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조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으로 「2013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넓고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석입니다. 시흥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84호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하고, 보조금의 지원 중단과 고액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경기도교육청 지원규정에 맞게 기간과 금액을 하향 조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내용 반영과 2012년 11월 26일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회의 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주셨던 내용을 반영하고자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5조는 시행규칙과 중복된 별지 서식은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6조제2항은 조례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보조금의 반환 및 지원중지 기간을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의 보조사업 부당집행 제재 예규와 동일하게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여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며, 안 제17조는 고액보조금의 지원 상한액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정하고 있는 단일사업 상한액과 일치시키고자 6억원을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5대5 대응사업 시 동일하게 예산을 부담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시흥교육 발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은 김복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신 것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일선에 계신 교장선생님들께서 계속 건의했던 내용이라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한액을 갖다가 경기도교육청 지원규정에 맞춰서 금액을 하향 조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매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내년도 학교 대응지원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그 지침을 내려줍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 교육과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 지원대상학교 확대 해 가지고 교특지원 1사업별 지원액 5억원 제한설정 해 가지고 매년 동일하게 상한선을 5억원으로 결정해서 지금 내려주시더라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5억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내려오면 저희 매칭 5대5 하면 5억원만 하면 되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저희 조례를 근거로 들어서 조례 상한액까지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상한액까지······.
정복
문정복위원
원칙이 5대5 매칭을 한다 라고 하면 저희는 5억원까지만 매칭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오늘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정되는 대로 따라서 운용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단일사업 5대5 대응할 때는 동일하게 예산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조금의 지원 중단과 관련해서 연한을 하향 조정하는 안이 또 올라왔어요. 이번 조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텐데 지난번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가 사실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 조례에 연한에 걸려서 실질적으로 받지를 못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그 당시 저희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조례라는 것이 이 조례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보편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아야지만 이 조례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일부 한 학교만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과연 명분이 있는 일이냐 라는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의원님 입장에서는 정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저희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비록 그 한 학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타 저희 72개 모든 학교에 다 공히 적용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72개 학교 중에서 이 국고보조금을 잘못 사용해서 제재를 받은 학교가 저희 시흥시에서 몇 개 학교나 있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제재한 학교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한 군데도 없고 다만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1개 학교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도 우리가 제재한 것은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경기도에서 제재한 것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저희 시흥 관내 72개 학교 중에 경기도 또는 시흥시 포함해서 제재 받은 학교는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1개 학교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에서 감사 지적사항은 여러 학교가 받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시흥시에 있는 학교 중에서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학교가 감사에 지적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제한연수를 좀 하향 조정해 주면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가 혜택을 볼 것이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 학교를 포함해서 72개 모든 학교가 다 해당······.
정복
문정복위원
72개 학교가, 나머지 71개 학교가 왜 해당이 됩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정복
문정복위원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71개 학교는 그 동안 잘 해 왔어요. 잘 해 왔는데 앞으로 일어날 어떠한 불상사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조례를 하향 조정해 준다는 이것은 맞지 않은 논법입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특정 학교 때문에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조례가 바뀌면 한 학교에만 적용되는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학교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지.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은 ‘모든 학교가 이런 비리를 저지를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 학교가 비리를 저질렀다.’ 이 지금 제재 받는 것이 큰 비리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과장님!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2010년도 매일경제신문 보시면 그때 헤드라인이 뭔지 아세요?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백화점식 비리” 이렇게 됐어요. 거기에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신입생 부정선발했고요. 교사 부정으로 채용했고요. 국고보조금 횡령했습니다. 그 국고보조금 횡령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아이들 기숙사 비용 횡령해 가지고, 2억원 횡령해 가지고 다른 데에다 쓴 거예요. 그래 가지고 43명 그 당시 불구속으로 쭈르르 다 입건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대한 비리를 저지른 학교인데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재하고 있는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 사항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재단이 그런 재단입니다. 