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진억입니다. 지금부터 제1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9일 집회공고 되었으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유영근 의원님ㆍ신광철 의원님ㆍ조윤숙 의원님ㆍ조승현 의원님ㆍ신명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정하영 의원님ㆍ신광철 의원님ㆍ신명순 의원님 외 1인, 조윤숙 의원님으로부터 조례 제․개정 안건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김포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김포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억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유영근 의원ㆍ신광철 의원ㆍ조윤숙 의원ㆍ조승현 의원ㆍ신명순 의원)

먼저 발언에 앞서 김포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삼락회 송영찬 회장님을 비롯하여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승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유영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포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8년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개통되었던 일산대교가 어려운 서민경제를 외면한 채 통행료 인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망감과 함께 분노에 찬 시민들의 빗발치는 그 민원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산대교는 2003년 착공 당시 대림산업을 비롯하여 5개의 민간건설업체가 1900억 원을 투자한 사업이지만 부대시설비로 경기도가 432억 원을 투입하여 착공 4년 4개월 만에 개통되었던 것 유영록 시장께서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도민의 혈세가 투입됐는데 한강의 27개 교량 중 유일하게 돈을 내고 건너야 한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매우 불쾌한 일이고, 또한 높은 통행료를 감수하며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시민들은 허탈감과 함께 울분을 토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김문수 지사님과 유영록 시장님! 지금 경기도 내 각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싼 통행료도 모자라 요금인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채 민간사업자의 무한욕심이 앞서는 주식회사 일산대교는 시민을 볼모로 제 주머니 챙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지, 또한 사회적 기반시설을 맡은 기업으로서 기업가 정신이 결여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시민을 위하여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심각한 고민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비싼 이유를 몇 가지 사유를 들겠습니다. 인천고속도로 경우 영종대교 4.4㎞를 포함해서 북인천영업소부터 인천공항까지 총 15㎞인데 통행료는 3400원에 불과합니다. 거리로 환산을 한다면 1㎞당 226원, 이 등식을 적용한다면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407원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교량보다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인천시 문학터널의 경우 1.5㎞ 구간이 800원으로 책정되어 인상 없이 불변의 가격으로 유지되었지만 금년 초 민간사업자는 적자보전을 이유로 요금인상을 인천시에 강력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는 새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호응하고, 또한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통행료 동결을 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도민들의 희망을 외면하고 통행료를 인상하는 것을 보고 경기도는 도민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것인지 지사께 아니 물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의 경우 김포요금소에서 시흥요금소의 거리는 7㎞인데 900원의 통행료가 징수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240원의 요금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산대교는 요금을 또 인상하여 불과 1.84㎞의 짧은 거리에 일반승용차는 1200원, 대형차는 2300원의 고액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이는 민간업체의 입장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김포시민들은 결코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혀 두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경기도는 분명 주식회사 일산대교 측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고, 또한 통행료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이에 지사께서는 시민들의 권익과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통행료 동결을 강력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정서를 무시하면서까지 요금인상을 강행하는 주된 요인을 당시 수요예측이 빗나가 불가피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잘못된 수요예측을 해 놓고 그 책임을 김포시민의 주머니에서 충당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을 행정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김문수 지사께 아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오만하고 방자한 행정이라 표현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수요예측을 잘못한 경기도와 일산대교 측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일산대교 측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조자룡 헌 칼 쓰듯 통행료 인상요구는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주식회사 일산대교의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또한 관리운영비 산출 및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한 감사는 물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것을 지사께 강력 주문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일산대교 측과 불공정 협약을 한 만큼 법률적인 자문을 구한 후에 계약변경 또는 계약해지도 신중하게 검토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고액의 통행료 산출에 있어 자료수집과 분석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철저하게 다시 조사를 한 후 납득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공정한 산출을 위하여 김포시민은 물론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행료산출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 요구하겠습니다. 