안시 발전의 핵심동력입니다. 조직개편을 심도있게 개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조직개편 때 부서신설은 어렵고 해서 산업단지관리팀을 신설해놨습니다.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팀 신설만 가지고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산업단지 부분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도 심도있게 국장님 말씀대로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계속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5산업단지 추진부분에 대해서 외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고시가 되었습니다. 분양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이번 달 중으로 2,3개 업체가 계약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조속하게 외투지역에 대한 부분, 나머지 산업용지에 대한 부분이 조속히 분양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3산업단지 산업용지는 분양이 100% 완료되었습니까?

산업단지는 분양이 다 되었고요. 공동주택부지하고 일부 조금 남아있습니다.

동부바이오단지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개발이죠?

그렇습니다.

분양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가 어떤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자기들이 사전에 입주의향확인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채무부담을 한다든가 그런 행위는 없습니다.

분양에 대한 부분도 시가 어떤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쉽게 얘기해서 기업이 묶어서 자기들이 민간개발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는 한데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바이오단지가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에 분양해서 입주기업들이 빠르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문보도에 보면 우리 천안시가 1만 개 일자리창출을 하겠다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250개의 우수한 기업체의 유치를 통해서 5,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관내에 산업단지 및 개별업체에 근무하는 우리 종업원 수가 천안시민들이 근무하는 수가 약 1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3인 가족으로 볼 때는 30만 명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고 그만큼 우리 산업단지가 천안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볼 수 있고요. 물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풍세산업단지나 5산업단지를 제외한 그런 종사자 수를 말하겠습니다. 누차 말하지만 일자리 창출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곧 복지입니다. 오랫동안 생계를 유지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천안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분양하면서 분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내외적인 영향 중의 하나가 누차 얘기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서 우리가 분양의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나 여야를 떠나서 수도권 규제강화에 대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 지 오래되었죠?

예.

지금쯤이면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나 여야가 수도권 규제 강화를 반드시 논의를 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고요.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양을 하면서 매달리는 게 기업입주보조금, 수도권 기업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보조금 혜택이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줄어들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많이 줄어서 우리 천안시가 분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대외적인 영향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분양을 할 수 있는, 천안시 나름대로의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수도권 기업만이 꼭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비수도권 기업이나 신규개발업체 이런 부분도 산업단지에 얼마든지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다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개발업체에 대한 인허가 건수가 한 해에 수백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별업체가 난립하면서 우리 천안시에 많은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국장님 개별업체가 난립하면서 우리 천안시가 입는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난개발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도시미관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또 환경관리측면에서도 우리가 관리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개별업체를 산업단지에 유치할 수 있는, 집적화 시킬 수 있는 천안시만의 나름대로의 방침,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우리가 조례에 의거해서 천안시 기업유치촉진조례가 있고 지원해주는 예산도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개별업체에 대한 지원도 예산확보도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업체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다른 타 시도보다도 좋은 조건으로 분양을 유도할 수 있고 입주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일정부분 우리가 차근차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천안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죠?

그렇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인들을 우리 천안시에 끌어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교통이나 여러 가지 접근성이 좋다고 천안시에 입주해달라고 말로만 떠들어서는 안됩니다. 본의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 행정지원 여러 가지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만이 천안시에 좋은 업체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적 지원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안하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요. 지역사회 어떻게 보면 민원에 대한 발목잡기 그런 행정이라고 하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지역사회의 공동체하고의 갈등관계가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기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발목 잡는 도시라고 하는 그런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적 지원은 최대한 할 생각입니다.

기업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참, 천안시는 기업하기 힘든 도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별업체를 산업단지로 집적화시키자는 부분도 이런 민원발생의 소지를 최소화시키자, 환경관리도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합법적으로 행정절차를 밟고 인허가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는 할 도리를 다 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펼쳐서는 안된다고 본의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그에 맞는 주민들의 합리적인 민원발생에 대한 목소리를 안심하고 천안시 행정을 믿을 수 있게끔 우리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공직자들이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사업설명회가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 일정부분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또 필요하다 하면 업체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슷한 동종업체에 대한 현장방문도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을 해서 또 필요하다고 하면 지역구 의원님을 활용해서 그런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천안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 지역주민들하고 갈등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고민해서 최근에는 법상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사항인데 시의원님들이라든가 읍·면·동장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사전에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법적사항은 아니더라도 미리 시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주시고 행정을 집행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우리 시에서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균형발전이 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천안시 전체 인구는 2003년 45만 6,501명으로 등록되었습니다. 2013년 현재 60만 정도로 약 15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읍·면지역을 보겠습니다. 2003년에 13만 8,000여명입니다. 2013년에는 14만 7,000여명입니다. 1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12개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동남구는 8개 읍·면입니다. 동남구쪽에 인구증가율을 보면 5만 5,949명에서 2013년 현재 5만 9,000여명, 약 4,000명 증가했습니다. 서북구 4개 읍·면은 8만 2,300여명에서 2013년 8만 8,000여명, 약 6,000명 증가했습니다. 동남구 8개 읍·면에 10년 동안 4,000명 증가했습니다. 물론 도농복합도시이고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인구증가율이 둔해질 수 있다는 것은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동남구 8개 읍·면에 앞으로 인구가 증가할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쪽은 이미 풍세와 5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분양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쪽지역도 성공적으로 인구증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북구쪽에 약 6,000여 명이 증가했는데 주된 원인을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북구쪽의 증가요인은 그나마 입지조건이 좋고 하기 때문에 개별입지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4산업단지가 직산에 있죠? 성거쪽에 대단위 개별입지들이 속속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거, 직산지역에 공동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분들이 종사하는 분들이 사시면서 인구가 증가한 겁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안시가 강한 도시, 경쟁력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증가율도 읍·면지역, 시내지역 골고루 인구 증가가 이루어져야만이 읍·면·동의 발전을 통해서 천안시가 강한 천안시가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다음은 산업단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옛날에 그렇게 되었다가 사업추진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LG생활건강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지금 일반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천안인터테크노밸리 직산, 성거지역에 조성 계획에 있죠?

예.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천안시 발전에 신성장동력의 핵심지역으로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세밀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산, 성거지역의 인터테크노밸리는 북부 4개 읍·면의 발전뿐만 아니라 천안시 전체의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는 일반산업단지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대기업과 관련된 신규사업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계획하고 접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을 우리 천안시가 차근차근 준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는 합니다. 지금 인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기능지구로서의 역할 이런 것 때문에 당초에 태동이 되는데요. 가장 발목을 잡는 것은 경기지수입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착공시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둘러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시간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제 지역구인 북부BIT산업단지 관련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성환읍의 인구가 약 3만입니다. 2003년에도 3만, 2013년에도 3만, 2003년 이전에도 수십 년 전에도 3만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로서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산업단지로서의 위치가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북천안인터체인지가 개통이 됐죠?

