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이기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유영근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나이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아주 완숙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또 예리하게 날카롭게 집행부를 긴장시키는 우리 조승현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승현 위원이 제1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승현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장직무대행, 조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하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열흘 동안 진행되는 임시회에 중요한 의안들이 올라와 있고요,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그러한 토론과 심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서 소임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 의원입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422호로 발의한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 2013년 1월 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김포시의회 의원이 공무로 국내․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지급하는 여비규정을 관련법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김포시의회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중 국내여비는 법 개정 전과 변동내용은 없으나 숙박비가 정액지급에서 지역기준을 적용한 실비지급으로 바뀌었고,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여비지급 구분표 별표1에 따라 의장․부의장은 제1호 ㉱목을, 의원은 제2호 ㉮목을 적용하여 지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김포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과 신광철 의원이 의안번호 제1423호로 발의한 김포시 지역주둔 군부대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인 김포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역주둔 군부대가 김포시민 및 시민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군 장병의 사기를 앙양하고 민ㆍ관ㆍ군이 국가방위와 지역안보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에서는 군 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방위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위책무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는 교류․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지역주둔 군부대와의 교류․협력 관계가 활성화됨으로써 지역안보 의식고취와 김포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1422호로 상정된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김포시의회 의원이 공무로 국외 또는 국내여행을 하고자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정하는 기준과 부합되도록 이를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일비와 식비는 종전과 변동이 없으나 국내 숙박비는 종전에 정액으로 1일 4만 6000원 지급하던 것을 실비로 바꾸었고, 국외 숙박비는 종전보다 21% 내지 34%가 증액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와의 형평성 및 국내․외 여비 현실화를 고려한 개정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423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역주둔 군부대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김포시 관할지역 안에 있는 지역주둔 군부대와 민ㆍ관ㆍ군이 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안보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관과 민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주둔 군부대에 대한 교류ㆍ협력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장병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한편 군장병과 김포시민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서 김포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문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 시장은 김포시민과의 신뢰증진 및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사업, 또 민ㆍ관ㆍ군 교류증대를 위한 사업, 세 번째로 군부대 주변 기반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 부대 창설기념행사, 지휘관 이ㆍ취임행사 등 각종 행사 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는 제4조에서 정한 교류ㆍ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및 군부대ㆍ민간단체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6조에서 7조까지는 모범장병에게는 포상을 실시하고, 그 장병과 가족들이 시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서부전선의 최전방에 위치한 안보요충지로서 관할 군부대로부터 매년 농번기에는 부족한 일손지원과 재난ㆍ재해 지원 등 계절별로 여러 가지 병력과 장비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지역주민의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주둔 군부대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보다 차별화해서 민ㆍ관ㆍ군이 상호 교류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차원에서 본 조례 제정에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의 군부대 관련 조례지정 사례는 검토보고서 4쪽 하단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조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도 실비로 돼 있는데요, 상한액이 있습니다.

증가된 거는 행안부에서 정하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거기서 규정을 내려 준 거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도 거기에 같은 여비규정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는 지리적인 여건들로 지역주둔 부대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교류ㆍ협력에 관한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교류증대를 위한 각 목의 사업 중에 보게 되면 채용 및 문화예술행사라든지 부대 창설기념행사 군부대주변기반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대부분의 내용들이 교류ㆍ협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군부대만을 위한, 군부대 입장에서만 되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검토보고 자료에 보게 되면 각 시ㆍ군의 조례를 예로 드셨는데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도 보면 각 시의 시민과의 신뢰 증진이나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목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의 군부대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군과 협력체계에 있는 어떤 교류상의 부분들이 교류ㆍ협력을 위한 내용들로 좀 국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채용문화예술행사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국한하다 보면 군부대 자체 내의 어떤 행사에까지도 모든 것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선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요. 창설기념행사 이런 것도 부대에서 어떤 행사를 하느냐에 달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제4조2항에 마을지역 시민단체와 지역주둔 군부대 간의 자매결연 교류ㆍ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군부대 주변 기반시설 이것도 군부대 주변 그러면 안인지 밖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군부대만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오히려 선심성으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 교류ㆍ협력 차원으로 내용을 좀 바꾸거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과장님, 혹시 군부대에서 그동안에 우리 시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든지 다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네,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어떤 걸 들 수 있죠?

우리가 제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군부대 관련해서 행사라든지 우리가 위문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 준 건 좀 있었고요.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이렇게 법제화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의 몫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거는 좀 듭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대 창설기념행사라든지 군부대 주요행사까지 우리 시에서 협력하면서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것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예산은 안 지원하더라도 위문은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협력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어떤 일방적인 지원에 관한 부분에서는 조금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정하영 의원님, 여기 8조에 보면 업무위탁에 대한 부분이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디를 지칭하는 건지 좀, 관련단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이 교류ㆍ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얼마 전에 신광철 위원님 같은 경우에 지금 한 예를 드셨는데 김포가 해병대 주둔지역이면서 육군도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해병대 등하고의 어떠한, 여기 아까 말씀하신 문화예술행사나 기타 그런 것들을 할 때 일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서 감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인력의 문제 등 그런 것들이 따랐을 때 그러한 행사의 어떤 일부라도 해당, 예를 들면 해병전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특전사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단체들한테 행사의 일부 정도를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근거로 잡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의 나열성으로 봐서는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철 위원님하고 상의하면서 그래서 본 조례에 대해서 지원이라고 하는,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명문화된 단어들은 다 제외를 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식의 사업들은 교류협력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열거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들이 교류ㆍ협력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업무위탁으로 가다 보면 또 다른 어떤.

그럴 수도 있죠.

단체의 기득권 행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좀 여쭤본 거고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일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시의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예산 소요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단체로 위탁하게 되면 시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부풀려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또 다른 의견이 혹시 없으신지요?

충분히 사전에 정하영 부의장님께서 조율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사실 관계기관들에 대한 교류ㆍ협력이나 지원에 관한 부분들 때문에 항상 예산 심의를 할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또 하나 보태진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명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424호로 발의한 김포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을 발굴하고 복지시책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운영하여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복지위원의 정수를 각 읍ㆍ면ㆍ동별로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복지위원의 자격 및 위촉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와 안 7조에서는 복지위원의 직무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복지위원회에 대한 위촉해제와 복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복지대상자에게 수혜제공 및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1424호로 상정된 김포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시민들의 복지욕구가 다양화되고 날로 증가됨에 따라서 각종 복지시책의 지원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시민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낮고 차상위계층 등의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의 사회복지 전달체제가 아직도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읍ㆍ면ㆍ동별로 복지위원을 위촉 운영함으로써 최일선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우리 시의 복지시책을 홍보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지역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사회복지사업법」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김포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2조에서 위원의 정수를 읍ㆍ면ㆍ동별로 2명 내지 5명 이내로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3조에는 해당 지역사회에 실정이 밝고 사회복지에 열의가 있거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6조에는 위원은 관할지역 내의「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대상자를 발굴 및 선도ㆍ상담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7조에는 사회복지 대상자를 차별대우해서는 안 되고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9조에서는 시장은 위원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은 사람을 복지위원으로 위촉해서 사회복지 대상주민의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행정의 누수방지 및 지원 대상자에게 수혜를 주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복지운영에 관한 거는 결국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수혜를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오히려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해당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부서가 주무부서다 보니까 저희 부서로 이것이 이첩이 됐는데 거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큰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우려하는 부분들이, 같이 연계될 수밖에 없는 부서이기는 하지만 지원에 관한 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두 하고 있어요.

그쪽이 폭이 넓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체계적인 수혜를 주기 위한 조례라고 하면 오히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뤄져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복지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복지위원회의 어떤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없어요, 의원님. 그죠?

제3조의 위촉에 보면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복지사회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하고.

의미는 있는데 어떤 자격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막연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세부화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사거나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10조에 보게 되면 복지위원을 선정한다고 해 놓고, 또 운영은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담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지금 이런 업무를 하고 있지 않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회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한 스물여뎗 명씩 해 갖고 한 50～60명으로 구성이 기 되어 있는데.

실무협의회가요?

네. 실무협의회가 28명, 대표협의회가 24명 해 가지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와 같은 복지와 관련된 그런 유사한 업무를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실무협의회는 그럼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죠? 지역별로 돼 있나요, 아니면 분야별로 되어 있나요?