계속 쭉 연이어서 비리를 저지른 재단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설계변경 한 것도 이것이 감사에 걸렸으니 그렇지 이 전에 했던 행태를 본다고 하면 이 학교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전적이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 시흥시에 있는 정치인 1명도 정치생명 끝났지 않았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는 뭐 정치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저는 이번 기회에 조례 개정이 되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2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2년으로 정해서 동일하게 우리 규정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은요,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 자체가, 이 한 학교를 위해서 올리는 것 자체가 이것은 집행부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보통 71개 학교 전체적인 학교들이 잘 운영하고 있고 이 학교들에 대해서 어떻게 더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그 외의 한 학교에, 온갖 부정을 저질렀던 학교의 시설을 갖다가 돈을 더 받자고, 지원금을 더 받자고 조례를 개정해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저희 시흥시의회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정의는 사라지는 거예요. 편법 써도 된다 이거예요. 편법 쓰고 다 해도 ‘그래, 시장이 그렇게 올려서 통과시키면 그만이지. 몇몇 힘 있는 사람이 조정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정의입니까? 시흥시의회가 이런 것 처리하는 의회입니까? 의원들을 뭘로 보고 이런 것을 올리세요? 의원들더러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올리세요? 나머지 71개 학교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희가? “당신들도 그럼 비리 저지르시오. 그러면 우리가 연수 조정해서 편의 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놓은 조례가 우리가 무슨 근거를 갖고 그 사람들한테 정확히 예산 사용하라고, 국고보조금 사용하라고 주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기간을 아예 없애는 것도 아니고 기간을 좀 축소시키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기간 축소가 그런 의미예요. 대다수의 71개 학교가 잘 운영해 오고 그 동안 국가의 지침이나 시흥시의 지침에 따라서 그 동안 잘 운영을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학교를 구제하자고 제한 연수를 내린단 말입니다. 이것은 전체 72개 학교에 도덕적 해이를 갖고 오게 할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시흥시의회 의원들더러 이것을 심의하라고 이것을 올린 저의가 뭡니까, 저의가? 그러면 이것······. (
복연
김복연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신청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위원님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라는 것이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이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법에 의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수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법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지금 경기도 조례와 시흥시 조례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시흥시가 예산을 갖다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흥시의 조례를 갖다가 책임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흥 관내에 있는 대다수의 학교가 원칙에 맞춰서 지원 받은 국가의 보조금을 집행했고,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의회라는 기관이 1개의 학교, 특히 특정한 1개의 학교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원하고자 하는 이 학교 재단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담보하지 않는 한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본다 라고 하면 원칙에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우리 시흥시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9년 됐다고 아까 그러셨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제정은 2004년 1월 12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도 조례는 3년이고 우리 시 조례는 2년으로 되어 있네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제정 당시에는 저희 것이······.
복연
김복연위원
3년이에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제정 당시가 2004년 1월 12일자이고, 2005년 11월 30일자로 전문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전문개정 할 당시부터 3년으로 저희 것은 되어 있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처음부터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도 조례하고 이것 형평성이 안 맞네요, 어쨌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 당시 시정질문을 할 때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1항사목에 “기타 시흥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개선사업” 이 조항 가지고도 충분히 학교 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번에 다목을 신설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어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 사목의 내용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마지막에 시장님이 판단해서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명문화를 시켜놓으면 그 사업이 완전하게 지원 범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이것은 또 뭐예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자면 작년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던 내용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별도로 한 항목으로 넣었고요. 마지막 번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이렇게 해 버리면, 예를 들자면 작년에 시정질문을 해 주셨던 내용을 시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명문화를 시키면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을 아예 조례에 명백하게 담아놓으려고 하는, 명백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뜻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각 학교의 노후화된 시설이 환경개선 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어쨌든 이번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이 조항을 확대해서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대한 수요에 대응해서 이것을 신설하자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학교 환경을 현실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건물 등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2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해서 작년에 의원대표발의 했던 것을 이번에 5억원으로 다시 하향 조정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실적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작년에 조례 개정한 대로, 의원대표발의 한 그대로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제재와 관련해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지원중지 기간을 정한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을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거나 그런 이유를 들어서 돈을 준다는데 이것을 안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법질서, 조례 개정 규칙 그런 것들을 어지럽히는, 말하자면 그런 규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차후에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개정하면 모르겠으나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어떤 시책추진비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반환 및 지원중지 이 부분이 경기도 조례에서는 2년인데 우리 시흥시 조례는 3년이다 이것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이요.