예.

34번 국도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메리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평택 고덕에 삼성이 120만 평 신규투자사업, 토지를 전부 사서 신규투자 한다는 신문을 보셨죠?

예.

약 3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고요. 100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삼성 신규 타운단지에서 추진되면서 우수한 하청업체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 생각하고요. 우리가 BIT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을 흡수할 수 있는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산업단지용지 분양가가 120만 원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천안시 관내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분양가가 80만 원대 되고 있죠?

예.

따라서 BIT산업단지는 접근성도 용이하고 분양가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아주 저렴합니다. 그리고 인력수급문제, 접근성, 교통 여러 가지가 아주 탁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유능한 중소기업을 BIT산업단지에 유치할 계획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하실 거죠?

예, 추진을 할 겁니다.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추진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마지막 정리발언 때 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BIT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법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라는 법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1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이 천안시에 해당되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충청남도에서 두 군데 있습니다. 천안시와 아산시, 천안시는 성환읍, 목천읍, 북면, 성남면, 풍세면, 원성1동이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이 법을 활용해서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얻고자 여러 가지 시에서도 예산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죠?

예, 예산지원 요청을 한 적도 있고요. 저희가 2010년도에 그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경지정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당지역에 대한 법령내용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법은 다른 법에 특별히 저촉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BIT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이 법을 활용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개 조를 읽어드리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면 BIT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종합계획수립에 대해 7조에 나와 있습니다. 9호에 민간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도 기재가 되어 있고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을 받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16조를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ㆍ도지사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활용해서 BIT산업단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 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면 계획에서 실행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보충질문을 통해서 국장님이 산업단지부분에 대한 또 우리 BIT산업단지부분에 대한 추진의 의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 성환지역 주민들도 참석을 하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추진할 의사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저희가 2010년도에 1,2차 공모를 했는데 사업자가 없어가지고 3차 공모를 실시해가지고 가칭 천안비플렉스(주)라고 하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해놓은 상태입니다. 당초에 계획했을 때에는 1,840억 원대에 따르는 초기 투입자금의 문제, 그 다음에 거기 조항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 후 1년 이내에 분양이 안되었을 경우에 시에서 그것을 원가로 매입한다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때 1,850억 원 대에 달했던 투입자금이 지금은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2,300억 원대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미분양 용지를 전체를 만약에 넣고서 계획을 했을 경우에는 3산단과 같이 채무보증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겠다. 그래서 제 담당국장 입장으로서는 사전 입주의향확인 업체가 60%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추진을 하고 PF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을 경우에 추진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라든가, 또한가지 난제가 저희 충청남도가 산업단지공급과잉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서 기존에 국비로 지원되던 진입도로 개설비 3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또한가지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폐수처리시설 부담비가 지금은 원인자부담금 30% 조항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난제가 함께 맞물려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특별법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갖고 하반기 정도에 의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상정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의회에 꼭 상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고 정리발언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성무용 천안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얼마 전 본의원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성환에 현수막이 여러 장 걸렸습니다. 내용은 “밤이면 불 꺼진 성환 산업단지를 살려보자.” “조속한 산업단지 추진으로 지역경제 살려보자.” 등 여러 내용의 산업단지 추진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환지역은 오랫동안 국가안보와 국가 농업정책에 따른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희생되어온 지역입니다. 동쪽으로는 탄약창과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있고 서쪽으로는 국가농업정책에 따른 종축장이 자리 잡고 있어 지역개발제한과 사유재산권 행사제한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된 성환이 성무용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해제되어 발전에 숨통을 열어주심에 성환읍민 모두는 천안시 행정에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많은 정치인들이 수십 년 동안 써먹고 재미 본 공약이 바로 종축장 이전과 탄약창 이전이라는 공약이었습니다. 성환읍민도 하도 속아서 이제는 믿지 않을뿐더러 기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이 공약을 써먹는 정치인이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하고 개탄할 일입니까? 정치인들이 성환을 속일지라도 천안시만큼은 성환읍민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성환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나 그 어떤 집단행동도 없이 묵묵히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와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천안시민입니다. 그나마 배라는 농산물로 성환읍 농민들의 노력으로 해외수출에 힘입어 지역경제에 버팀목으로 근근이 견뎌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중FTA체결과 시장개방에 따라 중국산 배가 외국에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품종, 비슷한 품질, 저가의 중국산 배가 우리의 주요시장인 대미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면 중국산 배가 국외시장은 물론 국내시장에 역수입되어 배 산업자체에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직격탄은 바로 성환지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환지역 경제가 실로 걱정이 됩니다. 