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이 8일간의 회의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1. 여수국가산단 환경관리권 전면 재위임 건의문 채택의 건

여수국가산단 환경관리권 전면 재위임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여수국가산단 내 대림산업 제2공장 폭발사고로 사망 6명, 부상 11명 등 대형 참사가 발생하여 근로자 및 주민들이 걱정, 불안,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수산단은 여수석유화학계열 및 연관 산업 등 264개 공장이 입주하여 있고 연간 5조 7천억원의 국세를 납부하는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공장 설비가 40여 년이 지나 노후화되고 국내 유해화학물질의 30% 이상을 취급함에 따라 움직이는 화약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지금까지 200여 건의 크고 작은 사고로 1천 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여수산단의 사고는 대부분 대기, 수질, 배출시설 1, 2, 3종 대형사업장 즉 큰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대형사업장의 관리감독은 전라남도에서 하고 대기, 수질 4, 5종 소규모 사업장은 여수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장에서 사고 발생 시 우리 시에서 먼저 출동하지만 관리 감독권이 없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면할 때 여수 산단 내 1, 2, 3종 대형사업장의 환경관리권을 전라남도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수시와 여수산단 대형 사업장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경관리권 이원화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책임감을 갖고 현장에서 신속한 제반조치로 효율적인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대기, 수질, 배출시설 1, 2, 3종 대형사업장의 환경관리권을 전라남도에서 여수시로 전면 재위임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문은 여수국가산단의 환경관리권을 기초자치단체인 우리시로 이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국가산업단지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시와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수차에 걸쳐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인 산단 환경관리권 문제를 우리시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이런 저런 이유로 미루고 변명하며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여수국가산단에 대림산업 여수공장 대형 사고를 계기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보호하기 위해 조속히 이 업무를 기초단체인 우리시로 이관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중 증편 KTX 임시열차 여수엑스포역 연장운행 건의문 채택의 건

관광건설위원회위원장 명중남의원입니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중 전라선 증편 KTX 임시열차 여수엑스포역 연장 운행 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10월 전라선 복선전철 개통을 계기로 해서 용산～여수 간 KTX가 1일 6차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호남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 핵심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선의 열차운행이 타 지역에 비해 운행횟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안타까운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최근 한국철도공사에서는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4월 20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전라선 KTX 하루 왕복 운행횟수를 현재 12회에서 18회로 증편 운행하게 되며 또한 KTX 하행선 막차 시간도 현재 용산역에서 19시 20분에 출발하는 것을 21시 이후에 출발하는 것으로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증편 운행되는 전라선 KTX 임시열차의 출발 및 종착역이 여수엑스포역이 아닌 순천역이라는 사실에 문제점을 제기, 해결코자 합니다. 우리 여수시는 지난 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계기로 올해는 천만 명 관광객을 목표로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발맞춰 여수세계박람회장도 재개장하게 됩니다. 요즘도 주말이면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여수를 방문하고 있으며 박람회장 재개장에 맞춰 앞으로도 더 많은 관광객들이 여수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증편 운행되는 KTX 임시열차의 출발 및 도착 기점을 순천역이 아닌 여수엑스포역으로 연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계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문은 순천정원박람회에 맞춰 4월 20일부터 금년 말까지 서울 용산역에서 순천역까지 증편되는 KTX 임시열차에 대하여 출발 및 도착역을 순천역이 아닌 여수엑스포역으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같은 시기에 세계박람회장도 재개장을 준비하고 있어 정원박람회를 찾는 손님들 대부분이 여수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웅천택지개발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성식의원입니다. 금번 제147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공무원범죄 피해재산 환수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 건 등 8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시 공무원범죄 피해재산 환수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법기관의 수사와 감사결과 밝혀지지 않은 공무원 범죄자와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은닉재산이나 정보 등의 신고를 활성화하여 환수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공무원 범죄자 및 채무자의 은닉재산이나 정보 등을 신고하여 환수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신고창구 개설 운영 방법 및 신고방법 그리고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부터 제9조에 규정하였고 그 외에도 신고 내용이 환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민·형사상 조치, 채권 보존 조치 등 환수 절차와 보상금이 착오 지급되었을 때 지급 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난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는 조례안으로 당시 지적된 횡령공금 등 부적절한 용어를 순화하였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부분을 대부분 수정하여 재상정한 조례안으로 전체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 드린 점을 감안하였으며 조례의 신설 여부, 횡령금 환수 가능액, 조례의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부패방지법 관련 법령이나 여수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보다는 조례 신설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집행부 의견과 상급기관 유권해석, 전화 문의 검토 결과 등에 동의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의 제안제도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제도적 통일성을 기하고 제안업무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기타 알기 쉬운 순화 용어로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적으로 공지된 사항도 제안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제안의 제출방법의 구체화, 제안 접수 시 통지 방법을 전자우편, 온라인 국민 참여 포탈 등으로 통보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제안 심사 기준 및 제안의 창안 등급을 중앙과 일치되도록 하였으며 제안업무 활성화에 기여한 자 및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중앙의 제안제도 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라 제도적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철저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유능한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결산검사에 임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정옥기의원 외 5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0조 제1항 별표의 결산검사위원 일비지급 기준에서 당초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일비가 20만원이고 그 밖의 위원은 10만원으로 구분되어 규정된 것을 개정안에서는 결산검사위원 모두에게 똑같이 일비 2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세무사, 회계사 등의 일비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다소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나 결산검사위원에게 직책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통일을 기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수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산세 과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와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16조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괄 부과 기준을 당초 산출세액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2013년 1월 1일 시행된「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여수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기관의 형태가 다양하고 감면 혜택이 서로 상이하여 동일하게 운영하기 위해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부칙 제2조의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시한을 당초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2013년 1월 1일 시행된「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청 직장어린이 집 신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여수시청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영유아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를 보육하는 공무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지원 및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 도모를 위해 직장 어린이 집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 학동 316번지 용기공원 내 부지 3,780㎡에 시비 40억22백만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2,068㎡의 건물을 신축하여 보육실, 양호실, 조리실, 놀이터, 장난감 나라 등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지난 제145회 정례회에서 2013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및 설계비가 이미 반영된 사업으로 당시에도 충분히 공론화되고 검토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돌산읍 우두출장소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돌산은 우두지역에 주택단지 조성으로 상가 및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구가 늘고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 출장소 건물이 노후화되고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여 주민복지센터 기능과 병행하는 복합시설물로 건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돌산읍 우두리 1117-1번지 돌산청사 맞은편 시유지 대지면적 1,500㎡에 시비 17억원으로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760㎡를 신축하여 1층은 출장소 및 중대본부로 사용하고 2층은 체력 단련실, 컴퓨터실 3층은 다목적 회의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주민숙원 사업 해소 및 다목적 주민복지센터 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진남테니스장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당초 국내·국제대회는 물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국제규모의 테니스장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었으나 사계절 이용 가능한 전천후 실내코트로 변경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테니스장의 활용도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여수시 오림동 123-1번지 진남체육공원 내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2,300㎡를 신축하여 실내코트 2면, 관중석 240석,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원이 소요됩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전천후 사용이 가능한 실내코트로 변경하여 테니스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삼일동 문화복지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마을 주민에게 매년 지원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삼일동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여수시 상암3길 상암동 1710번지 외 3필지 1,997㎡를 매입하여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300㎡를 신축하여 1층은 공동목욕탕, 2층은 노인 회관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는데 부지매입비 4억원, 건축비 4억원 등 8억원이 투자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도에는 부지 매입만 하고 건물 신축은 2014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삼일동 주민의 복지시설 확충 필요성이 인정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 문수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 이상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 인구가 많고 유흥업소 등 유해환경에 많이 노출된 여문지구에 우선 설치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 문수동 469-2번지외 2필지에 12억원을 투자하여 건축연면적 792㎡를 지상 3층으로 신축하여 다목적실, 동아리 방, 독서실, 정보화 방, 놀이연습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여수시 전체 청소년 인구의 19%가 거주하고 있는 여문지구에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활동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자만 갯노을 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매년 개최되는 여자만 갯벌노을축제와 연계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체류관광 및 여가시설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여자만 갯노을 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자전거 거치대 등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1106-8번지 일원 국유지 2필지 1,162㎡를 5천만원으로 매입하여 현재 조성중인 여자만 갯노을 공원의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현재 조성중인 갯노을 공원 조성사업 지구에 주차장 확충과 자전거 거치대 등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학숙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수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여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서울지역에 여수학숙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59-6번지 외 1필지 408.4㎡를 매입하여 여수학숙 1개동 25실 815.4㎡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층～5층은 원룸형 주택으로 신축하고자 하는데 시비 29억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하고도 주거 문제로 애로를 겪는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공유재산 매각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1997년 삼산 진막～의성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개설공사 계획에 의하여 여수시에서 협의 취득하였으나 도로개설 계획 변경으로 도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시유재산에 대해서 당초소유자 상속인으로부터 조상들의 분묘가 소재한 문중선산이므로 시에서 매각하여 줄 것을 진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매각을 요청하는 대상 토지는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산 1112-2번지 임야 3,273㎡(990평)로 대장가액은 127만3천원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행정재산 용도 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하여 매각을 추진하되 당초 묘지 부분의 보상여부, 도로부지로 편입된 이후 묘지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개인에게 특혜가 되지 않도록 문중소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매각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항 여수시 공무원범죄 피해재산 환수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길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피해재산 환수 금액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 이내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산의 범위, 그러면 예산의 범위라 그러면 환수금액을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죠. 환수금액의 10%니까

환수금액의 10%?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그분이 횡령금액을 땅속에다 묻었든 어디 은닉을 했어. 그걸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아니 이거는 제보를 해서 그 금액을 환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보자에게 주는 10%의 범위 내에서 주는

그러니까 횡령을 했는데 그분이 횡령금액을 땅속에 묻었든 내가 먹었든 간에 환수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환수를 못 한 것은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되죠.

그러면 누가 신고를 할라 그러겠어요?

예?