복연
김복연위원
네, 경기도교육청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예 이 조례를 같이 함께 형평성을 맞추려고 그러시는 것 맞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다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김복연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을 하신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우리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편법으로 사용한 지원금 해당 학교 제재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조례도 올라왔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경기도로부터 교육경비를 지원받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가 이 제재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받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로부터 교육경비를 받아서 해당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도 어떻게 보면 교육시설 개선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의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명문화 시키는데 우리 시흥시 재정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의 재정으로 경기도 도비로써 우리 시흥시 관내에 있는 학교를 도와주려고 했더니 우리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학교란 말이죠. 그런데 그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을 감독한 기관이 경기도이고, 경기도가 또 제재조치를 취했고, 또 경기도의 제재 조치 기간은 2년이고, 그리고 그 2년 제재 조치 기간이 지금 현재 지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 해당 학교에 교육시설 개선사업비로 해서 우리 시책보조금을 지원해 주려고 했더니 시흥시 자체 조례가 제재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린 것이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제재를 받은 그 기간이 경기도의 조례대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재를 했던 기관도 경기도이고.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의 제재 기간이 지났고, 또 제재를 했던 그 해당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굳이 안 받기 위해서 현행의 조례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희 위원님도 한 말씀······. (
성덕
이성덕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 이 돈, 이 지원금을 안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이것을 받아야 마땅하나 우리가 그 동안에 조례나 법률을 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좌석에서 - 제가 한번 의견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세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는 저희 상급기관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비록 이 한 가지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랑 시흥시랑 협조관계에 있을 일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협박하지 마세요. 그런 것 협박이에요. 이 건을 처리 안 해 주면 경기도로부터 어떠한 제재를 받는다 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면 저희 의원들한테 하는 협박입니다. 그런 협박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로다가 경기도가 어떤 행정처리를 한다고 하면 경기도가 잘못된 것이죠.) 시와 경기도랑 협력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죠, 저희가 앞으로. (
위원석에서 - 협력해야 되는 것과 과장님의 말은 다른 것입니다. 저희한테 그런 식으로 협박하지 마세요.)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이 조례 개정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잘못됐다고 본 위원 생각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위해서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올해 12월 달에 끝난다면서요, 제재가?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12월 달에 끝나고 또 우리 시 학생들이 40퍼센트(%)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한번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본 위원은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학교의 부조리를 봐서는 이것은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도 감을 못 잡고 있네요. 학생들을 위해서는 해야 되고 학교의 비리를 봐서는 이것을 반대해야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은 일단은 학생 위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을 이렇게 정리하면 문정복 위원님하고 우리 이성덕 위원님은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 반대의견이신 것 같고, 우리 원장희 위원님이나 우리 김복연 위원님은 이 조례 개정 원안대로 가고자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갈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본인 의견하고 좀 안 맞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진행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석에서 -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회부된 것 자체부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위원석에서 - 혹시 이게 표결로 간다면 저도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정복 위원, 이성덕 위원 회의장 밖으로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조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사유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경휘입니다.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월 23일 공포되어 4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중 대형마트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규모가 큰 경우 골목상권 간에 분쟁이 발생됨에 따라 영업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의2제1항 단서조항에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제외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프로(%)에서 55프로(%)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해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두 시간 연장하였으며, 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현행 매월 2회에서 매월 이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제2항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의3은 신설조항으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등의 영업활동으로 소상공인의 특정 품목에 영업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정품목의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입니다. 영업시간 규제나 의무휴업일에 관한 것은 일단 사회적 분위기는 좀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의무휴업일에 대해서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특정품목의 선정 이것은 가능한가요, 이것이?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사실 현행법에는 제한에 관한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의 권고사항으로 일단 뭐랄까? 나름대로 골목상권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냥 페이퍼 안에 권고사항으로 놔두자는 것이잖아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은 항목이라는 말입니다. 특정항목을 제한해서 이것을 팔아라, 이것 팔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별 저기는 없나요? 조례에 놔두고 그냥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차이는 없는 것인가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의무휴업일을 매월 2회에서 이틀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형마트에서 두 번째·네 번째 수요일 날 다 휴무를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휴무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늦게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벌써 그쪽에서는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뒤에서 뒤따라가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것이죠?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이전에 일단 자치단체별로 각종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 부분이 강제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강제 조항으로 집어넣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재량권이 침해되었다고 그래서 전부 다 개정하라고 지시가 또 떨어진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게요. 개정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 대형마트에서는 자율적으로 두 번째·네 번째 수요일 날은 휴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율적으로 휴무를 하고 있단 말이야. 휴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봤자 뭐 하느냐 이것이죠?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지금 두 번째·네 번째 수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휴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 중에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4번 거쳤는데 서로 간에 협의를 거쳐서 둘째·넷째 주 일요일로 지금 정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일요일이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해서 지금 매월 이틀 그냥 일요일을 정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지금 이것이? 법적으로 제재가 없잖아요, 지금?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법적으로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휴일 중에서 법적으로 이틀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틀을 무슨 요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둘째 주냐, 첫째 주냐 이것을 서로 사전에 협의를 거친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사전에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 매월 이틀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자율적으로?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평일 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니까 평일 날 둘째 주·넷째 주 수요일 날.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일요일 날······.
장희
원장희위원
먼저 조례가 일요일 날로 있는 것을 평일로 수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평일 날 휴업하고 있는 것을 갖다 평일 날이 아닌 일요일 날로 하라 라고 정해주는 것이죠.
장희
원장희위원
평일 날 휴업하고 있는 것을 일요일 날로 해라?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럼 그쪽에서 반발이 없을까요, 또?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래서 지금 답변 드린 것처럼 의원님들 포함하신 실무협의체를 해 가지고 대형마트, 전통시장,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첫째·셋째냐, 아니면 둘째·넷째냐, 그리고 시(市) 간에 저희는 남북지역이 있으니까 인근 시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오려면 같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다른 시는 움직임이 적고요. 저희는 시행령이 4월 24일서부터 시행이 되는 것에 따라서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라고 해서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사실 그래요. 본 위원이 이렇게 봐서는 이 대형마트보다도 소형체인점이라고 하나요? 지금 100미터(m) 200미터(m) 많이 있잖아요? 정왕역 그 한 길만 보더라도 일곱 군데가 있어요, 뒤에 그 길만 해도. 이런 대형마트가 편법을 써가지고 소형마트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침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대형마트 쉬게 되면 이런 마트도 똑같이 쉬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 해서 골목상권이 사는 것이지 그런 것 다 살려놓고 대형마트만 하면 골목상권 산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지금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있고 그 밑으로 준대규모 점포라고 에스에스엠(SSM : 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 해 가지고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런 부분도 지금 여기 해당이 다 되고요, 11개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 말고 또 편법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국회에서 많이 개선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정왕동 같은 데 옛날에 칠보석불가마사우나24시해수탕 했던 자리인가요? 거기 지하에 대형마트가 들어와 있잖아요, 24시간 영업한다고.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식자재마트.