이에 유영록 시장께서는 이러한 김포시민의 의지를 김문수 지사께 전달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산대교는 1일 통행량이 평균 37,000대로 작년 통행료 수입은 134억 원에 도달했고, 경기도로부터 손실보전금 138억 원을 지원받는 등 총 272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입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인상을 강행한다면 김포시민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의 조직적인 통행저지 등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유영록 시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국토ㆍ교통부는 물론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장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통행료 인상철회에 단호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지사님께 정책적인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981년도에 개통한 원효대교는 민간사업자가 건설하여 유료통행을 하였지만 서울시민들의 빗발치는 그 민원 때문에 개통 3년 만에 사업비를 보전해 주고 무료 통행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러한 사례를 적극 검토하는 등 대승적인 정책의 변환을 강력 촉구 드리면서 본 의원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광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발언에 앞서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생각에 따라서는 특위장에서 우리 주무 관련 부서장님하고 얘기를 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이유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또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이 자리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선 5기를 마무리하게 될 금년 한 해도 벌써 1/4분기를 지나 4월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지난 4월 1일 있었던 제15회 시민의 날 기념사를 통해서 더 큰 김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시민 모두에게 다짐하시면서 도시철도사업의 조기착공 등 미래 도시기반 구축과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등 네 가지 역점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천명하시는 가운데 지금은 도약의 발전을 앞둔 과도기적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해서 전 공직자와 지역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지도자급 인사들이 혁신을 통해서 변화 속에 강도 높은 쇄신을 해 나가라는 주문의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아갈 공직자들의 업무수행 모습이 최근 주요시정 추진상황과 일반 행정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민원업무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적인 여건 등 사유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함께 해 나가야 될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자세였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준비과정을 거쳐서 착수를 위한 준비가 시작된 도시철도사업시스템 입찰문제, 또 시네폴리스 문제, 또 특수목적법인 설립문제, 학운산단 분양 등의 문제는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또 재검토하면서 함께 가도 제 시간에 진행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우려되는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시민들 사이에서 의혹 또는 문제투성이라는 단어들이 회자되는 것을 볼 때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진행 과정에서 하나하나 실질적인 점검과 검토를 하는 자세와 완전한 소통 속에 수립된 행정계획과 운영을 바라면서 몇 가지 시책과 업무운영과 관련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 등 재정 관련 사항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세입전망은 부동산 거래부진과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예상보다 더 축소될 우려가 있고, 세출전망은 취약계층 보호와 도시철도 등 신도시와 연계된 도시기반 사업비, 또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북부권 5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재원수요 증가 등으로 건전재정 유지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변천상황을 보면 1920년대에는 예산을 통제할 목적으로 품목별 예산을 시작으로 해서 성과예산, 자본예산, 기획예산제도 등을 거쳐 ’70년대에 들어서는 예산편성과 의회 입법을 통한 감축관리 예산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과거 계획을 중심으로 한 예산제도만으로는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재정실태를 봐서는 모든 예산을 영 기준에서 판단하는 제로베이스제도와 감축을 위한 일몰제 도입 등 보다 긴장감 있는 예산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복지성 예산과 경상사업에 대하여는 국ㆍ도비보조 내시에 의한 보조사업은 물론 우리 시 자체 시책사업이라도 살을 도려내는 듯한 심정으로 재판단해야 할 것이고, 투ㆍ융자심사도 의례적인 행정절차로 운영되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최근 복지시책 확대 등과 함께 증가되는 복지행정 수요를 뒷받침해야 될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인력충원 문제와 시스템 등에 의한 인력의 운영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력충원 문제는 총액인건비 등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실태에 대한 정확한 건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의한 인력운영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 