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호진 의원입니다. 시작·도전·도약을 알리는 계절에 봄의 불청객 황사에 건강 유념하시고, 더불어 제168회 임시회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7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설명한 익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송호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익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의회가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입법·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제도의 특성을 살리고 의정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비용 추계서를 살펴보면, 입법·법률 고문의 자문료를 월 30만원, 참석수당 월 10만원으로 연 960만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을 범위에서 책정됐다고 볼 수 있어 의정활동에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측면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는 전라북도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42개 지방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현재 법률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연간 몇 번 정도나 이분들에게 자문을 구합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직접 법률고문들한테 자문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집행부 쪽에 있는 법률고문들이 있잖아요. 조례안을 만들 때는 그쪽 고문들의 자문을 받거든요. 우리는 그쪽에 의뢰해서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와 의회 간에 갈등이 있단 말예요. 견해 차이가 있단 말예요. 그랬을 경우에 법률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집행부 쪽에서 도 자문을 구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법률고문을 둘 경우에는 우리가 자문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경우에 상충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나요?

상충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에 참고자료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집행부나 권위 있는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전체를 반영해서 입법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법률고문이 필요한 이유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경우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집행부와 갈등이 있을 때 이분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또는 5분발언, 그 다음에 의사일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 이런 부분에 활용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아까도 잠깐 의원님 몇 분들과 이야기했었는데 면책특권이 없어요. 없으니까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같은 경우 미리 스크린을 한번 해 주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거나 5분발언을 했을 경우에 그때마다 그분들이 와서 자문에 응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괄해서 자문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분들이 월 한번 정도 회의참석을 할 때 수당지급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게 큰 도움이 과연 될 것인가…….

이것이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월 회의할 때 회의수당이 있지만 고문변호사 수당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자문을 합니다. 자문을 수시로 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수시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의원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정활동과 연관돼 있는 각종 질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보자라고 했을 때 저희 사무국을 통해서 고문변호사 위촉이 되어 있다면 그분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4대 때도 익산시의회에서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월정수당이 있고 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월정수당은 30만원이고 회의수당은 1회에 10만원인데, 통상적으로 어떤 조례나 안건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라면 저희가 팩스나 이런 것으로 보내서 수정이나 첨삭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일이 오실 필요가 없이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고 받아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부연해서 익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제2조(직무)에 보면 이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항제2호에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제3호에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폭넓게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나 사무국 전체 등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보면 전라북도의회를 비롯해서 42개 지방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의회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도 있고 강릉시의회, 도봉구의회, 김제시의회, 남원시의회, 장수군의회, 전주시의회 오산시의회, 수원시의회, 광양시의회 등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년에 돈 천 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조례를 제·개정하면서 보면 대부분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데 물론 다 시민을 위해서 쓰기는 씁니다마는 조례를 제·개정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과다하지 않겠느냐,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시의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3인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3인 전체를 예산 세워서 운영하면 예산이 많잖아요. 의회도 “2인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1인만 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규정이고 운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상 움직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신다면 구태여 2명 이내로 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1명으로 한다”라고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맞는 말인데 2명 이내로 한다는 것은 2명을 두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2명 이내로 한다”라고 해 놓고 1명만 할 수 있다? 그것은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법률을 우리가 정할 때는 정확성 있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2명 이내로 한다”라면 2명을 해야 맞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1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1명으로 하면 되는 거죠. 꼭 2명 있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익산시의 경우 현재 고문변호사가 5명입니다. 2011년도에 지급한 것을 보면 월 지급액이 30만원씩 1,500만원, 연간 1,80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타 의회의 법률고문을 보면 2명 내지 4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할 사항은,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위촉한 변호사는 의회에서 위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견해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변호사나 법률가, 대학교수 이런 분들로 할 경우에 집행부에서 위촉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비용추계가 연간 960만원입니다마는 회의수당이 30만원씩 1명이라고 하면 360만원입니다. 그리고 참석수당은, 예를 들어서 2명으로 했을 경우에 10만원씩 2명, 12개월 하면 240만원, 30만원씩 2명, 12개월 하면 720만원 해서 최대로 했을 때 940만원이라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1명만 한다면 50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2명으로 하는 것은 법률고문은 법적인 것을 보는 것이고, 입법은 조례 제정 등의 경험 있는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2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법률고문 변호사하고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에 도움을 받고자 해서 2명으로 한 것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흔히 고문을 둔다면 변호사를 많이 생각하는데 제4조에도 보면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2명을 한다고 하면 변호사 한 분하고 입법에 밝은 법률가, 대학교수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읽으면서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을 세분화 시켜서 법률고문은 변호사, 입법고문은 아까 이야기한 전문연구기관 이런 데서 각자 한 명씩 해 가지고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변호사 2명으로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통상 법률고문은 우리가 변호사를 지칭하니까 그러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읽어보고 그런 뜻으로, 변호사는 1명 법률만 자문하고, 하나는 조례 제정이나 경험으로 해 가지고 1명 이렇게 따로따로 두기 위해서 2명으로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한해서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왜냐하면 입법사항이 꼭 법률가 소관만은 아니고 변호사가 할 사안도 있고 서로 보완되는 것도 있거든요.

하나는 자격이 중요하고, 한쪽은 경험이나 일반적인 의회 지식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법률전문이고 하나는 의회상식,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중점으로 했지 않았나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나 이런 분들이 현장 법조 실무경력도 있으면서 법률가로서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중에서 모신다면 법률입법이나 아니면 지방의회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