누가 신고를 할라 그러겠냐고. 틀림없이 이대길이가 100억을 횡령을 했는데 예를 들면 100억을 횡령했는데 이대길이가 그 돈을 먹어버렸어. 아니면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그러면 환수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기획자치위원장님이 저를 신고를 했어. 내가 횡령한 걸 알고 그랬는데 기획자치위원장님이 신고를 했는데 제가 그 돈을 은닉했어요. 환수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은닉된 돈, 은닉 재산을 제보에 의해서 찾았을 때 보상해 주는 그 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아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신고를 해서 그 돈을 찾겠다는 의도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고가 중요합니다. 신고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신고를 했는데 그 돈을 횡령한 건 맞는데 환수를 못 했어요.

환수를 못 했으면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누가 신고를 할라 그러겠냐고요. 횡령한 건 확실한데 환수를 할 수가 없어. 어떤 이유에서 그럼 누가 이걸 신고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환수가 안 될 건 신고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인제

아니죠.

환수가 가능한, 어디다 숨겨놓은 걸 안다. 누구한테 돈을

아니죠. 그러면 인제 생각을 좀 달리 해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돈을 횡령한 건 사실인데 내가 신고를 했어. 근데 그분이 돈이 없어. 그럼 신고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신고하신 분은

그러니까 환수 금액에 대한 보상금을 준다는 조례지 신고한 사람한테 보상금을 준다는 조례가 아닙니다. 환수금액에 대한

지금 시에서 올렸죠? 우리 부시장님, 의장님! 부시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 부시장님 답변보다는 이게 환수됐을 때 은닉재산을 신고했을 때 환수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보상금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이것이 환수금액 10% 맞습니다. 맞으나 결과적으로 신고를 여러 사람이 해서 그 증거를 잡아서 돈을 환수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목적이

그러니까 횡령하는 것을 신고하는 것보다 횡령해서 그 이익을 얻은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요, 지금 우리 의장님도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구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횡령한 사람이 틀림없이 있어요. 횡령한 사람이 있는데 신고를 했어요. 근데 돈을 횡령해 가지고 그 돈을 환수를 못 해. 그러잖아요? 돈이 없으면 환수 못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이번에 그 사건처럼, 그러면 돈을 횡령한 건 100% 맞는데 그 신고자가 지극히 바른 일 했잖아요. 바른 신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횡령한 자가 그 돈을 어디다가 숨겨놓고 환수를 못 해. 그러면 신고한 사람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으로 인해서 돈이 환수가 됐을 때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 주는 그 조례죠.

그러니까 환수가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안 됐을 때는

그럼 결과적으로 신고한

보상을 안 해 주면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논쟁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지금 감사담당관은 안 오셨고 그럼 천상 부시장님이 좀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 우리 위원장님 쉬시고,

부시장님, 제 말 이해를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령 이것은 공무원 범죄 피해금액에 대한 환수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거기 때문에 가령 이를 테면 그 내용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어떤 알고 있는 분이 제3자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분들이 제보를 우리시의 감사담당관실에 제보를 하게 되면 그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 인제 직원이 환수 노력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 그러면 수사기관에다 이제 의뢰해 가지고 수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제 국세청을 통해서 거기서 또 의뢰해서 인제 체납 체분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환수가 된 금액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제 제보 내용이 어느 정도 정확한 그런 제보였냐 하는 것에 따라서 별도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 나름대로 제보의 어떤 실익이라든가 어떤 가치를 판단해 가지고 10% 이내에서, 환수금액의 10% 이내에서 그분한테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보상금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답변하고 우리 기획자치위원장님 답변하고 똑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횡령을 당했을 때 우선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신고를 하게 해서 환수를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신고도 정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횡령을 한 정확한 제보가 필요할 것이고 또 거기에 조사해서 환수도 많이 하면 좋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얘기하다시피 A라는 사람이 틀림없이 횡령을 했어. 그럼 B란 사람이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그러면 A라는 사람이 횡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수할 돈이 없어. 환수할 돈이,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환수할 돈이 없으면 실지 예산의 범위 10% 이내에서 환수금액을 받을 수가 없어. 본인이, 그러면 실지 신고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텐데 그 돈을 횡령한 것은 100% 맞는데 그분이 돈을 은닉했든지 이러면 시에서 환수를 못 하잖아요. 법에서도 그랬을 때 그 신고자에 대한 물론 보호는 되겠지만 그분이 신고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신고자가 횡령한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 보상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보상도

우리 이대길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를 테면 우리시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세무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좌 추적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각종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결정적인 제보라든가 이런 걸 유인해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인제 그 제보가 들어오면 그 제보를 토대로 해서 아까 우리 자체 노력이라든가 필요한 국가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최대한 인제 환수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분의 재산이 현금이 없으면 그거 가지고 있는 하다못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압류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환수를 해 가지고 그 환수금액에 대해서 이를 테면 10%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 자체가 밸런스가 안 맞다. 지난번에 우리 공금횡령이 얼마예요? 80

80억77백만원입니다.

80억7천 그러면 지금 얼마 환수했어요?

현재 8억 한 37백만원

우리 시장님이 앞에 계십니다마는 시장님이 얼마 환수할 수 있다고 그때 언론에 얘기했죠?

그것은 이제 사실은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나 신상은 여기서 밝힐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결정적인 그런 제보를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하겠다는 그런 분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례가 시행이 된다 하면 나름대로 의회의 어떤 성과도 거둘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저희들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잖아요. 80억7천만원을 횡령 당했는데 실지 80억7천이라는 거대한 돈을 횡령을 했어. 근데 우리 시장님이 아닌 이건 꿈의 계시가 아니고 이대길이가 신고를 했어. 이대길이가, 횡령 그분을 신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찾아보니까 돈이 없어. 80억7천이 없단 말이에요. 다 어디 가고, 그러면 이대길이가 신고를 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횡령금액에 대한 몇 % 횡령을 했는데 환수를 못 했을 때는 횡령금액의 몇 % 환수했을 때는 그 금액의 몇 % 해서 그분들도 제보한 대가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제보가 이렇게 가치가 있었을 때

그럼요,

결정적인 내용이 있었을 때 인제 그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거지

제가 방금 예를 들었잖아요.

막연한 내용을 가지고는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김석대란 그 직원이 횡령을 했어. 이대길이가 신고를 했어요. 아 이렇습니다 했는데 대다수가 다 횡령을 얼마 했기 때문에 환수 다 할 것이다 추측할 수 있잖아요. 제가 제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환수를 못 했어. 그러면 그 제보한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보라는 것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용을 봐서 성과가 있고 이렇게 그걸 토대로 해서 결정적인 어떤 가치가 있었을 때 그에 따라서 환수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이 가능한 거지 막연한 추측을 갖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건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아니 추측이 아니라 법에서 결과적으로 시나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얼마를 횡령했다고 금액이 나와 버렸잖아요. 최종 금액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보자가 어떤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환수 못 하고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하신 것에 이 조례가 아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됩니까?

하여튼 우리 이의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조례에서 이렇게 어떤 나름대로 이런 내용의 취지를 가지고 조례를 시행할라고 하는 계획입니다마는 그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들도 충분하게 이렇게 검토도 해 주셨지만 저희들도 이렇게 관계부서라든가 부처라든가 충분한 자문을 구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시행을 했을 때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 분이 실질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갖고 제보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표명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를 좀 거두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그 말씀으로 대답 대신하겠습니다.

자, 부족하지만 답변이 됐습니까? 자,우리 강재헌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충을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0억 횡령 건만 가지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고보상금에 대한 환수금액은 10%, 환수금액의 10%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대길의원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80억 말고 또 새로운 건이 예를 들면 횡령을 알았어요. A라는 사람이 횡령한 것을 알았어요. B가 횡령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면 10억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걸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10억을 은닉을 해 버렸어요. 없다고 했다든지 근데 조사를 해 보니까 횡령은 정확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안 나와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사실상 보면 위험을 무릅쓰고 주변 동료 간에 아니면 어떤 여러분 지역사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여건을 모든 걸 다 감안하면서도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지 그걸 지금 묻는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이대길의원님도 마찬가지로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마는 그런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별도로 가정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 부조리 신고보상금 조례도 있고 또 부패방지법에 의한 그걸로도 이렇게 가능하고 하는 다른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시에서 현재 하고자 하는 공무원 범죄에 대한 피해보상 신고조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지역에도 없었던 어떤 특별한 그런 사례입니다. 제3자에 대한 어떤 제보를 통해서 회수하고자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염려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제도적으로 이렇게 장치가 돼 있습니다. 별도 조례로 그것에 의해서 또 이렇게 처리가 가능

예. 알겠고요.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은 80억이라는 횡령사건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회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거의 가고 있는 것 같애요.

그렇습니다. 제3자가 채무자까지 이렇게 제보를 통해서 정리를 할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나올 만큼 거의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인제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갈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다른 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서 가면 될 것을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방지하고 갈 것을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맞지가 않다.

그래서 기존 부패방지법이라든가 신고 보상금 조례는 현직 공무원의 범죄라든가 횡령 이걸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현직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그 공무원하고 관계되는 채무자라든가 제3의 채무자까지 포함해서 은닉한 재산을 환수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상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법 취지로 보면 말은 참 쉬워요. 은닉한 재산을 신고해 가지고 그걸 환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10%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아, 신고를 하면 포상금도 주는구나 하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서 실지 현장 활동으로 가보면 이게 과연 쉽게 이루어질까? 그리고 이 법이 지금 그런 많은 앞으로 공무원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어떤 범죄를 예방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은 갑니다.

예. 하여튼 나름대로 신빙성 있는 제보자들도 이렇게 한 2, 3명 정도 현재 이렇게 나름대로 의사를 표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신고를 미리 해야 될 사람도 안 하고 있다가 예를 들면 또 그럴 수도, 역이용해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또 그런 어떤 오류도 있을 거라는 그런 또 염려도 생기기는 합니다.

