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희 의원 발언

관련 부록 2013년도 제1회 추경 검토보고[1] 2013년제1회추경예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1] 의원별 목록 한만희 박계용 박병진 이양근 관련 회의록 제21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211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4월 15일(월)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의사일정안 2.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안 2.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부터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27억 5300만 원 즉 10.90%가 증액된 3331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29억 9100만 원 즉 8.36%가 증액된 2979억 8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7억 6200만 원 당초보다 38.45%가 증액된 35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1%인 2억 8400만 원이 지방교부세는 12.8%인 188억 7500만 원이 재정보전금은 13.3%인 4억 원이 국도비보조금은 3.9%인 34억 3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현황을 보면 인건비 예산이 0.4% 증가한 1억 3300만 원, 물건비 예산이 6.3% 증가한 13억 7700만 원, 경상이전 예산이 6.9% 증가한 50억 6300만 원, 자본지출 예산이 17.8% 증가한 217억 56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28.5% 감소한 53억 3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등 11개 부문의 특별회계예산안 규모는 351억 5000만 원으로 첫 번째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대비 46.2% 증가한 97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변동은 없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수도사업공기업은 1.2% 증가한 1억 1400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은 3.2% 증가한 100만 원, 수질개선사업은 1.8% 증가한 5000만 원, 하수도사업은 7.5% 증가한 5억 9500만 원,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 100% 증가한 90억 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자체사업편성 내역 중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첫 번째 방금 설명드린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에 90억 200만 원, 소각시설 운영관리위탁금 4억 6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억 원,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7건에 58억 700만 원, 군도확포장사업 3건에 43억 400만 원, 호탄천 제방정비사업에 15억 원, 군도개설사업 4건에 14억 4900만 원, 일반의약품 구입비 5억 7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보조사업의 편성 내역 중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지하시설물 정보화사업에 5억 원, 어업 에너지효율화사업에 5억 84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4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초강, 기호지구에 8억 6900만 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5억 원, 매천 생활체육조성사업에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 있어서 자체 재원은 금년도 예산 10% 절감액과 세외수입이 주된 수입원이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증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호탄천 제방정비사업, 군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에 주로 편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부양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서민생활 안정,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사업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검토에 있어서는 사업예산 투자효율극대화와 재정구조의 안정화 기조하에 주민생활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의 효율 등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총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반회계 세입총예산은 2979억 86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9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보통교부세 162억 4400만 원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24억 2600만 원, 분권교부세가 2억 500만 원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4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의 세부내역은 0세에서 2세까지의 보육료지원 그리고 호탄천 제방정비사업, 산막-조동 간 도로확포장사업, 난곡도로확포상사업 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총 212억 1400만 원으로 당초보다 51억 9300만 원이 줄었는데 준 이유는 사업비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충당을 했기 때문에 그 충당한 금액만큼 예비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는 전부 절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업무지원에 1210만 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올렸는데요. 거기에 의정비심의수당이 210만 원, 의정비결정조사 용역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리게 된 이유는 그동안 5년 동안 연속해서 의정비가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년에는 의정비를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와 관련된 경비를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군정발전방향정립 그 밑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는데요. 군정업무추진 자문료 해서 72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세운 이유는 각 분야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전문가의 사전자문을 얻어서 행정의 신뢰성을 재고하고 시행착오를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군정홍보 홍보실 물품구입비로 2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냉난방비기가 160만 원, 팩스 40만 원 다음 페이지 팩스 선반대 20만 원 해서 총 2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언론매체 홍보비 군정광고료를 1억 2000만 원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당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군정광고는 통상 7개 네 개의 일간지에 월 1회씩 군정광고를 하고 있고요. 향토지는 월 2회 그리고 대전권에 있는 일간지에는 연 4회 분기별로 1회씩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은 생략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용성과가 있는데요. 포상금 재정운용성과제고 인센티브 시상금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을 크게 절감을 했거나 세수를 증대했을 때 관련공식에 의해서 계상을 해서 주는 그런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정책개발 운영이 있습니다. 정책개발동아리 역량강화 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상·하반기 2번, 정책개발팀 동아리 회원으로 활동하는 직원들에 워크숍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개발업무 추진여비 600만 원, 금년 1월 달에 새로 생긴 조직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여비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여비 600만 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은 예산쪽에 있던 시책업무추진비를 이쪽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정책개발동아리회원 정책제안 포상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직원들의 제안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으로는 감액된 예산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고요 다음 페이지, 185페이지 소송수행에 변호사 선임료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어떻게 연초에 소송이 증가하다 보니까 기존예산액 4/3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00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끝으로 중간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행정운영경비 항목해서 해당이 되겠는데요 문서세단기 100만 원짜리 하나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실에 운영하는 문서세단기가 10년 이상 쓰다보니까 노화돼서 하나 새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택입니다. 국도비와 삭감부분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만 있습니다. 먼저 19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학생의 문제 해소를 위해서 교육비 지원대상 선정업무가 금년도부터 교과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과부에서 교육비를 집중 신청 하는 2월과 3월 두 달 동안 임시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비가 1428만 원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노인회 및 노인복지관 물품 구입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착공을 해서 노인복지관이 지금 현 노인복지관 앞에 지금 신축사업이 진행중에 있는데 이전을 함에 따라서 가구류, 집기, 기타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니어는 노인들을 얘기합니다. 노인클럽 설치운영 사업인데 노인들 일자리를 사업을 개발을 하고, 하기 위해서 도비가 내시에 따른 운영보조금 최소지원기준을 금액을 반영해서 도비 5000만 원 지원에 따른 군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경로당 공동생활 확대 운영입니다. 핵가족화와 또 가족기능 약화로 인해서 독거노인보호가 절실히 요구가 돼서 저희들이 지난 겨울에 영동 임계리와 용산 법화리, 학산 입석과 용화 자계리 4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본 결과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언론에서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 전국자치단체에서 견학을 다녀가고 있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읍·면당 2개소씩 해서 확대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군비 2억 384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건 사업내용은 주로 비품구입비를 지원하고 경로당이 옛날에 진 구 경로당 건물은 화장실이 외부에 있다던지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허물어졌다던지 이런데를 개보수하고 또 냉난방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이것도 어차피 예산도 써야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6.25참전용사 미망인에 대해서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것 있죠?

예.

법제처에 질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며, 어떻게 진행되며 예산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법제처에서도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답변을 해 주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례를 다음번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조례를 개정부터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대충 언제쯤……

저희들은 계획은 7월 달부터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해야 되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독거노인경로당 공동생활 확대운영비가 기정예산액 4000만 원을 우리가 올해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봤죠?

예.

해본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난겨울에 해 봤습니다.

지금 3,4개월 했죠?

예.

