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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한기 의원 발언

제226회 제1차 특별위원회2013-04-15

김한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보좌

보좌전문위원

염규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장의 제의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시 구성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3년 4월 16일까지이며, 의원 발의한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며, 연장자이신 김상초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6분

상초

김상초위원장직무대행

김상초 위원입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한기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한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김한기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에 지금부터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진남근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진남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원 발의한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으로 총 3건입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10시 08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상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군

임실군김상초의원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이 변경되었고, 제7조 제2항 중 복무규정에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어서 용어를 순화가 필요하기에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 제9조 77호에 2009년 4월 1일에 따라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제6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으로 하고, 제7조 제2항 중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득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행정의 지시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2장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 해당 없고요. 신구조문표가 뒤에 있습니다. 신구조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김상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을 하시죠. 자,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효덕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효덕

홍효덕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홍효덕입니다. (보고)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원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 김학성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학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한기 조례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임실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난관리과 소관의 신평 문화회관 건립안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평 문화회관 건립은 신평면 원천리 425-1번지 외에 11필지의 4,426㎡의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면적 1,385㎡ 규모로 사업비 11억5천만 원을 들여 금년 12월말까지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지자체간 부담금인 방수리 상수원 피해 보상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주요시설은 농악대 연습실, 회의실, 체력단련실,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신평면민들의 문화활동 및 여가 선용할 공간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었지만 신평 문화회관 건립으로 건강한 삶과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받아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한 신평면민들의 오래 주민숙원 사업도 해소될 것입니다. 이 시설을 통해 고령화된 농촌사회의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문화활동, 주민자치를 위한 자치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공간이자, 사랑받는 편안한 쉼터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신평 문화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김학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효덕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효덕

홍효덕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홍효덕입니다. 신평면 문화회관 건립안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재난관리과장님!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지금

지금박정규위원

전체를,
한기

김한기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예. 죄송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체가

전체가박정규위원

지금 답이죠?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지목요?
정규

박정규위원

예.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 우량 농지입니까? 아니면,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농지문제라든가, 그 입지 문제는 관리 부서에서 검토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확실해야박정규위원

됩니다.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여기

여기박정규위원

문제 생기면 정말 안 되거든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 다음에 지가가 인자 보통 보니까 8만6천 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네요. 최고 작은 게 8만6천 원, 8만8천 원 요 정도.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지가

공시지가박정규위원

입니까?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아니 추정가격은 그, 공시지가는 아니고요. 취득예정가격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에

거래가에박정규위원

육박합니까? 거래가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 쪽이,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아무래도 이 토지가요, 대부분이 저 섬진강댐 수몰 구역이라서요, 그 개인 간의 거래는 활발치 않는데, 거의 그 시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인자 거래가에 그 감정을 할 때도 거래가에 맞춰서, 형평성에 맞춰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그 현재 그 물 사업비 부분으로 건축비는 충당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비. 인제 월 운영비라든지, 부대시설비, 여러 가지 인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지금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건축비는 인제 전주시 보상금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관리비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 주민들하고 이렇게 사전에 협의하기에는 댐주변 지원사업비가 그 지역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사업비를 활용하는 쪽으로 현재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지사라든가, 신평이라든가, 성수, 아니 삼계하고, 지사에 또 문화회관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일부 전기료 정도 적은 금액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그런 문제가 대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 댐주변 지원사업비에서 쓰는 걸로 이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홍식