자,우리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부시장님

명중남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시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반에도 조례 심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앞서 두 분이 얘기하는 것도 저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설령 80억 정보를 지금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조례라 하더라도 이건 틀린 거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제목부터 틀려요. 그러면요, 지금 조금 전에 부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시적으로 특수한 사항을 대처하기 위한 조례다 그런 얘기죠. 그럼 제목 바꿔야 돼요. 그렇더라도 어떠한 신고해서 형벌을 받게 되면 그거는 목적달성을 한 겁니다. 제보자가 제출한 그 자료를 가지고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면 돈을 물라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물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내는 것은 기술 이전에 대단히 드문 사례예요. 그걸 받아내는 경우가, 지금 이미 시간이 흘렀는데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은 모르지만 1억에서 한 3억 이 정도의 돈이야 수없이 날려 써버렸어요. 그게 운반책이 어떠한 형태의 인간인가는 모르로되 탕진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우리 사회생활에서, 그러면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감옥 가는 겁니다. 감옥, 형살이로 현금 책임을 채무 행위를 면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조례를 이렇게 만든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까 두 분이 얘기한 것도 저하고 똑같은 뜻일 거예요. 지금 인제 그러니까 부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한 제보자가 있는데 이것 이것은 내가 찾아낼 수 있다라고 지금 상정을 해서 숨어있는 뜻이 안에 있어요. 부시장 말씀은, 그런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제보가가 돈을 찾아 낼라면 법적 수소문 해 가지고 찾는 행위는 별도로 절차를 또 받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부시장

저, 잠깐만요. 인제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이건 틀린 조례예요. 제목부터 바꾸세요. 그리고 이걸 한시법으로 하는데요. 그렇게 될라면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쪽에 김석대 본인이라든가 김석대의 처 김현정 그 두 사람이 이를 테면 저번에 1심에서 선고를 받은 후로 인제 2심에 검찰에서도 꼭 이렇게 2심으로 상고가 되고 하니까 본인들도 물론 상소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재판 변호사를 보니까 유능한 로펌에 있는 변호사도 선임하고 고법원장 출신 변호사도 또 선임을 각기 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나름대로 그분들이 이렇게 간단한, 그분 선임하는데 비용이 결코 적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딘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나름대로의 또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부시장님도 확인되지 않는 미지의 얘기를 정확히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답변도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를 좀 열심히 찾아보겠다고 아마 이런 조례를 올린 것 같으니까 희대의 사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많이 좀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김영철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전 임시회에서 여수만이 있는 이런 불미스런 조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방금 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패신고 환수금액 보상 이 보상금 기준이 20%다. 1억 미만은 20%고 1억에서 5억까지는 2천만원, 플러스 1억 올라갈 때마다 14% 알파, 5억에서 20억까지, 20억에서 40억까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법에서도 환수금액의 20%를 주는데 이 10%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두 가지 이유로 부결이 됐는데 다시 지금 올라오는 것이 여수시 공무원 범죄피해 신고조항이란 말이에요 우리 여수시 공무원들이 무슨 범죄 소굴인 양 하는 그런 명칭이란 이야기죠. 서울시의 부패방지 이 관련 보상신고 조례도 부패방지법에 의한 별표 그 기준하고 똑같아요, 20%라고요 20%에서 액수 올라갈 때마다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준다고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저한테 왔길래 부시장이 보냈다 해서 왔길래 현 우리 부조리신고 여수시 부조리신고 보상조례가 있다 이 명칭을 좀 바꿔가지고 목포시는 부조리로 안 돼 있죠. 부패방지 이런 명칭을, 뭘 방지 위한 이런 명칭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같이 범죄, 공무원 범죄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명칭을 그렇게 해 놓고 내용에 가서 하는데 지금 우리 여수시도 부조리신고 보상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의 명칭을 좀 바꿔서 거기다가 기준도 지금 현재 낮아요. 우리가 목포시보다 우리가 보상기준이 낮다고요. 전면개정을 하라, 이 전면개정을 하면서 은닉재산 환수에 관한 규정을 어느 항에다가 아니면 뭐 위에다 집어넣으면 되지 않느냐, 현 부조리 보상신고 조례를 전면 명칭부터 전부 개정을 하면서 그 내용 일부에다가 한 항을 만들어 가지고 은닉재산 환수신고 이 부분을 부패방지법의 보상기준하고 환수금액의 보상기준 20% 정도 이렇게 해서 한 항을 집어넣어서 만들면 될 것 아니냐? 꼭 이렇게 별도 조례를 만들고 또 명칭도 그렇고, 그렇게 해 보라고 제가 권유를 했어요. 안 하면 제가 만들겠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끝끝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유사한 조례들 다 통폐합 하라고 그러잖아요? 통폐합. 유사한 조례들 다 통폐합 하라고 해, 관리를. 그런데 이거 별도로 또 이거 만들어 가지고 제목도 여수시 공무원 범죄 이렇게 해 갖고 기준도 낮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환수금액의 10%로 정했는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준도 높고 다른 데도 높은데 왜 꼭 10%로 정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서완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조례에다가 이런 취지를 넣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가지고 검토를 많이 심도 있게 해 봤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라든가 법제처까지 한번 자문도 구해보고 했는데 어떤 근본적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그런 제3자에 대한 채무자까지 포함된 이런 성격의 조례를 여기다 기존 조례에다 이렇게 믹서해서 개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검토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별도 조례를 제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액 자체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보를 통해서 이렇게 나중에 환수금액이 변상 판정이 되면 그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10%로 해도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는 상당히 크리라고 보기 때문에 제보의 어떤, 나름대로 제보자의 충분한 유인은 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조리신고 이 조례에다가 한 항을 만들어서 넣는 것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이 조례 새로 만들고자 하는 이 조례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와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환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환수하는데 제3자가 가지고 있다, 그거 법원 판결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판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환수를.

이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명백한 어떤 이렇게 실제 환수가 됐을 때 실현이 됐을 때

아니 그러니까 환수는 제3자가 은닉재산을 가지고 있다, 환수는 법의 판결에 의해서 환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법의 판결은 어떻게 환수한다면 환수해 주겠냐? 이 시 공금을 가서 은닉했는데 이게 장물이라는 거잖아요? 장물. 그러면 그 조례에 집어넣으면 되죠. 어쩔 수 없이 신고가 들어와도 환수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법원은 왜 그것을 환수시켜 주겠어요? 시 돈 장물이 있잖아요? 장물. 그런데 왜 조례에 넣고 못 넣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장물로 안 보면은 어떻게 법에서 그 환수를 시키겠어요? 그러잖아요? 나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그렇게 통폐합하는 의미나 그 조례에 명칭을 좀 바꿔가지고 우리도 부패방지위원회라도 좋죠, 그래 가지고 보상기준도 좀 올리고 또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건데 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꼭 마치 여수시가 무슨, 이 법령이나 조례나 명칭이 중요한 겁니다. 공무원 범죄피해 재산 여수시 공무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 앞에도 이 부분에 문제가 걸렸어요 별도로 만드는 게 이게 여수만 있는 이게 자랑스럽냐? 이게, 어떻게 다른 것으로 해 보라는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전창곤의원 손듦)

예. 우리 전창곤의원님.

부시장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수시 예산이 민간단체 자본보조로 나가는 경우에 20억이든 30억이든 갔는데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또 조례를 제정해야 하나요? 어떻게 다른 법률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그런 경우는 별도 뭐 그렇게 보조사업자가 위법을 했다거나 절차가 잘못된 경우는 별도 법 절차에 의해서 아마 처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공무원의 경우는 그런 경우는 부패방지법이라든가 관련 법 절차에 의해서 일반적인 것은 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패방지법이 됐든지 아니면 공익신고 보상법이 됐든지 간에 어떤 기존의 법률로써도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제보자들을 좀 연결을 시켜줘서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아니 이 조례의 경우는 이렇게, 이를 테면은 제3의 채무자, 제1 제2 제3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그걸 회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전문가들이라든가 수없이 자문을 구해보고 변호사도 여러 명한테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얻어낸 최종적인 결론을 가지고 의회에 이렇게 조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고창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마늘밭에서 그 거금의 돈 보따리가 나온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도 어떤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 주었을 것 같아요, 공익신고보상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통해서. 그런 경우 하고 좀 많이 유사합니다 여수시의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더 깊이 있게 관련 부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저도 통화를 해서 어느 정도 알아보고 국민권익위원회 또 집행부쪽에서도 알아보고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국민권익위원회도 좀 답답해 하더라 이렇게 어떻게 이 문제를 결론을 내야 될지 그쪽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어떤 그런 정상적인 문서로써 답변은 아직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수차에 걸쳐서 이렇게 관계부처하고는 합의도 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행부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법제처는, 안행부는 문서로 이렇게 회신을 받았고

예. 행정안전부는 회신을 받았지만 국민권익위에 정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정식 문서로 답변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알아보시기를 바라고 저는 여수시에서 그 제보자들하고 이 거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래를 통해서 뭔가 환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저는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 조례를 통해서 환수를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하게 되면 우리 중앙일간지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분명히 보도가 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국민들은 여수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전에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아무 신고도 안 하다가 조례가 제정돼서 돈을 준다니까 신고가 돼서 몇 십 억을 환수했다더라,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수시민의 시민정신이라든지 여수시의 이미지 그건 또 전국적으로 또 한번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결과가 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수시민들의 정신과 위상 이미지 이런 것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게 과연 돈으로 얼마나 환산이 될지, 그걸 갖다가 분명히 돈하고 어느 정도 횡령을 비교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수시민의 자존심이 몇 십 억짜리인지 몇 백 억짜리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부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적게는 우리 2천 여 공직자들의 어떤 명예회복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또 30만 여수시민이라든가 사회 정의 차원에서도 이를 테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횡령을 해 가지고 나중에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살고 나와 가지고 그 횡령한 돈으로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을 그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방법을 하든지 최선을 다 해서 이렇게 환수를 해 가지고 그걸 정당한 일에 이렇게, 반드시 환수를 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아이가 착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두를 닦으면 얼마 공부를 하면 얼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결코 바람직스런 교육방식은 아니다고 봅니다. 자발적인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서 뭔가 행동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걸 주니까 뭔 행동을 하게 이렇게 기대하고 요구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 인간 살아가는 삶에서 바람직스런 어떤 그런 방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시죠. 다음은 제5항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6항 여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서완석의원 손듦) 예. 우리 서완석의원님.

지금 결산검사위원 수당이라는가요? 그런데 회계사 부분은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증이란 말이에요, 전문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동안에 20만원으로 이렇게 수당을 주게 돼 있는데 이 전문직인 회계사하고 비전문직인 일반인 결산검사 위원하고 똑같이 20만원씩 준다?