존경하는 성무용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성환읍민을 이제라도 천안시는 보듬어야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성환은 충청도의 관문이고 천안의 얼굴입니다. 천안시를 믿고 기다려준 성환읍민의 작은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 적지인 성환북부BIT산업단지를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비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공한 사업가는 성공에 대한 절실함이 있었고 임진왜란 때 23전 23승이라는 전승을 기록한 이순신 장군의 승전 뒤에는 훌륭한 전략, 전술보다는 내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무너져서는 안된다는 그 절실함이 나라를 구했다는 역사학자의 논문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 성환읍민 모두는 지역발전이라는 절실함으로 산업단지 추진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무용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의회 의원 여러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천안이 지불해야 할 비용들은 천안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투자한 비용보다도 더 많은 이익으로 천안시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4,5년 후를 걱정하며 지금 당장 어렵다고 몸을 움츠리고 나태한 생각으로 때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어쩌면 미래에 다가올 기회를 놓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행정이 필요할 때라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디 천안의 50년을 준비하는 이 때 성환주민에 대한 약속인 BIT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시작과 끝에 천안시, 의회, 성환읍민 모두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오 의원,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천, 병천, 수신, 성남, 북면, 동면, 청룡동 지역구 시의원 신용일입니다. 존경하는 60만 천안시민 여러분! 노란 개나리, 진달래가 화창한 완연한 4월입니다. 이 봄날에 봄꽃이 50번 피고 지고 나니 천안시가 1963년 시로 승격된 지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구 6만여 명에 공무원 170여 명, 예산 3,000만 원으로 살림을 하던 천안시가 인구 60여만 명, 공무원 1,800여 명, 1조 2,000억 원의 예산으로 도시가 괄목상대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천안시민의 부단한 노력과 긍지가 하나처럼 단결된 힘이 있었던 결과라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60만 천안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은 도시로 더 살기 좋은 천안시로 발전해야 합니다. 1,800여 천안시 공무원은 천안시 발전을 위해 천안시민을 위해 투철한 의지와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 하고 이에 천안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천안시의회는 생산적인 대안과 견제로 천안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조목조목 살펴야 하고 내 것보다 우리 것을 더 중요시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품격있는 천안시민은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세종시, 충청남도에서 적극 추진하는 내포신도시 틈에서 우리 천안시 자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6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문화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가 1963년 시로 승격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각 육교 위, 거리거리마다 천안시 50주년 방문의 해라고 현수막으로 많이 홍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는 외부손님을 오시라 하고 손임이 오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맛있는 음식, 천안시만의 독특한 특색, 전통있는 문화유적지 등등을 천안 방문하는 손님에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은 이에 대비하여 주시고 천안방문의 해에 문화유적지, 관광지 현황, 관광산업활성화 방안 등 관광정책에 관련하여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는 청소년기는 제2의 탄생기다라고 말한 것은 육체적, 정신적 성숙기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착실한 준비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기에 타 시·군·구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행위가 발생하고 비행청소년으로 인한 사회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는 청소년이 마음 놓고 자기개성을 살리고 밝은 사회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대안은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업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935년 일제강점기시대에 상수도사업을 위해 천안시에 처음 명칭을 수조산이라 명칭했던 청수공원은 1979년 일봉산으로 수도사업소가 옮기면서 수도산으로 명칭하면서 공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청수공원은 현재 극동아파트, LG아파트, 휴먼시아아파트, 현대아파트, 경남아파트 등등 청수동, 구성동, 청당동 일대 주민들이 산책과 체육시설로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는 청수공원이 일부 배나무 과수원에 경남아파트 뒤 한쪽에서는 수영장을 짓는다고 성토하였고, 반대쪽에서는 골프연습장을 짓는다 하여 토목공사 중인데 천안시에서는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청수공원에 대한 공원으로서 계획개발에 대하여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용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일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복지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신용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안 방문의 해 관광정책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2011년～2013년 현재 월평균 천안시 관광객 수는 별지 1안과 같으며 월평균 관광객은 58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관광객에 대한 안내시설 및 안내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을 방문하는 관광객 편익확보를 위하여 관광안내도 10개소와 관광안내소 5개소를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관광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시티투어 현황입니다. 천안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 대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4일 동안 실시하고 있으며 관광산업활성화 대책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확충방안입니다. 관광산업활성화 대책방안은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상품 개발과 각종 축제, 스포츠 행사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 등을 추진하겠으며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확충 계획은 관광안내도 설치와 관광안내소 시설 확충하여 관광객 인프라 구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시 승격 50주년 해서 천안시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시장님께 하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열의가 많아서 시장답변이 많아서 축소해서 관광정책으로 줄여서 복지문화국장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지해주시고요. 올해만큼은 천안시 방문을 위해서 오신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장 일선에서 일하시는 해설사나 안내하시는 분들이 사실 천안시에 대해서 밝고 명랑하게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천안시에는 관광안내원 2명, 관광해설사 13명이 있습니다. 관광안내소가 2개소 있는데 사실상 관광안내원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광안내해설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 여러 가지 확충해서 관광안내해설사에 대해서 복지나 이런 것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안역 2층에 가봤을 때 천안시 12경하고 천안시 역사에 대해서 사진을 전시한 것을 봤습니다. 전시한 내용을 보면 주위 사람들이 상당히 천안시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구경도 많이 하고 좋은 점이라고 제가 본 결과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터미널에도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관광인프라구축을 한다는 계획인가요?