그런데 갑자기 2억을 들여서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럼 3개월 동안에 실질적인 효과를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언론에 전국적인 언론에 관심사항이 됐고, 군수님도 그렇게 자랑하시던데 또 자치단체에서 견학을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동이 참 홍보가 되고 좋은 사업 하는구나 해서 2억을 요구를 하신건지 저는 지금 당초 4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2013년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한번 객관적으로 해보고 사업에 어떤 객관성이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2014년도부터는 확대할 용의가 있다던지 다 같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 한 3개월 해보고 그 만큼 2억을 쓸 만큼 확대를 해서 22개소를 늘리겠다. 라는 그런 평가가 분명히 나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서류상 평가를 해서……

평가기준이 뭐예요? 뭐 이렇게 물품사주고 보험료 주고 뭐 비품 구입해 주고 이러면 그 분들이 알아서 좋아하고 노인들이니까 좋아하고 그래서 좋은 건지 어디와서 카메라 들고 와서 견학하고 촬영해 가니까 잘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속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그걸 제시를 해주셔야 2억을 승인을 해주던지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 전시행정 아니냐고요? 선거 앞두고……갑자기 4000만 원 가지고 두 군데 해본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22개소로 해도 안 늘리고 3개월 해보고 예산 요구하는 건 뭡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4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했을 때는 내용을 잘 모르고 4개 마을 선정할 때 별로 내용이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마을에서 신청도 꺼리고 했었는데 4개 마을 해보니까 비품 같은 거 전부 새로 사서 이렇게 생활해보니까 이장들이 주로 경로당에 회장님들이 또 노인회 지회나 이런 데서 좀 이걸 개소수를 늘릴 수 없는 가 해 가지고 면당 1개소씩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정말 말이 나와서 미안한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경로당 기능의 어떤 활성화보다는 결국 집기내지는 그런 보조해 주는 그런 보충해 주는 그런 역할뿐이 안 된다. 라는 그런 걱정 염려 속에 말씀드린 거고 지금 우리가 330여 개 경로당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한동네에 두 곳, 세 곳 있는 경로당 수가 있는 데가 많지요! 지금 한 동네 한 개 위주로 우리가 운영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운영비 지원 안 하고 있잖아요?

자연마을 단위로 3군데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신축만 해주고 운영비를 일절 지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등록된 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마을 한 개 원칙이 아닙니까?

자연마을이 세 곳 있는 데는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두 군데도 해주는 데도 있는데 지금 최근에 신축되는 마을은 운영비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데는 원망을 듣고 지금 일절 난방비나 운영비 전혀 지급도 안 하고 있고 신축만 우리가 9000만 원 지급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사업에 노인들이 정말 당초 이거 계획했을 때는 정말 자식들이 나가 있을 때 부모님 독거노인들 밤새 정말 편하게 계셨는지 경로당에서 먹고 주무실수 있도록 하고 비품구입해주고 또 낙상사고 방지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시행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갑자기 늘려가지고 지금 보니까 다 냉난방비지원, 보험료가입, 이런 건데 물품지원 하는 정도인데 본연의 효과가 이렇게 나와 있냐 이런 얘기죠? 22개소를 갑자기 늘릴 수 있도록 평가가 그렇게 나왔냐?

그것이 어르신들이 하는 걸 보고 좀 우리 마을도 해달라고 신청을 많이 해서 시범적으로 2개 마을씩 면별로 해보고 점차적으로 차츰차츰 늘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지금 냉난방비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냉난방비가 다섯 분이 생활하시면서 한 동네에서 다른 노인분들한테 미안해서 자꾸 그런 심적으로 부담을 가지시고 계셔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원하는 냉난방비 가지고 낮에만 사용하시고 저녁에는 다섯 분만 남겨 놓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다섯 분만 밤에 난방을 하고 계시니까 자꾸 부담감을 가지셔서 별도로 야간에 더 이 분들이 난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려야 맞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읍·면당 2개 지역씩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죠?

예.

효과가 좋으면 전 경로당 다 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를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이거 깊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동정리 하고 묵정리 경로당 하나는 1억 1000만 원이고 하나는 9000만 원인데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경로당

도비가 도의원님이 주셔 가지고 한거고요……

2000만 원씩 내려온 건 도의원님이 지원해 준 겁니다.

하나는 우리 군비부담이 하나는 9000만 원이고 하나는 7000만 원이잖아요? 어떤 내용이냐고요?

우리 군에서 주는 것은 7000만 원 드리는 것이고요 도비가 들어간 데는 9000만 원이 있다고 보면 돼요.

예, 동정리는 별도로 도비로 2000만 원 내려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9000만 원하고 도비 2000만 원하고 1억 1000만 원 주는 것이 아니고 도비를 포함해서 우리가 9000만 원씩 똑같이 주기 위해서……

아니 제가 그것 잠깐 설명을……

그래요. 김현종 팀장 한번 설명해보세요.

도비가 2000만 원씩 묵정리하고 동정리가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신축은 기준을 금년부터 기준액이 9000만 원입니다. 총 기준액은 그런데 묵정리 같은 경우에서 먼저 동정리를 말씀을 드리면 동정리는 1층에는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으로 해서 기존에 군비가 9000만 원이 마을회관 신축비로 서 있습니다. 서 있고 1층 경로당은 당초예산의 영동읍에서 신청을 안 해서 누락이 돼서 9000만 원을 세우는 중에 임현 도의원님께서 도비 2000만 원을 추가로 주셔서 군비만 7000만 원이 부담이 된 것이고 묵정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이 신축 같은 게 저희들이 85㎡가 기준인데 120㎡를 진답니다. 추가로 그래서 별도로 임현 도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군비 9000만 원에다가 도비 2000만 원을 더 추가를 할 테니깐 더 넓게 좋게 지으라고 하셔서 2000만 원이 추가가 돼서 기준금액이 약간 변동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정리하면 묵정리는 군비 9000만 원 기준액이 들어갔고 도비 2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신축면적을 더 넓게 하는 거로 해가지고선 도위원님 별도로 주신 자료 금액이고 동정리는 9000만 원 중에 군비 9000만 원이 추가될 것이 투입될 것이, 도비가 20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군비 7000만 원에 도비 2000만 원 해서 9000만 원 들어가 있고 기존 본예산에 마을회관 9000만 원해서 총 1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건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것 같고 그리고 도비부담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도비 2000만 원 부담해서 그래 군비를 9000만 원씩 부담해서……

도비는 이제 전체를 다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이제 위원님 사업비로 주시는 거니까요. 그것. 전에도 2000만 원씩 위원님이 다 똑같이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이게 원래 계획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도비 이전에?

도비 지원하는 것이요?

예, 도비 지원 이전에 이것 계획에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 도의원님하고 마을 이장님하고 지원해서 하기로 해서

도비 도의원님이 2000만 원 지원한다고 해서 그래 군에서 9000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이 경로당을 짓는다고 하는 게 도비부담이 너무 적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건 의원님이 똑같이 2000만 원씩 계속 주셔왔기 때문에 어느 마을은 더 주고 또 하면 또 위원님이……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원래 계획이 있는데다가 또 도의원님이 보탠 건지 계획이 없는데 지금 도의원님이 2000만 원 보태기로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묵정리도 당초에 있었고요. 동정리도 있었습니다. 그것 두 군데 다. 그런데 도비지원은 이 신축은 전체가 군비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의원님들께서 여력이 되시면 의장님들이나 노인회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5000만 원을 주는 데도 있고 2000만 원을 주는 데도 있고 금액은 천차만별이고요. 그게 얼마씩 주라는 기준은 없고 그리고 지금 신축하는 데는 새롭게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등록돼 있는 경로당을 동정리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다 부수고서 다시 개축하는 형식이고 묵정리는 지금 있는 데가 부족하고 장소가 협소해서 그 옆에 도로부지 도로 내 보이는 별도 부지를 샀습니다. 동네에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전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쨌든 알았습니다.