분야별로 해 갖고 공무원이 거기 있고요, 해당 복지관련 공무원하고, 또 시설의 실무급인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고, 대표협의체는 거기 회장이 그 시설의 회장들, 위원장이라든가 회장님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자칫하면 단체가 많아짐으로 해서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또 사회복지협의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에다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 운영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거를 다룬다면 거기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거기에서는 대표회하고 조례가 있는데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위원도 둘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돼야 되고, 지금 의정부 같은 데 보면 지금 선진사례라고 하는데 거기는 동장이 직접 운영을 다 합니다. 그리고 저도 풍무동장을 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복지업무를 많이 다루고 있고.

네, 오히려.

발굴하고, 또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조례 자체는 참 좋습니다.

네, 필요하죠.

근데 이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대한 거는 좀 더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담당하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각 지역의 복지담당이 혼자, 아니면 뭐 많아야 두 명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찾아내고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각 읍ㆍ면ㆍ동 단위로 해 가지고 복지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직접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내고 하는 데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구분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담당한다라는 부분들은 큰 틀에서 그렇지만 실직적인 복지위원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읍ㆍ면ㆍ동의 저소득층이나 그런 수혜를 받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이런 거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여기 10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분들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지역사회협의체가 같이 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읍ㆍ면ㆍ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복지사업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읍ㆍ면ㆍ동에다가 지역의 위원들을 둬서 직접 선발을 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조례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조례에서는 위촉되는 위원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만 명기를 해 놨는데 사실「사회복지법」제7조에 의하면 여러 가지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위촉되시는 분들, 또 해촉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걸 조례에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았을 뿐이고, 여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조문을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위촉사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10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담당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는 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만들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협의회가 훨씬 활성화되어 있고 실질적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한다라고 하면 또 별개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큰 틀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놔둔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건 오히려 협의회로 간다든지 그렇게 지금 읍ㆍ면ㆍ동별로 해서 좀 구체화시켜서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실질적인 복지위원들의 그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구체적으로 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도 오히려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결할 필요가 있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복지재단에서도 이런 지금 분야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교나 어떤 구분을 좀 집행부에서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축조심의하기 전에 지금 이 업무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들 있잖아요. 복지재단이라든지 협의체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있는, 또 무한돌봄센터에서 하는 그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전부 별개로 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는 위원회들 있죠? 그거를 전부 자료로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위원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든지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든지 해서 말뿐인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그래서 저도 일단은 그 복지협의체 회장이 공동회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노인회장님하고 우리 김포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복지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복지협의회는 협의체 조직의 밑에 있습니다.

협의체 밑에 있는 게 아니죠. 별개죠. 그거는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 실무협의회. 제가 착각을 했는데 실무협의회가 있는 거고, 협의회는 신현식 씨로 따로 되어 있는 게 맞는 건데 일단은 이 협의체하고도 어떤 의견을, 이거를 실질적으로 진짜 운영했을 때 어떤 문제라든가 현재 운영하면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비교를.

네. 그거가 비교돼서 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돼야지 다 별개로 가다보면 벌여만 놨지 실질적인 수혜대상을 발굴하고 이런 데는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축조심의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한다는 그 규정은 어디에 뭐 내려온 사항인가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협의체는.

아니 운영을 거기서 한다는 거는?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자꾸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목적은 좋으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협의체 운영한다 그런 게 다 필요치 않다고 보고, 단지 법대로 읍ㆍ면ㆍ동에 2명에서 5명씩 두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은 읍ㆍ면에서 우리 행정적인 조직으로다가 하나의 지침으로 해서 활용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위원회의 무슨 회원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그런 조사라든지 이런 업무를 일반적으로 복지업무 공무원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하고, 여기 법에도 보니까 도만 그런 위원회가 있으니까 신명순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을 협의체라는 내용이 아니라면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의 보완적인 개념으로 이 위원회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425호로 발의한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2년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은 물론 지위향상 및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지원과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1425호로 상정된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2년도 11월 24일자로 제정ㆍ공포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은 물론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 및 신분보장을 위해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조문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 시장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행정적인 또 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안 제8조에는 종합계획에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 개선계획 및 교육훈련 계획과 보수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고, 안 10조에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예시하고, 해당 사업들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복지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회봉사활동을 촉진시키고 저변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관계법령이나 이런 걸 쭉 보니까 사회복지사에 관련된 법령이 정해져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보실 때 내용 중에서 다른 거는 일반적으로 사기앙양, 처우개선 다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시장ㆍ군수의 권한차원에서 볼 때, 또 시장ㆍ군수의 역할차원에서 볼 때 여기 보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보수에 대해서 적극 노력한다.”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조나 8조에 있거든. 그래서 일반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떤 사항 교육시키고 뭐 이런 거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법령에도 보면 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조사라든지 이런 자료제출 같은 걸로 해서 위에다 건의하는 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처우를 개선한다고 확정은 짓지 않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하는 그 “노력한다.”는 그 표현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보셨어요, 그 내용을? 그래서 나는 보수에 대한 내용은 조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것 아니냐, 일반 사항은 몰라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게 되면 관련 조례에 의하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기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3기 용역수립이 돼야 되는데 내년에 2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우개선이라든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지위향상, 보수 이런 거를 용역을 줘서 전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보수 같은 거는 다 틀려요. 장애인 같은 데는 국ㆍ도비지원을 받아서 수당 주는 거가 있고, 또 노인복지시설 같이 법인 같은 데는 지원이 되는데 개인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걸로, 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난 그래서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분야별로 조심스럽게 짚어볼 사항이 있다, 특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가 정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김포시 독자적인 사항도 아닌 것 같아서 좀 그거는 실무적으로 축조심의 때 말씀을 나눠보겠는데 그 분야는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윤숙 의원님, 뭐 다른 말씀 계신가요?

네. 제가 추가로 좀 답변 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위탁하는 시설 같은 데는 거의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인가시설임에도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호봉조차 결정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2배 이상 차이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부천시의 경우 작년에 모든 기관들을 동일하게 맞추는 그런 작업들을 시에서 해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막연하게 돼 왔던 것들을 법적으로 법이 제정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 맞도록 좀 조정해 나가면서 단계별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당지급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시에서 위탁한 시설만 받고 있다 보니까 복지시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사들의 수급에도, 채용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도, 물론 국가적으로 다뤄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어떤 균형을 맞추는 데에 단계적인 계획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조윤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맞는 말씀인데 보건복지부령에도 우리가 조사 같은 거 해서 균형 되게 조정하는 개념 그런 차원이니까 여기 문구 같은 거는 우리가 여기서 단언적으로 하는 것 같은 개념을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보수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거하고 덧붙여서 이제 사회복지사를 총괄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에 있는 그 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1차 본회의에서 신광철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담당공무원들의 문제에 대해서 당장 어떤 증원이나 수당인상의 문제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지금 듣고 계시겠지만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근무평정 시에 실적가점을 준다든지 복지업무분야에 장기근무자에 대해서 승진심사 때 우대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복지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 좀 여쭤 봐도 될까요?

