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중욱입니다. 제2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3년 4월 5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2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3년 4월 4일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13년 4월 9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4일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원장희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직을 사임하시어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선옥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먼저 신청하신 원장희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원장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원장희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뜻하지 않게 소중한 목숨을 던진 공직자와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어제 우리 곁을 떠난 공직자 두 분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귀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더욱더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발생한 불의의 사태를 계기로 우리 시흥시가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죽음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고 이후 관심을 가지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를 들어가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료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시흥시 공무원이 자살을 생각하는 다섯 가지"라는 제목의 글은 우리 시흥시 조직에 많은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글 가운데 몇 가지 인용해 보면 시장님께서 자상한 목소리로 식구라고 말씀하시지만 버린 자식 취급을 받고 육아휴직 등으로 직원이 없어 힘든데도 일부 팀에는 직원이 우글거린다. 남들은 교육 받고 일찌감치 퇴근할 때 새벽까지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를 생각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월 50시간을 넘게 초과근무를 했던 한 직원이 의식불명인 상태로 수천만원이 넘는 병원비를 물어가며 병마와 싸우다 안타깝게 세상을 등졌습니다. 우리 시흥시 내부에 무슨 일이 있기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저는 인사시스템과 조직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빈자리는 결원을 채워주지 않아 그 일을 대신하는 몫은 옆자리 동료 공직자입니다. 지금 법정업무도 바쁜데 시장의 관심사항과 지시사항이라며 300여 개가 되는 업무를 추가로 해야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한술 더 떠 4층의 모 부서장도 관심사항이라며 타 부서의 기존 업무까지 빼앗아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소리가 의회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발 과도한 욕심으로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마시길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공직자들의 목소리도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시장께서는 말뿐인 소통은 안 하시더라도 경청이라도 제대로 하셨으면 합니다. 작년 11월에도 조원희 의원이 시흥시 행정조직 개편과 인사정책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기존 부서 사이에 효율적 업무 분장과 인력배치 실시, 시장의 공약이나 관심사항보다는 법정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에 필요한 조직 위주로 인력 우선 재배치, 시간외 근무수당 편법수령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시흥시 공직사회 내부에서 줄곧 비판되는 문제들로 공직자들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인 만큼 김윤식 시장은 이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충실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흥시는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일부 부서장은 퇴근시간이 지나도 하는 일 없이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어 부하 직원들이 퇴근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줄곧 듣고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을 받으려는 목적인지 직원들이 일을 잘 하는지 감시하는 것인지 목적도 불분명합니다. 최근 들어 이들이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있는 이유는 시장 관심사항이라는 업무지시가 전보다 훨씬 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장께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교묘하게 직원들을 이용해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법정업무 처리보다는 시장 관심사항 처리에 중점을 둔 인력 배치가 인력 부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공직자들의 불만을 김윤식 시장께서는 더욱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과도한 관심사항은 직원들의 피로를 누적시키고 통제불능 사태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 번 김윤식 시장과 시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업무 분산, 인력 재배치, 초과근무 제한, 지시사항 축소 등 직원들의 불만을 겸허히 받아들여 직원들이 시장을 진정 가족으로 생각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공직자들이 안타까운 일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시 집행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두 분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빕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신청하신 장재철 의원님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장재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조례안 개정에 앞서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에 대해 지난 4월 3일 주민자치위원협의회와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4월 4일 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례 개정안을 작성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역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이를 통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민자치 활동이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책임성 및 위상을 강화시키는 등 지역에서 주민자치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7항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 위원장은 현행과 같이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제22조는 간사의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별표 2]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 중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을 위해 좀 더 열정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기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한 만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해규입니다. 먼저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실무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1년도 11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연임규정을 제한하는 사유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연임규정을 제한하는 사유로는 지역주민이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의 우수한 핵심이 지속적으로 자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센터의 활성화 및 기능화를 강화하기 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2010년 12월 13일부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방식과 개편 또는 기능 전환의 차원에서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촉권자인 동장과 간담회를 네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과 간사 간담회 그다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2011년 11월 3일 공포에 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단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만을 규정한 것은 아니고요. 주민자치센터의 전체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였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내실화를 위해서 연임규정 조정, 공개모집 그리고 위원회의 다양한 구성 그리고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개편 또는 주민자치센터의 공간 개방으로써의 역할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이와 같은 사항이 잘 효과를 나타내서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평가에서 2년 연속 우리 시흥시가 최우수를 수상하는 그런 영광도 안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405명의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132명이 지금 교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32.1프로(%) 교체가 돼서 새로운 분위기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대로 연임폐지 규정 시에는 위원님의 뜻을 존중해서 만약에 이것이 개정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참석여부라든가 또 회의 시 활동내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보완책이 꼭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임기가 짧다면 2년 임기가 4년으로 하는 것이 짧다면 6년으로 하는 것도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 제19조나 제22조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하거나 수강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목적에 관해서는 박선옥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철 의원님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것이 그래요. 2년 전에만 해도 여기 박선옥 위원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우리 의원들이 이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다고요. 그 당시에도 과장님이 또 제가 얘기하지만 “내가 책임지겠다. 인원 모자란 데에서는 내가 다니면서 인원을 보충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2년도 안 되고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본 의원은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 수급이 안 돼 가지고 난리예요. 그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알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책임지겠다, 내가 하겠다." 해 갖고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줬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동료 의원으로서 참 안타깝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은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시책들을 계속 시행을 했었죠, 그 이후에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한다든가 주민자치 자체 워크숍을 한다든가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체 컨설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많이 다양화 시켰고요. 그런 사업들이 성과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경기도에서 최우수를 받는 그런 영광도 있었습니다.

