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영군 의원 발언
김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운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85호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운영 중인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회계관직 공무원을 그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준하도록 하여 다른 특별회계 운영과 불부합 되는 점을 보완하고자 특별회계 관직 공무원을 지정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6조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관직 공무원을 정한 바 징수관, 경리관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국장으로, 분임징수관과 분임경리관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과장으로, 지출원과 수입금출납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주사로 지정하였습니다. 회계관직명을 현재 조직도에 관직명칭으로 구체화하지 않은 사유는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 시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안 제6조 신설에 따라 현행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하고는 과외 이야기인데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있죠,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이 납부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대개 택지개발 할 때 부담을 하게 되잖아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준공이 될 때까지요, 나눠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준공이 될 때까지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소각장을 짓는다든지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을 짓는다든지 할 때 그때까지 부담금이 안 들어와 가지고 택지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그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그런 것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안에 부과를 시켜서요, 그 분들도 강제로 하는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어기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리고 이것도 과외 이야기인데 작년에 수도권매립지에서 우리 시 생활폐기물 반입 중단사태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많은 불편이 있었는데 최근에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난주에 시흥시 주민들을 모시고 버스 두 대로다가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했었습니다. 저희가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 복합선별기도 도입하고 있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4월까지는 반입을 해 주는 것으로 했고요. 5월 달서부터 개선노력 정도를 봐서 강화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5월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아직도 수도권매립지에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반입이 중단될 수도 있는 여지가 아직도 있는 거네요, 실제로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있기는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갖다가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몇 군데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특히 정왕본동·1동 지역에 무단투기나 분리수거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시책들이 홍보나 단속 이런데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좀 줘서 예를 들면 청소 분리수거가 잘 됐다든지 무단투기가 많이 줄어들었다든지 이럴 때 인센티브제 같은 것을 갖다가 도입할 그런 생각들은 없으세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되는데요. 의무를 지켰다고 인센티브 준다고 그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일 잘 되는 데가 아파트거든요. 그럼 거기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어느 특정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어떤 지역에는 안 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인센티브 도입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영철위원장
어쨌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무단투기라든지 분리수거가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갖다가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해 보십시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이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중단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이런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큰 불편을 겪는데 하여튼 불편을 겪는다는 것은 다른 식으로 하면 우리 시정에 대한 만족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사실. 특히 청소가 안 됐을 때 시정에 대한 불만은 굉장히 고지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특별회계 관련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갖다 다루고 있는데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청소행정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 매립지에서 저희 폐기물을 안 받았을 때 우리 시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의식이 없었어요.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시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피부에 전혀 느끼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아무리 행정에서 발로 뛰고 단속을 하고 강화를 해도 주민까지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의식이 없어서. 그러니 이 과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겠어요? 청소행정과만 혼자 뛰지 마시고 동 주민센터나 같이 연계를 해서 홍보도 하시고 청소할 때도 같이 하셔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하세요. 이 청소행정과 직원도 많지 않은데 이 모든 행정, 주민들까지 설득하려면 교육시키는데는 전혀 안 되거든요. 주민자치에서도 주민들이 의식을 바꾸는 운동을 해야 돼요. 이 폐기물 분리수거도 안 되는 것들을 가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 교육을 꼭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청소행정과에서는 안 돼요, 혼자 하기에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동영상이라든지 홍보물을 한번 제작해서 동에도 배포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팀장이 그저께 토요일 날 봉사체험을 했습니다. 거리 청소를 학생들하고 같이 봉사체험을 했는데 어떤 노인 양반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가지고 오다가 “버리면 안 돼요!”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냥 도로 가져가더니 공무원이 보지 않는 데 어디다 버리고 그냥 또 가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공무원하고 부닥쳐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잘 안 되는 것이 쓰레기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정왕본동 지역에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24일 날 저희가 시흥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기하고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외국인들은 그냥 버리는 것인 줄 알아요. 자기 나라에서도 버렸던 것 막 버리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싱가폴 가면 쓰레기를 버리면 범칙금을 물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을 해요, 외국인들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라 좀 봐주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시민들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이 저희들의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청소행정과 담당공무원 갖고는 이 쓰레기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같이 연계해서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개선도 문제가 아니지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또 주무관님 그동안 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정말 고생들 많으신데요. 새벽에 또 오이도에 6시에 점검 나와 가지고 같이 활동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또 배웠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하고 우리 오이도 상가번영회 이런 데에서 같이 무이도인가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국화도요.