최근의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복지공무원들이 업무폭주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많은 사건ㆍ사고가 나타난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가졌고요, 또 그 대안을 보건복지부에다 건의한 바가 있고, 저희 시도 시장님이 볼 때도, 부시장님도 복지담당공무원하고 간담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구체화된 그런 거는 없지만 일단은 복지공무원을 증원하는 걸로 아마 인사팀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러나 그게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지는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그런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개선대책을 도하고 협의하면서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국가나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부터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사회복지 수혜대상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하관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신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13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재정법 시행령」및「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상위법으로 하여 20억 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 투ㆍ융자 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상위 법령과의 일부 상이한 점과 심사 운영 중에 나타난 보완할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413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재정법 시행령」및「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과 규정에 맞게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5조제1항 투자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투자심사의 시기를 실시설계용역 전에 하던 것을 기본계획 수립 후, 또 실시설계 용역 전 그 사이에 하도록 구체화했습니다. 또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던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연도 대비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제2항에는 매년 상ㆍ하반기 두 번 실시하던 투ㆍ융자 심사를 연간 3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재심사에 대한 개정내용입니다. 종전에는 자체 심사한 사업비가 50% 미만 늘어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늘어난 사업은 재심사를 하도록 했었는데 개정안은 자체 심사사업은 20억 원 이상, 도 의뢰 심사사업은 50억 원 이상, 중앙 의뢰 심사는 300억 원 이상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 재심사를 하도록 세분화했습니다. 안 12조에는 사후 효과의 분석에 대한 개정내용입니다. 종전에는 투자심사 사업에 대한 사후분석에 대한 규정이 임의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자체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예산반영 요율 및 사업추진 상황 등을 점검해서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지방재정법 시행령」및「지방재정투융사사업 심사규칙」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신광철 위원입니다. 주문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에 의례적인, 형식적인 투ㆍ융자 심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위원회가 운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번 내용은 조금 더 강화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강화하는 내용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린다고 그러면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지금 예산계에서 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감사관실이든지 예산파트하고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투ㆍ융자 심사가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가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돈에 대한 개념을 더 따져야 되겠다, 앞으로 추진하는 문제. (조승현 위원장, 정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파트하고 기획파트하고 심사기능이 좀 갈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계장은 돈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그 분석하는 걸로 하고, 그게 같은 시장 밑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이 지금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그게 하나의 규칙에 의해서 된 건지 모르겠는데 기준에는 아마 그렇게 일반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도 일부 규칙이면 규칙을 좀 바꿔서라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두세 명이 들어가서 같이 하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조금은 보다 더 엄격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의 의견을 드립니다.

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성범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14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근거 및 금액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대상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을 추가하고, 월 2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0호로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첨단농기계임대사업장 추진 부지매각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민간투자사업 실시를 위하여 하수과에서 매입한 토지를 첨단농기계임대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수도특별회계에 있는 토지를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로 매각 처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1414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2조3호를 신설했습니다.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명시했습니다. 지급 기준액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의거해서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활동장려금 월 20만 원과 간호직렬에 준해서 지급했던 의료업무수당 5만 원을 합쳐서 월 지급금액 25만 원으로 안행부로부터 결정된 금액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420호로 상정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첨단농기계임대사업장 추진 부지매각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김포시 통진읍 수참리 373번지 1필지 4,033㎡를 매각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농기계임대사업장 건립 예정부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해서 김포시 농업인들에게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매각 건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통진 레코파크 처리용량을 검토한바 기존 처리구역에서도 증설이 가능하고, 또 부지를 매각해도 하수처리장 운영의 본연의 하수처리사업 추진에 지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 잠깐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첨단 농기계임대사업장 사업취지는 본 위원이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업장을 많이 신설을 해서 임대차 농업을 활성화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ㆍ도비내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국비와 도비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농기센터에서는, 먼저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 사업비는 26억 7000만 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8000이고 도비가 5400만 원, 시ㆍ군비가 24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ㆍ군비가 굉장히 많네요. 어림짐작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70% 내지 80%가 되네요.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26억 7000, 그리고 국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1억 8000.

그리고 도비가 5000.

5400만 원.

그리고 시ㆍ군비가 24억, 비중이 굉장히 많네요. 통진읍 수참리 373번지 이것을 매각하고 있는데 토지매각 산정은 감정가로 하는 건지, 아니면 공시지가로 매수를 하는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쪽 합의는 우선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것이 처리가 되면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감정가가 지금 나와 있나요?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토지매각 추정사업비는 대충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우리가 토지주로부터 살 때가 한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기계임대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매수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농기센터에서 일괄 매수를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기센터에서 일괄 매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통진 레코파크 처리용량을 검토한바 기존 처리구역에서 증설이 가능하고 부지를 매각하여도 하수처리장 운영 등 본연의 하수처리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음” 이렇게 단정 지어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검토했는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수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로부터 용량검토는 받았고요, 지금 통진은 40,000t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30년 기준으로 46,000t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 내에 기존에 있는 침사지라든가 또는 유압펌프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46,000t을 처리하는 데 이상이 없고, 또 10,000t 정도를 더 확장할 수 있는 부지가 단지 내에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가 없더라도 기존에 있는 부지 가지고 충분히 증설하는 데 이상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답변에 책임질 수 있겠죠?

네. 하수도기본계획.

현재 이것을 용역회사에서 용량검토를 하셨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네.

이것이 과연 신뢰감이 가는지, 아니면 매각을 한 후에 이것이 문제점이 또 불거질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용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네. 지금 김포도 그렇고 고촌도 마찬가지고 통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검토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시설의 확장을 지금 대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도시라든가 큰 대규모 개발사업이 된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하수처리장 용량을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이 어떤 원인자부담금이 될 만한 그런 대규모사업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고촌 같은 경우도 시네폴리스가 들어오면서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대규모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불가피하게 늘어나겠지만 현재의 기본계획상으로는 이상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인데, 원래 지난번에 농기센터하고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농기센터에서는 매입하는 거로 들어왔죠?

네, 맞습니다.

그때 원래 같이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는 같이 들어왔어야 되는데요.

농기센터에서는 그 땅을 지금 산 상태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매수가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매각을 하려고.

예산은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예산은 안 서 있고요, 우선 이게 결정이 되면.

농기센터 예산이 안 서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예산이 안 서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농기센터에서 받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35회 임시회 때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했습니다. 예산은 이번 추경에 아마 올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매입계획은 안 하는 거예요?

매입계획은 세운 거죠. 그리고 사전에 135회 임시회 때 첨단농기계임대사업을 그 땅을 사서 하겠다는 보고를 한 거죠.

