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60만 천안시민 여러분, 최민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김미경 의원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새 정부는 국민행복을 국정의 최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위해 임기 내에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대악 척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4대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입니다. “여성행복, 가족행복, 국민행복” 새 정부 여성가족부의 정책모토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사회, 가족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 여성·가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즉, 우리 사회가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행복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성정책은 실제로 정책이 집행되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여성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0년 27만 5,078명에서 2012년에는 28만 6,78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경제활동 참가 연령인 20대 여성인구는 2012년 현재 4만 536명, 30대는 5만 1,088명, 40대는 5만 513명이나 됩니다. 50대 이후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 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위해 큰 예산을 들여 여성취업지원, 직업교육 훈련, 아이 돌보미 사업 지원 등 여성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의 2012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을 추월했지만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대다수 직장여성이 마미트랩 즉, 엄마의 덫에 걸려 직장 5년～10년차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고, OECD 26개 회원국 중 여성이 출세하기 가장 어려운 국가가 대한민국이며, 기업의 79%가 남녀간 직무능력의 차이가 없다고 평가하지만 여성 임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기업은 네곳 중 한 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는 고용률 70% 달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고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3월 29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여성고용이 70% 고용률 달성에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하고 싶은 여성이면 누구나 당당히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되어야 합니다. 즉, 중·장년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집중형, 소규모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집중형, 결혼이민여성 둥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자립지원형, 고학력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경력개발형 등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별 특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 일하는 부모의 자녀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의 확대 및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아이 돌보미 사업은 돌보미 85명, 이용가정 1,450가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 유형도 부모의 여건과 아동의 특성에 따라 자녀돌봄형, 가사추가형, 보육교사 파견형 등 다양화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울러 여성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기업밀집지역에 어린이집을 더 많이 유치하고 24시간 공공보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이에 대한 어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폭력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여성폭력피해자 상담 현황을 보면 2010년 1만 1,964건에서 2012년 1만 4,768건으로 해마다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변상의 이유로 신고나 상담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합치면 그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시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여성폭력 피해자 건수는 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비례해 증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한 대책은 늘 항상 거의 비슷했고 특별한 우리 시 고유의 어떤 고민이 있지는 않았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성폭력 대책은 예방적 성격보다는 사후대책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본 의원은 성폭력 방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호지원, 집행,예방의 통합적 접근을 강화하는 세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또 지자체, 학교,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영유아, 학생, 성인 등 대상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피해자보호지원을 내실화하며 나아가 가족, 학교, 지역사회, 대중매체가 연대하여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부모정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우리사회가 다변화하면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혼가구 증가 등으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는 2000년 112만 가구에서 2010년 159만 가구로 증가했고 이혼가구 역시 2000년 25만 가구에서 2010년 52만 가구로 증가했습니다. 2012년 현재 우리 시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지원가능한 세대는 1,063세대이며 이 중 모자가정이 883세대, 부자가정이 180세대로 나와있으나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가정이 한부모가정인 것은 아마도 더 잘 알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한부모자조모임에서 비공개간담회를 통해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를 알아봤더니 주거시설, 예를 들어 자립쉼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활동, 자녀교육 등입니다. 천안시에서 한부모정책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한부모가족 정책은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이들의 특성을 감안해서 보다 세심하고 정교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수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점증하는 한부모가족을 자립지원할 서비스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는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다문화가정은 2012년 현재 2,515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갖추었고 지방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는 등 전국적으로 서비스추진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다문화가정 맞춤형 한국어교육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또한 전문상담 사례관리 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의 전반적인 정책 수혜율이 그리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출신 국적이나 성별 등 세부 특성에 따라 정책 수혜율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성별에 따른 수혜현황을 보면 여성 결혼 이민자가 남성결혼이민자에비해 서비스 수혜율이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수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적별로는 필리핀과 캄보디아 출신 수혜율이 타 국적에 비해 높았으며 직업훈련의 경우 학력이 높아질수록 수혜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내거주기간이 짧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장기 거주한 이들보다 서비스 수혜율이 높고 국적 미취득집단이 취득집단에 비해 수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이용현황을 보면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남성결혼이민자의 센터 이용이 매우 저조하였고, 국적별로는 캄보디아 출신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의견을 주십시오. 다음은 청소년정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에 앞서 신용일 의원님이 청소년정책에 대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청소년 인구는 2010년 11만 2,466명에서 2013년 현재 11만 3,732명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속도가 크게 빠르지는 않지만 청소년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시의 장래를 생각할 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훌륭한 인재로 키우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청소년 학업이탈자 현황을 보면 2010년 1,353명에서 2012년에는 1,603명으로 250명이나 증가했고 특히 전체 학생수가 2010년 9만 4,872명에서 2012년 9만 1,232명으로 3,640명이 감소했는데도 학업이탈자가 늘어난 것은 우리 시 청소년 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업이탈자 중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들이 학교를 벗어났을 경우에 배움의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진출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 문제는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학부모, 지자체,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유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기업인 지원정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기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의 여성기업인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2년말 현재 106개나 되지만 규모별로는 105개가 소기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여성기업인 지원시책은 여성경제인협회 지원, 경영안정자금 대상 선정시 가점부여, 우수기업인상 추천시 여성 기업주 우선 선정 등으로 아주 소극적인 정책에 그치고 있는데 그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시 주관사업에 여성기업인들의 적극 참여 보장 및 물품구매,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 및 판로개척, 여성경영인스쿨 운영 등 우리 시가 여성도 기업하기 좋은 천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성기업인 지원조례를 이번에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한부모가족 지원 설치 기관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립쉼터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고요. 다음에 일하는 여성이 가장 중요한 게 아이 보육의 문제라서 제가 24시간 공공보육을 확충하고 늘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주신 대로 본 의원이 제기한 24시간 공공보육시설의 확충과 한부모 여성의 가장 필요한 1번이 주거인데 그 주거시설에 시에서 지원을 위한 자립쉼터 추진 정확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세대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은 아마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도 꼭 해주시고, 따라서 한부모가족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제가 듣고 보충질문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도 아마 여성기업인 지원 관련해서 질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최민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최근 기업에서는 변화와 도전, 혁신의 패러다임을 적극 수용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는 감동과 힐링, 상생의 패러다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행정에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만 지자체는 여전히 수동적이고 주어진 일만 하면 된다는 관행, 책상머리 일 처리 방식 등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민선 지자체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또 글로컬시대를 맞아 지자체가 국가경쟁력의 요체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어진 일만 하면 된다는 안이한 자세로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변화된 시대에 맞게 지방행정의 패러다임도 다음과 같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의 중심은 관에서 시민으로, 정책집행방식은 관주도, 민간순응 정책집행 중심에서 민관협치, 소통 정책평가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시정의 주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입니다. 따라서 정책도 시혜적 행정이 아니라 시민 만족의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현장에 있고 답도 현장에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장중심의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가는 행정, 뒤쫓아가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먼저 찾아나서야 합니다. 천안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시행된 정책을 따라서 집행하고 순응하는 그런 천안시 여성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가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으려면 나아가서 세계 여성의 빈곤 해결을 위한 지원정책까지도 고민을 한다면 인구 100만 미래 도시 천안의 삶의 질은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