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주영입니다. 제167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10일 성신용 의원님 외 여덟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2년 회계연도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제1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외 8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 일반안건으로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외 3건 총23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2월 1일 이리보육원, 시온육아원에서 개최된 설맞이 불우이웃시설 위문, 2월 5일 남부시장, 황등시장에서 개최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2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전북의장단 해외연수, 2월 22일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개최된 협회이전 개소식, 2월 26일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실시된 의원정보화 교육, 같은 날 대구 선샤인호텔에서 개최된 2013년 전국의장협의회 정기총회, 익산산업단지에서 개최된 주얼리 유턴기업 활성화 토론, 삼기농협에서 개최된 향토산업육성 농업관계자 간담회, 2월 28일 KCN에서 개최된 여성친화도시 관련 KCN 토론회, 3월 1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제94회 삼일절 기념식, 3월 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농업인대학 입학식, 3월 8일 천마어린이집에서 개최된 제7557부대 천마어린이집 개원식, 3월 9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익산시 학원설립운영자 및 독서실장 연수, 3월 15일 여성회관에서 개최된 2013년 상반기 여성회관 개강식, 3월 18일에서 28일까지 11일간 의원님 해외연수, 4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의원 국내연수, 4월 7일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47회 익산시장배 테니스대회, 4월 8일 부안군에서 개최된 전북 시·군의회 체육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의해 5분 발언을 신청하신 다섯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사랑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동산동, 영등1동 지역구 박종열 의원입니다. 오늘 16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수슬러지 소각장의 많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국제적인 런던협약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을 알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을 2006년 2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약 7년간 사업을 하지 않고 있자 2012년 3월경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국비 환수조치가 내려지려하자 익산시는 2007년 약1억 2,000만원을 들인 탄화방식이란 용역결과는 폐기하고 2012년 12월경 약1,400만원을 들인 건조 후 소각이란 새로운 용역결과를 납품받아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 용역내용의 핵심은 하루 100톤의 슬러지를 건조해 50톤 미만으로 만들어 소각한다는 내용인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50톤 이상의 소각시설일 경우 입지선정 위원회, 주민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익산시에서는 이 법률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소각로를 50톤 미만으로 설치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의 자료요구로 기본계획보고서를 보니 수분함량 80%의 슬러지 100톤을 60%로 건조해 50톤의 슬러지는 소각한다고 기본계획보고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의 입찰안내서를 보니 기본계획서는 무시하고 폐촉법을 피하기 위해 50톤 미만으로 설치하고 여유율을 115%로 설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57.5톤의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익산시의 모든 사업은 기본계획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는 소각로 반입량이 50톤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익산시에서는 오로지 폐촉법을 피하기 위해 50톤 미만으로 설계하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익산시민께 신뢰받는 행정이란 말입니까? 하수슬러지 소각장은 편법행정의 표본이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소각장의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자 극기야 이한수 익산시장님께서는 동산동 전 가구에 호소문을 보내 악취 때문에 고통 받는 주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하수슬러지 소각장은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인데 악취 잡는 시설인양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고 소각장을 설치하면 하수처리장 악취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고 동산동 악취가 거의 없어지는 것 같은 거짓 호소문까지 보내게 되었고 수분함량 50%로 맞춰 40톤을 소각한다고 환경부 자문을 받은 사항이고 연간 14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근거도 없는 거짓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계획보고서 등 입찰안내서 어느 곳에도 수분함량 50%로 건조해 40톤을 소각한다는 그리고 14억원을 절약한다는 내용은 어느 곳에도 없고 환경부의 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걸 환경부로부터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한수 시장님과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근거도 없는 거짓 유인물을 만들어 주민들을 호도하는지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하수슬러지 소각장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4월 1일경 환경부에서는 익산시의 하수슬러지 소각장 모든 절차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착공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타당성 등 전반적인 부분을 감사원 감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라는 내용인데 해당 부서에서는 용량과다 측정에 대한 감사라고 해석하고 언론에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감사는 용량과다 측정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면 중지가 아니라 전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환경부 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 입찰공고 중이니 입찰제한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 중입니다. 만약 지금 중지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 결과 모든 사업이 취소되고 여러 변수가 생기면 입찰자들의 비용은 고스란히 익산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부서에서는 꼼수 부리지 말고 입찰제한서 받고 중단이 아니라 환경부 지시대로 지금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 말대로 입찰제한서만 받고 선정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다른 의혹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환경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려는지 알 수가 없고 왜 굳이 이한수 시장님 임기 내에 이 사업을 정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한수 시장님 재선 동안 익산시는 그야말로 공사판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원성소리 높아지고 몇몇 업자들의 웃음소리 요란한 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 이한수 시장님은 보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몇몇 업자 배불리는 행정만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환경부에서 이 사업은 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 부분을 검토하고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다음에 시설 설치계획이 있으면 그때 검토 후 국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장님께서는 하수슬러지 소각장을 은근슬쩍 추진하려 하지 마시고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여 익산시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신뢰하고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 중에 되도록 인신공격 이런 것은 되도록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유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전 세계의 유일한 휴전국가인 우리나라가 다시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적 언동으로 말미암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더욱더 안보에 투철하며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등1동, 동산동 출신 주유선 의원입니다. 