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량원입니다. 남동구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과장들의 소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괄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민생활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액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이관 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중 세입예산은 2044억9614만원이며 구 전체 세입의 44.69%로 본예산 대비 28억5899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세출 예산은 2421억974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의 52.92%로 본예산 대비 35억14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10월 보훈회관 건립이후 8개 보훈단체가 입주하면서 단체 회원간의 활동 증가 및 전력 수요량 증가 등으로 공공요금을 156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에서 이관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예산액 1919만원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희망복지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교육 사업 예산을 통합 운영하게 되면서 8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 도모를 위한 8개 프로그램을 발굴, 이들의 재정 지원을 위해서 5천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서비스 대상자가 1급 장애에서 2급 장애로 확대되어 이에 따른 대상자 급증에 따라 9억3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 지원비가 당초 월 5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되어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2억347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사 겸직 원장 지원 금액도 인상되어 1억4092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지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년도 10월 대비 올 3월 결식아동수가 270명 감소하여 3374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입니다. 남동구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구민의 관심 증대 및 홍보를 위하여 2013년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홍보물 제작비를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94회 전국체육대회를 맞이하여 홍보물 제작비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경상경비, 행사, 축제성 경비 5% 절감과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의 변경분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으로서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에서 요구한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저희가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인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두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용혜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3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6301만8천원 0.7%가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용 환수, 과년도분 2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2억1500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내역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비부담분 3957만7천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교육급여 1억7542만7천원이 증가되었고 시비보조금으로서는 1억4581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시비 매칭 848만1천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시비 부분 1364만4천원, 그리고 금년도부터 교육청에서 저희 구로 이관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지원 접수비 지원금 1억449만원이 성립전경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서 인건비와 복지관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153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819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5653만1천원이 내시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비가 847만9천원이 추가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관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은 총 191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72만7천원, 인건비가 1574만5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가 17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보훈회관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비는 전기요금 1560만원과 도시가스요금 44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비중에 교육급여 부분은 국시비에 따른 구비 584만7천원을 포함해서 총 1억9491만8천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사업에 따른 것으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동에 기간제요원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성립전경비로 9195만1천원을 기간제 근로비로 편성을 하였으며, 지원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53만9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총 1억44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일률 절감 계획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하였으며 맨 밑에 자산취득비는 TV의 송출방식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의 구형 TV 1대를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 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827만1천원 1.27%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서는 2012년도에 의료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291만9천원이 세입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6쪽에 특별회계 세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역시 827만1천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국고반환금 기정액보다 1356만2천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비반환금은 108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반환을 위한 2291만9천원이 세입에 따라서 세출로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복지정책과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는 2013년 본예산 대비 0.74%인 3억8198만원이 증액된 522억217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827만1천원이 증액된 6억5869만9천원 등 총 528억8043만3천원으로 편성하여 우리구 전체 예산의 11.56%에 해당됩니다.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임시 인력인건비 성립전 9195만1천원과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지원 성립전 1253만9천원은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금년부터 교육비 신청 접수 방법이 기존 학교에서 동주민센터로 위임됨에 따라 지난 2월 1일부터 3월말일까지 기 시행한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서비스투자사업 5653만7천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1574만5천원, 기초생활보장급여 교육급여입니다, 1억9491만8천원 등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각각 증액 계상하였지만 교육급여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보훈회관 운영, 공공운영비 1604만원은 계약 전력에 의한 기본요금과 공용 부분 사용량 전기요금을 반영 증액 계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554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예산서 책자 464쪽에 의료급여특별회계 검토사항으로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 세출의 변동 규모가 같으며 반환금의 경우에는 익년도 본예산 편성시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징액을 편성하였다가 결산 종료후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연도 수입금과 국시비보조금의 반환금 내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도 이견 없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한번 봐 보실래요. 두 번째 칸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있죠. 그거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이게 인제 범정부사업 연계 지원이라 그래서요, 저희 사통망에 연결을 해서 교육비 지원 사업을 작년도까지는 교육청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던 부분을 금년도부터는 저희 사통망을 연결을 해서 구로 이관이 돼서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구에서 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교육부로 이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금년도에 사업이 넘어오다 보니까 대상 인원이 한 15,000명 정도 됩니다. 동에서 인력을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교육청 인건비로서 각 동에 1내지 2명씩 임시직으로 채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인건비가 지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학생은 누가 나가요, 저소득층 학생들이 나가는 건가요?

