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박영배 위원장 으로부터 심사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장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박영배 의원 입니다. 금번 제193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에 부의 된 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의안 순서에 관계없이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번호 2551번, 영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본 위원 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하여 금연 구역 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 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김봉환 의원 외 2명의 의원 이 발의 한 원안 대로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550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장기 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20년이 되는 해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년이 넘는 재직 기간 중에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48번,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2013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 에 따라 주택분 재산 세액 에 대해 1회에 부과ㆍ징수 가능한 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세정운용의 효율화와 납세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광군사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549번, 영광군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경 제안 전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지방자체단체는 법령 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고 주 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 이 있어야 하나 본 조례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범위를 위반하여 매장면적 500㎡ 이상의 대형점포에 대해서도 등록 을 제한하고 있어서 상위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아 부당 한 조항 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 드린 부의안건 은 본 위원 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을 일괄 상정 합니다. 5. 영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6. 영광 황토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 황토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 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장 기소 위원장 으로부터 심사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소 위원장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광 황토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 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장 기소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4월 8일부터 8일간의 회기 로 운영한 제193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를 동료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과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영광 황토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처리된 안건 중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원발의로 제출한 영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등은 의회와 집행부에서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군 산하 공무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처리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위 법령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위법에서 위임 하지 않은 사항까지 과도하게 제한했다가 민원이 발생되어 조례를 다시 개정한 사례와, 상위법이 수년 전에 폐지되었으나 조례를 정비하지 않아 의원 발의 로 조례를 폐지한 사례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군산하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파악하고 연찬해서 관련 공무원의 조그마한 실수로 인하여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