상으로 받는 것은 사실 실감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연임제한 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아니면 더 하나 여쭤보면 주민들로부터 사실 이것만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해보고 이러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2년 동안 과거 2011년 이전과 그 이후 과정에서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만족도는 또 어떠한지 이런 것들 데이터를 가진 것이 있으세요?

그것은 아직 없고요. 아직 임기가 발의가 돼 가지고요. 2011년 11월 3일 날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2년이 채 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나면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다시 해보려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분석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내지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제일 안 되고 있는 문제는 어떤 거예요? 인원이 충원이 안 돼서 그러는 건가요?

글쎄요. 저희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안 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지금요. 저희는 사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사람이 들어올 분이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실제상으로 그렇다고 주민자치센터가 정리된 데는 아무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이것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어떤 것이나 진통을 겪어야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실제로 진통과정 중에 저희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저희도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결정하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지켜봤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쨌든 2년 전에 연임을 갖다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랬을 때는 그때 사유가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조례를 고치는 이 시점에는 무엇인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좀 더 포괄적으로 과학적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전체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주민들의 만족도를 갖다 확인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종합적 대책을 갖다 수립하는 것이 좀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박선옥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있죠? 간사가 있는데 이것을 사무국장으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명칭을 바꾸는데 이것이 명칭을 바꾸면 위상이 좀 달라진다고 그랬는데?

간사의 명칭은 일본 일제강점기 때 사용했던 것이라 우리가 사무국장으로 쓰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게끔 동 사무장과 주민자치 사무국장이 혼동이 되지 않느냐는 그 얘기도 나왔는데 본인들도 간사보다는 사무국장으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역할은 달라지는 게 없는 것이고 실제 명칭만 좀 그렇게 하는 거죠?

명칭만 달라지는 겁니다.

상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아닌 것이죠?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규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원 입법대로 의원 입법안대로 시행될 경우에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검토의견을 내셨어요.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그 중에 보면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보면 연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의의 참석여부, 회의 시 발언내용, 활동내역 등에 대해서 동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동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제안을 하셨어요. 이런 안을 좀 넣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은 주민자치 회의체 중에 가장 상위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자체 심사위원회를 갖다가 만든다고 하면 그 동에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것인데 실제적으로 10년, 20년, 30년 같은 동네에서 얼굴 부대끼고 살아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어떤 발언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심사위원회 구성은 꼭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전문가도 필요하고요. 동장도 필요하고 행정가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자기들이 증명, 그러니까 위원이 내가 열심히 활동했다는 것을 스스로 기술하여서 발표하게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것이 주민자치라는 아주 큰 명제를 훼손하는 것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내 동네에서 내가 참여해서 우리 동의 시정방향을 갖다가 같이 참여해서 수행하겠다고 하는 큰 의미에서 주민자치를 하는 것인데 이 주민자치 한 내용을 갖다가 자체 심사위원회를 또 꾸려서 이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게 큰 의미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훼손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검토안을 어떻게 만드신 것인지 그런 대명제를 갖다가 생각하고 하신 것인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열심히 활동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스스로 평가도 하지만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하는 계기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가 최고 권위가 있다고 해서 그 분들이 꼭 평가하라는 법은 없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역의 유지가 꼭 아니더라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아니요. 잠깐만요, 과장님. 주민자치위원들은 선출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평가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평가라는 게······.

선의에 의해서 동정에 참여를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내가 한 행동을 갖고 평가를 받거나 그렇게 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의원님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을 꼭 평가라고 얘기해서 나쁜 평가나 잘잘못을 다루는 평가라기 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평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연임될지 안 될지 주민자치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 보완책이라고 내놓으신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한 것은 선전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런 기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도 드리고 잘못됐으면 자기들이 나 이렇게 열심히 안 했으니까 다음에 잘 보겠다.든지 이런 기회도 준다면 저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법률상 어디에 근거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하게 되어 있죠? 무슨 법률에 의해서?

법률은 없고요, 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네. 그 조례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아니겠죠. 법률에 의해서 되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법률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에 의해서 된 거예요?

네,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률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

의원석에서 - 「지방자치법」에 일부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을.

아니요, 아니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상위 법률에,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느냐고요? 조례로 하는 것은 맞는데······.

상위 법률은 없습니다, 지금까지요.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 시행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이 법이 없고요. 그냥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그럼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냥 시 조례에 의해서 생겨난 자생적인 단체인 거예요?

아니죠.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은 내려줬지만 법률은 없습니다.

그것이 지침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부에서 기준안을 내려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위법의 근거는 경기도에도 없고 법에도 없습니다. 조례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

의원석에서 - 근거는 있을 거예요, 법률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이 있을 것인데······.) 「지방자치법」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에 "주민자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

아무튼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보완책이라고 내놓으신 것에 의해서 보면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시행규칙에 넣는다거나 그런 것은 불가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법에 보면 운영 지침이 있죠, 각 동에?

네, 운영 세칙이 있습니다.

네, 세칙이 있지요? 세칙에 좀 세부사항으로 봉사활동 교육실적 등 동장님들이 연임과 그분들을 결정할 때 어려움 없도록 주민자치 임원들과 같이 면담을 했을 때 그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연임제와 조례건으로 인해서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본인들도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세칙에다 잘,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들을 세칙에 잘 넣고 또 위원들의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 의원님들께는 이 조례안이 잘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미비점은 시행규칙이나 운영회칙에 삽입해서 원활하게 주민자치센터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