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민간위탁사무가 몇 건이에요? 현재.

105건 정도요?

지난 답변에는 몇 건이라고 하셨어요? 위탁사무가 일회성인 것은 끝나버리면 전체 건수는 좀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겠죠.

시기에 따라서는 좀 늘어났다가 줄어들기도 할 텐데, 우리가 작년에 6개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몇 건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정확한 숫자 모르면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하면 128건이에요. 오늘 현재는 105건이라고 답변하고 계시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당시 자료에는 128건으로 되어 있는데, 또 그때 우리 기획관 답변에 의하면 개별조례 없는 것만 128건이고 개별조례 있는 것은 19건이 별도로 있다. 그래서 총 민간위탁사무 건수가 147건인지 128건인지 여부조차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나갔죠. 그런데 해가 바뀌어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내면서 다시 취합을 해보라고 했더니 105건으로, 42건이 줄었는지 23건이 줄었는지 모르지만 적게는 20건에서 많게는 40건 이상까지 사무가 확 줄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위탁사무가 줄어들어서 줄어들 수도 있겠는데, 단기간 내에 이렇게 몇 십 건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기간이 만료가 돼서 위탁기간을 새로 정하는, 그걸 재계약이라고 하는지 재위탁이라고 하는지는 비슷한 용어일 테니까 구분하지 않기로 하고, 그런 사무들을 포함해서 현행 조례·규칙에 따라서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 협약서를 조례·규칙에 따라서 인증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취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적 당시하고 같은 행태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도 지적을 해서 그 자료를 취합해 주기를 부탁드렸는데, 취합 실적도 부족하지만 제출 받은 자료를 그대로 신뢰한다 하더라도 총 민간위탁사무가 105건에 협약이 체결된 건 약 3분의2 정도, 체결된 협약 중에서는 공증이 된 게 한 절반 미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민간위탁사무가 몇 건인지도 불분명하고, 최근 자료를 그대로 신뢰한다 하더라도 공증은커녕 협약서의 존재조차도 3분의2에 미치지 못한다면 아무리 금과옥조같은 조례를 만들고 개정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조례·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서 의회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 문제제기와 지적, 개선요구를 받고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이 조례 개정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개정해야만 잘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예, 답변해 보세요.

좋습니다. 해석상의 차이라든가 견해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그런 설명을 제가 받아들이기로 하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받은 자료 연번 97번을 보면요, 중국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경제통상진흥원에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있는데요. 위탁기간이 2013년 3월 25일로 만료가 됐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시 하셨나요?

물론 이 자료는 취합하실 당시에는 이전에 오늘 기준이 아니고 3월 중순 기준이어서 착오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여간 중국사무소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이기도 하지만 중국사무소 운영예산 전체가 상임위에서 삭감될 정도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그런 논란이 있는 업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단순한 민법상 계약에 해당되는 업무들을 협약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 견해 차이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각 실·국을 총괄하시는 실장님 입장에서는 실·국장들을 통해서 각 실·국별 민간위탁 업무를 취합해서 바로 보고하도록 기획관리실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이 조례 개정이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만 개정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개정한다고 해서 기대효과를 현실화시키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면밀한 업무추진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