네, 저소득층.

그럼 한 동에 몇 명씩이나 되는 거죠?

저희가 구에 자체적으로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결과 15,2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접수를 했습니다. 동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동에 약 800명이 되네요.

네.

이거를 한두 명이 어떻게 카바를 해요.

일부 사회복지직이 하고 이 분들은 보조인력으로서.

아, 보조인력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백승인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용혜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액은 기정예산액 70억3920만7천원에서 7220만6천원이 증액된 71억1141만3천원으로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7434만2천원을 증액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사업 1억8026만4천원을 감액하는 등 국고보조금 1577만9천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지역자원관리 3천만원, 북한이탈주민 우수시책발굴 지원 5051만2천원 등 시비보조금 879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8억6560만7천원보다 5683만9천원이 증액된 89억224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액과 경상경비 절감액을 반영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우수시책발굴 지원 5051만원, 거주 외국인 정착 우수시책발굴 지원 1037만원 등의 시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자원관리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평가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 3천만원을 재원으로 600만원은 사례관리 및 방문상담 수행을 위한 물품구입비, 3천만원중 20%인 600만원은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 사용할 수 있어 복지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 경비로 편성하였고, 1천만원은 도배, 장판 교체 등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비, 나머지 800만원은 동주민센터의 종합사회복지 기능 강화를 위한 종합상담창구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60쪽부터 163쪽 중간 부분에 행려자 보호까지는 보조금 변경 내시 또는 경상경비 절감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쪽 하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서 운영 지원 2억4906만원 증액과 방문교육사업 2억5752만원 감액은 방문교육사업이 운영지원 예산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됨에 따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4쪽 중간 부분 다문화 코디네이터 2850만원은 전액 감액 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에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비 200만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공공센터에 프로그램 운영 및 직업교육을 위한 경비로 반영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우수시책발굴 지원 5051만2천원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중간 부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은 전액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고, 거주 외국인 정착 우수시책발굴 지원 1037만원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기타 사항은 경상경비 절감분을 반영하거나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이 증가함에 따른 기본경비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65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하모니센터 홈페이지 예산이 다 됐네요, 줄었네. 완전히 다 됐어요?

지금 5월달에 완료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입찰 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입찰금액이 993만원,

입찰 차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월달에.

네, 5월달에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인제 그때부터.

네.

북한이탈주민 정착 우수시책발굴 지원 있죠? 공모사업으로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 특수시책인데 이게 민간이전사업인가요?

네, 민간이전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12월달에 시에서 우수시책 사업 신청을 받아서 1월 11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제 관련되는 단체라든가 주민센터에다가 사업을 내도록 요청을 해서 저희가 8개 사업을 신청을 해서 시에서 그 8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5051만원을 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월달에 교부가 됐고 3월서부터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성립전경비로 편성을 해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디서 민간이전이라면 어디로 민간이전된 거예요?

기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논현1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북한이탈주민 내고향 텃밭같은 경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6쪽에 북한이탈주민 내고향텃밭가꾸기 사업은 논현1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리딩코리아&인천 같은 경우에는 빛과 사랑 노인복지센터로 가는 곳에서 하고요, 여성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뷰티직업 같은 경우는 서해문화라고 하는 사단법인에서 신규사업 신청해갖고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쪽 저쪽 다 쪼개졌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새터민지원센터라든가 이주민 희망지원센터해갖고 사업들이 다 8개 사업이,

거의 다 인제 북한이탈주민들한테 가는 거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성립전경비로 사용할 정도로 급한 거예요?