영군
김영군위원
국화도, 국화도까지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수도권매립지에 우리 지역 쓰레기가 갈 수 있게끔, 또 쓰레기 대란 나지 않게끔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지역에 분리수거함이 버스정거장마다 되어 있던 것을 다 철거했지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철거된 지 한참 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한참 됐지요? 그래 가지고 비닐봉지 해 가지고 놨던 것도 그나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일부에서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장재철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쓰레기통 만드는 것 때문에 500만원을 의회에서 해 주셨는데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쓰레기통을 놔야 될 것이냐, 안 놔야 될 것이냐? 고민을 했고요. 일부 쓰레기통 설치된 데 가서 보면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 이런 것들을 그냥 거기다 갖다 버립니다. 종량제봉투나 이렇게 분리하지도 않고 버리는 이들이 있어서 설치를 그냥 전체 다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일부 담배꽁초가, 저희가 청소년들하고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담배꽁초가 제일 많습니다. 담배꽁초 문제가 심각한 지역들 몇 군데를 시범으로 여러 가지 분리통을 놓기보다는 재활용 되는 것하고 재활용 안 되는 것 이 두 가지로만 분류하도록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 그것을 놓아서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면 다행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에서 먹던 음식찌꺼기도 갖다 버리고 막 그랬을 때는 안 놓은 것만 못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 갖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조례하고 관계없이요, 공원 내 청소는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이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그 공원하고 도로하고 인접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그래야 되나? 서로 업무를 미루는지 전혀 그런 부분에 청소가 안 되고 거기다 쓰레기봉지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어디냐 하면 은행단지 평생학습센터 맞은편 쪽에 보면 테니스장 있죠? 그 테니스장 법면 쪽으로 보면 굉장히 불쾌하더라고, 거기만 지나가면. 여기 사진을 촬영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따가 내가 보여드릴 텐데 이런 부분은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저도 서로 미루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이 노동조합도 있고 그래 가지고 가로청소인데 공원까지 왜 우리한테 시키느냐고 그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도로 인근이라고 그러면 큰 공원이고 할 수가 없는 데면 몰라도 도로 인근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해 줄 역할이다.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시키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세요. 청소행정과 업무가 아니더라도 저쪽 공원관리과 쪽에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도록?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윤태학위원
조금 이따가 제가 끝나고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의안번호 2086호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제25조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기존 업체와의 관계, 허가 제한 등의 규정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조문에서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5조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하여 기존 업체와의 관계, 허가 제한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 검토해야 될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계법령과 환경부지침이 정하는 기준 이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 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변동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남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변동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안 제10조·제20조·제21조·제22조는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조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3월 12일서부터 4월 1일까지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시에서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허가를 제한하는 거예요, 규정을 푸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푸는 것이 아니고요. 폐기물처리업 중에서 생활폐기물처리업체가 있는데요, 생활폐기물처리업체를 그냥 허가를 해 주게 되면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구입하는데서 나중에 손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검토해서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 경기도 각 시·군에서 한 개 업체당 폐기물 처리용량이 45톤(t) 정도 되는데요, 저희 시흥시는 24톤(t)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한 개 업체가 처리하는 용량은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장래에 저희 시가 장현택지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증가가 되면서 거기서 더 업체를 허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업체한테 그 물량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하는 것들을 결정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각 시·군 평균도 미달되는 상황에서 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한을 푼다기보다는 제한한다는 말을 조례에 담으면 안 된다는 지적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한 것이지 풀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것이 우리가 법적으로다, 조례로다가 딱 해놓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심사기준도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심사기준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폐기물처리 허가를 내기 위해서 시에다가 등록서류를 구비해서 냈을 때 시의 입맛대로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심사기준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래에 발생할 폐기물량 같은 것 이런 것을 봐가면서 저희가 쓰레기 정책을 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경기도 각 시·군에서 이천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하고 저희 시흥시까지만 제한 조례가 현재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개정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이 허가라고 하는 규정을 뒀다가 전부 다 삭제를 한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안 내주기 위해서 삭제를 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 허가를 안 내준다는 것을 완전히 못 박기보다는 장래에 필요가 있다면 허가도 내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때 내줘야 될 때는 그때 사정에 따라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시흥시 쓰레기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 업체한테 더 얹어 줄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업체 하나를 더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들리는 바에 의하면 부천시 같은 데는 업체수가 적고 한 개 업체가 처리하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거대업체가 되다 보면 거대업체에 따른 문제점이 또 발생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의 쓰레기 수집·운반업체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집단행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거대업체가 안 움직이면 쓰레기 자체 내에서 대란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아예 폐지하지는 않고요, 그냥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심사기준이나 모든 게 시의 요구사항 대로 다 됐을 때 폐기물처리업체가 많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기준에 맞으면 그 사람들 다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지금 저희 쓰레기 처리업체가 많이 늘어나면 처리해야 될 그 양이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그 업체가 견뎌낼 수가 없어요,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한 업체가 적정한 양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그 허가를 막 남발······.