예, 관광안내소를 하나 신설해서 거기 오시는 외부 손님들에게 천안시 관광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터미널하고 천안역에 외부에서 전철을 타고 오고 버스를 타고 오고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그러한 안내나 자세한 구체적인 안내소가 없어서 불편한 민원이 많이 오고 해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앞으로도 우리 천안시를 찾는 외부 손님에게 좋은 인상이 남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먼저 하겠습니다.

예, 답변 먼저 하세요.

34쪽 천안시 청소년 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청소년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청소년 시설 현황은 10개소에서 37만여 명이 활용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10개소에 56만 명이 활용하여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천안시 청소년 정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체험활동과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청소년의 참여위원회 운영으로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 증진에 힘쓰겠으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놀거리와 볼거리를 마련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서에는 상세하게 내용이 적혀있는데요. 저희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했지만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그 동안 계속 잘 해오다가 좀 이용도가 떨어지고 하는 점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청소년들의 성향이 그만큼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찾는 빈도수가 낮은 것인데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시설이나 이런 것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국장께서는 앞으로 시설면에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저희가 문화동에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해서 운영하면서 태조산수련관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어가지고 천안시에서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서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조례를 정비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가지는 먼저 발언을 했듯이 타 시·군·구에서도 상당히 학교폭력이나 자살 등이 많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전부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가 학교와 교육청과 어떤 연결을 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좀 해주십시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학교폭력이 대두화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청과 경찰서와 교육지원청과 기관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학교폭력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을 위한 것은 지방정부가 놀이공간과 볼거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올해부터 주5일 수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초·중·고 학교 축구대회를 리그전으로 10월까지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좋은 호응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고 풋살경기장이나 족구장 이런 시설을 마련해줌으로써 청소년들이 놀이공간을 활용할 때 청소년들의 폭력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많은 시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경쟁사회로 치솟다보니까 청소년기에서부터 경쟁을 하다 보면 상당한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욱’하는 성격에 학교폭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타 시·군에서 언론에 많이 보도된 점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본의원이 우리 시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께서 잘 지도편달 할 수 있도록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채용공고에 1월 14일하고 1월 25일 두 번 공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왜 이렇게 두 번을 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수련관에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결원이 생겨가지고 상담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인원이 많지 않고 해서 상담인원과 지도사 이렇게 해서 2차에 걸쳐가지고 해서 2명을 뽑아가지고 16명이 참여를 했는데 2명을 선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상담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했다는 것은 의원님께 그때 당시 판단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감사 때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실수를 하지 않고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수공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8쪽 청수공원 시설현황입니다. 배드민턴장 7개면 외 8종 60점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청수동 산5-3번지 2만 9,055㎡ 산림청 소유 임야부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산림청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등산로 시설개설 및 야생화식재사업이 이루어졌고, 구성동 388-1번지 외 6필지 1만 9,942㎡는 민간공원사업 추진으로 골프연습장 조성 중에 있습니다. 공원 조성계획 및 재원입니다. 조성계획상 시계탑 외 2종의 조경시설 및 휴양시설, 골프연습장 외 4종의 운동시설, 독서실 외 2종의 교양시설, 주차장 외 4종의 편익시설, 녹지, 도로 및 광장조성에 총 사업비 235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2013년 청수근린공원 내 시설물 정비계획입니다. 연중 시설되는 시설물 단가 유지보수 사업에 따라 운동기구 교체, 사각정자 오일스테인칠, 경사지 안전로프 설치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유지인 배드민턴장 바람막이는 토지주와 협의 후 보수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수공원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청수공원의 여러 가지 시설을 준비하는 중이고 그 일대에 개인소유주 지주들이 경작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아주 혼란한 공원이 되었거든요. 국장께서는 우리 청수공원이 천안에서 가장 전망이 좋고, 예전에는 금이 많이 나와서 광산이라고 했던 청수공원인데 그런 좋은 공원을 개발도 하고 있고, 경작도 하고 있고, 공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시 재정이 넉넉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일괄적인 매입이 이루어지면 주민들한테 더 없는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재정형편상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공원면적 중 사유지가 79%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매입이 이루어지면 조성계획이 바로라도 실행이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저희가 10필지 2,337평 정도는 매입을 했습니다. 예산형편상 일괄 매입은 어려운 상태고요. 또한 이러한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2000년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도 7월 2일자로 시설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실효규정이 있습니다.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일부 시설을 요하는 분들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시설을 주관해서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공원다운 공원이 될 수 있게끔 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못하면 지주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든가 이런 확실한 답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 십 년 동안 자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산권 행위를 못하는 지주들도 많고요. 또 주위에 많은 주민들이 공원을 애용하고 있는데도 공원으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지주나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원으로서 공원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주민들이나 주위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믿고 우리 시 공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큰 불만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주변의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이 가장 많은 지역이 저는 그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형편이 허락되는 대로 주민들이 필요한 일부 주차장이나 조성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은 재정형평상 가능하다라고 하면 최대한 매입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시설물부분에 관한 것이 산주들과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주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장님 말씀 다시 한번 또 믿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좀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일 의원,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0만 천안시민 여러분, 최민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김미경 의원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새 정부는 국민행복을 국정의 최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위해 임기 내에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대악 척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4대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입니다. “여성행복, 가족행복, 국민행복” 새 정부 여성가족부의 정책모토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사회, 가족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 여성·가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즉, 우리 사회가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행복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성정책은 실제로 정책이 집행되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여성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0년 27만 5,078명에서 2012년에는 28만 6,78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경제활동 참가 연령인 20대 여성인구는 2012년 현재 4만 536명, 30대는 5만 1,088명, 40대는 5만 513명이나 됩니다. 50대 이후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 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위해 큰 예산을 들여 여성취업지원, 직업교육 훈련, 아이 돌보미 사업 지원 등 여성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의 2012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을 추월했지만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대다수 직장여성이 마미트랩 즉, 엄마의 덫에 걸려 직장 5년～10년차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고, OECD 26개 회원국 중 여성이 출세하기 가장 어려운 국가가 대한민국이며, 기업의 79%가 남녀간 직무능력의 차이가 없다고 평가하지만 여성 임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기업은 네곳 중 한 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는 고용률 70% 달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고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3월 29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여성고용이 70% 고용률 달성에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하고 싶은 여성이면 누구나 당당히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되어야 합니다. 즉, 중·장년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집중형, 소규모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집중형, 결혼이민여성 둥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자립지원형, 고학력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경력개발형 등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별 특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 일하는 부모의 자녀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의 확대 및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아이 돌보미 사업은 돌보미 85명, 이용가정 1,450가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 유형도 부모의 여건과 아동의 특성에 따라 자녀돌봄형, 가사추가형, 보육교사 파견형 등 다양화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울러 여성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기업밀집지역에 어린이집을 더 많이 유치하고 24시간 공공보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이에 대한 어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폭력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여성폭력피해자 상담 현황을 보면 2010년 1만 1,964건에서 2012년 1만 4,768건으로 해마다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변상의 이유로 신고나 상담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합치면 그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시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여성폭력 피해자 건수는 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비례해 증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한 대책은 늘 항상 거의 비슷했고 특별한 우리 시 고유의 어떤 고민이 있지는 않았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성폭력 대책은 예방적 성격보다는 사후대책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본 의원은 성폭력 방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호지원, 집행,예방의 통합적 접근을 강화하는 세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또 지자체, 학교,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영유아, 학생, 성인 등 대상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피해자보호지원을 내실화하며 나아가 가족, 학교, 지역사회, 대중매체가 연대하여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부모정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우리사회가 다변화하면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혼가구 증가 등으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는 2000년 112만 가구에서 2010년 159만 가구로 증가했고 이혼가구 역시 2000년 25만 가구에서 2010년 52만 가구로 증가했습니다. 