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성섭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성섭입니다.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0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김대섭 의원 등 36분 의원님의 집회소집요구에 따라 지난 4월 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3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9건을 심사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3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전라북도 학생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사항입니다.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곰소만 어패류 협회 김병옥, 전용미 님 외 457명이 임동규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한 곰소만 환경영향 및 생태조사에 관한 청원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전주시 덕진동 이현기 님 외 43명이 제출한 국유지 경작관련 탄원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남원시 산내면 최정주 님 외 833명이 제출한 산내면 온천개발 반대 탄원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익산시 함열읍 김경복 님 외 204명이 제출한 개 사육농장 신축 절대반대 주민진정서건 등 2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주시 반월동 전북현대모터스 FC 단장 이철근 님이 제출한 전주월드컵경기장 교통이용 및 시설개선과 홍보비 협조 요청건 등 2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양윤희 님이 인터넷 민원으로 제출한 도교육청의 행정기관 중심 특수교육 행정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장 사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께서 지난 3월 25일 일신상의 사유로 교육위원장직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3월 26일 사임서를 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0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익산시 제2선거구 김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국 생산량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도내 대표 산업이자 근간인 농림어업이 정작 전라북도 정책 우선순위에선 소외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농림수산 발전기금입니다. 농림어업 분야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한 도 농림수산발전기금은 민선4기 김완주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이기도 했지만 기금 조성과 운용 규모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초라한 실적을 보였으며, 지금까지도 전라북도는 기금 조성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기금 조성액은 192억원에 머물렀고 지난해 10억원을 추가 조성하는데 그쳤는데 2007년 민선 4기 이후 작년까지 조성된 금액만 보면 도비 출연금은 56억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타 지역은 FTA 대비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금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경우 2011년 말 기준으로 출연금이 1,300억원에 달하며 경남과 경북의 경우도 기금규모가 각각 1,500억원을 넘었고 매년 100억원씩 2017년까지 2천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의 경우 100% 순도비 출연으로만 800억원을 조성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며, 전남의 경우 2014년까지 농어촌진흥기금 2천억원 조성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육성기금 500억원과 녹색축산육성기금 1천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가기금 조성에 나서는 등 우리 도와는 견줄 수 없을 만큼 상당한 규모와 열의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사께선 기금 1천억원 운용 목표에 실패한 이유를 농가의 참여 부족 탓으로 돌렸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은행의 담보요구와 농가부채문제 그리고 홍보부족 때문에 기인한 측면이 큽니다. 그런데 이렇듯 기금조성에 부정적이었던 전라북도가 지난해 완주․전주통합농업발전기금 1천억원 조성을 위해선 도비 300억원 출연을 결정하는 등 갑작스럽게 180도 달라진 태도를 취한 점은 상당히 의아합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도내 14개 지자체가 쓸 수 있는 농림수산발전기금은 200억원에 불과하지만 1개 지자체가 대부분 쓰게 될 통합농업발전기금은 1천억원에 달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낳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번 완주군의회의 예산안 삭감 과정에서 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총 1천억원 중 1차년도분으로 출연된 450억에서 150억원 융자사업에 나머지 300억은 보조사업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충격적입니다. 지난해 통합농업발전기금에 대한 도 예산안 심의에서 우리 의회는 해당 지자체 조례가 부결되는 등 통합에 대한 지자체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예산편성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통합 대세론의 당위성을 받아들여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금이 보조사업으로 운용할 계획이라는 말은 전혀 없었고 지금에 와서 기금의 3분의 2를 보조사업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은 융자사업만으로 운용되는 도 농림수산발전기금과 비교해 볼 때 도내 타 지자체와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내 전체 농가 대비 전주․완주지역의 경지면적 비율은 8.4%에 불과하지만 조성될 기금 규모는 5배에 달해 결과적으로 경지면적 기준으로 보면 50배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더욱이 농가들이 선호하는 보조사업 규모로 봤을 땐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는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 농림수산발전기금의 조성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보조사업으로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지사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제3선거구 삼천동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의 변화는 인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써 이는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국제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포스트오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감축, 국제유가의 불안정성, 원전 반대 등 일련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신재생에너지를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5년 5대 신재생에너지 강대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태양광과 풍력분야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1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40조원 투자계획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가 자동차산업에 이어 전북 발전을 견인할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전략산업으로 설정해 관련 핵심기업 100개 유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전라북도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은 주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일부 분야에만 국한되어 정책과 예산이 집중 편성되고 있어 관련시장 상황과 환경피해 문제 등 주민들과의 마찰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에너지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해선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산림바이오매스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써 산림내 탄소흡수량을 증대시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해외의존율 