김영철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폐기물처리업"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폐기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중간처리업 4개고, 청소행정과에서 받은 것은 수집·운반업이 106개거든요. 생활폐기물 치우는 것은 10개 업소잖아요, 지금. 그렇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그것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지금 그린벨트나 이런 데 보면 사실 수집·운반업 하시는 분들 꽤 돼요, 그렇죠? 사실 자원 재활용 하는 사람들하고 구별이 잘 안 되게 굉장히 이렇게 난립되어 있는 것이거든. 그것이 지금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 주세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은 저희가 제한을 하지만 생활폐기물 이외에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은 기준만 갖추면 다 해 줍니다. 그것은 자기가 노력하는, 공공영역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능력껏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만 갖추면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100여 개 업체가 그 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먼저 지금 현행 쓰고 있는 것은 여기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주고, 안 주고 입맛대로 할 수 있는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심사기준을 정했잖아요, 우리 시에서?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이 심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사업계획서 검토입니다, 심사가 아니고요. 사업계획서가 내실 있느냐 하는 것 하고요. 사업계획서를 시가 받아줄 것이냐, 안 받아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용역결과에서 보면 2020년까지 저희 시흥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더 늘릴 필요는 없다는 이런 용역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시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2020년 경에 가게 되면 그때 가서 생활폐기물이 많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처리업체를 늘릴 것이냐, 아니면 처리업체의 용량을 적정히 배정을 할 것이냐를 다시 그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하여튼 잘 판단해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15조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냐, 아니면 사업계획 검토냐 그것이잖아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 검토를 하는 수준에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적합여부에 대한 세부사항은 있습니까? 여기 위에 것입니까, 여기 적혀 있는 것?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변동추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이 지금 쓰레기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업체를 늘린다고 그러는 것은 업체의 영세성이라든지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업체를 특별히 과보호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영세하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사업장 인근 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 이 문구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포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장님?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포괄적인 면도 있는데요.
선옥
박선옥위원
포괄적인데 주민들은 이 포괄적인 것에 계속 민원을 넣을 것이란 말이에요, 포괄적인 것 안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저희 시만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경기도 각 시·군이 거의 같은 상황인데 특별한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조례사항은 맞고요. 그런데 왜 경기도에서는 45톤(t)인데 우리 시에서는 24톤(t)도 괜찮아요? 충분히 수용이 돼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늘리지 않으면 그 정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했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업체를 늘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검토한 것인데 특별하게 늘릴 필요는 현재 없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지금 계속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자꾸 말씀을 갖다가 생활폐기물에만 한정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문제 아닙니다, 사실.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 문제 아니에요. 폐기물처리업에 보면 중간처리업이 있고 수집·운반업이 있죠, 그렇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중간처리업 예를 들면 우리 시흥그린센터 같은 데는 뭘로 들어가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시흥그린센터는 중간처리업은 아니라고······.
김영철위원장
뭘로 들어가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최종처리업이죠.
김영철위원장
최종처리업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최종처분업도 있긴 한데요. 우리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중간처분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하는 이 있음
중간처리업이 맞지요? 이것이 맞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죠, 저쪽 건설폐기물 다루는 데?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천보산업하고······.