예산 교부가 사업비 교부가 2월달에 됐기 때문에 추경 편성하고 나서 사업하기에는 다소 사업시기가 늦은 감이 있어서요 부득이하게 성립전경비로 편성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시비지만 이렇게 성립전으로 해도 되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외부재원인 경우에는 추경 편성하기 전에 성립전경비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비가 매칭되는 경우는 안되지만,

물론 안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거 뭐 다 시비 앞으로 받는 거는 전부 성립전으로 쓰면 되겠네.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업 시기가 이게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바로 교부가 된 것들이기 때문에 추경 편성,

시간상으로 그랬단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그러니까 전부다 민간이전해갖고 돈이 예산이 나가는 거죠, 단체로?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하! 3GO사 이거는 뭐예요, 성립전. 이런 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징검다리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센터로 나가고.

네.

바리스타는요?

바리스타는 이주민희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166쪽 보시면 외국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저기 사업이죠, 공모사업이죠?

네, 요것도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비가 있네요.

요게 구비가 없고 전액 시비입니다, 1037만원이.

구비 있잖아요? 240 있잖아요.

요건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 요번에 새로 교부된 사업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도 성립전으로 사용된 거예요?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요번에 편성한 겁니다.

이번에?

네.

이번에 저기에서 나갈 사항이고.

네,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요건 외국인 거주 주민사회정착 지원 요건 뭐예요. 어디다 쓰신다는 거예요?

논현1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국어 교육하는 게 있고요, 다문화한국어 첫걸음반은 논현1동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하고 있고 이주민을 위한 우리문화 공감은 남동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지원사업이죠,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대다수 예산을 보면 전부다 민간이전 사업이에요. 잘 관리 자체가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주는 건 좋지만 주면은 그 다음에 주고 나서 사실 관리가 힘들잖아요. 인원 제대로 쓰는지는 이거 보고가 다 들어오나? 쓰고 나서.

네, 정산보고 다음 연도 1월달에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재료 구입하고 이런 것까지도 전부다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품 주고 이런 것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159쪽에 보면은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원 1천만원 시비. 배경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요거는 위에 지역자원관리에서 지금 새로 추가되는 것이 3천만원인데요,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상사업 포상금을 3천만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0%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쓸 수가 있어서 600만원을 워크숍 경비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거는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중에서 집수리사업은 전에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도배, 장판 같은 경우 집수리보다 조금 금액이 덜 들어가는 부분이면서도 법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해서 1천만원을 저희가,

밑에 그러면 동주민센터 복지종합상담창구 설치로 해가지고 800은 뭐예요?

요것도 3천만원 중의 일부인데요, 지금 동에 복지업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상담창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19개동 중에서 지금 4개동은 설치가 돼 있는데 15개동에 설치가 안돼서 15개동에 대해서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만원씩 20가구인데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충.

저희가 신청을 받아갖고요,

신청받아가지고요.

네, 도배 장판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45만원 정도면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급자나 이런 분들 생활이 어려워서 집이 이렇게 넓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방 한 칸 두 칸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뭐 기초수급자들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은,

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네, 그렇습니다.

