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로 일교차가 큰 관계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전주사랑의집 남자생활관 증·개축(전주시장 제출) 3.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효자도서관 건립(전주시장 제출)

기획조정국장 이지성입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에 새하얀 벚꽃 잎이 흩날리는 축복의 계절 4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황만길 위원장님, 강동화 부위원장님, 국주영은 위원님, 이도영 위원님, 박현규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오늘 행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금년 1월 9일자로 개정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 지급액과 파견공무원의 직급보조비 가산금에 대한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내용을 추가 또는 신설하여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이 월 5만 원씩 지급되었으나 안전행정부에서 월 25만 원으로 책정시달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고, 직급보조비 가산금의 지급대상이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 소재지가 전주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러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사랑의 집 증·개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전주사랑의 집 남자생활관은 2012년도 한국시설 안전공단 안전점검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화된 건물로서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이었습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사랑의 집이 부랑인 시설에서 요양시설로 개편이 되면서 남자수면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소방설비의 설치도 또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적기준에 미흡한 남자생활관을 증·개축하여 노숙인들이 안정된 생활과 함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효자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효자동 권역에 시립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식정보화,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중심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균형 있는 문화도시를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21일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조건으로 조건부 승인된 바 있습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효자 5지구 이바디 공원 옆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314-5번지입니다. 건물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조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보건진료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신설이 25만 원인데, 여기는 우리 계약직 공무원만 그러는지, 우리 보건진료 전체 공무원인가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중인동, 그 외각지역 농촌동에 나가 있는 보건지소에 각각 1명씩 해서 3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도 있고, 전임계약직하고 포함되어서 3명인 거예요?

전임계약직은 아니고요. 보건진료직으로 전환된 일반직이 3명 있습니다.

예, 보건진료직이라는 직렬이 있습니다. 전주시에 중인동, 금상동, 도덕 보건지소에 각각, 그러니까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규 위원님.

옛날에 상림동이 있었는데, 상림동이 이제 혁신도시에 편입이 되면서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당신들이 땅을 사가지고 전주에다 기부채납을 했는데, 혁신도시에 편입이 되면서 전주시에 거시기가 편입됐거든요. 보상을 전주시에서 받아갔어요. 그거 혹시 아시죠? 잘 모르시는가요? 총무과장님 모르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상림동에서 땅값이 쌀 때, 상림동에도 중인동이나 금상동이나 도덕동 같이 보건지소가 설치의 필요성을 느껴서 주민들이 땅을 사가지고 그것을 전주시에 기부채납을 했다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혁신도시에 편입이 되면서 그 땅도 전주시가 보상을 받아가 버리고, 이게 폐쇄가 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의료도 받지 못하고, 돈은 돈대로 전주시에 가져가 버리고, 이에 상응한 것을 하나 해 달라. 이런 민원 혹시 못 받았어요?

저희가 그런 민원은 못 받았고요.

저희는 못 받았는데, 혹시 보건소에서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은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보건소랑 한번 협의를 해서요. 상림동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은 짚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전주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것을 갖다가 혁신도시 편입되면서 그것을 보상은 보상대로 받아가고, 의료행위는 의료행위대로 중단이 되고, 뭐 이러저러해서 그쪽 주민분들의 민원이 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행정에서 다독거려주는 그런 따뜻한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말로만 따뜻한 행정이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체크 좀 한번 해 주세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사랑의 집 남자생활관 증·개축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규 위원님.

국장님 C급이라 함은 어떤 형태를 C급이라 해요?

현재 D급은 신속하게 철거를 해서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태고, C급은 현재 위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유지 보완이 꼭 필요한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초선 때 효자 3동사무소가, 그때가 10년 정도됐는가요. 그런데 3층으로 증축을 하려고 보니까 공간이 너무 적어서 왜 적었냐, 효자 3동사무소는 문화의 집이 또 들어왔어요, 효자3동 내에.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회의를 하려고 하면 문화의 집하고 상의를 해서 통장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3층에다 가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D급 판정이 나왔어요, D급. 옛날에 보면 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급공사고 그러다보니까 업자들이 그냥 지으면 대충 날림으로 짓고, 감리도 허술했고, 그 다음 또 너무나 많이 남겨가 버렸는가봐. 그러다보니까 10년도 안 된 놈의 건물이 D급 판정이 나버려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H빔을 보강해서 가건물로 3층을 올려서 지금 공간을 쓰고 있는데, 제가 왜 D급이, C급은 뭐냐라고 물어본 게, 그 건물은 D급이 나왔다는 말이죠.

