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규 의원 발언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3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은순 전라북도 도립여중고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5월 30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법시행 이전에 설치 운용 중인 각종 기금에 대해서도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안전행정부로부터 권고된 사항에 근거하여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명확히 하고 2012년 2월 1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자활공동체’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개정하며, 2012년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지원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공동체의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변경하였으며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에 근거 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안전행정부의 권고사항을 근거로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0조를 신설,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28조 내용 중 ‘규칙’을 ‘조례’로 ‘제30조’는 ‘제31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생업지원을 위해 장애인들에게 허가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에 따른 사용허가 용어를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로 변경하고 편법적 운영 방지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허가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라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각 조에 명기된 계약용어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사용·수익허가로 제6조 계약자의 의무를 사업자의 의무로 변경하였으며, 제7조를 신설하여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및 사용·허가 취소 시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허가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개정하고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현행 규정에 맞게 제28조제6호 중 “규칙”을 “조례”로 수정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0조 중 법명에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으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면호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생업지원을 위해서 장애인들에게 허가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서 “계약”을 ‘사용·수익허가’로 개정하고 장애인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한 공공시설내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편법적 운영 방지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한 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규정과 제재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