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용희입니다. 복지의 중요성이 가면 갈수록 중요시되는 이 시대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김종태 복지산업위원장님, 장해종 위원님, 김옥란 위원님, 황의순 위원님, 이은영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사회참여 적응 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장애인 재활센터 명칭 및 업무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장애인 재활센터 시설 및 운영시간 안 제7조에서 제9조에는 장애인 재활센터 시설이용, 이용자 범위, 위탁운영 안 제10조에서 제11조 장애인 재활센터 위탁협약, 운영비 지원 안 제12조에서 제13조에는 장애인 재활센터 수탁자와 위탁취소 안 제14조에서 제16조에는 장애인재활센터 지도감독, 권리의양도, 변상책임 안 제17조에서 제19조 장애인 재활센터 자체 운영규정, 준용, 시행규칙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복지서비스과 오신 관계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조례안이 실지로는 사전에 채택이 됐어야 되는데 시기가 많이 늦었습니다. 그지요?

예.

일단은 인사이동이나 또 내지는 또 뭐 업무파악이나 이런 관계로 지체 됐는 것 인정하고 알겠습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말씀에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저희들 2013년 장애인 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은 이 장애인시설은 일반사회복지시설의 개념이 아닌 그런 시설의 개념하고는 차이가 나서 그 사회복지 지침에는 굳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의미가 아니고 지체장애인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걸로 내용이 지침이 나와 있어서 그런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2013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2번에 사업주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업주체에 보면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중앙회 및 시도협회 이렇게 그 못을 박아났습니다. 그 여기에 해당하는 그 우리 장애인 단체가 우리 동구에는 4개 단체가 있는데 하나는 뭐 농아단체이고, 하나는 시각장애인 단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신체장애인 단체고, 그 다음 동구 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그래서 세단체는 사실 좀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가 이 사업주체로 이렇게 묵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되면 인자 보건복지부 재활지원센터 운영지침에 그래 나와있다. 말씀이지요?

예, 예.

일반시설은 뭡니까?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예.

그 센터는 상관이 없다. 이런 내용이 맞습니까?

거의 인제 그 어떤식으로 돼가 있는가 하면은 기본방침에서 그 센터는 소유와 경영분리의 원칙에 의해 운영주체 협회 운영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하며 재무회계 관리에서는 공통지침상에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동센터는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사업이므로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신고대상 시설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는 실제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네, 그지요? 일단은 왜 그렇냐 하면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에 법률에 기준에 뭐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규정이 안되겠습니까? 그죠? 뭐 저 역시도 본 위원도 왜 그런가 하면 심의위원회 이거 자꾸 만드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구비도 좀 지출이 돼야 되는 심의위원회 1인에서 9인이지요?

예.

심의 그 위원 참석비용도 들어갈기고 그 정도로 만약에 심의위원회 구성한다 카면 얼마 정도 예산이 적용이 됩니까? 1인에서 9인 사이에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이야기 돼 있던데.

우리 지금 심의위원 비용이 인제 구체적으로 7만원 정도 듭니다. 7만원. 일인당 7만원.

예, 그러이 뭐 일단은 뭐 쓸데없는 경비도 지출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그지요? 그라고 또 제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여 뭐 갱신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 다시 하는 관계에서는 이 뒷부분에 보면은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도 있고 위탁의 운영이 잘못됐을 때는 취소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조항만 해도 얼마든지 갱신의 문제가 없다고 내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여 제지할 수 있는 내용이 분명하이 뭐 수탁자 의무 다섯 가지 사항하고 위탁의 취소사항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반이 돼뿌면 자동적으로 그 위탁의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충분하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까지 구성을 할 필요가 있겠나 본 위원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거는 굳이 여기도 장애인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복지프로그램사업이지 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회복지 그 신고시설은 의무적으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장애인재활센터에 대해서는 그 지침에 의거하면 기본방침이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사업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신고대상 시설이 아니라고 지침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애인복지법 49조에 의한 걸로 봐도 일반적인 복지관이나 그런 시설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린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할 때는 반드시 수탁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총 등록된 장애인은 만8,000명 정도가 됩니다.

예.

기초수급자 말입니까?

전부 다 서비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장애인 대상자 중에 전체 대상자 중에.

죄송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예.

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은 일반 그 장애인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에는 저도 동의를 하, 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우선적으로 그 하도록.

예.

예.

예.

예.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인제 계약을 할 때 그 자체평가 기준을 세밀하게 작성을 해서 그 계약조항에 그 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맞는데 저희들이 그 계약을 할 때 계약의 그 조건에 설치목적과 정의 그 다음에 그 지도감독의 양도변상책임 그 다음에 자체 운영규정을 세밀하게 적용을 해서 연도에는 반드시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적정하게 그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를 했는지를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예, 맞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아! 의무사항.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이거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전부다 잘 만들자 카는 내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부적으로 일일이 여 뭐 조례안에 넣을 수는 없지마는 12조, 13조 여기에 인자 모든 내용이 다 함축 돼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계약시에 면밀하게 할 수 있는 지침을 그지요? 마련해서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주시면 좋겠고 그라고 또 우리 지체 장애인 그 전체중에 수급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체.

왜 그렇냐 하면 수급자 우선이용을 명시하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 수급자는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보다 더 좋은 시설이 많을 거요. 그러이 또 이기 장애인 재활센터가 사람이 좀 많이 오도록 해야 되거든요. 많이 왔을 때 기준해 갖고 다음 차기로 기재를 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줄 수는 있겠지마는 우선 이게 사업운영이 어떻게 될지 지금 시설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뭐 런닝머신 몇 개 하고 뭐 몇 개 하고 이래 갖다 놨는 그런 시설밖에 안되는데 현재로. 앞으로는 발전시켜야 될 문제가 있고 그지요? 우선시설에서 뭐 수급자 우선 이래 갖고 나중에 사람 없으면 또 오히려 손해입니다. 안 그래요? 그지요? 설치해놓고 이용자 없으면 안 그래요? 그 활성화 될 수 있는 홍보지침이나 모든 내용에서도 뭐 많이 오도록 해놓고 운영자의 묘미를 살려가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도 안 좋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항은 아까 그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사실 일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등록자 70% 이상이 사실은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방금.

방금 제가 70%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만2-3,000명 되겠네, 그지요?

만2,000명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조항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예.

예.

사실상 이 조례가 먼저 그 작년 같은 경우에 통과가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사항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그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