장희
원장희위원
거기에 들어옴으로 해서 소형마트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데도 동일하게 휴무를 적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법의 틈새를 노리는 겁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3,000회배(㎡) 이상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계신 조례를 적용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상 틈새를 노려서 3,000회배(㎡) 미만, 지금 말씀하신 칠보석불가마사우나24시해수탕 밑에 지하에 식자재마트라든지 이것이 들어오고 아까 준대규모 점포 에스에스엠(SSM : 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퍼마켓) 점포 같은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에 대해서도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부분은 경제정책과장이 설명을 드린 것처럼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고요. 또 앞서 이성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660회배(㎡) 이상도 가급적이면 품목 일부 제한이나 아니면 전부를 제한할 수 있는 상징적인 그런 것을 넣어서 좀 권고를 해 나가서 말씀하신 대로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이 보호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담는 것이 지금 심사하고 계신 조례안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 제재를 안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과연 말을 듣느냐?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러면서도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요. 또 이성덕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법에 이탈 돼서 너무 강제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저희는 그 중간에서 어떤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하여튼 우리 시의 소상공인들 조그마한 점포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게시리, 대형마트로 인해서.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매출액의 비중을 현행 51프로(%)에서 55프로(%)로 상향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 지금 이에 해당되는 대점포가 있어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지금 없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예 한 군데도 없죠?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없는데 이것 구태여 이렇게 상향조정······.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여기 아예 박아놓았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우리 시에 있는 대규모 점포가 영업시간제한도 받고 의무휴업일도 지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의무휴업일을 지금 현재 수요일로 하잖아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수요일로 하는데 공휴일로 개정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우리가 계속 바꾸고 있어요. 개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결국은 이 목적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하고 상생하자는 의미로 개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규모 점포 주인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이 마찰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잘 상생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자신 있으세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아무튼 각 지역 별로 다 특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지역 별로 대형마트가 있고 거기에 맞는 소상공인 또 골목상권이 있는데 그분들이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분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끌어내서 협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죠.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마찰이 없도록 아무튼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 조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정왕권의 그 큰 대형마트는 지금 수요일 날 휴업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수요일 날 휴업을 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시화공단이 수요일 날 잔업도 없고 하니까 대형마트를 더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그 영업장에서 영업매출을 따져보니까 수요일이 가장 적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가 임의적로 수요일 날 정한 거예요, 매출이 제일 적은 수요일에. 그런데 보니까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면 이것이 무슨 의미냐는 것이죠?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따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조례에 담지 않고 저희가 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고시?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고시를 하면 탄력성이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조례 개정하는 것보다 그때 가서 또 변동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탄력성 있게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유통산업발전법」이 4월 24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시행이 되면 그동안 의무휴업일을 갖다가 평일로 하고 이렇게 됐던 것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매월 이틀을 갖다가 휴일 날 하라고 지정을 한 것이잖아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도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리고 51개 제한품목도 권고조항으로 넣은 것인데 사실 이것은 권고이기 때문에 법의 강제성은 없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골목상권의 활성화나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시는 각 상권별로 대형마트가 5개 있고 준대규모 점포가 11개 있잖아요? 그럼 이 상권별로 다 특성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형마트를 낀 주변의 상권들하고 협의해서 여기에서 제한해 줬으면 하는 품목들을 대략적으로 협의를 해내고 대형마트가 그것을 취급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서 이것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선진적인 방법을 택한 거예요, 이것이. 서로 상권과 마찰도 없이, 그 다음에 대형마트가 스스로 규제를 하게끔 협의체를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아주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대로만 나가면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시행하는 모범사례 지방자치단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대로 계속 가시면 될 것 같은데······.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아무튼 저희가 주관이 돼서 그렇게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마찰 없이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그렇게 가 주세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왕동 식자재마트 거기에 5일장이 서죠, 지금?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그 옆에.