2012년 현재 우리 시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지원가능한 세대는 1,063세대이며 이 중 모자가정이 883세대, 부자가정이 180세대로 나와있으나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가정이 한부모가정인 것은 아마도 더 잘 알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한부모자조모임에서 비공개간담회를 통해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를 알아봤더니 주거시설, 예를 들어 자립쉼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활동, 자녀교육 등입니다. 천안시에서 한부모정책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한부모가족 정책은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이들의 특성을 감안해서 보다 세심하고 정교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수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점증하는 한부모가족을 자립지원할 서비스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는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다문화가정은 2012년 현재 2,515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갖추었고 지방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는 등 전국적으로 서비스추진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다문화가정 맞춤형 한국어교육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또한 전문상담 사례관리 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의 전반적인 정책 수혜율이 그리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출신 국적이나 성별 등 세부 특성에 따라 정책 수혜율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성별에 따른 수혜현황을 보면 여성 결혼 이민자가 남성결혼이민자에비해 서비스 수혜율이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수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적별로는 필리핀과 캄보디아 출신 수혜율이 타 국적에 비해 높았으며 직업훈련의 경우 학력이 높아질수록 수혜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내거주기간이 짧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장기 거주한 이들보다 서비스 수혜율이 높고 국적 미취득집단이 취득집단에 비해 수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이용현황을 보면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남성결혼이민자의 센터 이용이 매우 저조하였고, 국적별로는 캄보디아 출신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의견을 주십시오. 다음은 청소년정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에 앞서 신용일 의원님이 청소년정책에 대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청소년 인구는 2010년 11만 2,466명에서 2013년 현재 11만 3,732명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속도가 크게 빠르지는 않지만 청소년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시의 장래를 생각할 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훌륭한 인재로 키우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청소년 학업이탈자 현황을 보면 2010년 1,353명에서 2012년에는 1,603명으로 250명이나 증가했고 특히 전체 학생수가 2010년 9만 4,872명에서 2012년 9만 1,232명으로 3,640명이 감소했는데도 학업이탈자가 늘어난 것은 우리 시 청소년 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업이탈자 중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들이 학교를 벗어났을 경우에 배움의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진출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 문제는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학부모, 지자체,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유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기업인 지원정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기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의 여성기업인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2년말 현재 106개나 되지만 규모별로는 105개가 소기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여성기업인 지원시책은 여성경제인협회 지원, 경영안정자금 대상 선정시 가점부여, 우수기업인상 추천시 여성 기업주 우선 선정 등으로 아주 소극적인 정책에 그치고 있는데 그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시 주관사업에 여성기업인들의 적극 참여 보장 및 물품구매,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 및 판로개척, 여성경영인스쿨 운영 등 우리 시가 여성도 기업하기 좋은 천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성기업인 지원조례를 이번에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복지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미경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총괄 답변을 드리고 보충설명한 것도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안시 여성정책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천안시 전체 여성인구, 한부모 현황, 여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및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한부모, 여성폭력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가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은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사업 외 6개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폭력 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은 상담소 운영 등 8개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시책 사업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입학금 등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고자 합니다. 48쪽입니다. 최근 3년간 청소년현황 및 학업이탈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49쪽 학업이탈 청소년지원 현황은 5개 사업에 5억 4,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책방안으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학교중단 위기 징후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상담 및 숙려제 운영 등 교육지원청과 협의 운영하고 있으며, 장단기 쉼터 및 대안학교 운영지원으로 학생의 정서 치료 및 학업복귀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 천안시 이주여성 및 예산 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여성 지원 시책 및 대책방안입니다. 이주여성에 대한 시책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책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과 다문화 취약계층 상담 및 사례관리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맞춤형 방문교육사업을 추진하여 이주여성이 행복한 삶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몇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님은 항상 천안시의 여성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여성지도자의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관련 시설 기관 종사자의 워크숍으로 자아발전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조례를 또 바꿔주셔가지고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권익증진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평등 기금 20억을 조성해 가지고 매년 수익금으로 1억 원씩 지원해서 여성정책에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정책 관련사항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지도자 워크숍이나 성평등 기금 조성이나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학습도우미, 여성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한부모 복지센터 설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현재 한부모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1,063세대에 한 2,7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지원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취업여성 역량을 위해서 미혼모 지원, 위기 가족본부 지원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부모복지센터를 설치를 해서 지금 김미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추진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의 지원금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은행에서 한부모복지 자금을 지원하고 또 무료법률사 지급 사업 등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폭력자 자립지원 방안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단기보호시설에서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게 보호시설이 9개월이 지나고 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성동 극동아파트 관사가 있습니다. 24평을 구해서 거기에다 일단 주거지원사업을,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폭력피해자로서 정신적인 안정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걸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들은 사실상 그 자치단체의 꿈나무로서 지방정부가 원활히 키워줄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잘 자라나서 그 지역에 육성이 되어서 그 자치단체가 훌륭히 건강히 클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볼거리와 또 놀거리를 마련해서 최우선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최선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아동센터와 통합관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한부모가족 지원 설치 기관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립쉼터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고요. 다음에 일하는 여성이 가장 중요한 게 아이 보육의 문제라서 제가 24시간 공공보육을 확충하고 늘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공공보육시설이 저희 시에 9개소가 있는데 올해 3개소를 늘립니다. 그래서 4산단에다 보육시설을 하는데 24시간 운영하는 체계로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여성이 30대가 되면 굉장히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보육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많이 마련해 가지고 아이를 안심하게 놓고 직장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주신 대로 본 의원이 제기한 24시간 공공보육시설의 확충과 한부모 여성의 가장 필요한 1번이 주거인데 그 주거시설에 시에서 지원을 위한 자립쉼터 추진 정확히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세대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은 아마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도 꼭 해주시고, 따라서 한부모가족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안시 여성기업인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최근 3년간 여성기업인 현황입니다. 2012년 12월 현재 106개 업체의 여성기업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소규모의 전자, 전기, 기계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010년 일곱명, 2011년 아홉명, 2012년 열두명 등 여성기업인 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기업인 지원시책입니다. 여성경제인협회 충남지회에 연간 3,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영안정자금 대상선정시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 3점을 부여해주며 대출금리도 1% 추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3개 업체가 선정되어 한 145억 정도가 지원된 바 있습니다. 또한 우수기업인상 추천시 여성인 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여성기업인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존의 지원시책과 함께 금번 회기에 김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천안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실히 이행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제가 듣고 보충질문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도 아마 여성기업인 지원 관련해서 질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최민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최근 기업에서는 변화와 도전, 혁신의 패러다임을 적극 수용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는 감동과 힐링, 상생의 패러다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행정에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만 지자체는 여전히 수동적이고 주어진 일만 하면 된다는 관행, 책상머리 일 처리 방식 등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민선 지자체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또 글로컬시대를 맞아 지자체가 국가경쟁력의 요체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어진 일만 하면 된다는 안이한 자세로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변화된 시대에 맞게 지방행정의 패러다임도 다음과 같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의 중심은 관에서 시민으로, 정책집행방식은 관주도, 민간순응 정책집행 중심에서 민관협치, 소통 정책평가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시정의 주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입니다. 