그리고 뭐 틀린 사항은 아닌데 이 땅이 실제는 당초계획에 포함돼 있던 게 아니고 추가로다 민원해결을 위해서 사놨던 걸 다시 파는 거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변함이 없는 거라고 아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게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기 위한 매입에 포함된 게 아니라 양계장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샀다가 다시 파는 그런 꼴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복지문화국장 이정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안번호 제1415호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설운동장 맞은편에 총 215억여 원을 투자하여 527석 규모로 건립 중에 있는 김포아트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총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조 내지 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입법해석 등을 정하였으며, 제4조 내지 9조에서는 아트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시에 시장은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ㆍ지방공기업 등에 3년 주기로 아트홀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을 받은 자는 각종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면서 시장의 지도ㆍ감독권한과 위탁운영 해지조건 등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김포도시공사에 대한 위탁운영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9조 내지 18조까지는 아트홀에 대한 대관과 사용허가, 사용료, 매표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아트홀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체는 미리 대관 사용료를 지불하고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하였으며, 사용권에 대한 전대는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허가 제한조건과 취소사유ㆍ사용료 감면규정도 두었으며, 미리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환불조건ㆍ아트홀 대관 사용자의 추가설비에 따른 문제ㆍ대관 사용자와의 분쟁에 대비한 책임한계 등을 정하고 관객들에게 관람권을 판매하는 경우의 매표와 수표관리ㆍ관람제한 등에 관하여서도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난 2월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치고, 3월 4일에는 김포시 소비자정책심의를 마쳤으며, 지난 달 19일에는 시의회 주례회의를 통해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에서 정한 각종 사용료와 환불규정 등은 타 시ㆍ군의 규모가 비슷한 공연시설 등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정하였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 등에서 아트홀을 1일 대관하는 경우 평일은 약 75만 원, 토요일과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20% 할증되어 100만 원 내외가 되는데 현재 약 700석 규모인 고촌감리교회 아트홀의 1일 대관료가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1415호로 상정된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시민의 문화욕구 기회제공과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해서 건립한 우리 김포아트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문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4조에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지방공기업에게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서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안 7조에서 8조까지는 시장은 수탁자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그 위탁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9조에는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사용신청서와 사용료를 동시에 납부하고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보다는 신청서를 받고 사용허가를 하려면 어느 정도 판단할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편리를 주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 제10조에서 11조에는 시설물의 훼손ㆍ멸실 등의 우려가 있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안 12조에서 13조까지는 별표와 같이 시설별로 사용료 및 감면규정을 정했고, 사용승인 취소요청 시에는 잔여기간에 따라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규정하고는 있지만 아트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집행부가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는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원활한 행사공연을 보조하기 위해서 안내도우미를 선발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만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서 시민에게 문화욕구 제공과 예술진흥에 기여하고 공연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건립한 김포아트홀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래서 작년 11월에 아트홀 운영에 대해서 김포도시공사로 주기로 내부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이 명확하게 다루어지고 평가가 되고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지 못한 데에는 아마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지난번 주례회의 때 제가 설명을,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직접 운영하는 방안은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현실적으로 실현이 사실은 불가능했었던 같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이 100%,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단체가 아닌 완벽하게 민간에게 주기에는 공익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선택이 어려웠던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우리 시에서 출연했던 도시공사라는 공기업하고 아니면 다른 복지재단이나 청소년재단 쪽으로다가 주는 두 가지를 놓고 봤는데 현실적으로 일단 출발은 그런 시설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많았던 도시공사 쪽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다만 아트홀에 대한 부분은 조직 관리나 운영 측면에서 독자성을, 진짜 전문성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쪽으로다 해 가지고서 도시공사에 대한 위탁관리로 가닥을 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영범입니다. 평소 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인 김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하천과 소관인 김포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 김포시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7호 김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2년 6월 29일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2012년 12월 21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과 불합리한 사항 등을 정비 및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1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우리 시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의4를 신설하여 공급물량과 공급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 제6조는「주택법 시행령」제82조의2 규정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은 모범관리단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우수관리단지로 명칭이 정하여짐에 따라 조례상의 우수관리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그간에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반의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모범관리단지에 상사업비의 개념으로 지원되었던 보조금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만 시설 개ㆍ보수지원단지와는 달리 모범관리단지의 경우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안 제5조의4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의2에는 공동주택시설 개ㆍ보수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범위를 나열식에서 주택법령 등에 의한 부대시설과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 단순화하여 조정하였으며, 지원금액과 지원비율도 매년 공고문에서 정하였던 것을 조례에 명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의4에는 김포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의안번호 제1418호 김포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대규모 자연재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자연재해대책법」제9조제2항에 따라 재해원인조사 분석ㆍ평가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적절하게 후속 조치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조례는 소방방재청 및 경기도표준조례안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 및 협의회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회원의 등록 및 협의회의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현지조사업무 및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회의개최 및 회의록ㆍ회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2조부터 제13조는 경비지원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의 의안번호 제1419호 김포시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진재해대책법」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제3항에 따라 지진피해시설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 또한 소방방재청 및 경기도표준조례안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ㆍ정의ㆍ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는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위험도 평가 실시여부 판단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위험도평가단 구성 운영 및 자격에 관한 사항과 평가시기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에 관한 사항과 평가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타 지자체의 지원 및 지원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위험도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1조부터 제12조는 위험도평가단의 경비지원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조례 제정안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17호로 상정된 김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된 조문을 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기존 조례의 운영상 발생된 미비한 사항과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1에는 원룸형주택에 대한 주차기준을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는 전용면적 90㎡당 한 대, 기타지역에는 전용면적 60㎡당 한 대를 설치하도록 새로이 규정하여 타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원룸으로 인한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의4에는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기준을 정하여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시장이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 공급물량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용어의 정의에서 우수관리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명칭을 변경, 용어의 사용을 국토해양부의 공동주택에 대한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의 선정지침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모범관리단지 선정 평가항목도 지침에 따라 일반관리 분야ㆍ시설유지관리 분야ㆍ공동체 활성화 분야ㆍ에너지절감 분야로 평가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였고, 안 제5조의2에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을「주택법」제2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ㆍ제5조 규정에 따라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개ㆍ보수에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단지별 보조금의 지원금액을 2000만 원 또는 3000만 원으로 상한선을 정하여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보조금지원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5조의4와 안 제6조에는 시설 개ㆍ보수단지와 모범관리단지의 보조금 지원 절차에 대하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자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주택법」및 동법시행령 훈령 등 상위법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룸형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새롭게 정하여 주차난 해결 및 타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동산 리스 등 부동산 투자회사의 진입을 유도,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법률용어의 순화를 위하여 “기타”를 “그밖에”로 고치는 등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설 개ㆍ보수단지에 대한 지원금액 상한선을 정하면서 모범단지에 대한 지원금액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아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18호로 상정된 김포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평가를 통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설치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협의회의 구성인원을 10명 이내로 하고, 방재관련 협회 등 회원의 등록자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재해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 협의회의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협의회의 운영방법과 현지조사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는 등록된 회원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회의수당ㆍ출장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자연재해대책법」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안 제2조 조문 중 “재해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기능이 업무의 협조가 아니므로 “재해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제5조제1항제1호와 조문을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시 산하 특정부서에 기구를 두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김포시 재해업무담당 국에”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9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 시 추가 붕괴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는 평가단의 구성목적을, 안 제2조에는 위험도 평가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위험도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위험도평가단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조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는 위험도 평가 시설물의 종류와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였고, 평가결과 조치․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는 위험도 평가의 평가시한과 보고서 작성시한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는 위험도평가단원의 부상으로 인한 피해보상 보험가입ㆍ평가활동에 따른 수당ㆍ여비 등의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지진발생 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지진재해대책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3조제1항 중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은 “지진피해가 발생한”으로 조문을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제7조 중 제1항ㆍ제2항ㆍ제4항은 생략된 주어를 삽입하여 누가 무엇을 하는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주택조례 관련돼서 일부 신설된 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상업지역 내 주로 원룸이 대상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이거 됐을 때 주민들한테.

도시형 생활주택의 조례가 아직까지는 주택건설기준이라는 규정에 따르게 돼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하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120㎡당 한 대, 기타 지역에서는 60㎡당 한 대로 돼 있었거든요. 이게 상당히 완화돼 있었는데 저희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한해서만 조례로 정해서 90㎡당 한 대로 25% 정도 강화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걸 강화시킨다고 해서 크게 뭐 저거는 없지만 저희가 강화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는 1/2까지거든요. 그러니까 60까지는 강화해 줄 수 있는데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그래도 이 원룸형주택이 바로 버스정류장이나 철도역 이런 데와 가까운 데 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강화시키는데 그렇게 강화시킨다고 해서 특별히 주차난이 많이 해소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장기지구 이런 데 있는 거 있죠? 그쪽 사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건은 이 건과는 관련이 없고요, 그거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고 다가구주택인데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행강제금만 반복 부과가 앞으로 될 겁니다.

조금의 변화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그럴 방법이 검토해 봤는데 없습니다.

여기서 깊이 따질 건 아니고, 우수관리단지하고 모범관리단지하고 용어가 변경이 됐잖아요.

네.

이거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우수하고 모범하고 어떻게.

이게 당초에는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했는데요, 이게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경기도의 이 정책을 받아들여 가지고「주택법 시행령」에다 이런 규정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걸 집어넣으면서 국토부가 하는 것은 우수관리단지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나 이런 시ㆍ도가 하는 것은 모범관리단지로 변경했기 때문에 거기 따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토부는 우수고.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모범관리단지 선정을 갖다가 경기도에 추천하면 경기도에서 다시 또 경기도를 대상으로 해서 우수관리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거에는 우수관리단지 선정 같은 것 할 때 몇 군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범관리단지는 양이 더 늘어난다든지 하는 개념이 있느냐고 여쭤본 건데.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1개 단지를 하반기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모범관리니까 숫자가 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많으면 이게 나중에 다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1개 단지만 선정할 겁니다.

금년도도?

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는 우수단지에 얼마씩 지원했죠? 3000만 원인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대개 기반시설인가? 뭐 이런 것만.

부대시설과.

부대시설만 지원했죠?

부대시설과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인데요, 현행 조례도 풀어쓴 거지 그걸 함축시키면 다 부대시설과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들어가는 겁니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하면 일반 체육시설 그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헬스클럽 뭐 이런 것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조문 제5조 지원범위가 풀어썼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는 풀어쓰시고 개정되는 그런 부분은 함축해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보면 상하수도시설의 개ㆍ보수에 대한 신설이 거기에 들어갔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개정이 되면 빠지게 되는 것 아닌가요?

부대시설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나요?