장희
원장희위원
그 앞에 5일장이 서고 있잖아요, 지금? 그 5일장도 사실 우리 소점포 상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시장은 불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5일장 그것이? 그리고 그 지역민들이 거기에 와 가지고 농사짓고 야채라도 노인네들이 갖고 나와서 팔려고 하면 못 팔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지역사람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역 사람들이 지역 농민들이 농사지어 가지고 와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5일장이 사실 법적으로는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또 어떤 상인들 의견을 들어보면 또 그 분들이 오심으로 인해서 활성화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사실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따로 상설매장이나 이런 식으로 만들 여건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거기 그 건물주들하고 협의 하에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5일장을? 그래서 한 업소당 얼마씩 내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하는 사람들이? 자릿세를 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본 위원은 자릿세를 낸다고 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라도 어느 정도 지역 사람들이 와서 채소를 팔 수 있게시리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라는 것이죠, 시에서 협의해 가지고.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한번 다시 전통 5일장을 시에서도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번 생각해 봐요. 물색을 해봐 가지고 그것을 권장을 시키다 보면 법적으로 거기는 우리 시에서 인정을 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퇴출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 좀 해보시는 게 낫지 않나,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 신천 이쪽에서도, 그쪽 터가 있잖아요? 하면 이쪽에서도 옛날에 군자면 저쪽에서 신천동 뱀내장터로 장보러 가는 식으로, 장보고 물건 팔러 가는 식으로 이쪽에서 거기 활성화되면 농산물을 갖고 노인네들이 팔러 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고요. 노인네들이 생산하시는 농산품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앞에 연꽃테마파크에 상설화해서 와서 판매하실 수 있게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이동하시는 거리가 많기 때문에 짐 보따리를 들고 오시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알겠습니다. 수시 접목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약속은 못 드리지만 수시 접목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을 좀 가능할 수 있게시리 검토를 하셔 가지고 노인네들이 그것 팔아 가지고 용돈 벌어 쓰는 것인데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저희가 갖고자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 혹시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입주자 대표 회장 제도가 있습니다. 늘상 아파트 내에 들어와서 조그맣게 장사를 하면 하루에 부녀회에다가 3만원, 얼마씩 내시는 그런 부분인데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그런 농산물이 있다면 적어도 일주일 중에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를 노인네들, 할머니들이 오셔서 판매하시는 것은 용인이 가능한, 용납이 가능한 자릿세 없이, 그래야 주변이 농사를 지으셔서 그야말로 전원도시 맑은 공기를 생산해내는 농업, 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농업, 보이지 않는 어떤 미래가치나 부가가치들이 지속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저희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입주자대표 회장이나 아파트 관계자들을 만나시면 좀 노인네들이 여기저기 쫓겨 다니시는 것 보다는 조그맣게 좌판을 벌이실 수 있는 것을 아파트 차원에서라도 용인을 해줬으면 더할 나위 없겠다 라는 논지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적으로 좀 전개를 해나가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과 관련해서 담당부서에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다수의 시흥시민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시흥 관내에서 소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대형마트도 이제 부천 가지 말고 시흥에서 봐야지 시흥경제가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상 속내를 들여다봤더니 대형마트가 시흥에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있어도 이 대형마트가 시흥에 기여하는 것이 단 한 개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그날 매출을 갖다가 다 정리를 하면 카드 결제한 것은 바로 카드사로 가는 것이고 현금 결제하는 것은 시흥 관내 은행에 단 한 푼도 유치를 안 해요. 그리고서 전부 본사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여기 법인이 되어 있느냐 라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형마트가 시흥지역에 거주하면서 시흥시민들이 그 대형마트를 이용해서 남는 모든 이익금이 단 한 개도 시흥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이것 시민들이 아직 잘 모르세요. 그래서 주문 드리는 것은 적어도 이런 대형마트나 준대규모 점포들이 1년 계산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의 매출 파악이 된다 라고 하면 일정 부분을 갖다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지역사회 환원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대규모 마트 대형점포들하고 협의하고 계신 내용들이 있으신지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지금 각 대형마트 별로 나름대로 사회공헌사업이라고 그래서 분야별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숫자화 시키고 이런 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자료는 없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표시도 안 나고 또 중점적으로 무엇을 하나 해서 우리 시흥시를 위해서 무엇인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실무협의회 때도 말씀 나누었던 것이 그래서 대형마트끼리 모여서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느냐 그랬더니 그 분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본부 대표자가 아니다 보니까 권한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협의회 때 일단 점장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는 한번 대표자 분들 모시고 의견을 나누자고 그렇게 얘기를 한 상태니까요. 그것이 한순간에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접촉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이고요.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따로 기금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대략 어느 점포가 얼마만큼 시흥지역사회에 기여하는지도 대략 수치로 나올 것이고요. 그런 것이 잣대가 되어서 계속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그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대형마트들 잘 말 안 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에서 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을 견인해 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및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13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목입니다. 의안번호 제2088호 「2013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청소행정과 소관 시흥 그린센터 내 밀폐형 건축물 신축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그린센터 내 노후된 소각시설 개선에 밀폐형 건축물을 신축하여 현재 개방되어 있는 기존의 시설을 밀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이며 밀폐형 건축물의 신축사업비는 약 113억 2,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30억원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완료 시 악취와 분진발생 차단 등 정왕동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4쪽 미래지원과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매입 대상토지는 장현동 233번지 매입 예정가는 약 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연성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사용이 어렵게 되었다는 내용의 민원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왔고 2012년 9월 도로개설 또는 매입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 매입을 통하여 민원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장하고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88호 「2013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흥 그린센터 내 밀폐형 건축물 사업,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일반적일 때 꼭 그린센터를 가잖아요? 그래서 현재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소각시설 외형을 밀폐형으로 공사를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외형을 이렇게 밀폐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내부에 있는 시설을?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내부에 있는 시설도 만만치 않게 낡았는데 겉에만 포장한다고 이게 될 일일까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개선작업을 또 합니다. 소각로 1기만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1기를 가동하기 위해서 그 개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로터리퀼른 방식으로 2기가 있잖아요, 소각로가?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1기는 지금 서 있잖아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 서 있는 것도 다시 재가동하게끔 이번 공사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런데 여기는······.