문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총 예산이 11억1천5백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토지가 한 1,400평 정도 되나요? 토지가. 그러죠?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4,400㎡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그러니까요. 1,400평을 잡고, 계산을 9만 원대로 해봤어요, 제가. 1억2천6백만 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건축비는 별도로 뭐 확보가 되어 있나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전체 11억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그 돈이?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되어 있고, 인제 또 밑에 보시면 전라북도 도유폐천부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해서. 토지는 충분히 매입이 될 거로 보고요. 9억 이상의 건축비가 남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토지보상 끝나고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쟁점은 나중에 인자 문화회관이 되었을 때 관리비가 제일로 쟁점이 되겠네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건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억 범위 내에서 건축하려고 그럽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건축도 대게 지금 보면 한 400평이 넘네요? 보고서에 의하면, 그죠?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구체적인 것은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아직 용역한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 받고 하니까,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장기교육으로 인하여 환경관리담당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구 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태구 환경관리계장 강태구입니다. 제안에 앞서 김한기 조례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하나, 교육관계에 있고, 동의안이 60일 이전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실무담당인 제가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운암면 용정리 295-3번지에 1999년에 국비를 받아 세운 환경교육관을 준공후 현재까지 사단법인 한국그리크로스타트에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매년 2년으로 위탁운영 연장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임실군 환경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6조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의회에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내용은 먼저, 위탁의 목적입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환경보존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환경지식을 개발 보급하며, 전문적인 체계적인 수련을 위해서 교육장 및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내용입니다. 계약기간은 1999년 7월 1일부터 매년 2년 시마다 계약 체결하며, 위반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때는 당초에 20년 동안 연장 계약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해는 작년에 2012년 의회 동의를 얻어서 올해 6월 30일 만료가 되겠습니다. 계약조건은 수탁자는 환경보존을 위한 전문교육을 성실히 이행함과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교육시설 이외에 타용도로 사용을 금하고, 교육기관은 임실군 위탁조례에 의해서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계약서에 시설내용에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환경교육관 운영 위탁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강태구 환경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효덕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효덕

홍효덕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홍효덕입니다.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 관리운영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 관리운영 연장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김상초위원

위원입니다. 이 수탁자인 그린월드 상임대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2년 동안에 한 11번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말하자면 5번, 6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거기에는 모든 우리가 비품까지도 전부 우리 군 것입니다. 뭐 심지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숟가락, 젓가락까지도 전부 우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지금 임대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지금, ○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태구 임대료는 안 받고, 거기에서 전적으로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김상초위원

임대료 이렇게 위탁을 해서 이게 쓰는데, 사실은 한번 운영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임실군에서는 전혀 운영 한번 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어차피 말하자면 그전에는 이 축산인들 같은 사람들도 그 교육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근래에 와서는 전혀 그런 걸 이용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런 시설이 있음에 우리 임실군도 환경에 대한 모든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좀 날짜를 좀 잡아가지고 거기서 교육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태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교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98년도에 저희 임실군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거기서 워크숍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교육이 우리 군에서는 위탁이 없는 것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저희가 가서 보니까, 인자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시설이 중앙 공급식으로 되어 가지고 참 운영하기에, 그 따로따로 운영하기가 참 마땅치, 돈이 많이 들어가, 한번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우리 군에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려면 마땅히 워크샾이나 교육을 잡든가 했을 때는 한번 금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상초위원

한번 말씀 드릴게요. 거기 시설은 숙박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고요. 지금 그저 우리가 그냥 무관심해서 그런 것이지, 그전에는 거기서 충분한 교육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도 좀 거기도 바꿀 필요도 있어요. 그런 것을 조금 아무리 우리가 위탁을 했다 할지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프로그램도 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고, 그 사람들 위주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임대료도 안 받고 20년 동안 그 사람한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인제 보조를 받아서 지은 건물이라 우리가 매각도 그게 어려운 건물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태구 예, 그렇습니다.
러기

그러기김상초위원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런 것을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태구 예,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강태구박정규위원