네. 현행 조례에는 여섯 가지만 정해 놓고 나머지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게 다 들어가는 것이 부대시설과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만 쓰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게 들어가고, 여기에 또 빠진 부대시설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범위가 넓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넓어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신명순 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저희 조례의 조문은 되어 있는데 뒤에 첨부되어 있는 표준 조례안에 보면 최종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로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3개월로 기간을 두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리 노순호 재난하천과장이 공무국외여행으로 지금 이 자리에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외국의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견학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18일까지 하도록 돼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요, 우리 주무계장이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진관 재난관리계장 이진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단장이 3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침에는 저희들이 1개월에 작성을 하게는 되어 있었지만 저희 시정규모를 보고 또 하면 1개월 이내에 작성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3개월로 작성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수정을 좀 했습니다.

3개월이면 좀 너무 긴 것 아닌가요? 왜냐 하면 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15일 이내에 작성해서 지역의 본부장에게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종 보고서 같은 경우에 3개월이면 좀 기간이 너무 길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진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글쎄 1개월, 저희들이 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개월에 대해서는 너무 짧은 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저희들이 의견을 해서 3개월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법이나 거기도 1개월로.

이진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

이진관 네.

표준조례안에만 1개월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기간이 좀 짧을 것 같아서 3개월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또 치밀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신다는 취지에서 길게 잡으신 거는 이해가 가는데 표준 조례안에 비해서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이진관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처음에 지침이 나올 때는 1개월로 나왔는데요, 나중에 수정지침이 나왔습니다. 그거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수정지침이 다시 나왔다고요?

이진관 네. 그래서 3개월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이 조례안 말고 또 다른 최종 지침이.

이진관 네. 추가로 나중에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언제 결정이 됐나요?

이진관 저희들이 이거 조례를 올리기 전에 바로, 그러니까.

조례 올리기 바로 전에요?

이진관 네. 그렇게 돼서 결정을 하고.

사전에라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판단하기가 수월했을 것 같은데.

이진관 죄송합니다. 수정 조례안을 별도로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2조 정의에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누가 되시는 건가요? 시장님이 되시는 건가요?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종광입니다. 늘 시정과 의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조례심사등특위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5쪽 의안번호 제1416호로 상정한 김포시 환경성검토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환경정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환경영향평가법」이 2011년 7월 21일 전부 개정되어 2012년도 7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비상설기구로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김포시 환경성검토협의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유인물 121쪽 의안번호 제1421호로 상정한 김포학운3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 및「지방재정법」제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부담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포골드밸리의 중심이 될 학운3산업단지는 양촌읍 학운리 일원에 956,000㎡ 규모로 국토부 수도권 실무심의를 거쳐 지난 4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산업단지 계획승인이 되었으며, 사업시행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적기반 확충에 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4242억 원 정도의 사업 재원조달이 필요하나 최근 건설경기 및 우량 건설회사의 재무여건 악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신용보강이 불가능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금융조달시장 상황에서 김포시가 미분양용지 책임분양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조달을 할 경우 저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분양가 절감으로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금번 동의안을 통하여 조달하고자 하는 사업재원은 3500억 원 내외이며,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발행을 통하여 조달기간은 8년, 대출 금리는 5% 내외로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추가 협의를 통해 금리인하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포시의 책임분양의무는 준공 후 5년까지 미분양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지만 80% 분양이 될 경우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학운3산업단지는 북측으로 국지도 84호선과 동측으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인접되어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민ㆍ관이 8 대 2의 공동개발 방식으로 입주업체의 업종 및 토지이용 계획 등 각종 변경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고,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입주의향 기업 및 인근 택지개발로의 이전이 필요한 기업을 확보하고 있어 차별화된 분양전략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미분양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환경보전과와 경제진흥과 소관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16호로 상정된 김포시 환경성검토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 전「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에 의거 김포시의 환경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보존하고자 환경정책의 추진방향과 각종 개발사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협의기구인 환경성검토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상위법령인「환경정책기본법」이 2012년 7월 22일 개정되어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가 폐지되고, 동 업무를「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 행정계획과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다루도록 하고 있어 기능이 없어진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동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21호로 상정된 학운3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승인을 받아 양촌읍 학운리 1500번지 일원 956,000㎡ 부지에 조성 중인 학운3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과 토지의 매입 및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총 사업비 4242억 원 중 우리 시가 일정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김포골드밸리 PFV(주)가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차입예정인 3500억 원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 및「지방재정법」제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부담 및 채무부담행위로써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학운3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은 산업단지 조성 준공 후 미분양 용지가 발생할 경우 김포시가 분양을 책임지는 형식으로 채무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학운3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 계획적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김포시가 추진 중인 현안 사업으로 승인된 단지조성계획에 의하면 동 산업단지의 분양용지의 면적은 산업시설용지가 647,451㎡, 주거와 상업과 지원시설용지는 41,469㎡이며,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예정금액은 조성원가에 의하여 평당 205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산업시설용지의 분양만으로도 3757억 8000만 원의 분양수입이 예상되며, 인근 산업단지인 학운2산업단지가 213만 원, 학운4산업단지가 217만 원, 검단산업단지가 250만 원으로 가격경쟁력이 있고, 제2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단지와 접하여 계획되는 등 도로망 및 위치 등 입지여건이 우수함으로 분양여건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며, 김포골드밸리 PFV(주)는 우리 시도 자본금 20%를 출자한 법인으로 동 사업의 성패는 일부 시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동의안 처리는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와 단지규모가 비슷한 타 산업단지와 비교하여 볼 때 차입금액이 상당히 높음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분양대상 토지의 분양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시 실제 차입금을 최소화하여 금융비용을 줄임으로써 조성원가를 낮춰 분양조건을 제고하고,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압박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단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김포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까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지는 시네폴리스라든지 이런 거하고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 저는 지역구 그쪽 주민들을 만나보고 하면 그분들께서는 그동안 개발이 많이 제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또 이번에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일부 시네폴리스 문제 이런 것처럼 어떤 민원이 제기될까 우려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분들의 생각은 더 단순한 개념이죠. 이왕지사 그동안에 많이 노력을 해 왔는데 이제 와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 안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시는 것 같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결론은 결단의 문제인데 결단의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하게 하려면 자료 같은 거가 수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 산단에 대한 동의안 문제가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기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2산단 문제하고 4산단 문제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파는 어떠냐, 또 그거와 연계돼서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냐 하는 거를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금융조달사례가 개별적으로 몇 군데가 좀 금액도 적고 규모는 작지만 저 아랫녘 지역에 쭉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진행된 것이. 그러면 이 진행된 사항이 이렇게 나열식으로 할 게 아니라 분석이 됐다 그러면 여기는 어느 정도 규모고, 입지가 어느 정도고, 기업체가 이런 형태였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로 됐다는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그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학운골드밸리 같은 경우는 실제는 그 사항도 똑같다고 봅니다. 기존 골드밸리 같은 경우는 하나의 공장 난개발을 정비하는 거하고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이 돼서,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안 갔지만 그 당시는 경기도시공사하고 그렇게 연계성을 할 때도 문제는 분양이 안 될 거로 단가가 높아 가지고 됐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걱정하던 사항이 결국 주변여건이 좋아진 상황도 있고, 또 인근지역의 산업단지 공단들이 일부 김포 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런 기업체들이 오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많이 잘됐던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에 대한 문제,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단을 내리기 전에 이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실 게 아니라 내가 드린 얘기, 타 단지와의 관계, 또 주민과의 관계, 또 여기 금융조달사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없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승인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거를 승인을 받았지만 그때 만약에 재정에 대한 분야가 들어갔다면 재정분야는 어떻게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았는지도 좀 보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 저는 생각이 그래요. 이 사항이 몇 년 간 진행돼 왔던 사항이고, 지금 모든 사업이 침체되면서 뭐 실 끝 하나라도 만약에 될 확률이 있다 그러면 빨리 이거라도 추진이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걱정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병화입니다. 신광철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총체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선 저 입장에서도 아직 제가 이 학운3산단에 대한 진행과정이나 시작하게 된 어떤 경위까지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직을 받고 쭉 2개월여 동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단계가 학운3산단에 대한 거는 어차피 시가 이걸 거두어들일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저 나름대로도 판단을 했고요, 또 인근에 있는 2산단의 지금 분양이 상당히 부진한 사유 중의 하나도 사실 2산단이 홀로 동떨어져 있는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는 저도 가 봐도 여기에 누가 들어올까라는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드는 입지요건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 3산단이 동시에 개발이 돼야지만 2산단도 오히려 여기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고요, 또 현재 민간이 개발하고 있는 4산단 역시 기존 골드밸리 양촌산단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 그 부가가치를 충분히 지금 누리고 있어서 거기에 접속해서 개발을 하다보니까 어쨌든 우리 2산단보다도 훨씬 높은 지금 분양계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시 전체 산업단지로 봤을 때는 어차피 학운지역ㆍ양촌지역이 이렇게 해서 클러스터가 돼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한다면 3산단도 그리 어둡지만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의 산단 관련 자료를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 드린 부분은 뭐 참고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자세한 자료는 구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양촌산단도 상당한 우려 끝에 어떤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어냈고, 학운3산단 역시도 현재 지금의 경기나 이런 문제로 보면 상당히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향후 한 5년을 내다보고 한다면 수도권의 어떤 경쟁력, 또 공장부지 부족난 이런 걸로 본다면 상당히 검단산단과 함께 해서 입지여건은 그리 나쁘지 않은 여건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내가 뭐 경제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어떤 자료 같은 거는 충분히 그 관련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공을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걱정되는 거는 실제는 시네폴리스 문제, 스포츠타운 문제 다 완전히 침체이다 보니까 하나도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계획은 좋았지만 결국은 주민들한테 피해만 돌아간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학운리 지역만이라도 잡을 수 있는 노력이 돼서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심할 수 있도록 별도로 자료제공할 거 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학운2산단은 언제 시작이 된 거죠?