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정 정태홍입니다. 자치행정과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지하시설물정보화사업 3억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사업 4674만 8000원 해서 3억 4674만 8000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은 3억 4674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세입은 5억 185만 원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치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12억 9770만 원을 증액 계상돼서 493억 55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예산안은 증액 계상 된 예산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포상금이 있습니다. 여기 공무원 제안모집 제안자 포상금 그리고 직무발명 신고 등록권리금 이것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감사실로 이체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의 재직 공무원 직무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당초에 1일로 했다가 1박 2일로 변경을 해서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7000만 원을 예산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도 충청북도에서 실시하는 오송화장품하고 뷰티박람회 견학을 갔다가 이어서 1박 2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하단의 이장 해외연수비 2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지난해에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편성되었던 그런데 저희 부서로 올해에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 민간위탁교육비로 4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실시를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중간정도입니다. 행정업무지원액 피복비에 부속실 근무복 구입에 100만 원 당초 썼었는데 100만 원 더 증액을 해서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비하고 전국 농촌지역 군수 협의회비 100만 원과 200만 원 해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항상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소회의실에 LED전광판을 설치하는데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항상 2회 추경 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직무교육으로 위탁교육비에 공무원장학금 여기에 2000만 원 감액하는 내용이고 이것 인원이 줄어서 당초예산에서 2000만 원 감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민간위탁교육비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지난해에 실시를 안 했고 올해 실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여비에 직무교육여비 이건 5000만 원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국내자매결연기관 홍보 물품구입으로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6개 기관하고 자매결연돼 있는데 각종 행사방문 시 저희들 홍보 물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창의행동체계구축으로 영동감고을아카데미 홍보제작 그리고 감고을영동아카데미 강의 속기료 그리고 감고을영동아카데미 강사료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업무추진여비해서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생활지원과로 이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국외업무여비로 공무원 해외연수비 여기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하는 내용 증액 계상을 하는데 지금 중앙교육이 많아지면서 지금 해외연수비가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갖다가 더 계상을 했습니다. 22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노후서버대체구입으로 3000만 원을 갖다가 더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웹디스크하고 바이러스백신서버를 갖다가 2005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대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전송시스템 재구축으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있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중간정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당초의 본예산의 100% 반영을 안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증액을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정보업무추진여비, 정보통신무업추진여비 이것은 부기가 변경돼서 하나는 감원시키고 하나는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이 됩니다. 이것 방송장비유지비가 1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기획실에서 자치과로 방송업무가 이전되면서 이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구내방송장비구입 거기에 900만 원 그리고 민방위 및 방송장비실 정비해서 47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농촌마을 안전용 CCTV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연도순시 시에 각 전 읍·면을 연도순시 할 때에 전 읍·면에서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DB구축인데 여기에 5억을 계상했는데 국비 3억이 내려오면서 2억을 군비를 보태서 5억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하고 2011년도까지 저희들이 DB구축을 했는데 일부 미완료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보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학산 119통합지역대 주변정비공사에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건물은 돼 있는데 마당 포장하고 휀스 이런 게 미비해서 그 주변 정비공사로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기술경영대회 시상품 그리고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시상품 이건 편성목 변경으로 해서 서로 감시키고 하나는 증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방범차량 지원에 용화면에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토방위작전지원 물품 구입하고 밑에 내려가서 향방작전 운영비지원 하나는 증했고 하나는 감했는데 편성목이 변경된 거고 그리고 여성예비군소대 운영지원에 550만 원을 증했는데 이건 여성예비군들 신형전투복 구입비로 해서 55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 이것도 맞춤형지역복지전달체계개선 인건비 하고 밑에 직급보조비로 서로 증하고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성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증시키고 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급여에 3694만 8000원은 국비가 내려와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간정도에 저희들 국내여비가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480만 원 증액됐는데 조직개편 되면서 인원이 증가돼서 증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집기 구입에 315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26쪽에 해병전우회사무실 지붕제작설치 부기변경 해 가지고 특전동지회 창고설치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제가 설명을 빼먹었는데요 해병전우회사무실 지붕제작설치가 당초에 1000만 원 서있었는데 작년 12월 달에 기설치가 돼서 이건 뺀 거고 그리고 특전동지회창고 설치공사는 작년에……사실상은 안전관리과 먼저 재난관리과에 있을 때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됐던 내용입니다. 당초에 특전동지회 창고설치 공사 및 도색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기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말이죠! 이거 각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공평하게 할 수는 없지만 말이 많으니까 지난번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잘 좀 말썽 좀 안 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설치가 됐죠.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본 예산할 때 이 특전동지회 창고 및 도색으로 해서 들어 온 이걸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해병전우회사무실 지붕제작 설치로 해가지고 부기가 잘못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 왔을 때는 예산이 기 편성 다 넘겨진 상태였어요. 그때가 벌써 의회로 넘어왔을 그런 상태일 거예요 그때가…….

추경에 하여튼 들어오는 데로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걸 보조를 해 줘야 되겠죠.

창피준 것도 없고요 그쪽에서 창피 받은 것도 없고요 일단 시기적으로 안맞았어요. 시기적으로 맞춰가지고 오고 그랬으면……그래서 왔을 때 그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2회 추경 때 한번 보자고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원해 주라고 하니까 저는 고맙죠.

공무원들 역량강화 관련돼서 뷰티박람회 지금 우리가 기정예산 2500만 원 세워놨다가 지금 1박을 하겠다. 라고 변경이 된거죠?

예.

당초는 예산 보니까 1박 계획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없었는데 저희들 도에서 오송뷰티박람회 하고 같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교육시간을 좀 더 늘리고 이튿날……

뷰티박람회 가서 1박까지 하면서 일정을 교육 내지는 직무역량강화 관련돼서 도움 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됐든 교육시간을 이튿날 더 올려야 하고 그리고 오송 뷰티박람회를 어떻게 했든 우리 공무원들 우리 주민들도 동참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동참을 해야 하지 않느냐……

더구나 도내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협조하고 그래야 될 건 당연한 것 같은데 나는 1박 계획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증폭됐다. 라는 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박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과연 1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있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한번 저희들 했었죠. 레인보우 연수원에서 1박 2일로 작년에 했습니다. 했고 올해는 1일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교육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그 이튿날 오전까지 늘리고 오후에 오송을 가는 걸로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하고 오송가는 거 하고 별도로 하면 여비가 더 들어가요 또 차량을 이제나 저제나 또 써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췄습니다.

학산119 통합지역대 지금 8000만 원 증액되는 건 당초 설계 예상이 안 됐던 거예요?

예, 안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나요?

남한테 떠미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물은 다져 있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도로에서 들어오면 진입하는 이런 거까지 다 검토가 됐었어야 하는데 그게 좀 안 됐습니다.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 아니냐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 119통합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8000만 원 증액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이 정도면 마무리 되겠어요?

예, 그 정도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전역병 지역투어 행사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몇 페이지죠?

아니 행정학교……전역병 지역투어……

그건 저희들 영동군에 종행교나 8탄약창이나 2대대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고향이 아니잖아요? 지역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외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종행교에서 추진을 계속하자고 저한테 얘기가 됐고, 그러니까 전역을 앞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영동투어를 시키는 겁니다. 70명 정도를 한 달에 한번 정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영동에 지역을 홍보를 하는 거죠. 우리 박물관이라던가 와인코리아 같은데 노근리 평화공원 하루 정도 투어를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영동지역에 와서 군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대 얼마 두지 않은 사람들 그사람들을 갖다가 해서 투어를 시키려고 합니다. 저희들이……저희들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바람직한건데 5000원 가지고 되는 겁니까?