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총 직원이 88명인데 이 중 사회복지직은 40% 정도인 35명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사명의식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업무 처리부서 간의 유사 중복업무를 과감히 조정하고 경력이 짧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직원들에게는 충분한 업무연찬과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복지전문 직원과의 멘토제 운영, 지역별 팀제 운영 등 가용인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적기에 인력충원을 위한 신규인력 공급과 시기조정 방법 등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마침 엊그제가 식목일이었기에 조림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빠르게 산림녹화에 성공한 케이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를 보면 불과 ’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문수산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산이 민둥산이었지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산림녹화에 힘쓴 결과 이제는 나무가 울창해서 산에 들어가기 겁이 날 정도입니다. 다만 산을 푸르게 하는 데만 신경을 쓴 탓에 리기다소나무 등 외래종이 많고, 무엇보다 산림을 경제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동안 국비보조사업으로 수종갱신사업이 있었는데 보조금과 대체수종 선정을 둘러싼 산주들과의 협의문제 등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979년 이전에 식재되어 벌기령이 지나 재적성장이 정지된 리기다소나무에 대한 수종갱신이 절실한 시점에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수종과 달리 리기다소나무는 아시다시피 토양을 산성화시키고 용재로써의 가치가 상실된 수종입니다. 지난 2009년에 수립된 대명항 경제림조성사업을 비롯한 산림수종갱신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경제성 있는 푸른 산이 조성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광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윤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강신도시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 지역현안이자 우리 김포시 전체의 중심이 되고 있는 신도시 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어 몇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강신도시 건설이 당초 2012년 말로 완공 예정이었으나 1년이 연장되면서 입주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먼저 클린넷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건설 이전 장기지구가 건설되면서 장기집하시설이 설치되어 2008년 11월에 시가 인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후 장기지구 주변 7개 아파트 7,902세대가 장기확장지구 이름으로 기존 장기집하시설을 함께 이용토록 하고, 2011년 5월 시운전 가동을 실시했으나 현재 5개 단지 아파트에서는 지금껏 클린넷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가동 아파트 차량수거에 따른 시 예산까지 이중으로 부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1년이 되도록 여덟 차례의 LH를 비롯한 관계자 대책회의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공인된 기관의 객관적인 성능보증을 실시토록 수차례 요청했으나 사업주체인 LH와 시공사 간의 책임전가만 있을 뿐 아무런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확장지역 주민들은 시 행정에 불신은 물론 사업주체인 LH의 무책임한 조치로 더 이상 클린넷시설 이용을 하지 못할 바에는 설치비용 환수를 위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건설 후 인수하여 타 집하시설과 함께 자원화센터가 일괄 가동되어야 하나 자원화센터 역시 준공된 지 1년이 지나도록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하시설과 연계되어 가동되어야 하는 자원화센터임에도 3개의 집하시설과 자원화센터의 건설기간조차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업시행 전 사업기간 협의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시의 책임도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에 의하면 미인수된 시설물의 전기사용료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난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만 확장지구 일부 수거로 인한 44%로 증가된 전력비 9500여 만 원을, 이후 지금까지 1억이 넘는 돈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시민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공직자는 없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강신도시 개발계획 당시 집하장은 5개소로 계획되었으나 현재 3개의 집하장 건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당초 계획대로 집하장이 설치되었다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입주시민을 위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은 채 LH의 일방통행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실하게 인수해야 할 시는 인수 전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인수하기 위해 꼼꼼히 챙겨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라 하겠습니다. 사업주체인 LH공사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말고 지금이라도 클린넷시설의 이용을 위한 시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 4월 12일 준공식을 가진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010년 2월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10년 5월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사착공은 1년이 지난 2011년 7월에 착공되어 준공에 이르기까지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96억 사업비로 당초 120억 정도의 계획보다 축소되어 건설되었습니다. 설계공모를 통해 더욱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기 위한 목적에 위배되는 건물로 개관 전 본 의원은 담당 공무원과 함께 점검에 나서 크게 열여덟 곳의 시설보완 부분을 찾아냈고, 구조상 전면 유리로 장애인들의 활용성을 감안하지 않았으며, 냉ㆍ난방비로 인한 엄청난 에너지 낭비의 소지도 갖고 있었습니다. 