선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관심이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68쪽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경에 의한 세입 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16억6222만1천원이 증가한 558억4503만8천원으로 대부분의 재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국시비보조사업 대상자 증감과 사업비 실소요에 따른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별로 증액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세입 예산안 68쪽과 69쪽 및 사항별설명서 11쪽에서 12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비 증감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세입 내역이 세출 예산에 동일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 사항 설명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171쪽 사항별설명서 65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경에 의한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액 614억4691만7천원 대비 21억3348만원이 증가한 635억8039만7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노인일자리창출지원 사업입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인건비 1억6329만원, 운영비 20만원, 재료비 601만원을 각각 감액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근로조건이 주 5일에서 주 3일로 변경되어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172쪽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인건비는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에 따른 전담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변경 내시되어 3300만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재편성으로 참여 인원이 증가, 사업비 변경 내시로 7억2391만5천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노인인력 전담기관 운영비 지원은 시 변경 내시에 따라 494만6천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예산안 173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657만2천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단위사업 노인문화정착입니다. 세출 예산 의무절감 계획에 의거 노인복지카드제 운영 및 경로의 달 기념행사비 등 135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 및 확충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운영 사업으로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비 2억5165만7천원, 냉방비 1570만원, 양곡비 4379만5천원, 경로당 운영지원비 1억2819만4천원을 각각 증액하고자 하며 이는 2013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 지원 국고보조금 내시분 및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사업은 세출 예산 의무절감 계획에 의거 18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중 단위사업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으로 예산안 175쪽, 먼저 장애아동 및 장애등급 심사제도 운영 사업이 변경 내시로 각각 1천원, 25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사업은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 보조용구 지원 사업과 통합되어 1217만9천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 보조용구 지원 사업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사업과 통합되어 기정예산 125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예산안 176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은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31만5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979만6천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분권, 시비보조금 비율 변경으로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군구별 전용 예산을 반영하여 변경 내시됨에 따라 18만5천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사업은 보조금 지원 시설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 내시에 따라 7621만2천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77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업은 보조금 지원 실사례 폐지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486만원 감액하고자 하며 장애인 심부름센터 및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사업은 인건비 인상분 반영에 따른 변경 내시로 각각 600만원, 2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사업은 2013년 국고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선정으로 인한 내시분을 반영하여 국비 6천만원, 시비 9천만원을 증액하고 구비 314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 1억186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장애인 사회참여촉진입니다. 세출 예산 의무절감에 의거 장애인 복지시책 홍보물 제작비 및 장애인 행복나들이 지원비를 각각 80만원, 3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장애인 IT전문교육지원 사업은 남동구 장애인 IT대회 개최 사업비 및 6개월 운영비 3천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확대로 인한 증가에 따라 변경 내시로 9억314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세출 예산 의무절감 계획에 의거 기본경비를 356만3천원을 감액하고 부서에 필요한 사무용 물품보관 앵글선반제작비 및 사무용 문서보관 캐비넷 구입비를 각각 30만원, 18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는 2013년 본예산 대비 3.47%인 21억3348만원이 증액된 635억8039만7천원으로 편성하여 우리구 전체 예산의 13.9%에 해당됩니다. 신규 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157개소에 대한 냉?난방비, 양곡비 등 국시비 보조금의 계절적 한시지원 3억111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5개소의 전담인력 인건비 확충으로 3300만원, 노인인력 활용지원 42개 사업에 대한 증액분 7억2391만5천원, 경로당 157개소의 운영 지원비 1억2819만4천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개소의 이전 증가 등에 따른 총 3개소의 운영비 7621만2천원과 중증장애인 서비스 대상 확대 및 서비스 시간 증가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9억314만원 등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1억1860만원 및 장애인 IT대회 개최 등 3천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액 사업으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은 근무일수 단축에 따른 인건비 1억6329만원이 감액되었고,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 사업 1250만원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예산에 합산되어 전액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71쪽 좀 봐 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봄이 와서 어르신들이 일하기에 좋은 계절이 왔어요. 근데 보면 여기 많이 감액이 됐네요, 지킴이 사업이. 이게 기간이 단축됐는데 무슨 이유죠?

지금 노인 일자리사업은 주 3회 1일 3시간, 타 사업이 그렇게 일자리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5일 하지 않았었어요?

그동안 주 5일을 했죠.

근데요?

그래서 어떤 노인 어르신들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국시비 사업 기간을 종전에 7개월에서 9개월로 사업기간을 연장을 했고요. 그리고 5일에서 주 3일로 한 이유는 다른 노인 일자리와 형평성을 맞추고 또 노인 일자리의 강도라든가 어떤 근무 여러 가지 형평상 그런 거를 맞춰서 주 5일 근무하기에는 노인들이 좀 버겁다 그런 차원에서 주 5일에서 주 3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남동구만의 사항이에요, 아니면 전국적인 사항이에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으로 똑같은 거죠. 그럼 전국적으로 감액도 된 거네요, 그럼?

근무조건이 줄었다고 했지만 상대적으로 그 대신 노인일자리는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노인일자리가 한 33%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는데 금액이 줄어요? 금액은 줄었잖아요.