차량은 종행교에서 대기로 했고 저희들은 간식비 정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손용우입니다.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1회 추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입니다. 농정과 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197억 8637만 2000원이며 예산액은 206억 3372만 4000원으로 8억 47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상단 농촌관광리더 및 경영자 선진지 견학 국외여비로 한국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생 1인당 112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우리군 위탁생 10명에 대하여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국농촌관광대학 위탁생을 농촌관광리더 및 경영자로 육성하기 위하여 1인당 150만 원씩 10명에 대한 교육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상단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 대상자가 당초 2,800명에서 806명 증가한 3,606으로 확정됨에 따라 1억 4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도농교류 페스티벌은 농식품부주체 여름휴가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우리군 4개 마을에 마을당 4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홍보는 농업인단체협의회로 하여금 추석명절 및 축제기간 중에 고속도로 휴게소와 축제행사장에서 우리군 우수 농특산물을 전시 홍보토록 하기 위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하단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은 당초 3개 마을에서 황금을 따는 마을 임계리가 되겠습니다. 추가됨에 따라 19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하단 영동군청 대형홍보판 정비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 이미지가 퇴색되고 광고판이 부식되어 교체 및 도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동군청 대형 홍보판은 족구장 밑에 설치돼 있는 2개 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동 복숭아 CF제작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제작된 CF모델의 무상 방영기간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CF를 제작 방영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키고자 합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추풍령 야립광고판 철거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야립간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목적 광고물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철거유예기간이 2011년 7월 9일로 만료됨에 따라 광고물을 철거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부득이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영동포도축제기간 예산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포도축제가 2012년 충청북도 최우수축제로 지정되어 7000만 원이 지원된 내용으로 축제예산은 기정 3억 900만 원에서 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중하단의 영동 농특산물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농업인의 의욕고취 및 공기업적 해외마케팅을 통한 수출확대와 다변화를 위한 홍보비 매장임차료, 판촉시식비, 운송비, 통관비 등으로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미국과 호주가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7개소의 농산물 물류유통센터 건립을 목표로 현재까지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 3개소를 설치 완료코자 하기 위하여 개소당 7000만 원씩 2억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저온저장고와 집하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온선별장 구축사업으로 기정 1440만 원에서 480만 원이 증액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상단 인삼재배시설지원은 인삼재배자재인 차광막, 지주목, 도리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ha에 ha당 750만 원씩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내재해시설보금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대설피해방지를 위한 철제지주를 복구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ha이며 ha당 1000만 원이 보조 지원되겠습니다. 하단의 농정분야 정부예산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과 지역명품과일체험벨리 조성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및 전문가용역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충실한 사업계획수립으로 공모사업선정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52페이지 상단 포도선별시설지원을 위하여 16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추풍령농협 포도공선회에 포도선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0%가 보조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건의사항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의 과일저장성향상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과, 배 농가의 과일신선도유지제를 보조 50, 자담 50%의 조건으로 ㎡당 4500원씩 지원하여 신선도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수입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출기반을 확충코자 합니다. 353페이지의 상단 GAP인증검사비 지원사업으로 3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GAP인증농가의 부담을 덜어주어 사업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벌꿀포장재 제작지원사업은 벌꿀포장재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봉농가의 생산비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20,000매를 50% 보조조건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상단 녹용보관 급속냉동고설치 지원 사업은 사슴사용농가 2호에 대하여 급속냉동고 2대를 50% 보조지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여 신선도를 제고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염소농가 디지털저울보급을 위하여 21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출하용 디지털저울 3대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50%가 보조 지원되겠습니다. 중간의 가축분뇨개별처리시설사업은 퇴비사개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농가를 추가 지원하고자 1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하단 구제역 예방접종 부작용 완화제사업은 구제역 예방접종에 따른 가축의 유산 및 유량저하 등 부작용을 감소시키고자 스트레스완화제, 유산방지제, 대사촉진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두에 대하여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중하단의 돼지 써코바이러스예방약사업은 당초 24,500두에서 3,000두분으로 증가 확정됨에 따라 564만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하단의 양돈사료보관시설 유해미생물방지사업은 양돈농가사료통과시설 사료에 유해미생물방지제 1,300㎏을 구입, 지원한 사업으로 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꿀벌 응애류방제사업은 꿀벌농가 응애류 방제를 위한 구제약 6,500개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중하단의 노후어선대책사업은 어로변의 노후어선 및 기간교체를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한 군비 240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359페이지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어업생산기반을 이용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체험공간 조성으로 어업과 체험관광을 접목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고자 관광안내소 1동 2층 661㎡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은 생산된 수산물을 가공 안정적인 판로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가공공장보관시설, 포장시설 등 건물 660㎡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또한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과 같이 당초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어업에너지효율화사업은 국제유가 및 양식자재가격상승으로 인한 어가의 경영비부담을 경감하고자 신재생에너지이용시설인 지열을 이용하는 지열열교환용설비를 설치하여 냉난방에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348쪽에 추풍령 야립광고판 철거공사 말이죠.

예.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올해 해야 되나 이걸?

원래는 작년까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안 해서 정부종합 작년도에 정부합동감사 시에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철거를 해야 될 그럴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묻느냐하면 지금 문화관광부 보니까 우리 옥계리 들어가는 폭포 들어가는 그 탑도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탑이 더 커요? 광고판이?

추풍령 것이 더 큽니다.

더 커요?

예.

아니 그래서 나는 똑같이 철거를 하는데 어떻게 단 돈 1000만 원 차이가 나기에 그리고 말이죠. 350쪽에 농산물유통센터건립 이것 지금 3개소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것 확정됐습니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농수산물 해외시장판로개척 관련돼서 홍보비, 매장임차, 시식비, 운송비, 통관비 이래서 한 8000만 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돈 요구를 하셨네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보니까 미국하고 호주라고 그러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한 2억 5000만 원, 3억 가까이 들여서 호주 다녀온 적, 한인의 날 행사 다녀온 적 있죠?

예.

그때 가서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까?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있습니다. 우리 지역 농수산물……

구체적인 얼마 몇 톤 수입하겠다. 이런 내용 있어요?

아니 그런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일단은 영동벤처식품에서 영동대벤처식품에서 생산하는 포도즙하고 가공품에 대해서 약 그때 제가 돈으로 환산해보니까 약 1억 조금 넘는 돈을 일단은 수입을 하고 앞으로 생과도 계속적으로 수입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연말에 감사 때 제가 또 따져 볼 일이지만 우선 지금 우리가 전에 갈 때 2억 5000만 원 이상으로 쓰고 또 8000만 원 물론 통관비나 운송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고 그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협약내용이 구체적이 있느냐 하고 제가 추가요구도 해보겠지만 다니시면서 MOU 체결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전 그걸 확인해보고 싶고 이렇게 지금 2억 5000만 원까지 우리가 한인의 날 가서 난계국악단 데리고 가서 돈 쓰고 왔고 또 8000만 원 들여 가지고 그럼 3억 몇 천만 원 이상 되는데 과연 호주, 미국에서 특히 호주에서 과연 우리 농산물을 얼마나 어떻게 수입을 해주련지 무슨 종목을 어떻게 수입하련지 이런 구체적인 어떤 지금 내용들이 나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국으로 황간농협에서 수출단지하고 학산농협 수출단지에서 지금 미국으로는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익히 수출한 바가 있는데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포도계에 해외시장개척에 대한 업무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출하는 농가들에서 현지의 우리 저희들 교민들을 상대로 해서 직접 판촉을 좀 했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물론 당연히 판로개척 해야 되고 또 판로개척이 거기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지속적으로 양이 늘어나면서 판로개척에 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우리 원곡과에 어느 유럽 쪽으로 미국 쪽으로 이렇게 구미 쪽으로 판로개척 했다는 그런 밑에 그늘 속에는 과연 실제적인 그 양과 우리가 목적하는 수익이 과연 농민들한테 오느냐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우리가 돈을 너무 밑밥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과연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그만큼 있겠느냐 저는 그런 염려에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과장님해서 담당팀들 하고 해서 정말 지속적인 우리 농산물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해주시겠지만 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심사 하는 그런 의미로 같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두철미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성공적인 수출시장을 갖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은 1억 577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가보조금으로 농촌여성 리스타트 사업비로 4144만 4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로 4151만 6000원을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순도비보조금으로 경로당태양광설치사업비로 4400만 원 태양광주택보급사업비로 2250만 원을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제1회 추경세입은 5억 15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 내역은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중간부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공공근로사업인부임을 1억 삭감을 하였습니다. 삭감을 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을 지역공동체일자리인부임으로 국비, 도비, 군비해서 607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41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농촌여성 리스타트사업비로 41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이전기업 등 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토피부분입니다. 일라이트팀이 신설됨으로써 일라이트 산업육성사업비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랫부분에 아토피박람회 참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243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광업권설정 연구용역비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공공운영비로 황간 물류단지 상수도가압장 전기기본료 사용료를 위해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은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치 부담금 12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오지마을 가스시설보수비로 41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 가스시설 보수비로 3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태양광주택보급지원사업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비로 도비, 군비해서 1억 1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직개편으로 사무실이 부족하여 붙박이장구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621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49만 8000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예비비로 1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31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9억 2269만 2000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89억 92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영동산업단지 착공식을 위해서 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가로세로 1.5㎞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광업권은 규제사항이 별도로 특이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사항이 설정권자한테 사용승낙서만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설정하는 것 보다는 군에서 설정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사용승낙 해 주는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큰 민원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 광업권을 설정하는 것은 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설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1억중에서 2000만 원을 가지고 우선 일라이트가 매장되어 있는 부분을 분석을 해 가지고 있는 부분만 광업권 설정을 해 놓으려고 하거든요. 민간이 하면 너무 많은 광업권이 설정이 되니까 주민피해도 예방을 하고 또 일라이트 매장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광업권설정을 하려고합니다.