상주감리는 물론 두 번에 걸쳐 시민감리단의 감리도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특성상 감리 시 이용 당사자인 장애인의 참여는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누구 하나 책임지는 공직자는 없고 주민들만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리 검토만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시공 시 충분히 보완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발주처인 김포시는 2009년 7월 당시 도시개발공사와 기본실시설계용역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용역업체 선정관련 비용을 포함한 용역비 2억 4912만 4000원과 수수료 1173만 1000원을 지급하고 도시개발공사는 설계공모를 통해 145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설계당선작을 선정하고 김포시에 납품만 하였습니다. 문제는 설계공모를 했다고 하나 건물의 특성상 설계완료 후 착공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도시개발공사와 담당부서의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해당부서의 점검과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준공 후 별도의 보완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직접 용역을 주면 될 일을 도시개발공사에 수수료를 주어가며 설계용역을 하고, 전문성을 가졌다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과연 설계도서를 납품하기 전 도면검토를 하기는 한 것인지, 사업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점검을 얼마나 한 것인지, 용역이란 이름으로 공직자들이 책임을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니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대충 끝내고 공무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름으로 나 몰라라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지 이번 장애인복지관뿐 아니라 봉안당을 비롯한 시에서 발주한 공공건물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공간이 건설되면서 공직자들의 주인정신이 없다면 예산낭비는 물론 제대로 된 공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지금부터라도 구조적 잘못을 바로잡아 공직자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만 김포시민 여러분!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유승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으로 오신 삼락회 회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급격한 도시화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민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창조 도시를 만들고 계시는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조승현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8일 시흥에서 평택까지 제2의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MRG 즉, 최소 운영수입 보장이 없는 최초의 민자 고속도로이며, 통행료는 공영 고속도로와 비슷한 1.1배 수준에 책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시의 도시철도도 향후 시 재정부담 없이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부질없는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김포도시철도사업은 재정사업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는바 김포시 발전을 견인해낼 수 있는 동시에 김포 시민들께 막대한 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예산절감을 위해 공정한 경쟁 구조에서의 가격경쟁을 통한 전체 공사비 절감으로 향후 예견되는 김포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다각적인 방안과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사유로 2012년 7월, 또 12월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절규하는 심정으로 민자를 유치하여 재정과 투 트랙(two track)으로 함으로써 경쟁을 통해 우리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철도사업을 시행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사업으로만 시행할 경우 로템이라는 특정 철도차량회사로 차량이 선정될 것이라고 바로 이 단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발언 이후 도시철도 관계 공무원과 철도사업단장은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발언이라고 호도하며 본 의원을 마치 무책임한 사람인 듯 언급하였습니다. 지금 그분들 말씀대로 제가 언급한 내용이 허무맹랑한 발언이었으면 합니다. 도시철도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추진 시 우리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였음으로 국제입찰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입찰방식 공고를 보면 철저하게 현대 로템 차량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다른 외국 차량은 선정될 수 없도록 실질적인 규제를 하여 허울 좋은 국제 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우리 김포도시철도의 차량입찰 조건을 보면 김포는 인천에 비해서 완화를 시켰습니다. 완화시킨 이유는 경쟁력 있는 국제적인 차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호를 개방한 겁니다. 김포의 신호입찰 조건은 인천에 비해 또 완화됐습니다.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동계약상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입찰자격 조건에 보면 차량선정은 어떠한 차량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터널의 단면에 따라 틀립니다. 이는 단면공사, 더 나아가서 전체 토목공사비 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차량선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 현재 공사 중이죠. 영업 운행 중인 완전자동무인운전 경전철 차량을 제작하여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또 우리도 우측에 보면 제안하고자 하는 차량식과 동일한 형식의 영업 운행 중인 완전자동무인 경전철 차량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이 두 가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인천에는 조합전동차량 제작하여 국내ㆍ외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 및 성능평가를 받은 업체, 바로 이것은 다양한 국제적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도시철도는 이 난을 빼버립니다. 