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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은선 의원 발언

제205회 제4차 총무위원회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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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실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게 된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의 지방자치단체 감사 부서장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사 공단 등에 비상임 감사직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돼서 이를 반영하였고 또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에 조정된 결산 기간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공단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제10조1항에 도시관리공단의 비상임감사를 현재 감사실장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 임명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제28조에 결산 기간을 상위 법령에 따른 결산기간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3개월내에서 2개월내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7쪽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맞춰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할시 반드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계약 부문의 준용,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 이후에 사후 평가 등을 규정하여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제9조의2를 신설하면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였고 안제9조의3을 신설하면서 계약 부문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이 반드시 준용해서 계약과 집행이 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1조와 제12조에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와 또 정산 검사를 구체화해서 보완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2조의2를 신설하면서 보조사업을 한 이후에 사후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3조의2를 신설하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한 관리 감독도 명문화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참조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첫 시행한 이후에 2년간의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제9조의 4항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임기를 규정하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1조 2항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10조 2항은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해촉 사유를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를 신설을 해서 해촉 사유를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0조제3항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보궐위원 위촉은 임기의 남은 기간 1년 이상일때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1년 미만의 기간중 성원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를 삭제하여 위원 보궐시 임기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위촉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8조와 제20조2항 및 3항은 주민참여 지역회의 설치 및 위원의 위촉을 현재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개정을 해서 지역의 관심사를 고조시키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 부칙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들의 임기와 지역회의 위원 임기가 가장 중요한 활동 시기와 겹쳐서 이를 해소하고자 제9조 4항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기를 6월 30일로 제20조4항에 지역회의 위원회 임기를 2월 28일로 변경하고자 부칙 특례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에 인수받은 공공시설물의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과 사업 시행자가 기부한 비용부담금과 물납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제1조에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제3조와 4조는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 비용부담금과 기부채납 토지 매각 수입금 등을 세입으로 정하였고 사업지구내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기타 관련 사업비를 세출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사업의 주체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하면서 사업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경리에 관한 사항으로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되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탈세, 체납 등의 사유 발생시 성실납세자 선정을 취소하는 근거 마련 등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5조와 관련하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사람이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정 취소 및 성실납세자증 회수 단서 내용을 신설하고 안5조제2호와 관련하여 자를 사람으로 표창장을 표창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극히 당연한 사항으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0:54 산회 10:54 출석위원( 6 명) null 윤석향 null 이오상 null 박인동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금은섭 출석공무원( 3 명) 행정지원국장 정성모 기획예산실장 윤인석 세무과장 박상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