금액은 줄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시비사업이 노인일자리 국시비 사업이 7개월 사업에서 9개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 너무 5일씩 일하는 건 힘들다.

네.

그런 면에서 전국적인 사항이다 이 말씀이죠?

네.

172쪽 보시면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이요. 내시액 변경으로 많이 늘었어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작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노인 일자리사업이 38개 1,754명이 어르신들이 일을 하셨지만 금년도에 42개 사업 2,348명 약 594명이 증가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3%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욕구가 끊임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좀 마련해달라, 그런 게 반영이 된 사항으로 보면,

이것도 일자리사업인가요?

그렇죠,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

아까 전에 말한 우리동네 지킴이사업하고는 좀,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구에서 추진하는 게 환경지킴이고 나머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5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총망라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2개 사업 2,348명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나요?

네.

근데 그렇게 나눠놨지?

구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환경지킴이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수행기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제 나눠놨다?

네.

하나만 더, 올해 경로당에 쌀 배급이 느나요?

아니요 올해,

그럴 계획 없어요?

네, 쌀은 2개월에 20㎏ 한 포씩, 올해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사실 2개월에 20㎏ 한 포, 큰 경로당 같은 경우 사실 별로 도움 안되거든요. 전에는 그거를 월 한 포에서 두 포씩 준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차후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반영이 안된 사항이고,

현재까지 그럴 계획은 없다 이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77페이지 보시면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지원 있죠?

네.

센터가 어디 있죠, 이게? 만수동?

네, 만수동에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이거를 하면서 센터를 지원해드렸잖아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있네요, 예산이. 이게 뭐죠?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해가지고 돈을,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고 해서 작년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리고 저희 구비를 들여서 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실적을 바탕으로 금년도 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가 참가를 해서 1억5천만원 예산을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를 짓는 게 아니라 운영비를 따 오셨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이게 쉽지 않았을텐데 운영비 따는 거는.

네, 저희가 복지부까지 직접 찾아가서 우리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필히 이 부분을 저희 구에 반영해달라 해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 3년 동안 저희 구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올해 단기간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준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몇 년 동안? 3년이요?

1억5천씩 3년 동안.

일단은?

네.

그러면 지원하는데 인제 구비 안 들어가도 되고 구비가 원래, 이게 구비였잖아요 운영비가?

네, 구비였습니다.

구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를 따오셨다는 거네요.

네, 저희 구비를 그만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 쉽지 않았을텐데 과장님 애쓰셨네요. 직원분들 다 같이 애쓰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또 IT산업 3천 요거는 뭐죠? 사용하시고 남은 예산이죠, 이게.

178쪽 장애인 IT전문교육 지원 사업 말씀이시죠?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국시비 예산을 따오면서 당초에 우리 예산 들어갔던 부분을 절감을 하면서 그 예산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써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디서요?

시에서요. 왜냐면 국비가 자립생활센터 예산을 보면은 1억5천중에 국비가 6천이고 시비가 9천입니다. 그래서 1억5천이고 우리가 이 부분을 그러면 구비를 세웠던 부분을 삭감해서 다른 쪽에 쓰지말고 장애인을 위해서 써달라, 했던 사항으로 저희가 작년에 IT 전문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4천을 예산을 반영을 했었지만 본예산에서 2천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깎은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부분 이쪽으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남동구에 이 센터는 굉장히 많아요. 센터는 굉장히 많은데 그 센터를 짓고 난 다음에 향후 운영은 거의다가 구비로 돼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담감이 많았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국비를 따 오셨다니까 하여튼 고생하셨고 이번 기회로 다른 부서도 좀, 국장님, 다른 부서도 이렇게 국비를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요런 거는 이런 거를 해서 타 센터도 받을 수 있게끔, 전례가 되지 않겠어요, 어떤.