정복
문정복위원
2기가 다 가동되게끔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여기는 건축물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개보수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안 들어와 있고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 132억원 중에 소각로 하나가 재가동되는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이것은 건축물만, 외관만 씌우는 비용이고요. 그 435억원하고 저희 음식물쓰레기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건조장 이것까지 같이 개선작업에 넣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외형 밀폐하는 것만 113억 2,000만원인 거예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따로 이 로터리퀼른 소각로를 교체한다든가, 그 안에 시설개선하는 비용이 따로 책정되어 있어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은 청소행정과에 되어 있나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같이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3년도 본예산에 그 노후시설 교체비도 같이 되어 있는지······.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교체비는 지금 안 되어 있고요. 우선 기본 및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그 개선공사는 내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도 내년에 들어가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가 설계과정을 먼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해 볼게요.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한 430억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중에 이 밀폐하는 비용만 113억원인 거예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사비는 2014년도 본예산에 들어와서 같이 공사 들어갈 거예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맞습니까?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요. 거기에 있는 노후시설이 먼저 교체가 되면서 거기도 같이 들어가야지, 이것 노후된 시설에 외형만 씌운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들어올 거예요, 노후된 시설 교체비는? 잠깐만! 우리 김상희 계장님 잠깐만 얘기할 수 있게끔 해 주실래요?
조원희위원장
네.
상희
김상희청소시설팀장
지금 사전에 행정절차 공유재산관리계획 거치고 나면 추경에 예산을, 용역비를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년서부터는, 내년 하반기부터 소각시설 내부적인 시설공사 들어가고요. 밀폐형 건축공사는 맨 마지막 공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위원석에서 - 이번 추경에 30억원을 저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용역비가 30억원이란 말이에요?) 용역비하고 기술제안 공모가 들어가면 그것에 따른 보상비 정도 책정된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 본예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심의해야 되는 것이네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모든 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제일 첫 번째의 사전절차입니다. 사전절차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노후시설 개보수 이런 비용은 일종의 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대상은 아니에요. 공작물이나 기계시설물 같은 것은 아니고, 다만 토지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부분만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물에 대한 부분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일단 의원님들한테 의회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1회 추경에 30억원은 아마 설계라든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예산 확보로 해서 이것은 들어간 것 같고요.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이나 내후년도 가면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가면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당연히 알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그렇게 편성되고 제일 먼저 선행한다 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하시기 전에 미리 그러그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되게 빨랐을 텐데 그냥 뜬금없이 이것만 올려놓으니까 뭐야? 그러면 내부시설은 안 하고 한다는 거야? 이렇게 걱정차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내부시설도 교체를 하고 보수를 할 것이면서 외부를 갖다가 이렇게 밀폐형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재원은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시화지구환경개선사업 협약에 의해서 잔액 남은 것 사용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때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시더니 이번에는 해당이 된다고 표시해 가지고 오셨네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협약 잔액도······.
정복
문정복위원
78억원이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것도 투입시킬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간담회 때는 그것 사용 못 하신다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아니, 일부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에서 들어오는 것 그 비용이 또 따로 있고요. 그 잔액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무튼 노후된 시설이어서 개보수가 필요하기는 해요. 필요하긴 한데 거액의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밀폐형 건축물 신축을 하게 되면 정왕동 소각시설에서 악취가 나고 먼지로 인한 인근 사업장의 민원 발생도 줄이고 또 설비 부식으로 인한 경관 저해 등에 개선 효과를 위해서 신축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어요? 100퍼센트(%)입니까? 냄새가 일절 안 나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거의 그 주변에서 느끼는 냄새 같은 것은 일단은 거기에서 다 포집을 해 가지고 태우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지금까지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것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없을 것이다 라고가 아니라 아예 없어야죠, 아예. 이렇게 113억 2,000만원이나 들어가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없어야 돼요. 큰 효과 없이 미비하게 냄새가 없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러한 기술 그런 것도 같이 봤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완벽하게 가능하면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환경개선협약 사업비는 얼마예요? 폐기물처리특별회계는 얼마입니까? 이게 환경개선협약 사업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여기에 총 합계가 안 나와 있네? 폐기물특별회계 해 가지고 합계.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폐기물특별회계 재원이요?