토지 소유주가 개인이 사용할 때는 설정권자한테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담당 팀장이 얘기하거든요. 광업권을 포괄적으로 설정만 해놓고 규제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과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생활지원과는 국도비보조금 증감으로 인해서 2억 3013만 4000원의 세입예산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256페이지 하단부분 아이돌보미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을 직영으로 전환을 하면서 전환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57페이지, 하단부분에 민간이전해서 다문화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문화공연에 통계목을 변경해서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공연은 지역사회서비스박람회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59페이지 상단에 여성회관 무선마이크 및 송수신기 구입교체입니다. 이것은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700㎒무선주파수는 민간부분에서 사용을 금지되게 됨에 따라서 새로운 주파수의 무선마이크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6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장애전담 어린이 집 차량구입비로 28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은 군내 1개소에서 면지역 아동까지 다 이용하게 됨에 따라서 차량을 구입해서 이용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비 지원은 놀이터에 유해물질을 사용한 놀이터는 교체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이 법의 실행은 2005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된 유해물질 사용재료로 사용된 놀이터는 놀이기구를 철거하고 새롭게 설치하는데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261페이지, 중간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기간제 등 보수 지자체업무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에 예산성립전 집행이 있었습니다. 1983만 6000원을 예산성립전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하단부분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운영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석면조사 7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석면재료를 사용한 건축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에 체육관벽면에 석면이 사용된 그 방음판이 있습니다. 이걸 제거 석면조사를 거쳐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700만 원을 요구하였고요. 청소년수련관 및 체육관보수공사는 체육관정면 현관에 거기 역시 그 장소에서 천정도 석면으로 석면재료로 사용된 재료가 사용되어 있고요 그 장소에서 봉사활동이나 반찬 배달 봉사활동 할 때 그 현관을 이용하고 다른 행사 때에도 현관출입구에서 많은 장소로 활용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어둡고 석면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철거 후에 LED 등으로 고쳐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22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련관 청소년수련관 냉난방기구입에 420만 원을 편성해서 2기 정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265페이지 중간부분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사업에 기금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등을 편성해서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역시 266페이지도 여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역시 CYS 청소년 위기청소년지원사업에 관련되는 사업비들입니다. 267페이지, 중간부분의 초중고교육경비보조에 2억 4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편성된 사업으로는 거점영역센터운영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상반기만 운영하거나 아니면 기간을 단축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억 4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중간부분의 연수원냉·난방겸용 전기히트펌프 설치를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평생교육지원 부분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했던 업무를 평생교육팀이 생활지원과로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과 예산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중간부분의 직업능력개발 및 성인문해강좌 공모사업을 충청북도 평생교육원 공모사업의 지원사업으로써 신규사업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중간부분의 도서관 야외공연장 휀스 설치입니다. 10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하였는데요. 야외공연장입구 출입구 부분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휀스를 설치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웹방화벽 보완모듈구입을 위하여 700만 원을 편성 보고하였습니다. 271페이지, 끝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 붙박이장 구입을 위해서 50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요. 기존의 위생팀 사무실이 영상회의실과 겸용으로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영상회의실이 독립해서 나감에 따라서 칸막이를 철거하고 붙박이를 설치하고자 50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생활지원과 설명드렸습니다.

초중고교육경비지원에서 해외체험하고 청소년국제교류 관련돼서 예산부족이 됐다고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난해에도 지원했던 사업인데 지난번에 작년도보다는 2억 정도가 예산이 적게 편성이 돼서 작년에 했던 사업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당초 교육경비심의에 거쳐서 지원했습니다. 그 부분을 못하는 실정이 됐고요. 거점영역센터 이런 부분도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상반기만 하고 중단하거나 중간에 좀 기간을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질문하신 해외체험 이런 부분은 기관이 했던 사업을 예산이 지난해보다 적게 서는 바람에 금년에 교육경비에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추가편성을 해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해서 적게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어쨌거나 심의과정에서 우선 시급하고 꼭 우선 당초의 심의할 때 기준을 직접 학습에 관련되는 사업부분은 먼저 당초 편성된 대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뒤로 미뤄서 이렇게 새로 요구를 해서 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올해 우리가 13년도 부동산교부세에는 지금 어떻게 지금 책정하고 있나요? 교육경비 지원할 수 있는 부동산교부세에서 일반 나가죠. 20% 구역 내에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아직 검토 못했나요? 아직 우리가 이것 교육경비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예산은 거기에는 부합이 되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설비는 냉난방겸용이 가능한 설비를 했는데 야외실외기만 간단하게 설치하면 난방까지도 가능한데 아마 지금 기계로써는 냉방만 가능하다고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바깥에다 이런 간단한 시설물 하나만 난방까지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비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설치해서 기왕에 설치된 기기로 난방까지도 이렇게 가능하도록 좀 바꾸려고 합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것을 제외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판넬로 아주 열악하게 사용하고 화재염려도 있고요. 그게 또 상당히 전기료나 이런 예산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이런 설비만 하면 천정이 이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교체를 해서 이걸 추가로 설치해서 겸용으로 이왕에 설치되니까 바깥에 설비만 하면 가능한 설비입니다.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거기를 태양광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보안을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글쎄요. 이것은 기왕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태양광 관련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걸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지 매년 예산 세워가지고 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감사합니다.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9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억 900만 원에 2억 37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 1050만 원 증액됐고 난계국악축제 관련기금으로 국비 1억 5000만 원이 감액됐으며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으로 4000만 원을 홍보사업에 공모해가지고 이번에 받았습니다. 이것은 황간 원촌에다가 지금 설치할 계획이고 도비에서는 난계국악축제 관련 도비가 1억 5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총예산액은 146억 6300만 원으로 6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걸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추풍령가요제행사지원비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억 29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자매결연도시 초청 미술 전시회, 영동방언자료 인쇄, 문화예술진흥사업과 282페이지에 충북민속예술축제참가비 1500만 원과 용두공원 야외공연이 시설사업소에서 저희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아울러 중간부분에 충북문화재단기금지원사업으로 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일 하단부분에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 충북민속예술제가 10월 달에 있는데 여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은 절감예산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84쪽 제일 상단부분에 금성사 방재시스템구축사업은 시설비에서 민자사업으로 편성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로 영국사 은행나무 당산재 국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은 절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86페이지 중간부분에 영동난계국악축제예산과 관련해가지고 국비기금과 도비가 1억 5000만 원씩 감액되고 군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는 절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88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난계국악박물관 화장실 수리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중간부분 자산취득비로 전수관의 무선마이크 송수신기와 국악당의 무선마이크 송수기로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3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목변경을 하는 내용으로 4600만 원을 갖다가 계상하였고 옥계폭포 환경정비사업 기간제로 644만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교육강화 및 선진지견학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민간행사보조비로 영동군 관광사진공모전 운영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시설비로 종합관광안내판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영동대에 설치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연구용역비로 국악명인촌조성사업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4000만 원과 군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로 배드민턴운동경기 숙소임차료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6월 27일로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민간경상보조로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경비로 1104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으로 8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1억 92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포도마라톤대회, 태권도대회, 배드민턴대회, 울트라마라톤대회와 씨름왕선발대회가 편성돼 있고 노인 게이트볼대회 지원사업은 부서이동으로 저희과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말이죠! 지난 것 보니까 농정과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 지금 옥계리폭포 야립광고판 철거하는 것 말이죠. 이것 철거하게 되면 이 고물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고물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고물을 수집을 해가지고 다 파는 걸로 또 이렇게 별도 세입을 잡아야죠.