2008년 12월에 지구지정.

2008년 12월이요?

네.

그럼 3산단하고 처음에 시작될 때 거의 같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2산단이 먼저 시작이 됐나요?

2009년 초니까 시작은.

거의 같이 시작이 된 거죠?

실제 3산단은 그때 공급물량 확보단계였고요, 지구지정을 이미 2008년 12월에 받았으니까 실제 2산단도 그 이전의 행정절차로 따지면 좀 더 됐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학운2산단ㆍ3산단ㆍ4산단 그리고 골드밸리까지 해 가지고 나름의 어떤 산업단지에 대한 큰 틀에서의 계획이 체계적으로 세워졌는가 하는 데 의문을 갖는 거거든요. 지금 2산단 같은 경우에 도시공사에서 하면서 지금 분양률이 20%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다시 학운3산단을 보니까 현재의 상황대로 시작이 된 게 아니었고 애당초 시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시 사업으로. 그죠? 그런데 갑자기 공급물량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민간사업자로 이제 공모공고가 나가면서 민간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바뀌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3산단은 당초에 저희가 민간사업이 아닌 2산단과 똑같은 방식으로 김포도시공사를 사업주체로 해서 시작이 됐고, 또 지정도, 산업단지 승인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현재도 사업시행자는 김포도시공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잠깐만요,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로 돼 있다고요?

사업주체를 도시공사로 해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당초에.

3산단이요?

네, 3산단. 그래서 이 절차도 변경절차가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명의는 사실 김포시하고 2산단과 똑같이 김포도시공사 하고.

김포시로 돼 있었잖아요, 도시공사가 아니고.

아니 김포도시공사하고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었죠.

그 의사를 보인다고는 했는데 제가 처음에 타당성조사 한 거를 보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공사에서 같이 갈 때하고 공사에 위탁을 했을 때, 민간개발 했을 때,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했을 때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요, 타당성 검토를 해서 선정된 거는 김포시 주체 개발방식으로 채택이 됐어요. 저는 처음에 이 3산단이 시작될 때부터 그야말로 갈지자로 왔습니다. 김포시에서 하겠다고 했다가, 그리고 민선 4기에 용역비가 계상이 안 되면 승인신청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2차에 걸쳐서 27억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2010년 1월에 용역비 15억 원 확보해 가지고 용역착수를 2010년 6월에 했어요. 그리고 2011년 4월에 2차 용역비 12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2011년 8월에 1차 용역이 끝나면서 2차 용역을 착수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2차 용역 착수까지 해 놓고 나서 두 달 뒤인 2011년 10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했어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애당초부터 민간사업자 공모를 계획했다면 우리 시에서 비싼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27억 예산 확보한 중에 26억의 용역비를 썼다 그랬는데 26억의 용역비를 들여서 해 놓고 나서 바로 결과 나오기 전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결과적으로 보면 2차 용역까지 착수한 게 2010년 6월에서부터 2011년으로 갈 때까지의 관계가 시에서 하겠다고 했다가 자체 개발에서 민간으로 넘어가게 된 사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유가 없으면서 이미 용역사에 용역비는 26억 원을 지출했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특정 용역사에 용역비를 주기 위한 용역비 지출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민간사업자가 개발하게 되면 용역비가 우리가 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입찰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야 어쨌든 관급기준에 의해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비용이 더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민간사업자 공모 역시도 계획성 있게 시작된 것도 아니고, 민간사업을 공모할 거면서 시에서 특정한 용역사에게 용역비 26억 원을 들였다는 것은 특정 용역사 배 불리기 위한 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 놓고 지금 협약서 맺은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 투자한 그 용역비에 대해서는 보상비 지급 시에 받는다고 돼 있어요. 지금 계획대로 간다면 보상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약 9월경 보고 있습니다.

올 9월이요? 2013년 9월?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민간제안을 시작한 것부터 햇수로는 3년이에요, 그죠? 26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26억의 이자만 해도 3억입니다, 연 3%만 쳐도. 거기에다가 용역비도 우리가 20% 지분을 갖고 있다 그랬는데 지분을 갖고 있다라면 우리도 사업자예요. 결과적으로는 26억의 필요 없는 돈이 들어가면서 조성원가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20% 지분을 들여놓고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분양이익이 있을까 하는 염려를 위원님도 하고 계시는데 조성원가를 불리는 데 우리가 일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제 돈이라면, 과장님 돈이라면 아마 이렇게 무분별하게 26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50억의 자본금 중에 20%라고 하면 우리가 10억을 지금 투자한 거죠? 자본금으로.

네, 10억 했습니다.

자본금 투자한 게 언제죠? 8월 31일로 돼 있어요. 8월 31일에 자본금 10억을 투자했는데 그렇다라면 그 투자금이 자본금으로 살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그 10억을 다시 받았어요. 재주가 참 좋으시더라고요. 언제 받은 거죠? 10억에 대해서.

작년 말쯤 받았습니다.

결국은 3개월 만에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그거는 스스로 지금 우리가 협약서 체결을 해 놓고 협약내용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협약내용에 보게 되면 보상비 지급할 때에 용역비 기 투자된 26억에 대한 걸 받도록 되어 있고요, 10억에 대한 자본금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10억은 명분상으로만 집어넣었다가 뺀 꼴이죠, 그죠? 그럼 10억은 무슨 명분으로 받으신 거예요?

일단 저희가 10억을 투자한 거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으로 투자를 한 것이고요.

투자했는데 그거 그럼.

받은 거는 저희가.

무슨 이유로 받으신 거예요?

설계비 26억에 대한 기 투자비용에 대한 일부를 우선 받는 걸로 해서.

그거하고는 별개죠, 과장님. 용역비에 대해서는 사업부지 보상 시에 받도록 되어 있어요. 협약체결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10억이라는 돈을 자본금이라고 투자를 해 놓고 편법으로 10억을 다시 빼앗은 겁니다.

공교롭게 금액이 동일금액이 돼서 그렇습니다만 그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해 놓고, 투자해 놓고 바로 빼놓고서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했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 투자된 용역비 26억을 한 용역사에서는 민간으로 가더라도 그 용역결과는 그대로 따라가나요?

네, 그대로 인계할 겁니다.

근데 지금 설계 변경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민간이 민간개발하게 되면 거기에서 용역을 시작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26억을 투자해서 용역을 했다는 것 때문에 끌고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장사를 잘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협약을 체결해 놓고 협약을 지키지 않았고요, 자본금을 투자했다고 해 놓고 명분상으로만 자본금을 투자해서 10억을 다시 빼는 편법을 이용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됐을 때 20%를 우리가 지분을 넣어놓고 있으면 우리도 사업자죠? 그죠?

네.