그건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H빔으로 전부다 파일을 박아가지고 그것을 한 적이 있는데, 지을 형편은 못 됐고, 전주시가. 더군다나 10년 조금 넘은 것을, 그것을 부수고 새로 짓는다는 것도 시민들이 볼 때도 별로 좋은 모습들이 아니었고, 그런데 C급 판정이 물론 보수를 요하는 건물이겠죠. 보수를 요하는 건물이겠지만 동사무소도 그렇게 D급 판정인데 보강을 해서 썼었는데, 물론 더 나빠지기 전에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재산관리라든가, 생명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바람직한 일이겠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전주사랑의 집을 보면은 이게 지금 면적도 좀 넓히고 증축을 하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17억 정도된다는 얘기는 이게 어떤 내용의 17억이 된다는 얘기죠?

국비의.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걸 하겠다라고, 물론 50 대 25 대 25니까.

예, 맞습니다.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철거를 하고?

예, 기존 C등급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D급이 아닌데, C급을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라는 것은 D급 판정이. 그러면 공무원들 혹시 감사원 감사나 도감사나 나왔을 때, C급을 갖다가 철거를 하고 새로 짓겠다라고 하면 공무원들의 신상에 뭐 감사에, 예를 들어서 정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인지, 왜냐 하면 누가 봐도 D급 판정이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D급 판정이면 가능한데, C급을 갖다가 철거를 하고 새로 증축을 한다, 신축을 한다. 이건 누가 봐도 감사대상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과연 C등급 건물을 그대로 둔 채 거기다 증축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것이 더 안전이라든지, 사업비 이런 효율성 부분을 따져봤고요. 과연 C등급 건물에다가 증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더 안전을 보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차라리 그냥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신축한 지가 언제죠? 86년도?

예, 거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남자생활관은 86년도 건물로 12년도에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검사 C급 판정을 받았다는 거죠?

예, 거의 30년 가까이 된 건물입니다.

30년 가까이 됐다고 하더라도 C급인데, C급인데 이것을 과연 철거를 해서 새로 지으면 예산낭비도 있고, 이거 달개가면서 쓸 수 있는 건물 아니에요, C급 정도면? 그래서 제가 모두에 C급은 어떤 형태고, D급은 어떤 형태냐라고 제가 물었던 겁니다.

현재 C급 건물을 좀 보완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노숙인들 1인당 시설면적이 증가됨에 따라서 어차피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됩니다, 지금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녹지면적을 훼손하고 새로 짓는 것보다, 또 노후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돈을 투자해서 이미 30년 가까이 된 건물에 돈을 투자해서 보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녹지면적은 훼손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유치해서 새로 신축하는 것이 더 낫다고 부서에서 또 여기 사랑의 집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내줬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양해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하자 없습니까, 국장님? C급을 철거를 해서 신·증축을 한다 하더라도 감사원 감사나 이런 데서 나와도 하자가 없냐는 얘기죠, 공무원들 신상문제에.

어떤 것을 염려해 주시는지는 잘 알겠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장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우리 국장님께서는 복지국장이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좀 들어야 정확하게 좀 들을 텐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그러면은 전체를 다 부순 거예요? 남자생활관?

예, 남자생활관 건물자체는 그렇습니다.

남자생활관 자체를 부수면, 그럼 이분들은 어디다가 보호를 하죠? 지을 때까지? 이게 기간이 14년, 내년 7월까지 인데. 지금 몇 명이나 있고, 남자노숙인은 몇 분이나 지금 수용하고 계시는가요?

남자 노숙인이 35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분 정도.

35명인데, 이분들이 그러면은 내년 7월까지 공사하고 8월 입주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계시는 곳은, 대책은?

현재 부속동으로 작업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작업장에 거처를 좀 마련해서 임시 거처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사람이 좋으셔서 위험하다라고 검토결과는 나왔는데, C급이 위험하다라고 봐서는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검토보고인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D급이라고 하면 그럴진데,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 질문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쓰실 때 한번 좀, 정말 시간도 없고 그러시겠지만 현장도 좀 가서 보시고 담당관들도 불러서 좀 얘기도 들어 보시고, 전문위원께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오라고 해서 같이 동행도 좀 해서 보고 듣고 해서 정확한 검토보고를 좀 올려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규 위원님, 좋은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명철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사기간이 1년이고만요, 보면요. 국장님 답변하시면서 당분간 가건물로.

지금 현재 작업장 건물.

거기에 지금 1년 동안은 생활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불편하거나 사용하는데, 물론 이제 철수하고 그러겠지만, 최대한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시 숙소에 대해서는 현장도 한번 더 나가서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현규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질의을 하셨는데,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D등급 있을 때 새로운 건축을 증·개축한다. 그런 C등급이 아마, 또 국비도 50% 이상 확보가 됐고 그래서 충분히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도 공무원들에 대한 심지어 그 징계문제까지 거론을 했거든요. 그런 우려까지 우리 박현규 위원님이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그런 거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나 제가 이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는 여자분들은 안 계시는가, 남자분들만 계시는 곳이에요?