예.

이건 맞지 않잖냐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자격증, 어디든 자격증에 대한 수당 대가를 다 해 주고 있는 건데 회계사를 20만원 주면 아닌 사람은 10만원 주는 것이 현재 우리 기준인데 똑같이 회계사와 똑같이 월 20만원씩 준다 그러면 맞지 않다라고 보는데 다른 데도 이런 지자체가 있나요?

다른 지자체는 조금 적은 데가 많습니다. 20만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마다 15만원 주는 데도 있고 17만원 주는 데도 있고 10만원씩 주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세무사나 회계사 말고 일반인이 또 그만큼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일반인들이 지금 선임되는 수가 있습니다, 밖에 우리 의원들이 아니고, 의원들 말고 일부 사람들이 했을 때 그 사람들도 충분한 실력은 있는데 그 사람하고 차등을 둘 수가 있느냐? 해서 이걸 통일해서 주자는 그러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우리 시 공무원 퇴직공무원들이 참여를 한 적도 있고 이번에 선임된 사람 중에서는 시민단체 실무자가 또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인들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됐을 때 회계사하고 같이 일당을 그렇게 똑같이 주는 다른 지자체가 있냐는 이야기죠,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예.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줍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우리보다 적어서 그러지 똑같이 줍니다. 다른 지자체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으면은 의정활동비지급조례에 준용해서 16만4천원을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 세무사하고 회계사하고 일반인하고 똑같이.

다른 지자체는 또 어디가

그 다음에 부산도 그러고 강남구도 국내여비규정 준용해서 그냥 다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도에도 그냥 세무사 뭐 그것 없이 일비 13만원

그렇다면 전문직인 회계사하고 일반인하고 같이 주겠다면 다른 데같이 낮춰야죠, 낮춰야죠. 여수시가 얼마나 재정이 풍부해서 20만원씩을 그렇게 줘요? 서울시도 십 몇 만원 주고 전남도도 얼마 준다면. 맞추려면 그렇게 맞춰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다른 지역보다는 약간 좀 금액이 과다한 건 있으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통일을 기하려는 그런 명분이었다면 지금 액수를 그러면 낮춰야지, 똑같이 15만원이면 15만원 이렇게 낮춰야지 20만원씩 준다면은 과다하지 않냐는 이야기지, 전문직도 아닌 사람이 과다하지 않냐는 이야기지. 이상입니다. 그 정도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매년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횡령사건도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까지 하고도 뭘 보지 못 했다는 지탄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라고 해서 그걸 잘 보거나 전문가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꼼꼼히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일비가 좀 많더라도 드리고 뭔가를 좀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취지로 했으니까 좀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뭐 더 (강재헌의원 손듦) 예. 우리 강재헌의원님.

서완석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만원을 책정한 것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다른 데는 보통 적게는 7만원에서 서울시가 16만4천원인데 대부분 도시가 10만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가 왜 20만원까지 올려가지고 저렇게 가는 건지, 그러면 10만원짜리 했을 때는 감사를 잘 할 수 있고, 아니 10만원짜리는 별로 못할 수 있고 20만원 올리면 배로 잘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 건데 그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20만원에 정해진 것은 이 앞에 조례로 2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 정해진지는 근거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거석을 안 해서, 이 앞에부터 쭉 계속 앞에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해 왔었기 때문에, 와 있었는데 그게 20만원 10만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20만원으로 같이 맞추려고 해서 이렇게 한 거지 그 20만원이 어디서 규정이 돼 있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 아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고 이런 조례를 다시 이제 살펴보니까 이게 타 지역이 지금 광주 같은 데만, 지금 대구 저런 데도 10만원 전남도 13만원 부산이 15만원 나머지 도시는 거의 다 뭐 순천도 10만원 다 1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처음에 우리가 20만원이 정해졌을 때도 왜 정해졌는지 사실상 보면 아무도 거의 다 의원들이 몰랐던 부분이에요. 적어도 이런 부분이 이렇게 책정이 됐을 때는 왜 우리는 20만원으로 정했었는지 그것부터가 좀 나왔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렸을 때는 지금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다른 타 도시도 저는 이거 형평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수시만의 어떤 독자적으로, 남들이 알면 이건 아마 언론사에서 알면 이거 보도감이에요. 횡령 당한 도시에서 이렇게까지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주연창의원 손듦)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검사 위원들 기존부터 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분들은 20만원씩을 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시민이나 시에서 간 의원은 위원장으로 간 의원은 10만원을 받고 있었잖습니까?

예.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똑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시죠? 그분들이, 자격증 여부를 떠나서.

예.

그러면은 같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20만원 정도 받고 회계사나 세무사가 결산검사 20일간 와서 이렇게 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회계사들이 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지로 기피하고 있지 여기 오려고 그런 거석은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20만원 정해진 게 옛날에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돈을 적게 주어서, 아마 적으면 서로 기피하다 보니까 20만원까지 올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똑같이 일을 하고 아까 말한 주연창의원님 말씀대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시간을 낭비하는데 이 사람에 차이를 두었기 때문에 그걸 통일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한 것이고 또 이런 세무사나 회계사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시를 위한 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실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런 점에서 이렇게 20만원으로 맞춘 걸로 보는데 그게 맞다고 봐야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이번에 이런 큰일들이 나고 해서 우리가 결산검사, 우리 집행부 여기 계십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는 뭐했냐 하고 또 시비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으로 좀 해라 하고, 예를 들면 결산검사위원에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일반인으로 참여도 합니다. 지금 그렇게도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지고 이게 많다 적다, 뭐 돈을 자격증이 있으니까 많이 줘야 한다 이런 말은 좀 그렇고 하여튼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7항 여수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시세조례입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8항 여수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돌산읍 우두리 출장소 건립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길의원 손듦) 우리 이대길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우두리 출장소를 설립하게 되면은 거기에 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자꾸 인구도 늘어나고 해서 그건 아마 내부적으로 그때 가서 인원이 약간 증감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돌산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주택이나 상가가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건립을 하게 되면 또 인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더 더욱이 다목적실 이런 부분이 되면 체육관이나 되면 안전사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인원이 더 충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시의 여러 가지 행정적 문제를 봤을 때 지금 돌산3청사나 여서 지금 이 지역에 있는 2청사 1청사 망마경기장 뭐 진남경기장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업무상 많이 불편합니다. 또 더 더욱이 통합청사 문제도 여기 나오고 또 거기에 땜방으로 제가 느끼기로는 문예회관을 건립해서 지하에다가 사무실을 써보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판에 다시 이 출장소를 짓는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업무적으로 봤을 때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 지금도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 통합청사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기간이라도 지금 이 우두리 주소지가 아무래도 지금 3청사 밑에 거기죠?

3청사 앞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서 뒤에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3청사에는 그런 여유공간이 전혀 없습니까? 따로 건립하는 것보다 우선 그쪽에서 그런 어떤 업무를 보고 나중에 우리 업무효율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굳이 설립해서, 나중에 또 자칫 잘못하면 뭐 괜히 쓸 데 없는 걸 지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은 충분히 이해는 하나 우리 시의 어떤 앞으로 업무효율을 봐서는 오히려 이것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거기 왜냐하면 꼭 업무를 보기도 하겠지마는 그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체력단련실 이런 것을, 거기가 지금 돌산 인구가 15천 명 정도 되는데 우두리지역이 거기가 한 91백 명 정도 됩니다. 61%가 거기 우두리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각 동에 가면 뭐 주민자치센터 같은 것 있는데 거기는 그것이 없다 보니까 그걸 겸사 같이 해서 거기다 지어달라는 아마 그 지역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3청사에는 그런 여유 공간이 없습니까?

예.

3청사에는 전혀 없어요?

3청사에 그런 여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명중남의원 손듦) 예. 명중남의원님.

이것이 지금 76평입니까? 연면적이. 위원장님 176㎡ 맞습니까? 여기 나온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충 이것이 60평이네요? 그런데 17억이 토탈 사업비라면 평당 얼마 예상을 한 겁니까?

평당 저게 3층인데 1개 층이 한 70평 정도 됩니다, 한 210평.

그건 연면적이 아니죠, 70평이면. 연면적은 총체적이고 건축면적이

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현 우두출장소 현황입니다. 현재 지금 우두청사 돌산출장소가 이런 176㎡를 가지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죠? 다음은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진남종합테니스장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우의원 손듦) 우리 이상우의원님.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2011년도에 그 공유재산계획 받았을 때는 국제테니스대회를 유치하려고 해서 그런 사업개요로 해서 이번에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13년도 보니까 내용이 확실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실내코트로 변경이 됐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겨울철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비가 오고 할 때 그러한 전천후 연습장 그리고 전지훈련 겨울철에 많이 오는데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니까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앞의 8면 중에 지금 가지고 있는 8면 중에 2면만 돔구장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지금 그대로 다 나갈 겁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지금 기존에 2011년도에 공유재산계획을 받았을 때는 관람석이 7백 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40석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실제 돔구장 관람석을 240석으로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결성은 여기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더라도, 만약에 국제대회를 유치했을 때요.

예.

그런데 그런 240석이라는 것은 이런 조그마한 데에서 이런 국제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관중석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부에다가 10면을 만들고 밑에 지금 현재 기존에 8면 있는 데를 2면만 돔구장으로 만들고 나머지 16면은

그러니까 제 말은 기존에 테니스장 그 사업을 했었을 때는 하프코트 한 면을 그냥 만든 그냥 구장 있지 않습니까?

예.