복연
김복연위원
왜냐하면 폐기물특별회계 재원도 순전히 시비잖아요, 이것은?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군자지구나 은계지구, 장현지구, 시화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목감지구,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개선협약 사업비, 능곡지구 여기에서 의무 부담금으로 낸 것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이 기금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여기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장현지구 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환경개선이 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개선이 될 것이다 하는 이것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최신 기술이나 이런 것을 도입해서 일단 완벽하게 잡으려고 노력을 저희가 할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100퍼센트(%) 완벽하게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악취라든가 이런 게 미비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 하나마나예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업무 추진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문정복 위원하고 김복연 위원이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래요. 방금 전 과장님 답변하실 적에는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완벽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완벽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하셔야지. 완벽하게 만들겠다? 그것은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완벽하게 최선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 많은 3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비하고 기술 보상금 이런 식으로 해서 30억원의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만약에 제대로 개선이 안 되었을 경우에 30억원이라는 돈은 그냥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 35억원 이것보다는 나중에 착공해 가지고 시설하는 그······.
장희
원장희위원
아까 그 기계도 시설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1기는 서 있잖아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서 있는 그 소각로를 개선하는 것이 비용 덜 들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하는 게 덜 들어가요? 만약에 2기가 섰을 경우에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기계를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중단을?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소각로 운영이 안 되잖아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2기를 다 가동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1기를 가동하고 또 1기를 고쳐서 가동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2기를 다 가동하는 것으로 지금······.
장희
원장희위원
우리가 거기 견학 갔을 때 그 1기 시설 개선하는데 비용이 백 몇 십억원인가? 그렇게 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획 잡은 것은 발전기가 한 45억원 잡고요, 그 다음에 배관설비가 50억원, 소각로 1호기 개선사업비가 145억원, 그 다음에 소각로 2호기도 개보수 하는데 45억원 해 가지고 285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부대시설 건축물 하는 비용이 지금 113억 2,000만원 정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지금 대충 계산해서 사백 몇 십억원이 들어가는데······.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435억원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430 몇 억원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2011년도인가요? 그때 우리가 거기 갔을 적에는 이 시설 개선하는 것보다는 새로 하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보고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새로 하는 것이 낫다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게 비용이 적게 든다는 식으로 보고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어차피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소각로 낡은 것은 거의 새로 설치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호기는요.
장희
원장희위원
새로 하는 수준이라고 그러면 새것으로 하지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요? 이해가 안 가네요. 하여튼 그래요. 그쪽 오염이 엄청나게 심한데, 냄새가. 지지난주에도 환경정책과하고 저하고 시화공단 오염배출업소 순회를 한번 다녔어요. 다녔는데 그 공장에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일단은 그린센터하고 맑은물센터부터 냄새 안 나게 하고 난 뒤에 우리한테 와서 저기해라 하면서 공장장이 얼마나 화를 팍팍 내고 하는지, 그날 이화여대 환경정책 교수하고 환경부 무슨 교수하고 해서 교수 3명하고 박사들 3명하고 같이 다녔는데 그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의 것부터 먼저 개선하고 난 뒤에 자기들한테 뭐라고 해야지 시에서 냄새가 팍팍 나는데 우리한테 와 가지고 저기 하느냐고 성질을 막 내더라고요, 공장장이라는 사람이.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밀폐형 건축 도입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하여튼 최대한으로 냄새 안 나게시리 하고 이 막대한 돈을 투입되면서 낭비되는 요소가 없게시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두 번째도 하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 지금 해요?
조원희위원장
네, 같이 하시죠.