따라서 정책도 시혜적 행정이 아니라 시민 만족의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현장에 있고 답도 현장에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장중심의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가는 행정, 뒤쫓아가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먼저 찾아나서야 합니다. 천안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시행된 정책을 따라서 집행하고 순응하는 그런 천안시 여성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가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으려면 나아가서 세계 여성의 빈곤 해결을 위한 지원정책까지도 고민을 한다면 인구 100만 미래 도시 천안의 삶의 질은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민 여러분! 천안시 바선거구 성정1동, 성정2동, 백석, 불당동 지역구 의원 김영숙 시의원입니다. 언제나 천안의 행복 도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60만 천안시 시민 여러분 ! 또 바른 행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최민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께 본 의원이 시정 질의를 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천안시는 60만에 가까운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성무용 시장의 3선으로 천안시의 발전계획이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져 온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천안시장이 여러 가지 공약한 바가 잘 진행되었는지 검토되고, 또한 진행되지 못한 사업들은 어떤 난제들로 이룰 수 없었는지 분석되어져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지방의 발전이 지방정부의 힘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큰 방향은 지방정부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증가한 만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그에 대한 대비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금번 시정질의는 담당국장님의 서면자료와 또한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의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면답변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답변은 일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답변자료에 포함되지 않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재차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김미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신용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가장 관심을 갖고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시정질의, 행정감사 등을 통해서 지적해온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하여 재차 강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에서 본 것과 같이 천안시는 25개 사업으로 9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과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태조산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상담센터 등이 유기적으로 묶여져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담당기관이 상이하다보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았듯이 태조산 청소년수련관과 원성동에 있는 수련관이 서로 상생적 관계에 있다고 보고 여성가족과에서 맡아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건물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는 직영으로 하고 수련관은 위탁으로 하는 이중적 구조도 해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청소년 사업에 대한 기본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청소년 운영 사업에 대해서 담당부서를 일괄적으로 한부서로 해놓고 그 부서에서 책임하에 유기적으로 연결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청소년 수련관 사업에 대한 지원이 더 요구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의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현황과 육성에 대하여 서면답변과 더불어 재차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시는 충남도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본 방향과 운영이 비교적 우수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천안시의 이러한 요구는 앞으로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기에 사회적 기업팀을 만들고 예산을 세워 나간 것은 매우 적절한 집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협동조합, 또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개념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데 그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이 더 개편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현 팀원을 향후 늘려나가고 또 그 사업의 개념도 사회적 기업팀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개념을 포괄해 나가는 팀으로 개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담당팀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잘 진행되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셋째로 여성기업지원센터 충남지회 유치 관련한 질의입니다. 여성종합지원센터가 천안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충청권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질의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담당국장님과 충분히 논의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신의성실의 입장에서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그리고 테크노파크가 함께 협약한 내용들이 잘 유지되고 진행되어서 사업중단이 되지 않도록 충청권 태양광 베스트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시 대중교통 관련한 정책질의 관련입니다. 대중교통 관련해서 시내버스 운행시간 연장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안전귀가를 위해서 전철 구간과 연계된 버스 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벽지노선 관련해서 마을버스 운행을 통해서 버스의 비용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담당팀장님과 과장님과 충분히 논의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사업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관련하여서 질의를 드렸고 담당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작은 도시에도 차량등록사업소 단독청사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 지방세금을 내기 위해서 청사를 방문하는데 여러 가지 서비스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사 이전을 적극 검토하시고 민원인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당부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숙이 의원입니다. 제164회 시정질문에 임하면서 이런 기회를 주신 60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천안 시민들의 넉넉하지 못한 삶을 걱정하면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현장을 누비는 최민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노고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앞두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1,900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6대에 들어와 3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온 분야를 한번 더 짚어보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결실을 거두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천안시 여성장애인 성폭력 관련 피해자 현황 및 피해자 보호현황, 그리고 예방대책방안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율이 세계 3위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하며 성폭력 문제가 증가 추세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력을 당한 여성 장애인의 경우 신고가 용이하지 않고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드물어 실태파악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사회에 팽배해있는 장애인에 대한 무시와 편견의 분위기 속에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여성 장애인은 그 피해가 한층 심각합니다. 이러한 심각성에 비하여 여성 장애인의 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사회적 지원체계는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성폭력상담소 및 장애인상담소 상담현황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 장애인의 70%가 지적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결정, 자기 권리 주장이나 자기 보호가 어려워 학대, 무시, 성적 착취 등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적 여성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에 대한 인지가 낮고 사람을 잘 따르며 거부하지 않는 등 성폭력 피해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사건은 일이 발생하면서 이슈화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진정 살기 좋은 천안을 위해서는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각지대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와 직업시설 확대방안 관련해서 장애인 직업시설 확대 추진계획, 지역기업체 장애인 채용 활성화 방안, 공공기관 및 관련기관의 장애인 채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님과 산업환경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곧 갖다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초등학생이 책을 읽듯 또박또박한 목소리와 자세로 지적장애 2급 A씨가 주문을 받습니다. 카운터에는 뇌성마비 장애인인 B씨가 계산을 합니다. 다운증후군 C씨가 깍듯이 서비스를 합니다. 다소 낯선 풍경이지만 천번 이상씩 연습을 했을 때만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그들의 순진하고 정성을 다하는 이 모습,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직업인이라는 이름표를 붙였을 때만이 만날 수 있는 너와 나의 살아있는 관계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장애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내가 죽으면 누가 이 아이를 거두어줄 것인가 하는 걱정 때문에 하루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그저 자식이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사회에서 제자리를 찾는 것이 소원 중에 소원이요 늘 발등의 불입니다. 그 소원의 첫 발이 당당한 직업인이기에 비록 받는 봉급이 적더라도 그 첫 급여를 받았을 때 마음이 저 깊은 데에서 울리는 그 기쁨과 감동의 눈물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저는 천안시의회에 첫 발을 내딛을 때부터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이 준 길이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짧은 지식이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변하고 옹호해왔습니다. 그것도 장애인 직업에 대해서는 물고 늘어진다는 표현으로 고민하고 집착을 보여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말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와 나로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에게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고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환경을 개선해가는 것이 우리가 함께 사는 길이요 너와 나로 만나는 아름다운 동행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도 우리 지역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직업인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큰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을 함께 손잡고 오르는 풍경을 그려보며 본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하여 진심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숙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안시 여성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첫 번째, 아동‧여성 안전지대를 활성화를 하겠으며 각 기관 및 단체의 장애인 성폭력 대책 협의체를 통한 주요 인권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 장애인에 대해서 희망나눔 결연사업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복지관 성폭력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 성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하셨는데요.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에 대해서 이 연대가 우리 성폭력을 예방하는데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경찰서에서 아동안전지킴이 등으로 해서 마을에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계 시책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장애인 단체, 교육계, 행정기관 해서 18명이 성폭력에 대해서 인권보호대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 돌봄이 제도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독거노인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 돌보미 제도는 있는데 각 마을별로 지적 장애인이 어려운 분, 그러니까 혼자 있거나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될 장애인에 대해서는 돌보미를 둬가지고 주1회나 2회 정도 방문해가지고 안전하게 생활을 하고 있나, 범죄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럼 희망나눔 결연사업이랑 아동‧여성 장애인 지역연대랑 업무적으로 공통된 부분이 많은 거죠?