김영철위원장
천보산업은 뭘로 들어가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중간처리업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중간처리업이에요, 그것도?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건설폐기물」하는 이 있음
김영철위원장
건설폐기물? 청소행정과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중간처리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중간처리업 중에 하나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렇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나머지는 다 수집·운반업이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생활폐기물이 지금 경기도에서 업체 평균이 45톤(t)인데 우리는 좀 작죠. 그래서 그것이 더 늘어난다는 걱정은 안 해요, 그 사람들도 적정수준이 돼야지 수익도 발생하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사업장폐기물처리업 중에서 중간처리업이나 수집·운반업 이런 사업장폐기물 다루는 것들은 제가 알기로 권역을 구분하지 않아요.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영업지구가. 전국을 상대로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데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그런 유혹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조례를 보면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난립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이 중간처리업이나 수집·운반업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나서 기준을 맞춰야 돼죠? 기준은 맞추는데 차고나 보관장소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중간처리업에? (「그런 것 필요하고요. 그런 것은 그린벨트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사전에 다 검토를 하고······.」하는 이 있음)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들어가지 않은 데 우리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좀 벗겨진 데가 있죠, 지금? 예를 들면 광명·시흥보금자리 이런 데 그리고 장기간 개발이 표류하고 있기도 해요. 이런 데 법률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특별하게 제한 두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아니, 허가기준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릴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몇 개월 안에 기준을 맞춰오면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핵심적인 기준이 아마 차고지일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렇죠? 수집·운반업 같은 경우에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차고지를 저희 시에 안 두고 다른 시에 둘 수도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다른 시에 둘 수도 있어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그런데 사실상 그런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사실상? 다른 데 예를 들면 인천인데 사실상 여기서 주된 사업을 갖다가 영위하는 경우도 있지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영역이 전국이니까요.
김영철위원장
아니, 사실상 차고지를 갖다가 인천이나 연천으로 해놓고 실제 사업은 여기서 한다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사업장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실제 그런 문제들이거든. 나는 지금 조례 문제들이 생활폐기물 이 문제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 자원재활용업과 사실상 구별되지 않는, 폐기물처리업 중에 수집·운반업의 어떤 난립의 가능성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것이 걱정이거든. 사실 이런 것 아닙니까? 건물을 갖다가 재건축을 하려고 부수게 되지요. 그러면 거기서 알루미늄도 나오고 고철도 나오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 사업장폐기물 취급을 하면서 그것도 처리하지만 사실상 자원재활용업하고 같이 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지역적 여건과 관련해 갖고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적인 난립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여직까지 규제를 해 오지도 않았고 제한도 안해 왔습니다. 자율적으로 거의 신청하고 요건만 맞으면 다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은 또 자율경쟁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아니, 제가 여건에 맞는데 그것을 허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실정하고 관련해서 봤을 때 그런 여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자연녹지 이런 것들이 광범하게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실제로는. 허가를 득하려면 그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일단 차고지하고 사무실만 있으면 되니까요. 차량은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영업을 전국적으로 뛰니까 자기들이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영업을 못하면 자기가 스스로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김영철위원장
아니,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닌데 여기 지금 난립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그런 것인지 팀장님들 말씀 좀 해 주시죠. 난립의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이것을 풀어줘 가지고?
명기
박명기청소행정팀장
다른 분야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제일 문제는 생활폐기물······.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여기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생활폐기물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루는 분야는 다른 분야는 아니고 이 개정하는데는 생활폐기물 분야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장
이것이 그런데 15조는 생활폐기물만 염두에 둔 게 아니라 폐기물처리업 전반에 대한 허가사항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시에서 걱정되는 것은 생활폐기물에 관련된 부분들만 걱정이 된다 이런 것이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명기
박명기청소행정팀장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지금.
김영철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폐기물처리업 중에 수집·운반업 난립의 가능성 그런 것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걱정······.
명기
박명기청소행정팀장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그것을 안 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원에서는 "왜 법에 없는 것을 규제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서 부도 위기에 놓이는, 정치를 해서 어떤 업체는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도태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고용문제라든지 장비,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있을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긴다, 부도사태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활폐기물들을 원가용역을 하거든요, 해마다, 그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산출하는 것이 기초적으로 생산되는 폐기물 배출량하고 그에 대한 처리 적정물량이라든지 그 사업체수 같은 게 나옵니다, 거기서.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 용역보고서에 보면 6개나 7개 업체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시에는 11개 업체가 있고 그 중에서 1개 업체는 내부적인 사정으로 해서 지금 저희하고 계약이 안 되어 있고 10개 업체만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0년도가 되어야 저희가 폐기물 배출량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반대했었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을 안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 다시 지적되면서 "개정해라, 징계하겠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김영철위원장
팀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15조는 사실상 조항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 때는 생활폐기물업체에 일정한 난립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수집·운반업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둬보시고 이런 것이 난립하게 됐을 경우에는 주변환경들이 굉장히 어지러워지거든요. 그런 것도 적절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조 「폐기물관리법」이라고 안 하고 그냥 "법"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13조요?