감소와 에너지비용 절감 등 대안에너지로써 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의 완화와 국민부담 경감 등 대내외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에너지라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보급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바이오 부문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비중이 2011년 12.7%로 세 번째로 많은 상태였지만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지원된 지역지원금은 3.4%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산림 이용 과정에서 생기는 국내 산림바이오매스는 약 640만㎥로 이 중에서 약 47%인 300만㎥만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 53%는 방치되고 버려지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목재펠릿 보일러의 확대 보급 등에 힘입어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가능성은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에 따라 의무공급량 이행을 위해 수많은 발전사들은 바이오에너지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당장 총 전력생산량의 의무공급 비율을 지난해 2%에서 10년 내 1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발전회사들은 목재펠릿 확보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전북의 경우 목재펠릿 보급설비 용량이 전국 대비 10%를 넘으며 전남과 경남북 다음으로 높은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우수한 바이오에너지로의 개발 및 지원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최근엔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다소비 업체가 집결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존 화석연료 대체 효과는 물론 이산화탄소 및 생산원가 절감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바이오에너지 발전사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바이오에너지 사업 기반구축과 이와 연계한 고용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할 것이며, 바이오에너지 발전사업 부문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을 전라북도에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북도정과 교육행정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승환 교육감님과 김완주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소속 김제시 제1선거구 출신 김현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망스럽고 가슴서린 모습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언에 앞서 혼신과 열정을 다해 아이들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달 15일 스승의 날에 앞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교권은 교원 개인의 인권은 물론이고 국가로부터 수임받은 교육할 권리와 함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학생교육의 원동력이자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도 교육기본법,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예우 등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하여 교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스승의 권위와 존경심에 대해서는 거론할 여지 없이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럽의 단적인 예를 들어 보면 영국에서 교사는 학생 앞에서 신성불가침의 존재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스승에 대한 예의는 서양보다 동양에서 더하는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공경함을 엿볼 수 있는 정문입설이 그 예에 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현장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담임교사에게 혼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서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 생활지도를 하는 여교사의 얼굴을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주먹으로 폭행한 사건,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부모가 아이의 담임교사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걷어찬 사건 등 제자에게 얻어맞고 학부모들에게 폭행당하는 것이 일선학교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선생님들은 그저 속앓이만 할 뿐 어디에도 하소연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이러한 교권침해는 스승과 제자간의 관계를 떠나 고소․고발로 이어져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수사기관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전국에서 흔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2012년은 교권추락을 넘어서 교권황폐화의 옥에 갇혀있는 심각성의 한 해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현실도 위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2012년 지난해에는 교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 159건, 교사폭행 1건, 수업진행 방해 30건 등 무려 200여건이 넘는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보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교권침해는 결국 교원들의 자존감 붕괴와 교육현장의 황폐화로 이어져서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는 현상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원들의 연도별 명예퇴직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 2월 말 83명이었던 것이 2013년도 2월 말 현재 211명으로 4년 동안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명예퇴직 교원의 급격한 증가는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와 교권침해 등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는 교원의 열정과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어 학생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입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심사 시 학생인권 못지 않게 교권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다행히도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작년 10월에 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으며, 최근에는 강력한 교권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현장은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를 때 소중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의 진정한 교육현실을 위해서는 교사의 권위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공문서의 권위와 형식을 완성하는 관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문서는 관인으로 완성됩니다. 관인은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 기관과 기관 간은 물론 민원인도 관인이 찍힌 문서만을 공문서로 인지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관인은 조선왕조의 국운이 쇠약함에 따라 문운 또한 퇴조해 고유한 심미의식을 잃고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일제의 영향으로 훈민정음 구성원리 등 한글 고유의 원리나 법칙도 없이 제멋대로 구부린 잘못된 관인이 정부의 무관심에서 여전히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인은 한글이지만 이게 한글인지 상형문자인지 일반사람들은 도저히 알아보기 어려운 실정인 것입니다. 한글 전서체는 꼬불꼬불한 글씨체로 당시 공문서에 주로 한자를 썼고, 정부는 한자로 된 관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도장을 고풍스러운 한글 전서체로 규정했습니다. 