네. 그렇다고 봐야죠. 노인돌보미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대상이 지적 장애인 52명으로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52명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 겁니까?

그거는 지적 장애인 중에서 혼자 있고 사실상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려운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파악된 게 그렇게 돼있는데 앞으로 더 파악이 되어서 더 늘어나면 그분들도 돌봄 대상자도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에서는 돌보미 제도를, 노인 돌보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비나 도비나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 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 돌보미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나 이런 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은 참 잘 되고 있는 거 같아요. 1주일에 한두번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린다든지 방문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필요한 비품 같은 게 뭐 있는지 지역사회와 연계해가지고 해결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천안시가 52명은 넘을 거 같아요. 어떤 식으로 파악이 됐는지 파악이 미미한 부분이 있는 거 같고, 그리고 지적 장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언론에서, 천안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올 초도 그렇고 작년에도 몇건이 언론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시끄럽게 했잖아요. 동네분들이 오랜 기간동안 지적 장애 여성을 괴롭힌 이런 일이 우리 천안시는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항상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장애인 여성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지역에서 어쨌든 사회복지위원들이나 각 동네 부녀회장님,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노인돌보미 같이 수시로 챙겨주고 그리고 방문하고 항상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천안시에 지적 장애인이 한 500여명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말씀대로 지적 장애인들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되겠다는 분들 발굴해가지고 앞으로는이러한 사업도 더 확대해서 추진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네에 맡겨놓는 게, 사고가 터진 부분은 동네 아는 분들이다 몹쓸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럼 동네에 누가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거를 신고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나름대로 동네 망신이라고 생각하고 쉬쉬하고 덮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경찰서나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요원이나 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문에 경찰서의 여성 청소년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담당자를 만났거든요. 그분들도 필요성은 느끼면서 지금 개인정보라는 그 문제 때문에 지적 재가 장애 여성들이 있는 곳을 파악을 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랑 또 경찰서랑 연계해서 어떤 거기에 대해서는 정보를 준다든지 연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힘으로도 어려운 것 같고 또 나름대로 경찰의 힘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려고 애는 쓰고 있지만 현실정으로서는 쉽지 않다고 애로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시와 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찰서와 연계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더군다나 다른 장애도 그렇지만 지적 장애 여성에 대해서는 특별보호활동을 전개하고 거주지 관할 순찰 및 범죄신고 요령을 홍보하면서 장애인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이런 언론 기사도 많이 나와 돌거든요. 그러니까 천안도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게 미리미리 예방을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82쪽 이숙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장애인 직업시설 근로 가능 장애인 수, 이용자 수 및 대기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시설 확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시설 확충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받아가지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확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2010년도부터 계속 근로작업장이나 보호작업장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결과가 나타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해마다 안하신다고 대답하신 적은 한번도 없지만 된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국장님, 그거 인정하시죠?