선옥
박선옥위원
네, 13조. 「폐기물관리법」을 빼고 그냥 "법"으로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그럼 이 법이라고 하면 포괄적인데 여기에 「폐기물관리법」이나 상위법이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 위에 "「폐기물관리법」을 법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그냥 "법으로 한다." 그렇게······.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을 이렇게 지워도 상관이 없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그 "「폐기물관리법」을 그냥 법으로 한다." 그렇게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는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48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승일입니다. 항상 도시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대상지는 대야1·2·3과 은행동 일반공업지역 4개소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0 시흥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내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반영된 지역입니다. 당초에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재정비촉진지구로 추진하던 대야·신천 및 은행지구가 2011년 10월과 2012년 2월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고시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시가지에 산재된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매화일반산업단지로 집적화하기 위해서 2012년 5월 4일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위원회 심의와 2012년 11월 27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야1 일반공업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대야2 일반공업지역은 준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대야3 및 은행 일반공업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지역별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에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쪽 지역구가 저 혼자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 굉장히 압력도 많이 들어오고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뉴타운이 해지 안 되고 계속 뉴타운으로 실시하게 되면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을까요? 여기 이전하시는 분들한테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저기가 있을까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이 계속 진행됐다 하더라도 뉴타운사업 자체가 표류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 별반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뉴타운이 계속 됐어도 이쪽에서 수용하거나 그런······. 지금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됐을까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은행동 특히 대야1·2·3은 그런대로 찬성을 하시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은행동 쪽만 200여 개 되지요, 공장이?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공장등록이 된 업체가 183개 업체고요. 실제 전수조사한 결과 운영업체는 76개 업체로 조사가 됐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이 분들이 반대하잖아요, 은행권 쪽에 있는 분들이?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주 반대이유가 매화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자금 확보에 문제가 있는데 이전자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업지역 내 공장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가 매입을 해 주고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매화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조건입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현재 기존 은행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지 토지에 대한 용도만을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을 줄 수 있는 법률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저희가 매화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우리 시흥시 도심지역 내에 산재된 공업지역에 위치 변경을 통해서 도시산업 경쟁력 강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리고 사실 매화동 이런 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도모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은행동은 너무 발전이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분산시킨다는 얘기인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공업지역 내에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총 4개 공업지역 내 275개 업체가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업체는 131개, 미운영 업체가 144개로서 기존 공업지역 내 기업형태는 창업과 이동이 잦은 유목형태의 기업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규모화된 기업이라기보다는 자유롭게 창업과 이동이 잦은 창업과 소멸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사실 매화동 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옮겨야 되겠지만 은행동에서 공장들이 빠져나가면 은행동 상권도 많이 안 좋아질 것이고 사실 저쪽 신천권에서 시청이 이쪽으로 옮기면서부터 상권이 죽듯이 은행동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은행동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전수조사한 결과 76개 기업체가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45개 정도가 도시형 첨단업종인 지식산업센터에 위치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파트형 공장은 그대로 존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기존 공업지역 내에서는 기업체가 일시에 빠져나간 다음 지역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모화된 도시형 첨단업종으로 기업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가 그런 계획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여기 이중에 매화일반산업단지로 들어갈 수 없는 업체들의 품목이 있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이쪽 입주 업종 제한 업체가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몇 개 업체나 되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전수조사 결과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체 1개소, 화학물질 및 화학 제조업 2개소, 고무 및 프라스틱 제조업체 5개소,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3개소, 기타 부동산 임대 및 물류창고 1개소 해서 전수조사 대상 중에 총 12개 업체가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렇다면 지금 용도지역 변경 후에도 기존 공장들은 그냥 그대로 가동해도 관계없다고 말씀셨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건축법」상 특례조항에 따라서 기존 건축물이 공장형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근거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처음에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취지하고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기존 들어갈 수 없는 품목 업체들이 그대로 거기 주거지역에 있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전혀 매화일반산업단지로 옮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싹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실질적으로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기존 공업지역 내에서 공해발생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사실. 