왜냐?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로 정하면 현실적으로 로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국제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학생이 원서를 제출할 수가 없어요,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조건들이 있지만 여기서 시간상 제가 일일이 제시할 수 없습니다. 다음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국산의 제품을 쓰겠다는 애국적 관점이라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려 봐 주세요. KDI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로템은 그 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완전자동무인운전신호제어시스템을 제작하여 국내ㆍ외 국가지정 시험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 및 성능 적합평가를 받은 업체 이것도 문호를 개방합니다. 차량은 엄격히 제한하면서 신호는 문호를 개방해요. 이건 뭐냐면 나중에 입증이 될 겁니다만 로템이라는 회사가 신호는 대단히 기술력이 취약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의 기술력이 약하면서도 우호적인 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런 행태를 보인 겁니다. 애국적 관점에서 차량을 국내 걸 쓴다면 신호도 이렇게 똑같이 제한을 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템 차량으로 선정 시 하부 공사비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터널 단면적 20%가 확대됩니다. 이는 공사비가 940억 원 비용이 증가될 수 있는 명확한 논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KDI에서 수행한 김포도시철도 적격성조사보고서 115쪽을 보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되는 단가의 터널공사비 수정안과 터널단면 축소 80%를 고려하면서 바로 공사비 단가 80%를 적용합니다. 적격성조사에서 제시된 토목공사비는 8957억 원이었으나 터널단면 증가에 따라 터널 외, 이 터널단면이 증가하면 전체 토목공사가 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1500억 원이 추가로 증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철도운행에 필요한 급전 방식으로는 차량 위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철도를 보면 전류가 흐르는 가공차선 방식과 철로 아래에서 전류가 흐르는 제3궤조 방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템의 경전철 차량은 기술력 미비로 제3궤조 방식 전류를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터널 내 차량사고 혹은 재난발생 시 철로 아래에 전류가 흐르는바 승객들이 철로를 따라 대피하지 못함으로 별도의 대피통로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공사비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 철도차량에서 사용되는 전압은 1500V인 데 반해 로템이 사용하는 차량은 전압이 750V이기 때문에 변전소를 많이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공사비의 증액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포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최종보고서 2012년 168쪽에서 169쪽을 보면 가공 전차선 방식도 가능한 것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3궤조 급전방식이 공사비 가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지역 지질조사에 의하면 사암층 구간이 길게 발견되어 일반적인 TBM 공법에서 NATBM 공법을 적용 시공하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비가 예상보다 증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김포시 재정이 더 투입되는 이러한 방식의 차량을 선택하려는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으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인천 2호선도 결국 로템 차량으로 선정되어 과도한 공사비 증가로 일부 구간은 대피통로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비 증가의 원인이 있음에도 제3궤조 방식으로 급전방식을 제안한 것은 로템 차량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철도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경량전철 차량 표준규격에서 급전방식 및 사용전압을 제3궤조 및 750V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량전철 차량 표준규격을 작성한 철도기술연구원 박 모 단장과 정 모 박사는 입찰안내서에서 표준규격에서 제시한 급전방식으로 제안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규격을 설정했을 뿐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비가 증가됨에도 로템을 선정하기 위한 수순에 두 눈 뜨고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아야 하는 현실에 의원으로서의 회의감이 밀려오며 개탄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먼 훗날 시민들로부터 듣게 될지도 모를 김포시 재정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질책으로부터 저 또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점과 우려되는 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로템 차량에서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차량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철도사업에 있어서 로템이 신호와 통신, 검수도 수많은 부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바 참여 회사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챙기지 않도록 도시철도 관계 공무원들은 철도사업단의 논리와 근거 제시를 대변하듯이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김포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하여 철도사업단과 협의 과정에서 협상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에서 오늘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어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승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우리 신명순 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