7백석을 만들고, 하트코트 한 면에다가. 그런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결국은 다음에 동호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중석을 240으로 줄이고 하트코트 2면에다가 돔을 씌워가지고 일 한다는 것 자체가요. 그러면 이 취지 자체가 틀려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변경의결안을 지금 제출한 겁니다, 바꿔지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동호인들이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결국은 이 국제대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저희들 인라인스케이트장 보면 거기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거기다가 비가 오면 할 수 있도록 뭐 돔도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결국은 시가 기존에 국제대회를 하려면 기존의 이 안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내용 바뀐 자체가 좀 의아스러워 가지고 지금 질문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대회를 한다 하더라도 위에다가 새로 신규로 10면을 만들고 지금 현재 8면 있는데 2면만 돔구장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지으려니까 이걸 변경 좀 해 주십사 하고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결승전 할 때 이게 기존에 했던 대로 7백석에서 하면은 사람들이 웅성 있으니까 가능한데 이 작은 240석인데 하트코트를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는 그게 메인코트가 가운데 있고 4면이 관중석을 만들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아까 이게 들어서는 바람에 반을 잘라서 하니까 이 4면이 아니고 2면만 가지고 해서 240석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이 국제대회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지금, 아니면은 뭐 일반 동호인들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국제대회는 뭐 한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한다 하더라도 뭐 한 번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걸로, 이제 국내대회도 유치를 하긴 하겠죠. 이렇게 넓어지면은.

그러니까 제 말은 관람석이 줄어든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보통 4대 메이저대회를 보더라도 한 면이 있는 데서 관중석이 있는 데서 시합을 하지, 결승을, 이런 식으로 두 면 있는 데서, 보면은 2011년도 제안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있는 클레이코트 같은 경우도 지금 양쪽이 확보가 안 되면 규격프리즘 확보시설도 있어요. 그런 안대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바뀐 자체가 좀 의아스럽고 우리가 1년에 지금 전지훈련을 몇 팀이나 오십니까? 이쪽으로

예?

테니스 관련해서 전지훈련이 몇 팀이나 오십니까? 겨울에요.

현재는 전지훈련 온 팀이 없고요 아까 말한 돔구장이 만들어지면은 그걸 만듦과 동시에 전지훈련팀을 많이 오게끔 하겠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완석의원 손듦)

우리 서완석의원님.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의결받을 때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사업비가 그때 똑같습니다 32억인가 될 겁니다.

70억인가 얼마 돼요, 그걸 위원장이 모르고 있어요? 총사업비 얼마였어요?

그 당시 총 85억 중에 메인코트를 35억을 들여서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85억, 지금 당초에 메인코트 1면에 지상 2층이었는데 그 말입니까? 지금, 실내코트를 2면을 만든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당초에 메인코트 1면 지상 2층 연건축 면적 672㎡ 사업비해서 35억인데 이것을 실내코트를 2면을 만들고 관중석을 240,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코트를 2개 만들고 관중석을 줄이고 이렇게 된 겁니까? 변경이.

그렇죠, 이것은 메인코트를 만들 그 장소에 지금 돔구장을 짓겠다 그겁니다.

아니 국장님이 답해 보십시오 위원장님이 잘 모른 것 같은데.

이렇게 변경을 했으니까 우리 국장님, 국장님이 와서 답변하실래요? 우리 담당국장님 나오십시오 위원장님께서는 잠깐 좀 쉬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오경희입니다. 지금 서완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또 이상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테니스코트장 건립사업은 총 85억입니다. 85억을 들여 가지고 당초에 8면에 돔구장 아니 이를테면 돔구장 국제규격의 경기장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국제규격의 시설이 대구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 전혀 현실성이 없고 또 활용도가 낮아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로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고쳤을 경우에 당초 테니스 면적을 당초 8면에서 10개 면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주차장을 대폭 확충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돔 그 테니스장 내에 코트 두 면을 하기로 했는데 메인코트가 한 면인데 그 면적이 672㎡였는데 이것을 실내코트를 2면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돔을 줄이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 메인코트를 없애고요 그 다음에 코트면은 늘리고 그리고 또 그 경비 중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충하고 이렇게 해서 실리적으로 이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돔은 안 하나요?

돔은 2면만 하는 걸로, 그러니까 메인구장을 돔구장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테니스면도 늘리고 주차장도 확충을 하고 또 이용자들의 이용효율을 늘리겠다는 이야기죠. 실지 그 메인코트장을 만들어 놨을 경우에 활용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테니스 동호인들 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나요?

예.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 35억인데 여기는 32억 나왔는데요? 더 줄어드나요?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고요

돔 안에 테니스 면이 몇 면 들어갑니까?

일단은 2면 들어갑니다.

돔 안에?

예.

관중석을 줄이는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현재 메인구장을 않다보니까 좀 줄어들죠.

국제대회를 열 정도의 돔구장을 만들려면은 관중석이 그래도 천 명 정도 들어올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250면이면 그날 선수들 동호인들만 앉아도 다 앉겠네요. 우리가 윔블던테니스 보십시오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니요? 기왕에 자, 우리가 돔구장을 만들고 기후도 좋고 우리가 뭐 지금 무슨 뭐 여수오픈인가도 하고 국제대회 국내대회를 여기서 남부지방에서 유치를 하려고 한다면 기왕에 만드니까 좀 제대로 만들자고 했던 거예요 그게. 그런데 240석이면 현재 1청사 옆에 테니스장에 계단식으로 있는 데도 한 백 명 이상 앉을 거예요 거기도, 그런데 그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지. 충분한 어떤 내용을 몰라서 모르겠는데 기왕에 우리가 만든 거니까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식의원 손듦)

우리 최대식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애초에 85억 사업비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현재 8면이 지금 돼 있죠?

지금 현재 10면으로

지금 10면, 그러면 앞으로 몇 면을 더 증설할 겁니까?

지금 면은 증설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요?

아니 당초에 있는

아니 기존에 10면 하고 지금 현재 10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이 8면이고요, 기존에 있는 것이 8면이 있고 추가로 늘리는 것이 10면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지금 8면이 있어요. 그런데 10면을 증설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자꾸 국제규격 국제규격을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국제규격은 15면 이상이 집합돼 있는 곳에 메인코트가 하나가 있어야만이 국제규격으로 공인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관중석이 메인코트에다가 2개를 넣어가지고 관중석이 240석이면은 동호인 몇 사람만 들어가도 240석이면 누구 앉을자리가 없겠는데?

아, 제가 설명을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비가 85억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당초에 국제규격은 메인시설을 할 경우의 국제규격이었습니다. 국제규격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지금 바꾼 것은 그 메인구장이 만들어놓고 보니까 대구 같은 대규모 그런 큰 광역시에서도 실질적으로 별로 그 국제경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바꾸어서 운영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2개 면만 돔을 설치를 하는데 그것은 2면 갖고는 아까 말한 그런 대규모 경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85억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선 85억 범위 내에서 2개 면을 우선 확충을 하고

좋습니다. 지금 2개 면을 돔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염려스러운 게 나머지 18면 중에 16면은 어차피 이제 지금 클레이로 다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걸 하드로 고칠 것 아닙니까? 하드코트로 다 바꿀 것 아니에요?

전부 다 바꿔가는 건 아니고요 위에 부분만 지금 새로 하는 데만 지금 하드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새로 하는 데가 아니죠.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다 하드코트로 지금 바꾸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전국적인 추세가 지금 클레이를 쓰지 않습니다 거의.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하드로 바꾸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다 지금 바닥을 다새로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 지금 2면을 깐 우리 실내로 가는 데 있어서 이런 관리부분을 어떤 분은 겨울철에 밖에서 운동하고 어떤 분은 그 안에 실내에서 공을 치겠냐?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들이. 그것 좀 생각을 하시고 가능하면 관중석 부분은 기왕에 85억 범위 안에서 하신다면 클레이를 몇 면 더 놔두더라도, 또 흙밭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는, 하드보다는. 이 부분을 적절하게 좀 현 실정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연구를 좀 하면 관중석도 좀 더 240석 보다는 한 4, 5백 석 늘릴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겠다, 이것 좀 주문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에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우리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은 나오시고요. 다음은 제1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삼일동 문화복지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여수시 문수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여자만 갯노을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백인숙의원 손듦) 예. 우리 백인숙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보다는 담당 국장님이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5억을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안으로 올라왔습니다.

5천만원입니다.

5천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여자만 갯벌노을축제를 많이 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길이 외길이여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부분보다는 과연 차들이 어떻게 하면 안 들어갈 것인가? 그렇게 해서 그 축제의 장으로 만들려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어떤 장이 돼야 될 텐데 이게 그 공원 안의 주차장을 이렇게 매입해서 만든다면 차라리 그 축제 때 주차장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차들이 더 몰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좀 드린다라고 한다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어느 우리 시의 어느 한적한 곳에 셔틀버스가 이렇게 운영한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가 행사장이 아니고 행사장 들어가는 한참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한쪽을 지금 공원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 길, 길을 가운데 두고 그 옆에가 국유지가 아까 한 11백 몇 평방미터 되는데 그걸 사서 공원조성하면서 거기다 주차장까지 같이 조성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은 저희들이 기획자치위원일 때 저희들이 가 보고 그 공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의결안을 통과시켰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차장이 거기서 이제 특별하게 일반적으로 평일에는 공원이 있다 해도 그 주변이 다 주차장이에요, 실질적으로 차들이 별로 안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을 조금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어쩔까? 이게 그냥 공원이 있다 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그런 부분보다는 주차장 좀 고민을 한번 정도는 해 봐야 되겠다라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거기가 지금 그쪽 주민들이 뭡니까? 종패 뭐 하는 그 작업장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 거기다 꼭 주차장을 만드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작업할 수 있게끔 그냥 배려해 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하는 것도 했는데 그게 뭐 그런다고 그래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서 그 주민들이 일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주차 안 할 때는 일도 하고, 그런데 조금 깨끗이 정비를 해서 그 땅을 우리가 국유지니까 사 가지고 깨끗이 정비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이걸 주차장으로 만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원 손듦)

예. 우리 김영철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노을공원이 면적이 얼마인가 아세요?

기존의 지금 노을공원요?

예.

2,606㎡입니다, 약 8백 평

현지 가 봤죠?

예. 가 봤습니다.

8백 평이면 이 현지가 우리 지금 의회동 앞에 주차장 면적 정도도 안 될 거예요 아마, 면적이.

예. 맞습니다.

의회 앞에 주차장 면적도 안 돼.