우려가 있는 업종이긴 하지만 주거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해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이미 지역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매화동 지역도 입주 업종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자격을 풀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화동 지역도 공해에 대한 우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적 차단을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업종을 제한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거기서 업종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다면 여기 남아 있는 입주불가 업체들 문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매화일반산업단지 쪽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 기존 은행단지 쪽에 남아 있는 이 업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존 공업지역 기업체 이전대책으로써 매화일반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금융권과 연계한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 그리고 향후 사업자 선정 후에 대금 납부기한, 방법, 대출금리 등을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저희가 이전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첨단업종 중심의 첨단 지식산업센터 및 업무 기타 복합개발을 통해서 이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토록 하고요. 부득이 기존 공업지역에서 잔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비용 등을 지원해서 그 지역에서 공해 발생없이 지속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금융권하고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금융권하고는 저희가 그런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하여튼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매화일반산업단지로 입주 못하는 품목의 업체들 앞으로 추후 관리, 생산시설을 개선한다고 그러지만 개선해서 될 성질인지 그것이 우려되고요. 또 지금 매화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해야 될 공장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업체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에서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이 업체에 대해서?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화일반산업단지로 입주하게 된다면 입주에 대한 자금 확보 방안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대안을 마련토록 하고요. 부득이 이전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적화를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인 도시첨단업종 위주로 기업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굉장히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매화일반산업단지로 입주 전에 꼭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법 체계에 의해서 동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윤태학위원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몇 가지 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뉴타운으로 진행되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닐 것 같은데?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진행됐다 손치더라도 재정비촉진계획이 전부 다 공공이 개입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 국면 속에서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부동산 경기침체는 지금의 상황이고 아마 그렇게 됐으면 재건축조합이나 그런 데서 그 토지를 매입했겠죠. 매입하든지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분들은 이러는 것이잖아요?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공업지역으로 있을 때보다 땅 값 떨어진다. 그리고 저기 350만원 정도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평당 200만원씩 시설비 하고 나면 손해본다." 이런 것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분양가 인하해 달라는 것이고 또 전매제한도 완화해 달라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가지 다 사실 시에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실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측면이 어쨌든 일정 시 정책으로 됐던 거죠, 뉴타운 정책이. 얼마 전에 됐다가 지구지정 해제되면서 나타나는 거기서 나온 파생된 2차적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일정하게 자치단체들도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보면 이쪽 땅은 이쪽 땅대로 사업이 계속 영위되는 준공업지역 내 주택과 공단이 같이 혼재되고 매화일반산업단지는 매화일반산업단지대로 두 개의 지역이 사실상 용도지역에서는 변경되지만 사실 공장이 영위되는 이런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한 거죠, 냉정하게 보면. 그런 것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부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김영철위원장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어떤 해당 사업주들의 애로사항 이것이 분명히 여기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문제가 이 분들의 억지주장만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런 겁니다. 용도변경 후에도 해당 지역 내에서 공장이나 사업활동들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되면 용도변경 후에 주변 지역민들하고의 마찰이 불을 보듯 뻔할 것이거든요. 사실 사업하시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이니 소음이니 이런 문제 때문에 부닥치고 나면 사업환경이 악화되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이런 것 외에도 여기 남는 업체 말고도 매화일반산업단지로 들어가지 못하는 업체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사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특히 미이전 업체 업종제한에 걸려 갖고 못 들어가는 업체들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대책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들을 갖다가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들을 비단 단순한 문제로 치부하지 마시고 하여튼 우리 시흥시가 뉴타운 지구지정이 해제되면서 발생하는 2차적인 사회문제다. 이렇게 보시고 시에서도 응당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당부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우려되는 게 미이전 업종 업체들 앞으로 추후 관리 그리고 지금 매화일반산업단지로 이전 업체들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문제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저것은 가능합니까? 입주권 우선부여 그리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기존 공업지역 내에서 최우선 입주권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분양가 인하는 가능한 겁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일부 분양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저희가 접근해 보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융권의 저금리 금융알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도시정책과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