복연
김복연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토지 매입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그 권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인가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미래지원과장 권응서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시가 수용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시한테 요구했던 사항은 도로 개설을 해 주든지, 도로 개설이 불가하면 토지 매입을 해 줘라 하는 요구사항이었고요. 그래서 먼저 도로 개설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서 대동아파트에, 사실상 도로는 해당 토지에 있습니다. 있는데 대동아파트에서 철문을 걸어 닫고 있기 때문에, 통행이 불가하도록. 그래서 대동아파트에 물어봤습니다만 대동아파트에서 완강하게 반대를 해서 사실상 철문을 여는 것이 불가능해졌고요. 그래서 토지를 매입해 주기로 시에서는 일단 판단을 했고,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만으로 시가 토지 매입해 주는데는 정당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토지 가격에 대한 감정에 있어서 민원인과 시의 의견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과거의 여건을 토대로 감정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접근이 불가능한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다 조정신청을 현재 민원인께서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조정결과가 우리한테 오면 그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조정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오지 않은 상태고. 그런데 제가 지금 쭉 이렇게 말씀드린 이 절차, 법원에서 조정해 주고 했던 이 절차는 과거에 그 인근 토지를 매입했던 동일한 절차입니다. 이 분 토지 말고 그 옆의 토지를 과거 2005년도에 아주 똑같은 경우로 매입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법원의 조정결과에 의해서 시가 그 조정을 받아들여서 법원 판단에 따라서 매입해줬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 승인을 해 주시지만 저희가 토지 감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 분과 토지 매매계약을 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조정결과를 토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현재 법원에 신청해 놓은 상태고 주위에 옛날에 선례가 있어 가지고 그 주위 감정가격으로 1억 8,900만원으로 설정된 거예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탁상감정을 해 준 것입니다. 저희가 일단 어떤 예측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한테 물어서 현재의 탁상감정을 물어본 것이고요. 그것은 현재 상태를 탁상감정을 해 준 것이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이 토지는 우리 시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아예 쓸모도 없는 땅이잖아요, 현재 전이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가 계산해 보니까 추정가격이 1억 8,900만원이면 평당 60만원인데 이게 너무 과하지 않은가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 부분은 감정평가사들이 판단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시세가 어떠한데 과하다 과하지 않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일단 감정평가 결과는 존중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렇게 해서 지난번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이와 비슷한 땅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요. 그 주위가 개발이 많이 되는 반면에 이와 비슷한 땅들이 있으면 계속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사안은 사실상 연성지구 토지개발을 하면서 민원이 과거 십수년 전에 2000년도 당시부터 발생했고 거의 다 정리되어서 사실상 이게 마지막 토지입니다, 그 인근에는 없고. 그래서 이와 동일한 민원이 들어온 사례는 없고요. 현재 이 분 민원 들어온 그 인근 토지만 지금 십수년째 민원이 반복해서 들어왔던 사례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옛날 그 인근 토지예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례는 없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매입해서 앞으로 어떤 것으로 활용할 계획이에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이미 이 토지 말고도 시가 이 인근에, 이 토지 바로 인근의 토지 서너 개를 이미 매입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복연
김복연위원
그것은 몇 평이에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봐야 됩니다, 조각조각 있는 땅들 여러 개를 매입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묵히는 쪽보다는 현재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회계 쪽으로 전환을 해서 어찌되었거나 공공의 목적으로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공공의 목적이면 주로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대동아파트에서 동의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그 철문으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수혜자도 역시 대동·청구아파트 주민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결국은 그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인접해 있는 것이 대동아파트, 청구아파트가 인접해 있으니까 가장 인접해 있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분들 모두가 시흥시민이다 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공원으로 쓰는 땅치고는 평당 60만원이면 엄청 비싼 거예요. 앞으로 활용도가 공원이라고 하면 엄청 비싼 것이고요. 다른 활용방안은 도저히 없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정 안 되면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기왕이면 어떤 다른 활용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 그린센터 내 밀폐형 건축물 신축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밀폐형 건축물 신축과 그 다음에 소각로 2기 중에 1기만 가동되던 것이 2기를 다 가동시키기 위해서 소각로 개선사업 같이 병행하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러다 보면 우리 정왕동에 있는 시민들이 잘못 알고 또 집단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정왕동 옥구공원 인근에 아시아페이퍼텍(주)인가? 그 회사에서 소각로를 증설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때 정왕동 주민들이 다 반대하면서 일어섰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시흥시의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비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1기만 가동되었던 것이 2기가 가동됨으로 인해서 정왕동 일대의 대기오염이 더 많아진다는 그런 결론을 도출하면서 집단민원이 제기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대기가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밀폐형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악취라든가, 소각재 비산먼지를 더 줄일 수 있는 환경개선 작업이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시흥시가 소각로도 지금 1기만 가동되지만 2기 가동되는 용량으로 아마 승인이 나서 그 시설을 한 것이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소각로 2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1기가 고장나서 1기만 가동되고 있잖아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승인을 받을 때 2기의 용량으로 승인이 나서 그 시설을 한 것이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소각로가 기존 승인 받은 용량에서 이 개선작업으로 인해서 증설되는 것은 아니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증설되는 것은 없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냥 개선하는 것이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정왕동 주민에게 정확한 것을 전달하셔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효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잖아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어떠한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개발로 인해서 내 토지가 맹지가 되고 전에는 도로에 닿는 땅이었는데 도시개발로 인해서 만약에 길이 없는 맹지가 되었을 때 도시개발 이전의 여건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감정이고 또 정상적인 보상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내 땅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의 대지였는데 그 주거지역 내에도 공영주차장이 들어설 수 있고 또 공원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 지을 수 있는 땅이 갑자기 공영주차장이 되고 또 공원이 되면 그 땅을 어떻게 팔아먹어요. 팔아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 땅을 시가 매수를 해서 공익사업을 할 때는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 가격으로 보상을 줘야지 형평성에 맞다 이거죠. 그것을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바꾸어놓고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된 그 가격으로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민원 발생하지 않게끔 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