계장님! ○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태구 예.
법인

사단법인박정규위원

그린월드가 어떤 단체입니까? ○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태구 환경교육을, 환경에 관련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저희가 임대를 해주는 목적이 뭐예요? ○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태구 그 분들의, 우리가 조례에 보면, 조례에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대상도 한정되어 있고, 교육도 한정되어 있고, 그런 내용을 조례를 제가 직접 검토해 보니까 환경에 대한 뭐 교육 지식하고, 또 기관별, 학교나 초중고등학교 그 학생들이 위탁 요청을 했을 때 거기에 그런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인자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 인자 우리 김상초 위원님이 물론 그 운영실태를 파악을 사실은 먼저 해볼려고 했었는데, 뭐 연 5회 정도 운영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저희가 그 임대를 해주는 목적이 그런 교육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임실군이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교육을 통해서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체 교육도 중요하지만, 외지에 많은 환경관련 단체들이 임실군에 와서 그런 환경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임실군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정확하니 심어주고, 그런 부분에서 선점하자는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목적 중에서. 근데 인자 연간 5회 정도 해가지고 과연 그런 목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린월드 측에 요구를 해서 개선이 안 된다면 굳이 여기에다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연간 5회하면 몇 명입니까? 여기 오는게. ○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태구 저희가 올 해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해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교육을 교육생이 없는데 계속 교육생만 할 것이 아니라, 임실군에 있는 옥정호 생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당신들이 제안을 해서 사업도 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임실 교육을 좀 옥정호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가치를 높여라, 그런 제안까지 저희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자 그 분들이 사실상 정부나 어디에서 교부금을 받든가, 찬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지금 교육을 교부세를 좀 받아가지고 시설을 좀 이렇게 보강을 해서 그러한 교육을 한번 자기들도 구상을 해볼 테니까, 상의를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옥정호 생태나 모든 것을 전시하고 그런 것을 해서 오신 분들에게 임실교육관을 당신들한테 위탁했을 때 무엇인가가 임실에 대한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좀 시설을 뭐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부분을 이번에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하여간 청정 임실, 청정 임실과 가장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부합된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에 목적이 맞지 않게끔 사업을 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걸 못한다면 그 단체에 이걸 줘야될 이유가 없죠. 차라리 저희가 초등학생들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태구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우리 강태구 계장 간지 얼마나 됐죠? ○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태구 2개월째 되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2개월째. 여기 환경교육관 한번 가보셨어요? ○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태구 지금 세 번째, 세 번 갔다 왔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태구 처음에 6월 달에 가서 업무파악 하러 갔고, 두 번째는 이 위탁계약 동의안이 4월 이번에 의회까지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도를 했고, 시설물도 점검을 해서, 있는 시설물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시설물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의하고, 협의하러 갔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왜 제가 말씀, 질문을 드리냐면요. 그 우리 김상초 위원님이나, 우리 박정규 위원님은 운영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우연히 여기를 가 본적이 있어요. 가봤더니 지금 여기 지어진 지 얼마나 되었어요? ○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태구 지금 99년도에 지어졌으니까,
남근

진남근위원

한 15년, 12, 3년 되어겠네요. ○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태구 14년,
남근

진남근위원

14년, 근데 여기 가보니까요. 폐허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강계장 느낌은 어때요? ○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태구 저도 가서 그 시설물을 어떻게 우리가 인자 위탁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거기에 가서 봤더니, 지금은 인자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밑에 층은 나름대로 시설물을 정비를 해가지고 여가활동도 하고 있고, 그 밑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 야외 쪽으로는 하다못해 족구장이라도 만들고 싶고 그러는데, 자기들 돈이 없어 가지고 우리 전 도의원하고 상의도 하고 해갖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시설 청소하고, 그 앞에 풀 깎고 그 시설물 내부에는 지금 보존 같은 것은 제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터지지 않도록 그런 것 저 보완시설을 하고 있고, 그런 것같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보강해가지고 어떠한 것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왜 그냐면 제3조에 보면 그 3조하고, 4조에 보면, 그 어떤 시설물 훼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원상복구 하잖아요. ○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태구 예.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또 그 비용 보수 같은 것은 지금 “을”에서 다 대기로 해야 잖아요. 지금 그 도색 같은 것 보면, 도색도 좀 산뜻하게 해야 이 건물이 살아 있고, 그런데 그 지어진, 근게 한 14년 흘렀지만, 그대로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이 가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폐허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게 우리 강계장 말씀대로 돈이 없어서 좀 그 어떤 유지보수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자 사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처음에 신축했을 때 그, 세월이 가더라도 고풍적인, 이 건물이 풍겨야지, 그냥 폐허가 된 그런 느낌으로 있으면 우리 군에서 감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 지금 환경관리가, 글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운영면에서도 1년에 뭐 5번 정도, 그 자기들 어떻게 외부에다가 알려가지고 말하자면 교육생들을 유치하고 이렇게 활발히 되어야 하는데,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을”하고 좀 잘 협의해서 그 어쨌든 환경교육관이 우리 군의 재산이니까 잘 살리고, 또 그 주위 경치는 참 좋잖아요. ○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태구 예.
그런

그런진남근위원

부분도 “을”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다시 재계약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좀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표지판이라도 잘 부쳐가지고 환경교육관이 ‘아, 있구나’, ‘여기서 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외부인들한테 좀 알려서 또 환경에 관련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만이 우리 재산이 사는 거지, 그냥 방치해 두어버리면 재산의 가치는 전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글다보면 저기 관촌사선대 지금 건물 있잖아요. 옛날에 경영인들 사무실, 거기도 처음에 지을 때는 잘 지었는데, 지금 완전 폐허잖아요. 교육관도 아마 이 상태로 간다면 똑같이 이렇게 폐허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을”한테 좀 잘 계약이 되면 이야기를 해서 좀 건물이 잘 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태구 예, 그것은....
남근