오늘 제1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5대 국정지표 중 하나인 맞춤형 고용복지창출에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여 주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두 번째 국정목표인 맞춤형 고용복지제도와 관련한 우리시 실버(Silver) 건강문화센터 건립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60년대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해외 원조가 없으면 국민 대부분이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웠고 온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사력을 다해 경제발전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며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든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경제부흥의 일등공신은 바로 오늘의 실버세대의 피눈물 나는 인내와 노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간 지난 정부는 산업화 과정에서 성장 쪽에 무게를 싣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 결과 부강해진 국력은 있었지만 사회복지제도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 국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실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출범 2개월을 맞이하는 박근혜 정부는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온 국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실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시는 가족건강도시를 지향함으로써 각종 생활체육시설, 동네체육시설 확충 5개소(중앙, 배산, 수도산, 영등시민, 금마축구공원) 체육공원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지난 시대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실버인구가 4만 2,804명으로 시 전체 인구인 30만 6,743명의 약1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실버인구가 마땅히 이용할 만한 전용 건강문화센터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사회 어르신의 복지욕구에 맞는 다양한 문화, 여가, 건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정신과 육체가 함께 건강할 수 있는 실버 건강문화센터 건립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는 사례를 보면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지난 2011년 9월 신곡 실버문화센터가 건립되어 상담실, 물리치료실, 정보화 교육실, 책마루 도서관, 실버 카페 등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현재 중앙체육공원 내에 있는 테니스장 시설은 2014년도까지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중앙체육공원 내의 테니스장 시설은 마동 테니스공원으로 이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중앙체육공원 내의 테니스코트 관리사 건물은 1998년에 건축된 노후시설로써 본 건축물 철거 후, 동 부지 내에 실버건강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청년처럼 움직이면 우리 뇌는 청년으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100세 건강 장수시대를 맞이하여 실버건강문화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우리시의 실버세대들이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고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산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31만 익산 시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3월 5일 본 의원이 주최한 익산시 일자리 창출방안 세미나에 각계각층의 전문가, 교수, 시민들과 함께 토론한 결과 많은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안 중 가장 비중이 있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일자리는 익산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익산시는 산단조성에 따라 전방, 일진 등 많은 우수기업 유치로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익산시가 유치한 유턴기업은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턴기업은 유치 등에 따른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기존 익산시민에게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첨단산업의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는 R&D사업은 투자에 비해 지역의 고용과 경제적 효과가 아직까지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익산시는 전통적인 교육도시로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육까지 미래의 인적자원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이에 우수한 인력인 대학 졸업생은 매년 3,000여 명이 배출되고 있으나 졸업생의 대부분은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찾아 타 시·도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전라북도 사회조사에 따르면 전북인구는 전년대비 69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중 20대 순 유출은 7,254명으로 청년 유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시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한 현장형 R&D 과제 발굴과 지원입니다. 익산시 기업현황은 2010년 통계에 의하면 1만 8,000여개의 기업 중 대기업은 불과 10여개에 불과한 반면 중소기업의 비율은 99.9%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90.5%를 차지하는 익산시는 중소기업 중심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지원이 부족하여 기술개발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에 소규모 연구과제들을 지원하여 기술개발을 통한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현장밀착형 R&D 지원사업은 첨단 R&D 지원사업과 같이 많은 예산투자와 성과를 위한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지역의 대학 참여를 통한 지역의 중소기업 활성화 및 대학 졸업생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익산시 청년취업을 위해 민·관·학이 함께하는 일자리창구 협의체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일자리와 대졸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대학, 익산시가 함께 참여하여 대학의 R&D 역량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로 지역의 중소기업도 살리고 지역에서 졸업하는 대졸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남아 활동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익산시 중소기업의 현장밀착형 R&D 지원사업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하반기부터라도 이런 사업들이 시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시하는 청년일자리 정책제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사랑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가 연일 북한의 핵 발언과 개성공단 가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등의 현실에 우리는 더욱더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출신 김충영 의원입니다. 오늘 제1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1만 시민들의 애로와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성매매 호객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보도확장 개통식을 갖는 모현육교는 인도를 넓히고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 아름답게 조성하였습니다. 이 육교를 통하여 서부지역 시민들이 우리 중앙동 지역으로 왕래가 많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모현육교를 걸어 동쪽으로 건너오면 우리 지역의 슬픈 모습인 성매매촌이 나옵니다.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성매매자나 매수자 모두가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밤이면 어김없이 불법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황당스러운 것은 밤 시간에 이 거리를 지나다보면 호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살입니다. 심지어 주행 중인 자동차를 세우는 경우도 다반사 있습니다. 아이러니 한 것은 이곳이 우리시 중·고교 학생들의 교복상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청소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새학기 교복을 준비하는 시기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왕래가 많은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행정에서는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진정 모르는 것인지 방관하는 실정입니다. 그간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객행위 단속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제주시, 마산시, 수원시 등 많은 지역에서 행정과 경찰이 합동단속을 하는가 하면 호객행위지역에 상시 단속반원을 배치하고 사복경찰을 배치해서 자기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성매매 호객행위는 경찰에서 더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전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 의지를 가지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런 거리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밤에 좀더 밝은 거리로 조성하여 주시고 호객행위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친다면 성매매 호객행위는 사라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성친화도시로써의 위상에 걸맞도록 익산 경찰서와 머리를 맞대며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구도심이 살아야 익산이 삽니다. 구도심이 행복해야 익산이 행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