이후 1963년 관인 인영이 한글로 바뀌었지만 글자 모양은 전서체가 유지돼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글에는 전서체라는 서체가 없을뿐더러 한글 전서체 관인은 가독성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1997년 올바른 관인 바꾸기 운동을 추진해온 한국전각학회의 뜻을 받아들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보기 쉽고 알기 쉬운 관인으로 바꿀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11년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개정 당시 알아보기 힘들고 권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글 관인 전서체는 원래는 한자에만 있지 한글에는 공식적으로 없는 서체로 정체불명의 알아보기도 힘든 관인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 한글이면 어떤 글씨든 관인을 쓸 수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규정의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관인조차도 조직개편 이전까지는 여전히 글자의 획을 임의로 늘이거나 구부려 알아보기 어려운 글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도의 본 고장인 전라북도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관인을 사용하고 있는 관공서는 1999년 대한민국 국새제작을 시작으로 한국은행총재인, 경기도지사인, 서울시의회의장인 등이 한글 훈민정음 글꼴로 인문을 작성하여 새로 새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특별시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를, 천안시는 한글 훈민정음 글꼴 사용을 조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글 본연의 아름다움을 살린 글꼴의 공인을 우리 전라북도도 바꿀 것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전라북도공인조례와 전라북도의회공인조례도 행안부 지침에 맞게 개정하고 우리 지역에서 배출한 출중한 서예가들의 도움을 얻는다면 쉽고 간명하면서도 아름다운 우리의 글꼴체로 공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일제 우리의 아주 우수한 한글꼴을 중국문화 속에 지배받았다라고 그렇게 알리기 위해서 중국 전서체의 꼬부라지는 체를 한글로 인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여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미술사에서는 최초의 양식이 최고의 명작으로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저는 감히 훈민정음 글씨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주군 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백경태 의원입니다. 최근 전라북도는 고용노동부의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도정의 동반자인 도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쁘고 뿌듯합니다. 그러나 평가결과를 마냥 반기기에는 전라북도가 직면한 현실이 너무 열악합니다. 정권 초기부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전북 홀대, 줄줄이 좌초되는 현안사업, 일자리 부문 평가결과를 무색케 하는 도민들의 취업난 체감도, 그리고 끊이지 않는 시·군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과 도민들의 피로도 증대 등 이루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민선 5기가 1년여 남은 지금 지사께서는 이런 현실을 좀더 냉철히 직시하시고 도정의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연간 200만명에 육박하는 방문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무주 태권도원이 2014년 전면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원 이후에는 태권도 경기는 물론 각종 행사가 열리면서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관광목적의 단순 관광객들도 태권도원을 찾게 될 것입니다. 또한 태권도원에 입주한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단체들의 직원들을 비롯해서 시설운영 인력 등 적지 않은 상주인력들이 근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시설 건립과 방문객 유입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원이 소재한 설천면의 소방여건은 매우 열악하기 그지없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설천지역대의 인력과 장비를 보면 인력은 팀당 2명에 불과하고 장비도 고작 화재진압차량 한 대가 전부입니다. 구급차와 구급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한 대처가 힘든 상황입니다. 응급환자를 대전 충남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무주군에서 병원까지 이동 소요시간은 고속도로와 시내 통과시간을 포함해서 총 1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구급차 도착시간이라도 최대한 단축시켜서 신속히 환자를 이송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대로 인근 구천동지역대와 무주센터의 구급대가 태권도원으로 출동하게 된다면 무주센터의 경우 20분, 구천동지역대는 25분이 소요됨으로써 응급환자 이송에만 1시간 30분 가량을 허비하게 됩니다. 응급상황은 초기 대처가 중요해서 초를 다투는 전투와 같다고 하는데 이런 부실한 인프라로 어떻게 전투에 임하게 될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무주덕유산리조트 주변에 설천면 전체 구급수요의 73%가 집중되어 있고 설천지역대의 지난 한해 구급 건수도 203건으로 가장 적습니다. 그러나 태권도원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태권도원 방문객들의 지속적인 유입에 대비하여 사전에 소방인프라를 확충해놓아야 합니다. 현재처럼 구천동지역대와 무주센터의 구급대를 대체 활용하는 것은 출동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될 뿐 아니라 또 다른 구급서비스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설천지역대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한다면 태권도원의 구급수요에 대비하는 효과와 함께 무풍면의 주민들에게 구급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 산간오지에 속하는 무풍면은 그동안 주민들이 적절한 사회적·공적서비스의 수혜를 받지 못해 왔습니다. 특히 화재나 구급서비스는 주민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도 지역대는 물론이고 화재진압차량 한 대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남면의 경우 무풍면보다 인구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전담의용소방대에게 화재진압차량을 제공해 소방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와 비교하면 무풍면의 소방여건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설천면과 무풍면의 소방여건 개선이 도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거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태권도원이 들어설 설천면의 지역적 특수성과 소방인프라가 전무한 산간오지 마을이라는 무풍면의 지리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정진숙 의원입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는 2012년 대중교통현황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라북도의 대중교통 만족도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며 지역사회의 실망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버스파업과 이에 대한 소극적 대처로 전국적인 입방아에 오르내린 경험이 있는 전라북도로서는 이번 조사결과가 뜨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이 전국최저의 만족도를 보이며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전라북도 대중교통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제라도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귀를 기울이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는데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주시 효자동 일대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완산동 시외버스 정류소의 효자동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전주와 김제, 고창, 부안, 정읍을 대중교통으로 왕래하기 위해서는 완산동 시외버스 정류소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1973년 그러니까 40년 전 처음 개장한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도민들께서 이용해왔고 전라북도 서부권으로 통하는 주요 몫으로 기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류소 이용을 둘러싼 상황과 여건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도시의 팽창입니다. 