진남근위원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표지판 같은 것은 진남근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가는 곳이라도 그런 부분은 필요가 있어요. ○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태구 저희가 계속 두 번, 세 번 가면서 지도를 하니까 우리군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서 이것은 조례에도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당시 계약서에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너그네들이 최소한 대로 국도비라도 가서 노력해서 따와라, 그랬더니 지금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는 좀 확보를 해서 시설을 개선하면서 그 운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 국비를 만약 따오면 우리가 국비 따오는 방법도 저희가 자료를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면 그때 시설보수는 함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도 함께 넣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강태구신대용위원

계장님 굉장히 그쪽에 대해서 지금 내재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태구 예, 그렇습니다. 20년이 원래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판단해서 이 정도이면 관리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강제적으로 해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전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면 모르는데,
니까

그니까신대용위원

우리만 내용적으로 드러나 있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킬라고 하지 마시고, 3조에 보면, 그 나와 있잖아요.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 기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이 수립이 되어졌을 때는, 그리고 계약해지의 목적에 그게 있어야지 돼, 근데 사실은 계약의 취소라고 하는 것이 사용허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때만 해놨지, 운영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을 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 그니까 이것은 뭐 전임자들이 수 십 년 전에, 15년 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꼭 그걸 뭐 탓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득한다고 할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계약서를 활용을 해서 요 3조만 가지고도 그래도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은 할 수 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다소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한 뜻이 이 안에도 함축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확대해석을 해가지고 신경을 좀 쓰셔서 그야말로 환경교육관인데, 아, 멋진 뭐 어떤 그런 건물이기 보다는 그 주변에 피해를 주거나 가시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것들을 그 뭐 시한만 가지고 당초 목적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가시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좀 하세요. 그리고, ○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태구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신대용위원

것에 그 얘기를 안 듣는다고 한다면 거기서 굳이 그 사람들도 아, 사람이 와서 위탁을 교육을 해서 거기서 뭔가 이익을 내야지만 그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남의 건물을 그 끌고 앉아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게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갑, 을”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식으로 가면. 그러면 그쪽에서 차라리 포기를 해주던지, 이를테면 뭔 얘기냐면 여기에 보면 말이에요. 계약서라고 지금 그저 위탁관리 운영계약서에 보면 계약의 취소란에 보면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아니한 말로 좀 뭐한 얘기이지만, 거기다가 오락시설물을 한다고 하더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태구 조례를 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못하고요. 오로지 교육 그쪽으로만, 영리가 아닌 비영리 쪽에 그런 쪽으로만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운영하는 데는 그 중앙에 교육비나 국비를 따가지고 하면서 그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상담하면서 느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튼

하여튼신대용위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태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신대용위원

의원님들도 그렇고, 참 암담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더 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식견도 더 키우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그래야지 된다는 것을 뭐 우리들도 책임을 통감을 하고, 전임 의원님들께서도 이걸 통과를 시켜 주셨으니까 이게 가능했던 것 아니에요. 물론 시대가 변하기는 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발 빠르게 좀 맞춰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말씀만 강태구 계장님 드릴게요. 계장님, 이 자료 준비를 계장님이 하셨습니까? 그 과에서 했죠? ○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태구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꼼꼼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인자 미흡한 점이 그 위치도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도 아시죠? ○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태구 예,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요즘에 뭐 전부다 컴퓨터 이렇게 출력하기도 싶고 그러니까 그 위치도가 빠져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그리고 인자 세부적으로 보니까, 뭐 양 정화시설 해서 2대 1식 이렇게 꼼꼼이 다 해주셨네요. 이건 뭐 확인 다 하셨을.... ○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태구 예, 확인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믿어야죠. 그죠? ○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태구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물론 마찬가지 이지만, 우리 과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꼼꼼하니 좀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 가서 전경사진이라도 하나 딱 올려 주시면 더 판단하기가, 심의하기가 좀 낫지 않습니까? ○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태구 예,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그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태구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담당

리담당환경관

강태구 고맙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이상으로 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2.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운영 연장계약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10시 46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