그럼 세입을 잡는데 그럼 고물 값이 한 2000만 원 나와요?

그 정도로 안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바에야 업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업자한테 돈을 받고 철거를 시켜야 되는데 나 우리 거꾸로 하는 것 같아. 이것 내가 볼 때 이런 일은……

철거하고 철거해서 나온 고물을 저희들이 파는 걸로……

그렇게 하지 말고 업자를 선정해서 업자한테 어떻게 입찰을 붙친다 던지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가 돈이 들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철거해서 가져가긴 가져가는데 그것이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철거비로 해 가지고 고물 하고는 맞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손을 떼고 업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업자들한테 가져가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예산이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그 고물 값이 저희들이 철거비용하고 어느 정도 상세가 된다라면 지금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 라고 판단되는데 저희들은 그게 안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맨 처음에 설치 할 때 1억 5000만 원 들어갔죠?

그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파악도 못하고 설치해 놓고 다 뜯어내고 이게 예산낭비지 뭐예요? 결론은……이거 농정과하고 농정과는 어떻게 하나 보세요. 농정과도 보니까 300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추풍령……한번 연구해 보시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드민턴 숙소는 어디로 옮길 계획이에요?

지금 위치는 정해지지 않고 지금 아파트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마땅한 아파트가 없습니다.

지금 몇 명이죠? 배드민턴 선수가?

8명입니다. 8명이 기존 다세대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맨날 운동선수다 보니까 빨래를 하고 건조를 시키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럼 전세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전세금입니다.

그리고 국악명인촌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국악인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포괄적인 어떤 예술인촌 개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지금 제목봐서는 국악인들 명인들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구상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악 명인촌 하면 국악 관련된 명인들이나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가요?

지금 그런 여건을 수요를 조사하고 즉 타당성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 어떤 사업에 반영코자 이렇게 준비하는 사항으로 지금 소리관련 해가지고 전주에는 명인촌이 있고 다른데도 있는데……

국악의 고장이니까 당연히 상징적이고 또 내려오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인원이야 특정인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우리 지금 영동에 있는 석채화고도 지금 무주 예술인촌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오히려 물론 국악이 컨셉을 국악쪽으로 하더라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일반 예술인도 필요할 때 또 원할 때는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기본계획수립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해오던 건데 이 울트라마라톤대회는 특정인들 대상으로 100㎞ 뛰는 거고, 이것은 저희들 포도축제 때 9월 1일 날 하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경비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는 인원도 다르고요

예, 울트라도고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대회가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내는 참가비만큼 보통 옷이라든지 스포츠용품으로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대회운영에 따른 경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포도마라톤대회는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라톤대회는 지금 저희들 위탁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가져가는 거고