아니요 그런데 거기 돌 이렇게 쌓아진 데 있죠? 돌이 거기가 이렇게 언덕까지

아니 지금 그 공원이라는 노을공원이라는 데가 면적이 의회동 앞에 주차장면적 정도도 안 돼요. 거기다 5억을 집어넣는데 거기다 그물(청취불능) 그런데 그 옆에다가 또 지금 땅을 국유지를 사 가지고 주차장을 한다고 올라왔는데 아까 우리 김영철의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교통이 복잡하고 차 댈 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바닷가 도로에 차 댈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유지 안 사고 우리가 주차장 이용해서 쓰면 되잖아요? 뭘라고 구태여 꼭 그리 급해서 그걸 사냐고 이런 이야기죠. 그거 정비해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면적 정리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면 되지 그거 뭘라고 사 가지고, 그러니까 이 노을공원이라는 게 공원답지도 않은 공원 그 부지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또 안 사고도 국유지니까 안 사고도 땅 정리만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을 또 사고 이럴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서완석의원님 지금 현재는 국유재산 사용은 1년 정도는 가능한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국유지를 쓴다 그러면은 사용료를 주든지 해야 됩니다.

아, 석분만 깔아놓고 쓰면 되지 뭐 주차장 일에 돈 주고 쓸 거예요. 가만 놔두면 다 우리 시 것이 되지, 그러잖아요? 시내 상가지역도 임시주차장 저거 석분만 깔아놓고 다 쓰고 있는 건데 그럴 필요가 뭐 있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노을공원에 주차하기 위해서 산다는 명분은 맞지 않는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주차장 그러한, 아니 그게 아니고 국유지가 거기가 있는데 그 적은 5천만원으로 그 땅을 국유지를 산다는 그런 개념에서 그 주차장을

그러니까 재정운영상 이게 그렇게 시급해 가지고 우리가 사서 쓸 것도 없는데 돈을 투자할 필요가 뭐 있냐는 이야기죠, 다른 데 더 재정운영을 좀 효과적인 데다 해야지, 그런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제1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여수학숙 건립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일반재산 매각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헌의원 손듦) 예. 우리 강재헌의원님.

위원장님 지금 이쪽 평당 가격이 지금 보면 ㎡당 378원 정도 나오고 평당 가격이 1,247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걸 왜 처음에 살 때 97년도에 샀죠?

예.

이건 무슨 목적으로 산 거죠?

그 당시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을 했는데 도로가 계획이 변경이 돼 갖고 다른 데로 돌아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로하고는 엉뚱한 데가 지금 있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자료에 보면 뭐 조상들의 묘소가 있어서 문중 선산이다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문중 선산을 이렇게 팔았을까요? 문중 선산이 일시에 문중 선산이 됐겠습니까? 그때도 그 이전에도 문중 선산이었죠.

그때는 도로계획이 있으니까 도로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했겠죠. 그때 할 수 없이 도로계획이 나니까 팔았겠죠.

아무리 도로계획이 나왔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거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뭐 화양면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러 군데에서 그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여수시의 재산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한 푼이라도 어떻게 가져와서 시에 경제적 도움을 가지고 가야 될 그럴 부분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보면 전체 장부가액이 123만7천원이에요. 992평에 120만원정도 돼요. 그러면 이거 아무리 잘한다 해 봤자 한 3백만원 정도를 매수 신청인한테 이렇게 하면 아마 그 정도밖에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는 제가 이걸 봐도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대충 아는데 좋은 위치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렇게 매각을 해야 맞는 건지 이게 왜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건지 정 매각이 필요하다면 공개입찰로 가서 시에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글쎄요, 이게 인제 그렇게 되면 매각계획이 의결되고 난 후에는 공개입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거 뭐라 그러죠?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매각을 할 때는 공개입찰로 가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수시에서 365개의 섬이 있어 가지고 그 섬을 정말 많이 개발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여수 시민들의 생일을 각 섬마다 연결을 시켜서 관리를 하자는 취지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섬 자원을 개발하자 그래서 섬자원개발과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있는 재산을 팔 게 아니라 있는 재산을 최대한으로 살려가지고 섬자원개발과에 맞게 활용도 하고 해 나가야지 또 새로운 땅을 산다고 또 돈을, 새로 살 때는 돈을 또 얼마나 많이 주고 사야 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있는 재산은 지켜서 가야 되고 정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목표에 따라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어느 정도 정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재헌의원님 말도 맞습니다. 근데 이 매각 예정지가 옛날에 도로계획에 들어갈 때 할 수 없이 자기들이 줬는데 도로가 안 나고 다시 도로가 다른 데로 돌아갔으니 저기에 우리 문중선산이 다 있고 그러니까 다시 우리한테 좀 돌려 주십시오하고 진정서를 많이 내고 그랬는갑습니다.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옛날에는 우리가 필요해서 했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돌려줘도 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아마 매각 결정을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예?

필요없는 건 아니죠. 단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니 머리를 써서 있는 재산을 지켜가면서 그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근데 거기가 문중선산이 몇 개가 있으면 우리가 쓸 활용도가, 선산 그 땅 우리 땅 선산 쓰라고 놔두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그쪽 문중선산을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 어떤 여건에서는 그 선산이 일부분이라고 봐요. 990평 정도면 몇 천 평 있는 데서 일부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수시에 있는 재산 섬자원개발에 관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수시에 있는 자투리땅 정도는 그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파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라도 감시하고 지켜가지고 새로 살 때는 얼마나 비쌉니까? 있는 재산 지켜 가지고 개발해 나가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김영철의원님

제8조 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1항 시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9조 주거 보장 서비스 시장은 자립생활 지원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자립주택 등 주거 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예.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주택을 제공하면 스스로 살 수 있나요?

글쎄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인제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중증하면 보통 1, 2급이 중증장애인으로 보고 또 중복으로 돼 있는 3급들도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지금 오히려 시설에서 있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또 일부는 시설에 있는 것보다 또 나가서 한번 세대를 형성해서 살아보고 싶어 하는 그런 장애인들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인제 이렇게 아마 조례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집행부에 우리 국장님 나오십시오. 김양자국장님, 질문 들으셨죠? 답변하십시오.

보편적으로 지금 동백원이나 또 가나안 시설에 저희 중증장애인들이 지금 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이 136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보건복지부 방침도 탈 시설가, 자립생활을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군의 사례, 전라남도 내의 사례 등등을 해서 정말 그들이 시설에서 24시간 같은 공간에 있음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인권침해 등등이 거론된다면 한번 검토해 볼 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주택을 지원하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죠. 보편적으로 지적장애를 제외한 이렇게 신체에 오는 장애는 하루 활동보조가 옵니다. 한 4시간 정도 하는데 그것 정도면 와서 청소해 주고 밥해 주고 그것만 해 주고 가면 간단한 건 충분히 자기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적장애는 해당이 안 되나요?

그렇죠. 지적장애인들은 몸 따로 마음 따로라서 옆에서 그걸 해 주고 가더라도 어렵죠.

어렵겠죠. 그러면 중증장애인이라는 말에서 지적장애인 그 사람들은 스스로 신청을 하지 않는다?

그러죠. 인제 136명 중에서 자기들이 정말 탈 시설을 원하고 혼자만의 공간을 원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토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136명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의 예상치는 한 5, 6명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1, 2급이 사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업요?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랬는데 1, 2급이 중증장애인이라면서요?

예. 예.

1, 2급 정도는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여성들일 경우에는 음식 만드는 것도 배우기도 하고 동백원에서는 A4용지 절단하는 거 등등 간단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1급도?

예. 간단한 것은요. 그리고 라디오 같은 것 전자 이렇게 꽂는 것 같은 간단한 작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자립주택을 지원한다는 것은 한 사람한테 주택을, 자립주택을 한 사람씩 이렇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금 얻어서 네 사람이 또는 세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혼자서 원룸을 얻어주면 그 사람이 홀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그것이 구분이 안 되는데 좀 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지원을 할 경우는 어떤 그런 도우미나 또 복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지원해 줘도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갔을 때는 어렵지 않겠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할 때는 활동보조를 하루에 4시간씩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 1급, 2급 장애자가 자립주택을 한 사람에 하나 줬단 말이에요.

예.

4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생활할 겁니까?

4시간 와서 간단한 청소나 밥 같은 것 빨래 같은 것 해 주고 나면 자기들이 그 외에는 휠체어로 조금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한 사람한테 주택 하나씩 이렇게 해 줄 수 있다?

지금 가정으로도 가지 않습니까? 가정에가

아니 지금 주택을 시 입장이 뭐냐 이거예요. 그룹으로 해 줄 것이냐

저희들은 지금

한 사람한테 개인주택 하나씩 해 줄 것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의 현재 그룹 홈하고 체험 홈을 하는데 저희들의 이 방침은 지금 개인 홈으로 룸으로

개인 홈?

예. 개인 홈으로 할 방침입니다.

그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개인을 했을 때는 여수시 지금 재정으로 봐서는 원룸으로 하면 한 2천만원 정도 보증금을 주거든요. 그 외에는 자기들이 장애수급자는 46만8천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애인수당이 14만6천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47만원 갖고는 살 수 있죠.

그룹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 인제 그룹으로

큰 시설은 아니더라도

그룹으로 했는데 지금 여수시가 그룹으로 체험 홈하고 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7명이 하고 있고

근데

또 공동가정에서 하는 것이 지금 더디 가더라도라는 것과 믿음의 집이라고 쌍봉복지관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탈 시설을 원하는 것은 혼자서 생활을 한번 해 보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1, 2급 장애인이 혼자 원룸이나 한 집에서 살기가 그것이 좋다라고 지금 장려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룹으로 한다면 이런 저런 서비스도 도우미도 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서 거동도 사실 좀 불편한 그런 분들이 혼자서 하루 내 몇 시간 누가 와서 도와준 거 외에는 혼자서 있는다? 그렇게 하도록 시가 해 주는 게 좋겠냐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앞전에 신문에 나온 건도 있는데요 08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장애시설 개선방향의 골자이다라고 하면서 탈 시설과 자립생활을 촉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인 시설 개선방안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것처럼 지금 정부 보건복지 방침도 그렇고 보편적으로 그룹 홈과 체험 홈에 있는 것보다도 이제는 홀로서기를 한번 해 보겠다라는 차원에서 탈 시설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서는 이것을 기 시도를 했고 또 09년도에 공동모금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 같은 것을 왜 집행부가 조례안은 이렇게 개정하자는 발의는 안 했어요?