우리 스스로 편법을 쓰고 협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사업자들이 편법을 통하고, 또 우리에게 요구했을 때에 우리는 명분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관에서 하는 것이 편법이 그렇게 난무하고, 개인사업자라도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슨 행정감사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2산단만 하더라도 제대로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그 당시에 2산단이 아까 3산단보다 먼저 시작됐다고 하셨죠? 그 부분에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라면 3산단은 일찌감치 민간개발로다가 사업자 공모를 했던지, 그랬다면 이미 3년 전에 끝났을 겁니다. 4산단처럼 진행이 됐겠죠. 분양가도 더 내려갔겠죠. 보상비도 낮아지고요. 결과적으로는 특정 용역사에 배불려 주고 시에서는 약은 척했지만 약은 척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편법이 난무하고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산업단지가 과연 제대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저는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들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끝까지 갔을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분양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불안함을 말씀드린 거예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걱정이 참 많으시겠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극한 처방이 나올 정도로 절박함이 배어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도 집행부의 고민은 한 없이 깊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동의안을 보면서 약간 실망한 것이 뭐냐면, 제가 직접 한번 낭독을 해 드려 보겠습니다. “김포 학운3단지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동의안” 아니면 “책임동의안” 아주 굉장히 자극적이고 극한적인 그런 용어를 선택했는데 좀 이것이, 글쎄 언어순화라 그럴까요? “책임” 또는 “확약”을 빼도 이 동의안은 유효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극한 용어를 썼는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이해가, 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볼 때는 아마 집행부에서 백기 항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단어, 좀 심사숙고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런 용어를 볼 때는 측은한 면도 있어요. 오죽 다급하고, 누구에게 다급하게 쫓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선택을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쫓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또 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축조심의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준비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이것이 금융권에서 3500억을 조달하기 위해서 요점은 김포시에서 미분양용지로 매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점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향후 입지적인 조건에서 볼 때 괜찮다, 분양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일부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또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다면 유영록 시장님이나 임종광 국장님이나 김병화 과장님도 오히려 역으로 금융권을 한번 절대적으로 설득을 한번 해 보시죠. 틀림없이 된다, 그냥 믿어봐라 해 갖고 금융권을 한번 설득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확약” “책임”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좀 그렇더라고요, 보기가. 민망스럽더라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금융기관 쪽에서 어쨌든 그런 책임을 지라는 의도를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그렇게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용어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확약” 빼도 그 효력이 발생하니까는, 좀 그렇더라고요. 느낌이 아주 자존심 상하는 느낌이 들어 갖고 이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네. 뭐 좋은 용어로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 오히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향후 분양에 있어서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만큼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갖고 금융권을 설득할 용의가 없는지, 그거 한번 답변.

현재 이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자체가 우리 PFV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투자자인 한국투자증권에서 이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한국투자증권 내부의 어떤 내규상 자기네가 자금을 방출을 하려면 어떤 담보물이 있든지 아니면 기업을 담보로 하든 지자체를 담보로 하든, 이 담보가 없이는 한 푼도 거기서 일단 인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 담보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금융기관을 설득해서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라면 민간사업자, 즉 한국투자증권 등등에서는 글자 그대로 땅 짚고 수영한다는 그 격언이 있지요. 그리고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 이런 말대로 자기네들은 일절 그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아주 극한 용어를 써 가면서 이렇게 동의안이 제출됐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이것만 한번 또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공 후 1년 이내에 미분양 필지를 김포에서 매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후도 상관, 지금 1년으로 못 박혀져 있습니까?

준공 후 5년까지입니다.

금년도에 준공을 했다 예를 든다면 2018년도 안에 분양이 안 될 경우는 그것을.

그렇죠. 2018년도가 지난 그 1년 첫 해에 저희가 인수를.

위원님들이 열띤 토론을 거쳐서 조만간 축조심의 때 이것이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학운3단지 준공시점이 언제입니까?

향후 한 3년 보고 있습니다.

그럼 2017년도네요?

15년에서 16년.

좋아요. 2016년도에 준공이 일단 났다고 가정을 할 경우 5년 이내, 그러면 2021년도에 미분양 필지를 매입을 하는 겁니까? 그거 명확한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준공 후 5년까지를 저희가 담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공 후 5년이 지나면 저희가 매입책임이.

그러면 준공 후 5년 후에 매입을 하는 건지.

네. 5년 후가 되면 매입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이것이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준공이 2016년도에 될 것을 가정할 경우 5년 후, 그러니까 2021년도에 김포에서 미분양 필지를 매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일단은 가정을 한 겁니다. 2016년도에 준공을 할 경우 5년 후 2021년도에 매입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 문제도 또 축조심의 때 서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듯이 “확약” “책임” 같은 것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행정기관이거든요. 속된 말로 어떻게 또 표현하면 칼자루는 우리가 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아니 집행부에서요, 의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확약” “책임” 같은 것은 우리가 축조심의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그 취지를 이해하셨죠?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승인을 받을 때에 미분양용지를 시에서 책임분양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승인할 때 있었습니까? 신광철 위원님이 자료로 요청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조건이 있는 건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무슨 조건을 부여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이 올라오게 된 이유는 좀 전에 설명했듯이 한국투자증권에서 그런 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분이 있는 만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전문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어느 정도까지 동의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규모가, 3500억이라는 돈이 너무 크다고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자본금을 출자한 그거에 비하면 이 금액이 너무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료에서도 보면 여기 책임동의안을 올리셨는데 125쪽의 대출규모 3500억 원에 대해서 금액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표현을 해 놓으셨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3500억을 의회에 상정 이렇게 요구한 거는 저희가 맥시멈을 가지고 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쪽에서 의뢰를 한 거죠?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정하는 거고요, 저희가 뭐 2000억만 하게 되면 2000억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업시기별로 계속 연차별로 조금씩 가져올 거기 때문에 총 사업비 규모로 봤을 때 그 정도를 인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 생각인 거고요. 또 금액이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는 저희가 착공을 하게 되면 선 분양을 합니다. 공공기관이 참여한 사업은 준공 전에 선 분양이 가능하거든요. 선 분양을 해 가지고 대금이 분양률이 높아지면 사실 그 자본을 가지고 계속 회전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가져오는 거는 그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예를 표시한 겁니다.

그 금액 조정이라는 것은 한국투자증권이 요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아니죠. 한국투자증권에서 저희가 대출규모만, 뭐 금년도에 500억 그러면 그 500억을 인출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분양이 안 되면 고스란히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뭐 한 평도 분양이 안 되면 3500억이 그대로 부채로 남는 거는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 3500억이라는 금액이 너무 크다고 보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분을 20%만 출자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 4242억 그 금액의 20%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금액을 투자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어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 지분 20%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이런 거를 해 줄 필요도 사실은 없죠. 당연히 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당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총 사업비 규모를 우리가 예측해서 이것을 저희가 어떤 책임담보를 지자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참여한 5개 회사 중 어느 회사가 가도 이거는 금융권에서는 담보를 할 수가 없는 회사들이고요, 오직 이 컨소시엄 중에는 김포시만이 이 담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아무리 담보 서도 거기서 담보를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대나 삼성이 들어가면 해 줄 수도 있는데 이런 대기업이 또 이런 조그마한 프로젝트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참여하면 금융권에서 대기업을 담보로는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다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대기업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담보를 해야만 금융등급 A⁺ 등급을 받아서 5% 이하대의 자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일반이 하게 되면 뭐 얻을 수도 없지만 금리가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가 뭐 20% 지분 가지고 100%를 담보하는 거는 땅 짚고 헤엄치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거는 당연하신데요, 이 사업을 또 성공적으로 끌고 가고 분양가를 최소화시켜서 빨리 분양을 시키려면 시가 대기업의 역할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미분양된 그런 토지에 대해서 시가 책임을 지는 그런 것들이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면 그거를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저희는 그런 거에 있어서 의회에서 진짜 고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시네폴리스라든지 스포츠타운 조성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가 책임분양을 해야 될 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는 가장 처음 있는 그런 사례인데 이 사례를 제대로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걸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전부 다 미분양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국투자증권도 자기네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SPC에. 그죠?

네, 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쪽에서도 분양이 잘 되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쪽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만 이런 것들을 다 100% 미분양에 대한 그런 부분을 책임을 질 게 아니라 그쪽도 공동투자자니까 그쪽에서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낮춰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할 수는 없는 건지, 저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금액은 저희가 어쨌든 사업을 착공을 해서 보상을 해서 선 분양을 해 가지고 분양되는 시점에서 충분히 분양률이, 초기 분양률이 뭐 30%에서 50%선까지 간다든지 그러면 이 금액의 절반만 가져와도 되는 이런 현상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분양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잘 됐을 때.