그걸 저희들이 체육회로 줘 가지고 거기에서 위탁자를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민원과장 홍성두입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의민원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팩스기기 대체구입 외 3종으로 팩스기기 3대, 직원이 증대해갖고 캐비넷 2개, 업무용 책상 1개 그리고 홍보물 비치대 1대 합쳐가지고 170만 원입니다. 그리고 303쪽 아래쪽입니다. 자동차등록관리업무가 이관에 따른 사무관리비 자동차 등록업무인쇄비 400만 원, 이륜차번호판제작비 3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는 절감예산으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청소와 관리에 따른 재료비로써 꽃상자, 꽃묘구입비 100만 원하고 화분구입비 10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실 및 부대비로 현 밀폐식목재로 돼 있는 실과 출입문을 반투명 현대식 강화유리로 교체하겠습니다. 개수는 31개 정도 됩니다. 그게 6200만 원 계상되었으며 구보훈회관이 노후되고 활용되지 않고 도시미관에 크게 저해되고 있어 사고위험도 있고 하므로 철거코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무과장 이영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836만 51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에 배드민턴운동경기부숙소 계약권 7000만 원이 있고요. 산림계획과 소관의 상촌 유곡리하고 동정리 현대아파트 뒤에 산지전용복구비 대체복구비로 1억 8041만 4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부분에 가상계좌시스템 고유식별 정보 암호화 구축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부망인 표준지방시스템과 외부망인 가상계좌수납시스템의 자료송수신시에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 정보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암호화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삭감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16쪽, 아랫부분에 계약팀 신설에 따라 사무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1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대형승합도색 및 랩핑비로 자산취득비에 세웠던 것을 과목을 편성목을 정정해서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영웅입니다. 환경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에 고라니퇴치 보상비 지급에 대해서 4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라니가 유해동물로 지정이 되면서 고라니피해로 인한 농작물이 많이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획을 함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3만 원씩 해서 150마리분에 대한 계상을 보상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도 이와 같이 보상금을 책정을 해서 보상을 해주면서 고라니를 퇴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324쪽입니다. 324쪽 환경오염방지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기름유출사고에 대비해서 오일휀스 이라든지 흡착포, 유처리제 등 3개 품목에 대해서 31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325쪽 석면피해 구제 급여금을 2014만 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공단기금에서 기금 내시분으로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액수입으로 해서 군비로 기금으로 해서 이게 내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한 것은 과목변경으로 2063만 2000원을 과목변경을 시켰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금 이것은 서진환경에 위탁계약을 추진하는 상황으로써 금년에 당초예산 5억 4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추경에 3억 3600만 원을 추경으로 계상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329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기요금이 630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8월 달 그리고 금년 1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추가부담에 대한 부분은 전기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센터 유지관리비 이것은 매립장 시설에 대해서 작년 수해로 인해서 절개지를 복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배수설비랑 해서 1000만 원을 유지관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330쪽에 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위탁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초 1년 계약 위탁금이 1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안의 본예산 8억 29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예산 형편상 추경으로 해서 4억 600만 원을 추경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압축기구입니다. 여기 PET압축기하고 캔압축기, 벨트컨베이어 이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설계리의 매립장 시설에 있던 압축기를 지금 자원순환센터로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가 되고 또 성능이 떨어지고 압축효율이 떨어짐으로 해서 이걸 저희들이 또 수선하는데 한 근 1000만 원 이상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굴삭기 유지관리비는 당초 예산에서 미반영된 것인데요. 타이어를 교환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구입니다. 지금 상촌면 물한리에서 산불이 좀 발생해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지금 보호계장은 그쪽 출동하는 바람에 직원들이 지금 많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불은 지금 잡았습니다. 주불은 잡고 헬기 띄워서 지금 잔불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입예산의 국도비 보조금은 1억 6355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69쪽의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당초 109ha 조림계획에서 123ha로 14ha가 증가되면서 3216만 3000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370쪽의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복구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복구비가 세입조치 돼가지고 상촌면 유곡리와 영동읍 동정리 현대아파트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지 대집행 복구를 위해서 1억 8041만 4000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숲 가꾸기는 군림사업을 위하여 군비부담금 95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372쪽의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천년송 육성사업은 생활권 주변의 소나무의 육성을 위해서 167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74쪽의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지붕누수 등 41실의 보수를 위해서 2억 원을 편성을 했고 치유숙소 냉장고, TV, 청소용기, 세탁기 등 구입비를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영동, 보은, 옥천 같이 추진하는 남부권 명품바이오 산림휴양밸리 타당성조사용역 시군부담금으로 3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75쪽의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녹지공간 조성 및 가로경관 관리예산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산림경영과로 이관된 가로수, 등산로 등의 사업비를 이관 편성을 하였습니다. 376쪽의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관리는 귀농귀촌팀의 신설로 377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정착지원사업은 귀농인에게 하우스, 비가림 등 생산기반시설 및 영농자제구입지원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은 21농가의 지원을 위해서 4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은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되어 3년간 총 6억이 투자되는 사업비로 금년은 그 1차년도로 2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비로 378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상담요원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귀농귀촌활성화 연구용역비, 귀농귀촌행사지원비, 귀농인연합회 육성비,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교육위탁비, 379쪽이 되겠습니다. 체제형 귀농인의 집 조성, 그 다음 영농 체험농장 조성, 초보 귀농자 소규모농장조성지원사업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경영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팀장 박영환입니다. 건설교통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3억 36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2억 2000만 원, 도비보조금에 1억 14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1회 추경예산은 총 62억 78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2억 15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버스단일화요금 손실보상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맨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곡도로 확포장 외 6개 사업에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곡도로와 구수골 도로확포장은 보상사업이 되겠으며, 대해확포장은 완료사업이고 웅북, 가동-두룽간 도로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3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막-조동간 도로 외 2개 사업에 15억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중간부분에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수립에 1억, 전략환경영향평가수립에 1억, 이 두 가지 사업은 법적인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96쪽에 하단부에 약목지구 배수개선사업에 국비로 2억 원이 추가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설명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창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소하천정비사업에 7억,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5억 2100만 원 그래서 합이 12억 2100만 원과 도비보조사업 1억 400만 원이 증액되어 1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2600만 원이 추경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출연금으로 되어 있던 방재협회비를 공공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408쪽, 중간부의 시설비 및 부대비 황간면 용암리 배수로 2개소 전동화사업을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암리 배수문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장이 나서 작년도에 작동이 안 되므로 해서 부락이 침수되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해서 올해는 수리를 하면서 전동화사업까지 추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월류봉 자동우량경보시설이설입니다. 현재 하천쪽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산쪽으로 이설을 하여 사진동호회원들이 아름다운 영동의 경관을 마음껏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이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409쪽, 하단부에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재료비에 엔진톱 구입을 위해서 본예산에 385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143만 원을 더 추가 계상하여 528만 원으로 엔진톱 10대를 구입해서 읍면으로 배부하고자합니다. 다음은 410쪽, 풍수해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비 보험료가 300만 원이 부족하여 30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현재 삼성화재에 기초수급자 그리고 동부화재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035명에 대해서 풍수해 가입을 완료한 바 있고, 일반인이 수시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1쪽, 보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사면 소하천 양강면 죽청리에 있는 소하천입니다. 정비를 위하여 국비보조가 7억이 되고,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7억을 하여 14억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 심천 장동 2리 소하천 40m을 정비하기 위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국유재산사용료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천 2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철도청부지가 일부 편입돼서 사용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양강 괴목리와 영동 주곡, 산막천 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상정비 및 수목제거를 위하여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를 5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1억 98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억 원만 예산을 편성하고, 추가소요 발생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3쪽 상단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강면 남전리 작년도 수해복구피해지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고향의 강 사업에 따른 추가토지매입을 위하여 5억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총 금액에 국비, 도비, 군비 부담에 따른 것으로 추가로 군비가 부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하단부 기호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즉 금호교 설치사업에 국비와도 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 2억 4400만 원 총 8억 6900만 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413쪽, 하단부 유지관리사업에 기간제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호탄천제방정비사업입니다. 호탄천 제방정비사업이 특별교부세가 7억이 교부됨에 따라서 군비를 8억을 부담하여 총 15억 원으로 호탄천 제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414쪽, 하단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하수도팀 인원이 1명 증원되어 추진여비를 2400만 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415쪽, 2005년도에 구입하여 노후화된 복사기를 교체구입 하고자 하여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 및 민원인의자를 위하여 79만 2000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정길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도비세입이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2000만 원 외 4건에 대해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5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총 221억 595만 9000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기정이 152억 6235만 3000원이 되겠고요 금회 추경이 68억여 원이 계상됨을 보고를 드립니다. 426쪽입니다. 상단부에 장기 미집행시설 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번 국계법 48조3항 내지는 4항에 명시된 사안으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거쳐서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도시계획시설을 폐쇄 또는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전선지중화 보도블럭 교체 및 제포장사업입니다. 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추가로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로 도로 유지시설비로 도로유지보수 및 보도블럭정비에 1억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지난겨울 혹독한 추위로 인해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린 관계로 보도블럭이 많이 손상됐습니다.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계산리 영동역에서 밀감나라 앞까지 재포장공사를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용리 제2교에서 드림기획까지 재포장공사를 5000만 원을 들여서 아스콘재포장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따라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정비에 70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삼일공원에서 영동역까지 인도 및 자전거도로의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보도블록 정비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경관개선공사로 황간초등학교와 보호휀스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2000만 원을 추가계상해서 총 6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군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매천리 군계획도로개설공사에 부족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용리산업과학고등학교 군계획도로개설공사의 부족분 2억 500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부용리 통일교 뒤에 군계획도로개설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우선 부지매입비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정리 군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영동역 지하도노선이 관통할 계획으로 있음에 따라서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7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총 44억 6690만 원으로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도위원님께 개발 사업이 6000만 원 그리고 주민생활편입사업이 213건으로 33억 46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가늠토록 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별 관심 사업으로 위원님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48건의 5억 381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마을진입로재포장사업의 6건의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쉼터조성사업은 부기변경으로 해서 2565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40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게시판설치대를 총 5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본예산의 21개소를 설치를 하였고요. 추경에 32개소를 더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900만 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정게시대 설치도 2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게시대를 추가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1회 추경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7억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 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 드린 사업으로요. 영동역을 관통하는 도로 가기 직전에 양쪽으로 그러니까 간선도로를 추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황간 쪽에서 들어오는

그쪽 구간도 저희들이 5억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영산동하고 저쪽의 금동하고 마을회관 금동이 아니고 영산동하고 계산리 쪽에 마을회관을 짓도록 한 사업비가 부지확보가 안 돼서 추가로 5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우선 부지매입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내 같이 해서 이 동정리 쪽에는 영동역이 관통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시설을 좀 많이 확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아닙니다.

5억은 지금 영산 그러니까 계산리에서 땅 사논 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우선 사주고 그쪽에부터 우선 부지매입을 희망하는 그 지역부터 부지매입비로 우선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되는 데로 바로 이 공정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마련함으로 해서 도시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우선 급한 대는 다 하고요. 내년까지만 하면 다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본예산보다 조금 더 많이 해서 하고요. 내년까지는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아 놨습니다.