아니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수시도 지금 동백원이나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나가서 뭔가 좀 인간답게 움직여보고 싶다 지금 그룹 홈도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모든 걸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 시설이 된다면 자기들이 수급자한테 나오는 46만8천원하고 장애수당 15만원 받아가지고 장에 와서 활동보조 4시간만 해 주면 청소나 빨래나 그런 것은 해 주고 나면 간단한 건 자기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 추세고 또 우리 여수시에 동백원이나 더디 가더라도 등등의 현황파악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애인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좀 한번 택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코자 합니다.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최대식부의장님

우리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예산 수반합니까? 언제부터?

예산이, 예. 인제 조례가 되면 앞으로

아니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예. 수반이 돼야 되죠.

내년에 예산수반 확실히 할 겁니다.

예. 조례

저도 이 장애우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1급에서 2급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자기 스스로 거동을 못 하는 사람을 우리가 1급, 2급 우리가 중증장애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예.

그 나머지 지금은 엄격해져서 3급에서 6급 있죠?

예.

저는 거꾸로 3급에서 6급에 정말로 시내를 다니면서 이런 분들 같이 싸잡아서 원 스톱으로 같이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이 중증장애인은 글쎄요, 탈 시설을 지금 현재 9명 아까 했다 그랬죠?

예.

이분들 몇 사람에 국한되게 그렇게 하는 지원조례는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나머지 전체 시각도 있고 지체도 있고 신체도 있고 있는데 이런 전체 장애인을 통 털어서 나름대로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지원조례를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발의로 했다고 해서 우리 국장님은 그때서야 변화를 가져와서 이렇게 이렇게 전국에서 하니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라고 버젓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위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잠깐만요, 그 다음에 좋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법에 우리 여수시에 지금 지원되는 부분들이 지원센터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운영 주체가요? 어디서 합니까?

지원센터가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박대희 씨요.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본인 자체가

본인 자체가

중증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인이 시설장이 돼야 됩니다. 장애인이 시설장이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은 아니고 장애인이시죠?

중증장애인이 돼야 된다라고

아니 이분이 박대희 씨가

예. 중증장애인입니다.

몇 급입니까?

1급이에요.

1급입니까?

예.

1급이 운영할 수 있습니까?

예. 거기는 법 자체가 자립지원센터는 시설장이 중증장애인이어야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금 1급 중증장애인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의원님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1, 2급은 일절 아무것도 못 움직인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따가 시설들을 한번 보시면 1, 2급도 이렇게 집안청소나 빨래나 그런 건 못 해도 간단하게 휠체어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 홈과 체험 홈을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다 운영하고 있는데 단 하나, 지금 8항에 보면 탈 시설을 원하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우리 집행부는 뭐하고 있었어요?

의원님, 저희들이 하다가

우리 시장님은 어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아니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일하다가 저희 아이템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을 때 좋은 안이면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겠죠.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우려스러운 게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재활센터 운영비 1억5천만원, 그룹 홈 체험운영 1개소에 65백만원, 공동생활 가정운영 2개소에 7천만원, 농어촌 및 도서지역 장애인 주택 개선사업 8가구에 3천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324명 47억17백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대상 21명에 1억11백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이용시간 95명 확대해서 4억2천 약 63억 정도 되네요. 그러죠?

예. 예.

이렇게 되는데 조례는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겁니다. 법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분쟁의 소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꼭 필요하면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게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저는 좀 우리시가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럼 나머지 장애인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 이게 보면 전국의 지자체 244개 지자체 중에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는 것이 35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포, 순천, 나주가 있는데 방금 8항만 빠지면 일반 보편적으로 우리 여수시가 현재 방금 제가 지원하는 금액 있잖아요? 일반적인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가 없어도 다 지원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면 나머지 지금 이 시설 퇴소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해 봐야 된다. 이분들이 공동으로 있는 것도 더 자유스러울 수가 있고 그룹으로 몇 분이서 계시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걸 하물며 지금 아직 시행을 해 보지도 않으면서 개인이 탈한다고 해서 단독주택이든 원룸이든 뭘 얻어줘서 사람이 가서 방문해서 또 4시간, 5시간 해 줘야 될 거 만약에 중간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2009년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에서 시범적으로 기 운영을 하고

아니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권고를 했다면 우리 환경복지국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미처 그 아이템이 부족해 갖고 못 했다 한다면 누구의 아이템이 된다 할지라도

이게 탈 시설 하는데 예산이 절약된다라고

예. 지금

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설에서 온 현황을 보면 생활시설을 하는 사람은 한 달에 151만5천원이 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내역이, 그리고 탈 시설 하겠다 하면 78만3천원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산술적으로

아니 산술이 아니죠.

국가에서 수치로 지금 내놓은 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시설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어디 시설에서요?

우리 쌍봉복지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직접 거기에서 빼놓은 것이지 저희들이 어디 수치 보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인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조례가 통과돼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뒤에 우리 방청객도 많이 와 계시는데 제가 그런 걸 가지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방법이 대단히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가만 있어라. 우리 국장님,

예.

아까 원룸이나 이런 거 탈 시설로 가는 거는 시 재산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원룸은 시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건 그대로 재산으로 남아 있겠구만요. 우리 주연창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주거 보장 서비스를 그분들한테 영구적으로 주는 건 아니죠?

그러죠.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기간 동안 해 보는 거죠?

2년입니다.

2년 동안

예. 2년 동안 잠깐 머물렀다 가는 것이고 2년 후에는 영구주택으로 가야죠.

그 중증장애인이란 분들은 장애 정도가 심각해 가지고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분들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게 본인이 한번 자립생활을 해 보고 싶다, 나도 일반인하고 똑같이 혼자서 한번 살고 싶다 그럼 자기가 스스로 한번 그런 삶을 해 보자고 하는 사람한테 지원한다는 것이죠?

그러죠.

그럼 그것은 어쨌든 장애인들에게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장애인이고 그 중에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중증장애인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시에서

그렇죠. 예.

그 136명 중에 그 사람들이 많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예. 136명 중에서 많지는 않고 자기들이 의사를 밝히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독립 주거의 욕구 정도 또 자립도, 자립의지, 입소 당시의 생활상태 등등을 심의위원회에서 고려를 해 갖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겠네요?

그러죠.

국장님도 중증장애인들 이렇게 만나보시고 면담해 보시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죠.

그럼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욕구가 많은 분들이 계시던가요? 자립생활 해 보면

지금 저희들은 136명이 있지만 거기서 많이 못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들이 금방 말한 것처럼 하루 4시간 활동보조만 해 주면 그 외에는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혼자서 이렇게 홀로서기를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사람이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한 5, 6사람 정도는 연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 생각해서는

그 기간을 잠깐 머물렀다 가는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서는 이런 부분은 예산의 문제 이런 걸로 갈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기본적인 기본권, 얼마나 밖에 나와서 살아보고 싶으면 탈 시설을 해 보고 싶으면 그런 것 아닐까요? 그 시설에서도 분명히 해 줄 수 있는 대접은 다 해 줄 거예요.

예.

하여튼 전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애인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백두산 구경을 가는데 지원을 좀 해 주랍니다. 그래서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육감으로 본답니다. 항상 갇혀있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평상시 우리가 못 느낀 것을 많이 갈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강재헌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지금 체험 홈하고 그룹 홈 여기에가 지금 한 시에가 수용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수용 인원이 지금 한 곳에 4명, 3명

4명

예. 그룹 홈이 31평이 있으면 지금 31평이 여수시는 8천만원에 얻어줬습니다. 그러면 4명씩 들어가서 지금 있습니다. 3명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것은 자립생활을 이렇게 인제 할라는 것은 지금 한 실에 한 명을 하게 할려는 것이죠?

지금 그룹 홈이나 공동 그거는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운영하는데 자기들은 인제 나간다는 사람들은 시설에 터치를 안 받고 싶다. 자기들이 원룸이라도 넣어주면 활동보조가 인제 빨래나 큰 것만 해 주고 나면 홀로 자기들이 와서 이렇게 음식 배우는 것 또 전자제품 그런 것 하는 것 배웁니다.

근데 홀로라 그래도 아마 거기에 보조자가 따라줘야 되는 거죠?

활동보조로 우리가 하루에 4시간은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중증 1, 2급 장애인 옆에가 뭐라 그럽니까? 보조자라고 하죠?

활동보조요.

활동보조, 그분들이 몇 시간

4시간요. 하루에 4시간

하루에 4시간만 있으면 돼요?

예.

저녁에는 그냥 예를 들면 24시간 중에서 4시간만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20시간은 자립적으로 있는 겁니까?

또 자기들이 16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한 달에

아니 아니 아니 다른 얘기 말씀하지 마시고 1급 장애인이 있어요. 그러면 1급 장애인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인제 혼자 생활하는데 거기에서 활동보조를 4시간만 지원을 그 사람이 해 주고 옆에서 보조해 주고 인제 갔어요. 그러면 20시간을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거냐고요.

그러죠. 또 자기가

그리 한 거예요?

16시간까지는 원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4시간을 하는데 최대 시간은 16시간까지 자기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 장애인이 요청을 합니다. 그럼 활동보조가 가서 보조해 주고 시간 체크해 가지고

그럼 1, 2급 장애인도 보조 없이도 어느 정도는 활동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그러죠. 휠체어 같은 것

그러면 지금 136명 중에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는 분들이 한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간단히 보니까 지금 한 10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다면 한 5명을 한번 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자꾸 자꾸 늘어나겠죠?

지금

늘어나야 정상이죠. 그게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 그게 잘된 것이지

거기는 빠져나오고

줄어든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백원에가 지금 45명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빠져 나오고 또 새로 꼭 필요한 사람들 또 시설에 들어가고 이렇게 조금 순환을 시켜줘야죠.

동백원 같은 데는 지금 한 실에 몇 명씩 있는 거예요?

4명 있습니다.