완산동 정류소 신설 당시에 대부분 논밭이었던 지역들은 이제 도심공간으로 변모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효자동 지역입니다. 전주시 인구규모가 감소세에 있는 반면 효자동 인구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만 봐도 효자동이 전주의 대표적인 도심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자동 일대에는 그만큼 시외버스 이용수요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효자동 주민들은 정읍, 고창, 부안, 김제 등을 왕래하면서 자택과 완산동 정류소 구간을 별도의 교통수단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용면에서 부담이 큽니다. 이 때문에 고유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거나 불편을 무릅쓰고라도 카풀을 이용해서 통근하는 경우가 있지만 1인 1차 출·퇴근은 말할 것도 없고 카풀도 대중교통 이용보다 비용면에서나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떨어져서 차선책에 불과합니다. 버스에 승객이 7명만 타더라도 승용차보다 연료효율이 높아지고 전원이 탑승한 버스에는 6배나 효율적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카풀이 대중교통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간 효자동 주민들은 이 문제를 두고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왔고 지난 2011년에는 효자3동 간이정류장 유치추진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문제해결을 적극 촉구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제, 정읍, 고창, 부안 4개 시·군의회에서도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내 정류소 이전을 건의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상태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업계 이익을 내세우고 있는 택시와 시내버스 업계의 반발입니다. 하지만 택시와 시내버스 업계는 이미 공공의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의 경우 택시 총량제에 따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2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었고 앞으로도 13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택시감차 보조금으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버스 역시 지속적인 공공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작년 한해 전주시 시내버스 업계에만 총 27억원 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세금으로 지급된 막대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한 채 업계의 목소리에 눌려 공공기관의 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시의 정류소 위치 선정과 택시와 버스업계의 협의 등이 선행되면 시외버스 업체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받아 인가한다는 방침입니다. 매우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사유를 빌미로 인가신청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공공행정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가 마냥 기다리고 있는 동안 10만이 넘는 효자동 주민들은 물론 서부권 4개 시·군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혁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의 정주여건 여론조사에서 교육환경 다음으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국책사업 발굴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김완주 지사님! 굵직한 현안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행정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도정 책임자로서 깊은 성찰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청렴과 반부패 지수는 사회경쟁력을 넘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척도이며 부패한 사회는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은 청렴하고 반부패 공직사회 분위기 정착을 강조하며 클린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관이나 피감기관 모두에서 부조리하고 불명예스러운 사건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행정이 요구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순기능적인 시스템으로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민선5기 들어 김완주 지사는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전라북도가 동북아시대의 리더가 되고 지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의 노력과 공직사회 변화가 요구되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감사행정의 역할을 인지하고 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감사조직의 전문성을 위하여 감사부서의 수장을 개방형으로 임명했습니다. 개방형 감사관 임명 후 전라북도 감사는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등 여러 측면에서 괄목한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시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116명인 상황에서 여전히 감사관실의 업무량은 많으며 업무분야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비리의 연관관계를 관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감사관실 조직구성은 미약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감사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내부에 대한 내부통제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명예감찰관 운영규정에 근거해 명예감찰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찰관 제도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도민들이 참여하며 전라북도가 잘못하고 있는 부당한 행정과 제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공무원의 비위 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제보하고 건의하는 제도로 시·군별 인원을 안배해 22명의 명예감찰관이 2년 임기로 감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인원을 할당해 명예감찰관을 선정한 결과 전문성 부족으로 명예감찰관으로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각종 부조리에 대해 감시자라는 부담감이 소신 있고 투명한 감찰활동을 하는데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국 현 규정으로는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감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감사에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안착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등에서 정한 외부전문가 참여 및 자문 등에 대한 근거규정에 따라 감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감사에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보다 투명한 감사행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미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도 서울시를 포함해 9개 시도가 제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가 지녀야할 조건은 균형감각이며 문제해결능력이고 예지력과 통찰력이라 할 것입니다. 