농업센터소장 신용철입니다. 2013년도 농업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은 농산물소득조사분석에서 4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순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사업활력화지원사업에서 262만 5000원, 새기술보급사업확산에서 337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45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요구액은 총 3056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소된 63억 3717만 7000원입니다. 절감부분은 생략을 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세부사업 청사관리 중 차량교체 및 신규구입으로 인한 차량운영비 3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을 위한 차량구조변경용 사다리장착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기계를 싣고 내릴 때 유압장치로 해가지고 손쉽게 하는 장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대상 해외연수비를 추가하여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농업인단체육성 중 농업인의 날 행사 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농촌지도사 활력화 지원에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저희 군에서는 5명이 현재 입학을 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으로 경영기록장 작성 대상농가보상금으로 4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업기계교육으로 농기계교육대상자 실비보상금으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조직개편 후 부서이관사업이 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새기술보급 확산으로 벼 병해충 긴급방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여성농업인들 것은 못 쓰였습니다. 그래서 세우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번에 남성용까지만 저희들이 세웠었어요. 3300만 원을 그래서 추가로 2800만 원을 더 세운 예산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는 저희들이 교육차원으로 가다 보니까요. 전에 여성들은 일본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육비가 있어가지고 조금 보조금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것을 갔다가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건소장 최정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하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4억 1706만 9000원을 증액해서 25억 345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5억 8227만 7000원을 증액해서 71억 271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보건소증축공사부지조성비로 5000만 원, 심원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 부지조성비 마을마당포장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진료소 방수 및 도장공사로 2000만 원, 보건소 건물 석면실태조사 및 용역비로 450만 원, 매금진료소 울타리설치로 170만 원, 보건지소정화소 및 폐쇄공사로 1500만 원 해서 시설 및 부대비로 4120만 원을 계상 증액했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소 의약품 구입비로 5억 7784만 7000원을 계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의 추풍령보건지소의 고압증기멸균기 455만 원을 용산, 학산보건제 정수기구입으로 1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관리입니다. 보건진료소시설 및 일반 운영비로 1억 23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482페이지, 보건진료소 의약품비로 734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진료소 진료소모품혈당스틱 및 구입비 절감으로 해서 34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 1449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심원지소에 에어컨 구입, 그 다음에 심원, 누교리가 칼라TV 구입, 심원, 물한 진료소가 안마의자 구입입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비로 4397만 9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에 강사 수당으로 노인 자살예방사업비로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간재활 강사 수당으로 6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올해 정신보건센터 신축에 따른 사무용품 및 책상구입에 대해서 4959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3000만 원이 내시된 자료에 의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저출산대책사업으로 출산장려금 분만취약지 사업으로 7억 2913만 9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출산장려금지원 군비자체사업으로 2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내시보조금 시기가 좀 늦어서 1회 추경에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재활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휠체어 구입으로 326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 보건진료소는 저희들 지금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군 재산관리부서로 저희들이 민원과로 이관시키면 거기서 매각 처리하는 걸로……

그런데 용도폐지변경을 먼저 해야되거든요 보건지소에 보건지소 기관이 아니고 군 관리계획으로 가서 용도폐지 시켜서 저희들이 민원과로 재산관리과로 주면 재산관리과에서 그 다음에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서완석입니다. 평소 상수도행정구현을 위하여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한만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억 5400만 원을 감액한 5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밑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마을상수도전기요금 6344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입니다. 다음은 607쪽,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9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탁공사수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4억 25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일반 운영비로 수용가확인 점검표 제작비로 560만 원, 상하수도협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지하수관정 유지관리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누수수도관 보수비 1억 5000만 원, 궁촌펌프실 방수공사비 1000만 원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용역비 2500만 원 여과지동 및 약품동 도색공사비로 1700만 원 물수요종합계획수립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누수탐사기 로봇구입비 3500만 원, 수도보수차량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그 지금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수도사업소 바로 옆에 건물 아닙니까? 그것 도로하고 90도 각도로 돼 있잖아요? 그거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거예요 그거 분리시켜야 될 텐데 그거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상수도사업소 건물하고 주의하고 도로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안전관리과에서 지방도 도로관리사업 관련해서 추진한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하여간 예산 좀 세워가지고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잘 좀 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상수도사업소가 같이 건물이 물려있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소에서 신경을 안 쓰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반드시 전달을 해서 위원님……

나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그런 것 좀 예산세워서 하라는 얘기예요……

꼭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0도 각도로 위험해서 겁이나요……

그것이 우리 사업소하고 같은 부지내에 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디다 하긴 해야 하는데 사람들 지나가다 사고 나면 저걸 도로 관련 해서 하는 건지 완전 90도 각도로 하고 있으니 그런데도 예산을 편성해서 깎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9,000톤 정수시설 확장사업은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학산, 양산쪽에 관로개설 사업은 3차분으로 해서 정수시설 완료 후에 그렇게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빠르면 2015년도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것이 다년간 추진한 사업이고, 사업비가 현재 200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추진한 관계로 사업비도 많이 증액이 되고 또 광특예산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정부로부터 지원이 정확하게 신속하게 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좀 딜레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비확보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59억 700만 원으로 1억 56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편성목별로 증액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1쪽, 가운데 아래 인건평화학술문화재 행사비 5000만 원입니다. 이 행사비는 민선4기 군수공약사업으로 예년에는 본예산사업비로 편성이 돼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2월 말에 개최되는 행사이고 또 업무적으로 저희에게는 균형집행 등의 문제가 달려있어서 금년에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코자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노근리사건자료분류 시스템유지보수비를 150만 원은 자료분류시스템수시검점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아래 시설비에 있는 추풍령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비 6012만 원은 이미 추풍령근린공원이 76년도에 도시공원으로 결정은 되었지만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15년 9월 30일 이전까지 그 조성계획을 세워서 고시를 하지 않을 경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가 적용이 돼서 공원으로서의 효력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그 일몰제 적용을 받는 가장 우리 군에서는 시급한 공원으로 이번에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코자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규에 따르면 도시계획 구역 내 거주인구 1인당 6㎡의 녹지면적을 확보토록 요구하고 있고 또 국도정시책평가에 녹지면적 확보를 점검하는 체크하는 그런 지표가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16쪽, 아래의 체육시설선진견학비 180만 원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체육공원이나 군민정구장 등 체육시설조성사업추진에 필요한 선진시설민간인 견학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체육관냉난방기 구입비 6400만 원은 현재 저희 체육관에는 4대의 냉난방기가 있는데요. 지난 1월 달에 체육관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화가 돼서 1대가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기 전에 설치를 해서 효율적인 체육관운영, 관리를하고자 하겠습니다. 517쪽 맨 위에 실내테니스장 조명제어기구입비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일명 코인기라고도 불립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코트면에만 조명이 들어오도록 하는 장치로 전기절감은 물론이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저희도 효율적으로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 구입, 설치코자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실내테니스장 매트 및 보관대구입비 1500만 원은 실내테니스장을 축제나 또는 군민행사 등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에 대비해서 바닥을 보호코자 구입을 해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간 시설비 중에서 매천 생활체육시설조성 부지매입비 15억 원을 14억 2000만 원으로 감액해서 그 차액 8000만 원을 기본조사설계비로 부기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매천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부지 내에는 하천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전에 하천구획변경 및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들어가는 용역비를 부지 매입비에서 감액을 해서 그렇게 기본조사설계비로 부기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매천생활체육시설조성 즉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비 4억원은요. 지난해에 12월 26일 날 도에서 시책추진보정금으로 교부가 되었었는데 이게 너무나 연말에 늦게 교부가 돼서 본예산안에는 넣지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시행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