남자생활관은 남자만 있고요. 그 옆에 또 여자생활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자생활관 놔두고, 남자생활관만 증축하는 거네요, 이거요.

예, 여자생활관은 새로 지은 지 이제 한 1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신상근 과장님 오셨죠? 복지관에 대해서 왜 신축을 해야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난 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안전점검결과 C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수면실이나 시설면적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신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쪽 사랑의 집은 몇 차례 가셔서 현황은 다 아실 겁니다. 여기 사랑의 집에서 의견제시를 저희한테 했는데, 현재 남자생활관을 우선 신축할 동안에 좀 존치를 하고 그 옆 체육시설에다가 신축하는 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설계해서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 위치로 봤을 때 체육시설을 폐쇄를 하고 그곳에 신축하고 신축 이후에 남자생활관에다 다시 체육시설을 하면은 예산이 이중으로 또 투입될 것 같은 상황과 또 방향이 건축을 그쪽으로 하게 되면 동쪽과 서쪽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 배치하는 상황에서 현재 위치를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오셨으니까 의문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규 위원님.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가 봤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노숙인 요양이라는 것이 해외를 가 봐도 저희들이 일본이나 이런 데, 네덜란드나 쭉 돌아다녀 봤습니다마는 일단 건물배치는 남향이어야 됩니다. 남향이어야 되지, 건강한 사람들도 집을 전부다 남향을 선호하고 있는 판에 동향이나 서향으로 지어버리면, 볕 문제도 있고 자연채광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가도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건데, 아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옛날 관급 공사라고 하면 업자들이 그냥 노다지가 났어요, 노다지가 나. 대충 때려 짓고, 돈 몽땅 벌어가 버리고, 그러다보니까 1년 지나면 기능보강해달라, 또 1년 지나면 방수해달라, 또 1년 지나면 또 기능보강해달라. 맨 돈을 그냥, 이 건물이 품질이 안 나와가지고 맨 돈만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복지시설이니까 기능보강해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해 주지. 여지껏 행태가 그래 왔잖아요, 어딜 가나 다. 그래서 제가 하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거 업무 끝나기 전에 갖다 주셔야 돼요. 이 사랑의 집 남자생활관에 들어간, 기능보강사업비로 들어간 비용, 역대 들어간 추계비용을 좀 다 뽑아주십시오. 어떤 형태로 돈을 여기다 갖다가 기능보강을 했는지, 연도별로 이거 한번 보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정말로 감리 감독 잘 하셔야 돼요. 감리.

예, 철저하게.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건 정해야 돼요. 과장님 여기 계시면서 이 룰은 정해야 돼요. 사회복지 수장으로서 향후 5년 내에 기능보강은 없다. 이런 식으로 어떤 룰을 확고하게 잡고, 각 복지시설에서 오는 것들, 기능보강 사업비할 수 있도록 감리 감독을 잘 좀 해 주시라, 이 얘기예요. 1년만 지나면 기능보강해 달라고 돈 달라고 하고. 뭐 해달라고 돈 달라고 그러고, 이것 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잡고 갑시다, 우리 시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갖다주시고요. 우리 박현규 위원님 말씀이 심도 있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관리 감독 잘 하셔서 계속 거치 없는 돈이 투자되지 않도록 신경 좀 과장님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것 자료요구를 제가 했으니까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미안해서 제가, 우리 행정위원님들한테. 사랑의 집으로 분명히 기능보강이, 남자생활관으로 많이 들어간 거로 추측이 돼요.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86년도에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그때는 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시 생각 안 해서 아마 1년마다 한번씩 기능보강사업비를 달라고 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기에 돈이 엄청나게 투입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남자생활관이 86년도에 신축을 하고, 88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기능보강사업을 했는지 자료는 지금 준비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거 미안하니까 자료는 나중에 받는 걸로 하고, 미안하니까. 과장님 진짜 잡아야 돼, 사회복지시설들. 기능보강사업비 일이년 내로 들어오는 것들은 잡아야 돼. 관리 감독 잘 해서 잡아야 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좀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다 시비 새잖아요, 이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증·개축을, 이 부분의 사랑의 집 증·개축 사업이 결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하자보수나 또는 추가로 기능보강사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남향으로 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세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운동장, 잔디가 깔려 있는 운동장이거든요, 그쪽에. 그래서 작은 축구 골대도 세워져 있는 곳을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제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열문제랄지 이런 것 때문에 남향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생활인들이 불편하지만 몇 개월 참고 신축하는 기간 동안 그곳을 개축하는 걸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식사 끝나고 한번 가보지요.

그런데 위원장님.

예.

박현규 위원님이 지금 양해를 하셨어요.