4명? 그런 데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상 1급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급까지 있죠? 9급까지 있습니까? 보통 5급, 6급이면 경증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반대하는 의원들은 없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만 아까도 인제 짚어나가 보면 방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서로가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가져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나머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쪽에서 힘을 쓰고 저희들도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김유화의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유화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짚어드릴라고 합니다. 여수에서 시범사업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 3명을 다 만났습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홀로 살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이미 영구임대주택의 대상자가 돼서 주택 전세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와 있다는 것 압니다. 방청석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안 한 걸로 시범사업을 안 한 걸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다고 제가 짚어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사람이 그 목적 한계를 가기 위해서는 부족한 것은 재생과 재활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이 조례에 보면 나번이나 2조 7항에 보면 한시적인 게 2년이고 또한 2년 후에는 이 사람이, 시설이 기존에 있어서 능력이 없어 지금 현재 시설로 들어갔어요. 능력이 없어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능력을 재활로 재생을 하겠다라고 한 이후에 2년 생활 이후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지금 자립주택은 잠깐 한시적으로 머물러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2년 아니에요?

그게 2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인제 영구임대아파트로 들어가죠. 왜냐하면 신청을 하면 얼른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잠깐 머물렀다 가는 장소로 활용을 해야죠.

근데 그게 물론 인제 우리 내부적인 법과 조례에 이미 있겠지만 이 사람이 시설로 가기 싫다 할 때 그 이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책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시설로 가기 싫다고요?

예.

이 사람은 시설에서 탈 시설을 원해서 나온 사람이고

나와서 2년 경과 이후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2년 경과 후에는 영구임대아파트로 들어가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탈 시설을 가는데 첫째가 주거공간이지 않습니까?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고요 2년 넘으면 영구임대아파트를 한 2년 정도 대기하면 되죠.

그럼 2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무조건 퇴소를 시켜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인제 이 사람이 나와 갖고 주거공간이잖아요. 근데 원룸 같은 것을 예를 들면 해 준다 그러면 2년 후에는 나오기 전에 이 사람이 영구임대아파트를 신청해 놓습니다. 놓으면 대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편적으로 한 2년 이내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2년으로 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능력이 없는 자만이 시설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퇴소를 해서 원룸을 가져서 과연 혼자 자립적으로 능력이 되겠느냐? 또 그 이후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4시간의 우리 지원 보호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20시간 안에 신체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 그 구조의 문제점 또 어떠한 사고의 문제점 이 사람이 또 어디 슈퍼나 무슨 물건을 필히 지금 사러가야 되는데 그 대책까지도 생각해 보셨어요?

예.

그건 어떻게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어려울 때 위험이 도출됐을 때는 비상벨이 있습니다. 비상벨 누르면 거기가 전부 다 119하고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이 관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시간부터 16시간까지 자기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청에 뭔 일을 보러 갈라는데 혼자 못 간다 그럼 부르면 또 시청까지 안내해 주고 또 물건을 사러 갈란다 또 주민등록등본은 자기가 못 가면 또 대신 해 주는 등등의 일이 있고 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관계는 지금 보편적으로 수급자들은 46만8천원 갖고 많이 삽니다. 저희들이 수급자보고 일을 좀 하라고 하는데도 수급이, 소득이 있으면 46만8천원 중에서 58만원까지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줍니다. 그걸 넘으면 수급자에서 탈락시킬 것 아니냐 그래서 일을 못 한다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복지법에 좀 모순이 지금 있고 그건 차츰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10명의 희망자 중에서 한 5명 정도는 지금 꼭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136명이 추후에 전체가 다 희망을 할 때 이러한 예산과 기존에 있는 시설은 또 어떻게 하며 이런 예산은 어떻게 또 감당할 것이냐 거기에서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들한테 가는 예산이 63억입니다. 현재 연, 그럼 63억에 대해서 할 것이냐 더 국비와 우리 시비, 도비가 증액이 될 것이냐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예. 우리 여수시에 중증장애인이 3,809명입니다. 지금 시설이, 여수시설에 부족합니다. 3,809명이 중증입니다. 지금 시설에 있는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36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여건이 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적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을 많이 유치할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시설에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울고 있는 솔직히 말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끝으로 묻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보호시설을 원룸으로 하는 것보다도 한 10명이나 5명이나 15명 이렇게 해서 소규모 시설로 해서 그 보호센터가 됐으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지 개인 한 사람씩 별도로 자활, 재활, 재생적인 복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되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충분한 사기와 또 인간의 희망을 갖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찬성은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좀 뭔가 많이 깊이를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예산과 10명의 예산은 엄청난 차이가 한 5배 이상이 더 증액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동백원에가 80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그 중에 20년 이상 지금 거주한 사람이 39명입니다. 5년에서 15년이 11명 등등에 오랫동안 그 시설에 있다 보니까 자기 홀로만의 공간을 갖고 싶은 이런 상황 속에 09년부터 사회공동모금회에서 3년 동안 이 사업을 시도해 보고 또 보건복지 방침도 탈 시설을 원하는 사람은 탈로 가고 또 그 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사람은 입소를 해야 된다는

아니 아니 국장님, 의장님! 내가 끝으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 갖고 혼자 생활이 되냐 이걸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36명

이 사람들이 나와서 재활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방금 우리 1인에 원룸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사람이 원룸에 들어가서 1인 생활권이 되겠느냐? 보호를 24시간 해도 안 될 판인데 4시간, 16시간 갖고 되겠냐 이거예요. 그 나머지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집 다 얻어줬겠다, 식대 다 줬겠다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36명 속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욕구정도나 자립도, 자립의지, 입소 당시의 생활상태 등등을 보고 아, 이 사람이

국장님, 심의위원회의 여기 위원 다 해 보셨어요. 또 우리 공무원들도 있는데 깊이는 얘기하지 마세요. 거기까지 들어가면 심의위원이라고

자,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깊이 가야 할 것 같지는 않고 장애인들의 부분이고 중증장애인의 부분이니까 가능하다면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말씀도 드리면서 또 뒤에 많이들 와 계시는데 우리 의회가 너무 이렇게 인색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제 그만 합시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대하고 이분들을 의식해서 한 게 아닙니다. 더 깊이 세밀하게 따져서 행복한, 자활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행복한 것은 혼자서 자활을 해 보고 싶다, 혼자서라도 살아보겠다고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십시오.

아니 24시간 누가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해하십시오. 자, 우리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자리에 계시고요, 긴 토론들 했으니까요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7항부터 19항까지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여수시 해양레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명중남의원입니다. 금번 제147회 임시회 회기 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해양레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해양레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명과 본문 중에 레져와 레저가, 이게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져가 여입니다 그리고 뒷 자가 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조례명과 본문 중에 레져와 레저가 혼용되어 있어 이를 “레저”로 통일하여 표기하고 분문 중 줄여 사용된 “레포츠”를 “레저스포츠”로 표기하여 시정 운영 방향과 맞춤으로써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비코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조례명 “여수시 해양레져산업 육성조례”를 “여수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로 정비하고 본문 중 “해양레포츠”를 “해양레저스포츠”로, “레포츠스쿨”을 “레저스포츠스쿨”로 “해양레포츠스쿨”을 “해양레저스포츠스쿨”로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내용 일부를 수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 조례는 혼용되는 말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는간판 수요가 많은 판매시설, 숙박시설은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여 간판을 설치토록 하고 아울러 간판의 외국어 병기 신설,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 신설,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 신설, 불법유통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기준·방법 신설, 조례에 위임한 절차 등 신설, 기타 도 조례의 규정에 의해 폐지가 되는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판매시설 중 대형마트 등의 교통유발계수를 인상하여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차등 적용하여 형평성을 맞추어 정비코자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본 조례는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중 단위부담금을 1,000㎡~ 3,000㎡ 미만 시설물은 350원을 450원으로 100원을 인상하고 3,000㎡ 이상 시설물은 500원을 650원으로 100원 인상하고 또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판매시설중 대형마트의 교통유발계수는 2.67을 5.34로 인상하고 관람 집회시설 중 영화관의 교통유발계수는 1.12를 2.24로, 예식장의 교통유발계수는 1.49에서 2.98로 상향조정 한다는 내용 일부를 수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 조례는 전창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판매시설 중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마트 등의 시설물에 대해 산정기준의 현실화와 교통유발계수의 적정화를 기하고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인상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여수시가 지난 1990년도부터 2012년까지 20여년간 교통유발부담금을 동일하게 부과해 오고 있어 그동안 물가상승, 교통량 증가 등 인상요인을 감안 여수시 교통유발 부담금을 일부 인상하는 안으로 조례안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자료 심사보고서를 죄송하지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0항 여수시 해양레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1항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에 제22항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김성식의원 손듦) 예. 우리 김성식위원장님.

위원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교통유발계수가 그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촉진법시행령에 의거해서 별표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정해 놓은 사항을 100분의 100, 그러니까 100%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로써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인상 되는데

법령사항입니다.

교통유발계수

계수도 법령사항입니다.

그리 돼 있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대규모 쇼핑센터 교통유발계수는 5.34로 한다 했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원래 정해진 그 계수보다 낮았는데 정해진 계수를 100% 인상하는 안입니다 지금 이것이, 유발계수를. 왜 그러냐면 법에 100% 이상 올릴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냐 안 올리냐 하는 것은 실태적으로 파악할 때에 서울시 다음으로는 여수시가 가장 혁신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는 평가되고 의논 됐습니다.

아니 여기 상위법에 보면은 교통혼잡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정하는 바에 따라 유발계수를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이 앞에는 이 쇼핑센터가 2.7 얼마로 돼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7로 돼 있었습니까?

아니 계수가 얼마였더라? 굉장히 조문들이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좀 자료를 갖다 드리시죠. 이 법령상에 정해진 기본계수를 기준으로 해서 상향조정을 한 겁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2.67로 돼 있는 걸 5.34로 100% 인상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인상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대형쇼핑센터에서 납부한 금액의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3억9천이 (0 전문위원석을 향해 - 좀 자료를 가져와 봐요)

쇼핑센터만 하지 말고 우리 시의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자료를 지금 뽑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정리하지도 못 한 집행부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롯데여수점, 여천점, 이마트 해서 현행 53백만원 1년간 세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발부담금을 통해서. 그런데 위원회 개정안은 1억4천이었는데 이것을 놓고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 그러면 100% 올려서 첨병 역할을 하고 계획하는 것은 좋지만 또 다른 사회적 평가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중간쯤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 결과 수정안으로 1억29백 정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확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해양레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웅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