안 됐을 때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3500억이라는 돈이 크다는 거는 어쨌든 한 필지도 못 팔았을 때의 돈이고, 일단 저희가 초기 분양 50%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단 50%선 분양만 되면 3500억의 절반이 갚아지는 게 아니라 한 60%선이 갚아지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이. 그래서 어떤 초기 분양에 우리가 하여튼 총력을 다 해야 되고요, 분양성이 불투명하고 이거를 염두에 두면 사실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 정도로 불투명하고, 3500억이 부채로 남을 걸로 예측이 된다면 사실상 사업의 존폐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 계속 논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임분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에서 최초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125쪽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과장님, 풀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8년, 5년 이거 말씀하신 거죠?

전체적으로요. 우리가 어쨌든 이 책임분양.

하여튼 저희가 구체적 협약을 이분들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예정하고 있는 거는 준공 후 5년을 종점으로 보는 거죠. 준공 후 5년이 경과되면 시가 그때까지 미분양된 토지에 대해서 김포시로 가져와서 김포시가 나머지 부분을 분양해서 부채를 갚는 이 시점을 준공 후 5년으로 지금 명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8년 이렇게 한 거는 공사기간 3년 이런 거를 합산했을 때 8년이라는 표현을 한 건데요, 어쨌든 저희 협약서상 기한은 준공 후 5년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분양용지에 대한 부분을 책임 있게 떠안아서 김포시가 팔아서 대출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져라 하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산업용지에 대한 자산담보를 근거로 해서 3500억을 대출받는 거고요. 그건 나중의 문제고, 일단 3500억 원에 대한 기업 어음대출을 김포시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이해가 되고요, 구체적인 협약의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금리를 어떻게 정할 건지,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은 이후에 오늘 의회 동의안의 결과를 보고 정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이 다 부담스러워 하시네요. 국장님, 이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어떠한 논의와 결정을 하셨나요?

경제환경국장 임종광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불안해하시고, 또 미분양 때 책임 관련돼서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지금 김 과장이나 온 지 두 달 됐지만 이거를 처음 한 달 전에 접하면서 집행부에서 저희들도 밤새 고민하고, 또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했고, 이래서 오늘 의회까지 왔는데요, 아까 신광철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골드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2ㆍ3ㆍ4가, 특히 학운2산단이 시너지효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거기가 하나의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됐으면 좋겠고, 또 검단산단과 연결되는 그 도로도 이렇게 216억 국비 신청했습니다마는 연결되는 것도 노력할 것이고, 해서 거기에 한 170만 평 전체가 하나의 산단으로서 기능이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임분양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지금 굉장히 무게에 중심을 두시고 심도 있게 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도 첫 사례의 첫 단추 끼는 이 사업인 만큼은 아주 우리 명운이 걸린 거라고 생각하고, PFV사업에 대한 법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대출규모 판단문제라든지, 또 분양률에 대해서 향상시킨다든지 해서 준공 후 5년 이내에 미분양이 안 되는,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가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믿어주시고 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각오와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책임분양에 대한 확신과 동의가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국장님, 뭐 시네폴리스나 기타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이후 사업에 있어서도 이런 책임분양에 대한 논쟁이 계속 되지 않을까요?

글쎄 요즘 뭐 금융권에서 지자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최근에는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우리 김포시에 어떤 큰 규모의 사업들이, 이것이 첫 번째 되므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은 됩니다마는 사실상 현재 의회에 동의 올라온 이 사업만큼은 저희 경제부서에서 아주 명운을 걸고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자지분 만큼에 대한 책임분양 동의제안을 하신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산업단지 같은 경우, 이거는 지금 미분양용지에 대한 100% 책임동의 아닙니까?

그렇죠. 미분양, 5년 후에.

그러니까 미분양된 용지의 100%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산업단지에서 책임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다 100%에 대한 책임동의를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타 지역에 있는 것도 책임분양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일단 잔여물량은 다 인수하는 걸로 되는 게 맞고요, 어쨌든 얼마를 금융권에서 가져왔느냐에 따라서 사실 시점은 뭐 70%선에서 그게 다 상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제대로 잘 팔려서 되면 뭐 그 이전에도 조기분양이 돼 가지고 실제 우리가 3500억이지만 한 2000억만 가져와서 그게 조기에 또 상환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현 시점에서는 어쨌든 총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프로테이지로 나눠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프로테이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차입금액에 대한 조정으로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3500억이라고 하는, 지금 김포시가 3500억에 대한 대출요구를 하신 건데 그 3500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우선 투자돼야 될 게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보상비, 사업비.

보상비가 거의 한 2500억에서 3000억 사이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보상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수익이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초기 투자비가 약 3000억선은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저희도 최대치를 지금 한 3000억선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 동의안 내는 거는 최고 금액을 저희가 3500억, 뭐 최악의 경우에는 3500억도, 선분양이 하나도 안 될 때는 공사비까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최악의 경우에는 3500억선도 갈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산정을 한 금액입니다.

네. 이후에 어떠한 사업비나 기타 어떤 경비나 그런 것들을 총 포함해서 3500억을 예상하신 거란 말씀이시죠?

네.

위원장님!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면서부터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국장님과 과장님들 공개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질의 답변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러한 사안들은 조례 축조가 내일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더 고민하고, 또 신광철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논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기 이전부터 계속 진행이 뭐 되어 왔었고요. 제가 와서도, 저희도 타 지역의 자료도 많이 구했고요, 위원님들도 엄청 고민하시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참, 저도 처음에 와 가지고는 ‘이거를 이렇게 할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까지 저도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업시행자 쪽이나 PFV 이쪽하고, 또 금융권하고도 수십 차례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뭐 어찌됐든 이거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분양성을 내다보고 가지 않으면, 뭐 고민만 계속 하면 한 발도 나갈 수가 없겠다 그래서 어쨌든 큰 틀에서 우리가 분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저희 실무계장이 좀 설명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저희가 투자한 게 20%잖아요. 그리고 시행사에서 80%. 근데 미분양 됐을 때에 책임지는 그런 부분도 퍼센티지별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한 건지, 투자사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건지 그거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꼭 20%가 아니더라도 뭐 최대한 50%까지 이렇게 더 한다면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어떤 비율적인 문제보다는 어쨌든 그렇게 되면 금액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3500억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의 절반만 우리가 이 동의를 받으면 뭐 금액이 반으로 주니까 나머지는 투자자들이 자기들 자본을 투자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구성돼 있는 PFV들이 자기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본력을 가진 회사가 참여한 게 아니라 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한투에서 그 자금을 끌어다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투자사한테 큰 의미가 없는 거지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동의안을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그 기관이 김포시만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기 참여한 기업은 은행권에 아무리 갖다 줘도 거기서 10원도 안 내주는 회사기 때문에 결국은 시가, 뭐 저기한 말로 하면 총대를 메게 되는 그 자체가 금융사에서 지자체가 아니면 이거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미분양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거를 따져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저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안 됩니다.

전혀 조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책임분양 동의안이 의결됐을 경우에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금융권하고 협약을 하게 되고요, 일단은 현재 경기도로부터 사업시행자 변경을 또 받아야 됩니다. 아직 경기도에는 민간사업자 PFV로 사업시행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변경절차를 밟고요, 그렇게 되면 금융사하고 협약이 되면 보상절차를 감정서부터 들어가게 되죠.

한꺼번에 분할인출이 가능한 그러한 협약서가 된다 하더라도 뭐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빨리 해 들어가야 되는데 과장님, 그러면 금융비용, 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5% 내 정도로.

네. 5%선으로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하여튼 그 이하로 가도록 저희가 최대한 협약해서 구체화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자부분에 대한 선 납부를 아까 6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어음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 이자부담은 그것도 김포시가 갖는 건가요?

어차피 그거는 김포시라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사업비를 인출하면 이 PFV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어차피 이자 발생되는 것도 전체적인 사업 조성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성가에 얹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3500억 그 안에 금융비용까지 포함해서 정리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최종적인 조성원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