작년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하고 끈질기게 해당 부서에다가 따온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거주, 그러니까 24시간,

네, 그러니까 장애인시설을 크게 보면 생활할 수 있는 생활시설이 있고요,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처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생활시설이라고 우리 저희 남동구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창동에 소재한 하늘채 장애인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맨 뒷 부분에 있습니다. 178쪽 장애인의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올해 예산이 본예산 대비해서 9억 정도 증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보조는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활동보조가 아니라 재가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중증이면서 어떤 보호자가 없는 게 대다수 중증장애인들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재가 장애인들은 집에서 생활하지만 어떤 보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책 차원에서 장애인 활동보조 이런 사업이 꾸준히 또 대상자도 작년까지는 중증장애인 1급에서 올해는 2급까지 확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본 방향은 탈 시설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활시설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경로당에 비해서는 운영비 차원에서 어떤 운영 주체별이라든가 면적별로는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10월달에 나가는 경로의 달이기 때문에 야유회를 간다든가 하는 사기앙양책의 하나의 일환으로 일률적으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20만원 정도 그런 쪽으로 식사를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경로당별로, 아니면 야유회 가는데 일부 경비 보조로 쓴다든가 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 한번 추후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미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요인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과 관련 수요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 증액분 변경 내시와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에 따른 교사지원비 인상분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증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0페이지 세입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754억8362만7천원 대비 0.5%인 3억8354만원이 증가한 758억671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과년도 부과분 영유아 보육법 위반과징금 미납분 수입 33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국시비 주요 사업별 세입 예산 증감 내역은 국시비보조금을 합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수요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변경 내시로 4783만원 증액되었고, 교사 근무환경개선에 따른 담임교사 지원비 인상으로 국시비 2억653만9천원 증액되었으며 역시 담임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에 대한 지원비도 인상됨에 따라 국시비 1억240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부자보호시설 아담채 지원 사업은 인원수 감소로 인한 국시비 변경 확정 내시로 2375만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95억4900만6천원 대비 0.46%인 4억1666만원이 증가한 899억656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과 일부 지원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과 부서별 의무절감 계획에 따른 감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예산안 183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부자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당초 입소가구의 평균 자녀수를 한 가구당 무조건 2명으로 계상, 예산에 반영하던 것을 가구당 한두 명으로 변경 적용함에 따라 운영비 감소분 2375만4천원 감액하였고, 184페이지 생후 3개월에서 만12세 이하 아동돌봄서비스인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은 이용건수 증가에 따라 국시비 변경 내시로 478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상담교육문화사업 지원 분야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사업인 아동안전지도 제작비 예산액이 변경 내시되어 411만6천원이 감액하였으며 성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로 2370만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및 저소득 보육아동지원 분야입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으로 월 15일 이상 담임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 지원비가 당초 월 5만원에서 지난 3월부터 1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국시비 예산 변경 내시에 의해 2억3470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도 기존 월 5만원에서 7만5천으로 인상됨에 따라 1억4092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가정복지과 행정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5%에서 10% 의무절감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과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185쪽에 보면은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금액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인원수가 줄었나요?

이번에,

452명이 줄은 걸로 돼 있네, 그쵸?

네.

왜, 인건비가 인상되는 바람에 줄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보육지원 확대로 인해서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은 교사 지원금을 주질 않게 돼 있습니다.

3세에서 5세는요?

네, 그래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줬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동안은 작년까지는 만4세까지 줬습니다.

올해 전반기 2월까지 준 거 아닌가요?

네, 네. 2월까지요.

그러면 주다가 안 주면 그게 형평이 너무 안 맞지 않나, 그렇죠? 기존에 줬었는데 지금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좀 그래서 그래요.

누리과정에 따른 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수당이?

네.

그건 어디서 나가는건데. 지금 우리구에서 나가나요, 그 수당이?

아니, 국시비입니다.

국시비? 그거 없잖아요. 어디 있나요, 지금. 별도로 나가는 부분이.

본예산에 돼 있습니다.

네?

본예산에.

본예산에. 본예산에 돼 있어도 여기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였나요. 그러면 만약에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찾질 못하잖아요, 저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추경 사항만 나온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셨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인원이 452명, 그럼 저기 교사겸직 원장 지원도 그렇게 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