감사활동이 자칫 조직의 피동적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어 내부인력으로 이를 완성하기 어렵다면 외부자원을 제대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대해 풍부한 경영과 식견을 갖춘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감사에 직접 참여시켜 현장감사를 강화시키고 주민의 불편·불만사항과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좀더 전문적이고 투명한 감사를 위한 제도마련에 전라북도가 함께 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8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양용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김제 만경에 휘몰아치던 칼바람이 엊그제 같은데 송광사 뜰에는 벌써 왕벚꽃나무가 만발하였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오고 가는데 남과 북은 대화의 장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도 결코 전쟁의 참화를 바라지 않을 것이건만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처절한 민족의 부르짖음이 오늘도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전라북도의 주민참여 예산제 실행을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는 것은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전라북도에서는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도민소통, 도민체감, 도민감동의 재정운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실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 중기지방재정개정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민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서 예산편성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과 재정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재정 거버넌스를 구현한다. 신규사업은 발굴단계부터 주민참여 편성방향 및 투자우선순위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추진내용을 보면 5월 중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9월 중에는 예산학교 및 예산연구회 운영과 10월에는 주민참여 운영회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살펴보더라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인식하는 수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참여 예산제가 전라북도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당장 필요할까요. 본 의원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조례를 제대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김완주 지사께서 결코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조례 개정의 신중한 접근을 위해서 당장 어렵다면 우선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학교를 서둘러 개설하고 도민을 상대로 예산에 대해서 진솔하고 정확하게 알려서 도민의 예산에 대한 의식을 재고시켜야 합니다. 예산학교에 관련된 사항은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14조에 예산학교 운영에 대한 조항과 재정지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월에 주민의 관심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 편성에서부터 주민을 참여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서대로 9월에 실시하는 주민참여 예산학교는 2014년 예산편성하고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이미 8월부터 편성되기 시작해서 9월이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시기에 예산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내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9월에 운영되는 예산학교를 통해서 예산편성과정 등을 교육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편성에 주민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형식적인 예산학교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또한 9월∼10월에 실시하고 11월에 의회에 제출될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한들 무슨 토론으로 어떤 내용으로 토론을 하고 만약 토론에서 예산안이 문제가 된다고 한들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일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는 사람이면 웃고 말 것입니다. 이 또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는 정도로 그칠 것입니다. 평소에 잘 조직되어 활동하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도 아니고 위원회 스스로 모여서 토론하고 의결하는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바쁜 부지사와 기획실장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제 토론을 한다면 그 토론회가 어떤 토론회가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일시적이고 미봉적인 행사에 그칠 뿐 아니라 이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한다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논의된 회의록조차도 없는 것을 보면 그저 설명으로 끝났다는 것을 바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사께 촉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발언이 끝났으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나오셔서 다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예로 봐서 희망전북에서 한 분씩 들어갔는데 그 부분을 제외한, 제외했던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의장님 말씀대로 하셨다면 희망전북에서 들어갈 이유가 없죠. 분명히 희망전북에서도 결산위원이 선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추천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김정호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희망전북에서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금 새로 만들어가지고 추천하는 얘기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김정호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겠습니까?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까? 신치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회의가 활성화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김정호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 들어야 할 분이 지금 세 분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멈출까요? 아니 나중에 못들었다고 하니까, 제 이야기를. 잠깐만요. 본회의장에서 회의가 활성화되고 발언이 많아지고 활기차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의회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지방자치법 제83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장님의 고유권한으로 우리 의원 중에서 지금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숫자가 많게 된다면 희망쪽에서도 추천하고 또 민주쪽에서도 하고 또 그 외 다른 정당에서 하면 좋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 분 이상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당끼리 이렇게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의장의 권위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우리 김정호 의원님이 소속되어 있는 쪽에서 추천되기를 희망하시지만 그런 숫자에 의해서 추천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서 우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서 우리가 원만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죠. (

의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김정호 의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그랬는데 김정호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진행하고 양해를 안 해주신다면 표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양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김정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추천한 10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휴회의건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