그 전부터 얘기 된 사항을 알고 있고요. 올해 1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가지고 뭔가 가시화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남서울대랑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남서울대는 남서울대고 우리 시가 미리 설계비라도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몇차례 요구를 드린 적이 있죠. 솔직히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이거 똑같은 거를 해야 되나, 참 그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게 조금 더 나아지겠지 하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또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시설 확대 추진 계획을 주셨는데요. 현재 근로작업장은 지금 광덕에 하나 신축 중이죠?

예. 나누리 장애인 근로작업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그 근로작업장은 우리 시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먼저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으로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는 근로작업장이 필요하고 그쪽에 찾다 보니까 천안시 부지가 있어서 시와 그런 쪽에 맞아떨어져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됐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천안시민들이 요구하는 우리 천안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접근한 거는 아닌게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로 만족을 하지 마시고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또 천안시 실정에 맞는 아이템을 가지고 좀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시설 확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한 시설 몇 개 생긴다고 해서 해결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장기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지역의 안배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서북구에 2개가 있는 거고 동남구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광덕에 하나 짓고 또 동남구에 하나 지어서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고용인력을 창출하는데 작업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이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관계로 추진을 마무리짓고 장기적인 문제는 추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시가 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작업장이나 보호작업장이나 이거를 계속 신축할 때 운영비도 시의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팀이 중추 역할을 해서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우리 공공기관이나 관련기관에 장애인들을 채용할 수 있게끔 먼저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약간 해마다 겪는 거지만 서운한 부분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장애인팀이 해야 한다고 이런 생각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장애인팀에, 천안시에 관련된 부서를 모두 다 장애인팀에서 그 부서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장서셔가지고 예를 들어 장애인 체육은 체육교육과에서, 그러니까 취업은 일자리, 지역경제과나 기업지원과와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먼저 그런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만이 우리 장애인들도 취업이 활성화도 될 수 있고 우리 장애인팀도 업무적으로 좀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의 채용관계는 공무원이 3%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취업관계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장애인팀에서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제일 쉬운 게 ‘장애인’자만 들어가면 장애인 부서에서 업무를 봐야 된다고 해서 제가 한 3년동안 계속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기 이전에 우리 천안시민의 입장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될 거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이숙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와 직업시설 확대방안 관련 중 지역 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장애인 취업지원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천안시 장애인복지관, 천안시 장애인직업센터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관들과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서로 일자리 업무를 논의하며 장애인들의 자립과 자활을 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에 서로 협력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상담사 상호간 구인‧구직 및 취업지원 정보를 공유하여 취업률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채용박람회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장애인의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여 장애인이 많이 채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장애인 채용 현황 및 천안시 장애인 취업지원센터 취업현황은 85쪽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10년 10월에 제가 144회 임시회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똑같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 전에 저는 궁금한 게 담당자가 바뀌면 정책이 연계되지 않고 그때마다 다시 설명하고 또 처음부터 반복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담당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연계성은 유지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장애인 고용이라든가 복지에 관한 문제는 공무원들도 아마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하도 누누이 말씀하고 그러셔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시정질문이나 답변을 던져놓으면 들어오는 답변은 똑같아요. 3년 전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전에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한번 제가 체크해봤더니요, 장애인 고용공단 천안 유치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가 천안에 유치가 되었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 시의원들이 그때 같이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작년 11월에 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대한 조례도 함께 담당팀장님이랑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자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에 새로 담당 팀장이 바뀌고 나서 그 내용을 당연히 알고 있는줄 알았더니 하나도 업무 인수인계가 안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앞으로 그래서 저는 잠깐 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 다른 업무도 과연 이럴까, 이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벌어지는 건가…’, 무시당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그만 일이라도 같이 조례까지 제정하고 같이 많은 얘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인수인계가 안된다는 거는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조그만 거라도 사람이 바뀌어도 정책적인 부분은 연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정책의 연계선상 그거를 같이 검토하도록 하고요. 천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가 천안에 소재해있어가지고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장애인 취업이라든가 이런 여건은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서간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를 함께 상의하면서 장애인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지원팀에 있는 취업상담사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장애인은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있는데 이해를 못하면서 오해가 될 수가 있고 또 장애인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세분 중에서는 제가 그때도 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일반 취업상담사, 장애인만 전문으로 하면 안되지만 취업상담사가 장애인도 이해할 수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을 함께 상담할 수 있는, 장애인쪽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을 한분을 채용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분 중에서 한분만이라도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당장 신규 채용하거나 계약기간이 아직 2년이 남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세분 중에 한분이라도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관심있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거는 제가 그쪽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가지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있지만 그 공단에서는 충남하고 평택까지 다 아우러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거 같아서 저는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장애인 고용을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관한 거를 스터디를 해봤더니요, 대개 의무고용 쿼터가 기업에 있기는 있는데 100인 이상 기업 같은 경우에 2.5% 미이행시 고용부담금을 징수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 대부분의 저기는 인센티브 규정이더라고요. 지원에 관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것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또 관련기관, 부서간에 원활한 업무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런 내용이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천안시가 허가를 내준 기업에 대해서 기업주들과 회의가 있거나 만날 자리가 있으면, 우리 장애인들이 찾아보면 한두명 고용할 수 있는 기업체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생각만 조금 바꾸면.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을 고용해서 성공한 기업주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사례발표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셔가지고 채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 시가 근로작업장이나 다양한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지역의 자원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할 것인지, 그렇게 보면 시도 부담이 적고 우리 장애인들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분위기가 훨씬 더 형성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관한 거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요즈음 새로 대두되는 협동조합 관계, 이런 데에서도 해법을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 신축 중인 계획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그쪽하고 일거리 문제도 기업체하고 서로 협의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단순 외주 가공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일거리를 찾느라고 담당자들이 무지하게 애를 먹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기업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숙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중 우리 시 장애인 채용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우리 시는 2013년 3월 30일 현재 정원 1,821명에 대비해서 장애인 채용인원은 70명으로 법정 채용 준수율 3%보다 높은 3.84%의 장애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우리 시 공무원 채용계획으로는 73명을 충청남도에 요청하였으며 이 중 장애인 채용 요청인원은 5.48%인 4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청사관리직원 및 용역업체직원 채용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이상 고용되도록 적극적으로 채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시는 의무 고용율을 넘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질문의 취지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아니라 시에 관련된 기관, 각 사업소라든지 다양한 하청이라든지 용역을 주는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중심이 되어서 계약을 할 때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저는 다른 부서보다 자치행정국에서 중심이 되어서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고 그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들이 답변을 하셨고 이숙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마냥 저희 시하고 관련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채용이 되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용역업체랑 계약할 때 그런 거를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강제성을 띨 수는 없지만 우리 시에서 권장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형식적이 아니라 심도있게, 예를 들어 청소 용역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 장애인들이나 이런 경우는 인애학교나 여기에서도 따로 청소만 가르치는 학과가 있어요. 그러면 혼자 능숙능란하게는 못하지만팀으로 짜졌을 때 한명 정도 장애인을 채용하면 더 열심히 꾀 부리지 않고 더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업체가 알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용역 계약할 당시 우리 장애인들을 다만 몇분이라도 사회적 약자들을 채용할 수 있게끔 시에서 내부 규정이라도 정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자 질문드렸습니다.

거기까지 하게 되면 과도한 제한이 되어서요, 또 다른 측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권장하거나 다른 쪽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하는 쪽으로 강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쪽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관련부서에서 장애인들을 채용하고 그렇게 먼저 본보기를 보여야지 일반 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지 우리 시는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요구하기도 어렵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대전시나 이번에 도청도 그렇고 다양하게 지역마다 카페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방도서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북카페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얘기를 하고 내심 우리 장애인들한테 그 역할이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요구를 해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저는 약간 생각의 차이가 아닌가, 평택 같은 경우는 좁은 공간이지만 시 자체에서 시에서 장애인 카페 관리하는 직원을 시 지역경제과인가 일자리창출 그런 과가 있더라고요. 거기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의 인건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천안시같이 넉넉한 공간이 아니라 계단 밑에 좁은 공간이지만 거기에 장애인들이 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 먼저 요구한 게 아니라 시에서 먼저 만들어서 다른 지역의 단체에 위탁…. 그러니까 다리 하나 건너, 평택과 천안이랑 다리 하나 차이지만 인식의 차이는 저는 몇십년 차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거를 볼 때. 그래서 시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바뀌지 않지만 국장님, 그냥 대답이 대답으로 그치지 않고 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시는 부분 아까도 똑같은 중복되는 표현 같은데요. 어쨌든 업무성격상 여러 가지 얘기를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이라든지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한번에 해결할 수는 어차피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또 (타이밍)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 기간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일정한 채용하는 기간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한번에 다 해결해드렸으면 좋겠지만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식의 변화는 조금씩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는 의무고용 준수율 이상으로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되는 부분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고 다른 측면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이 알선을 하든지 협조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님으로 이번에 오셔서 처음 들었겠지만 저는 처음 얘기한 게 아닙니다. 3년째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는 별반 바뀌지 않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른 지역에 되는 것이 우리 지역은 안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우리 시가 지금 삶의 질 100대 도시, 목표가 천안시 시민의 삶의 질을 모토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삶의 질이 어떤 잘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의 질이 나아져야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천안시는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질은 별로 관심이 있는 거 같지 않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더 앞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제가 간단하게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의 직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한 부서가 노력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전체가 중심이 되어 공공기관, 유관기관, 기업체, 그리고 시에서 용역을 할 때도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 채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기관에서 열심히 훈련시켜서 지역사회로 순환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실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장애인들이 보호받는 환경에 오래 머물다보면 그 환경에 익숙해서 홀로 서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보호작업장이나 주간보호센터 대기자들이 늘어나고 시설 부족으로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순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시는 장애인보호시설 신축과 운영으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다양한 자원들을 발굴하여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