그건 그렇고 이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한번 가보면 어쩌냐, 식사하고 오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러면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사랑의 집 남자생활관 증·개축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사랑의 집 남자생활관 증·개축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효자도서관 건립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주영은 위원님.

그것도 건축비만 10억입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미숙 의원께서 들고 나왔던 게 롯데마트, 거기가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됐죠? 이영식 의원이 그때 당시에 행정위원회하면서 이 자리가 접근성이라든지 시민들의 이용이라든지 편리성 모든 걸, 공원도 있고, 주변경관이라든지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하여튼 부결이 됐습니다, 이미숙 안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작년도 연말에 의회에서는 이영식 안을 어느 정도 묵인을 해 준 거죠, 부결이 되면서. 이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제 말에 답변만 하세요.

뭐 묵인이라면 그 용어는 저희들이 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숙 안, 이미숙 안은 롯데마트가, 그러니까 시민들이 장 보는데 바로 옆에 정적인 공간이 들어 있어가지고 하여튼 맞지 않다, 배치가. 그래서 부결이 되면서 이영식 위원이 얘기했던 그 안을 지지를 의원들이 하면서 부결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부결이 됐으면 이영식 안을 어떤 식으로든지 묵인을 해 준 겁니다. 그렇죠?

이제 뭐 그때 논의를 거쳐가지고 거기로 가게 된 것은 사실이지, 저희들이 묵인하고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아니, 의원들이, 집행부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이미숙 안을 부결을 시키면서 묵시적으로 이영식 안을 지지를 해 줬다는 얘기에 동의 하냐고요. 어쨌든 간에 이 안은 아니었다. 의원님들 대다수가 판단을 했을 때, 이 안이 낫다. 그래서 부결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물론 부지매입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아끼면 좋죠. 좋은데, 1, 2, 3, 4동이 지금 십만이 넘어갑니다. 1, 2, 3, 4동이 십만이 넘어가는데, 모든 걸 효자동 개인 4동의 도서관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쪽 1, 2, 3동에도 4만 5000명이라는 주민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봤을 때는 가까워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효자4동의 도서관이 됩니까, 개인 동에? 아닙니다. 이건 효자동 전체를 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서곡 쪽에서 좀 멀다고? 서곡, 이거 1만 500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서곡에는 이미 200평의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갔어요. 1층 100평, 2층 100평해서 10억 들여서 만들어 놓고 나머지 금액들은,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예산을 세워서 다 채워준 거죠. 집기라든가 모든 것들을. 신축비만 10억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서곡은 이미 문화적으로 그러한 것들은 해소를 시킨 거죠, 그때 당시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켰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가 그 자리도 잘 알아요. 그 자리가 옛날에 자림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자림원이 성덕으로 가기 전에, 짓기 전에 보상을 받으면서 임시적으로 가건물로 있었던 자리예요, 그 자리 가. 제가 잘 알아요, 의회. 저도 4년 동안 놀고 왔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염려스러운 건 그쪽 동네에 시의원님들께서 의견이 좀 맞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저도 같은 완산을에 속해 있는, 그리고 그 전에 4동에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 본 놈으로서 이 얘기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거는 1, 2, 3, 4동 주민들이 곤히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건 4동이 워낙 커요, 범위도. 그래서 이쪽을 충족시켜주려고 하면 이쪽이 소외되고, 이쪽을 충족시키면 이쪽이 소외되고, 한 세 군데 정도로 나눠져 있죠, 효자4동이. 서곡하고 이쪽 엘드, 포스코, 풍림 이쪽하고 그 다음에 휴먼시아 이쪽하고 크기는 세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죠, 주민들이 살고 있는 데는. 이제 모르겠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혁신도시까지 오면 그쪽까지 네 덩어리가 될 런지, 어떨 런지 모르겠죠. 그런데 어느 한 군데에다가 그쪽 4동을 놓고 보면, 포인트를 맞출 수는 없어요. 4동이라는 동네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1, 2, 3, 4동 공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가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돈이 조금 어느 정도 비싸더라도. 그리고 하나, 아까 뭐 40대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주차 면수가?

예, 40대입니다.

40대. 40대면 아마 제가 봐서는, 여기 올라온 자료로 보면 자전거 보관대는 좀 넓게 좀 확보를 해 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40대가지면요.

예, 왜냐 하면 거기는 자전거 타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거기는 잘 되어 있어요. 언덕이 막 이렇게 용머리고개 올라가듯이 이런 언덕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다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저희가 도서관을 8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차문제가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고, 완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인후 주민들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모 의원께서는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해 달라는데 그거는 욕심인 것 같고, 주차장 문제는 40면이면 충분히 할 것 같고.

이 자리는 제가 봐서는 좋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자전거 타고 금방갈 수 있거든요. 2동, 3동도, 예를 들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효자도서관 건립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효자도서관 건립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