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9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18일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 임예민입니다. 어느덧 6대 후반기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임기동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산업복지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간사위원 선임 먼저 본 위원장과 함께 산업복지위원회를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해 나가실 간사위원을 선임하고 지난 4월 5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간사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위원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위원입니다. 항상 덕망과 신망이 높으신 한성희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위원 선임대상자가 한성희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한성희 위원을 산업복지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한성희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 신용균위원님 고맙습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조례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한성희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농&middot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middot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middot분석&middot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건설방재과를 제외하고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1차 본 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만식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만식입니다. 지난 4월 5일자로 회부된 안건은 순창군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으로 개정안이 4건이고 신규제정안이 6건으로 법령 위임제정이 3건, 자체 제정 조례가 3건이 되겠으며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기 배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순창군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순창군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는 1999년도에 제정하여 청소년 육성위원회운영과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으로 장학금지급 등 청소년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조례를 운영해왔으나 저소득층 자녀, 농업인 자녀, 이장자녀 학자금이 지원이 되고 있고 청소년 육성기금의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아 기금을 폐지 하고자 현 조례 제3장 청소년육성 기금부분을 삭제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청소년 육성이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보호 및 복지증진등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라고 청소년 기본법 제 2조 2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 제4조 청소년위원회의 기능에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 조례 제13조 사업지원 내용이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단체 활동지원, 청소년시설 설치운영등 청소년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업이 삭제됨에 따른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청소년 관련법에서 정한 청소년 육성 시책 추진에 따른 지원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가 요구 됩니다. 다음 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인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도시가스 사업법 제 19조의 3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을 희망하는 단독주택 세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급 기준을 설치비용이 200만원 미만과 초과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차등 지원하여 설치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페이지 농정과 소관 순창군 농&middot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지자체 단체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소매단계의 합리적 유통개선에 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특산품, 가공식품을 전시,판매 홍보할 수 있는 직판장을 설치하여 관광객등 방문객에게 전시, 판매하여 소득증대는 물론 순창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직판장운영은 군 직영으로 운영하되 필요할 경우는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특화작목반 등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직판장 운영을 위하여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위원회를 두고 판매품목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판매품목 선정시 제8조의 판매품목의 범위가 한정된다고 본다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비해서 직판장에 전시, 판매 품목의 종류가 빈약하다고 할수 있다 사료됩니다. 다음 7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순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사방사업법 제2조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산사태로 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산림보호법 제 45조의9 규정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산사태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기관단체, 지역주민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우려 지역 설정에 대한 적정성과 예방사업 계획수립,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 하도록 하므로서 산사태로 인한 재난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 9페이지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강천산 군립공원 관광객 입장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공원법 제37조 제1항에 공원관리청은 즉 군수는 공원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붙임 현황과 같이 전국 군립공원 27개소중 22개소 대부분 군립공원이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5개소의 군립공원에 비해 강천산 군립공원 입장료가 적다고 판단되어 인상하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를 정비 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 됩니다. 다음 11페이지 축산환경과 소관입니다. 순창군 음식물류 페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페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용 수거용기 규격을 기존 20ℓ, 60ℓ, 120ℓ 3종류에다가 3ℓ용기를 추가하고 음식물류 페기물 공동배출시 이행사항과 수수료 부과 및 징수를 공동주택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운영 주체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종량제 전면 시행을 대비하고 3ℓ 소용량의 수거용기를 반영 하므로써 주민편의 및 경제적, 실용성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 13페이지 건설방제과 소관입니다. 순창군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예방조치 사항에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놀이 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물놀이 안전 사고대비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으로 안전관리 실행 및 대응계획을 정하고 안전시설 확충과 관리요원을 배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하여 제정 하려는 조례안이라 판단 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구축 내용이 같은법 제11조에 의거 운영중인 순창군 재난안전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위원회 구성목적과 성격이 관련 있는지 검토 되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5페이지 순창군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평가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관할구역에서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위하여 군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이하 지역본부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항에 지역본부장은 군수가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재해 대책법 제9조 규정에 지역본부장은 필요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 조사 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재해원인 조사, 분석,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현지조사 업무 추진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대책에 필요한 제정안으로 판단 됩니다. 단 조례안 제11조 경비지원에서 지원 내용이 각 실과소 소관별 각종 위원회, 협의회와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 한다면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기준과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17페이지 순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지진재해 대책법 제21조 제1항에 지역본부장인 군수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서는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 하여야 하고 평가단 구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진피해시 시설물 사용가능여부를 판단하는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평가단원의 구성목적과 성격이 타 조례의 위원회와 유사성이 있다고 본다면 본 조례안 역시 경비지원 기준에 대한 검토가 요구 됩니다. 끝으로 건강장수과 소관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여 고령친화 사업 육성을 위해 제정 운영 되고있는 조례에다가 건강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제3기 인생을 준비하는 세대의 건강장수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건강장수 교육사업 대해서 숙식,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교육참여자에게 교육비의 50%를 감면 할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장수벨트 행정협의회에 해당하는 구&middot곡&middot순&middot담 지역주민에게도 적용할수 있도록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기회 제공 및 참여율을 높이고 장수벨트협의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순창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정재환입니다.

순창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기금폐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지난번부터 청소년육성기금 활용 방안이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타 기금하고 많이 이중적으로 저촉을 받고 있다. 예를들어서 저소득층 장학기금이나 농업인자녀학자금등에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었을때는 조례 기금 용도가 장학금만 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다른 용도가 해당이 안되고?

청소년육성기금도 장학금 형식입니다.

지금보면 현 조례 3페이지 기금용도에서 보면 1항에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급, 2항 청소년수련회활동, 3항 수련시설설치운영, 4항 청소년단체활동 지원, 5항 청소년교류, 6항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그것 해석을 하실 때 장학금으로만 단정해서 했을 경우에 다른 해석으로도 광범위하게 하셔야 하는데 장학금 하나만 보고 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조금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기타 청소년 활동사항에 대해서 그 예산 지원관계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 청소년센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장학금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청소년육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내용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 기금 폐지해 버리면 청소년육성지원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군비나 해서 청소년관련해서 프로그램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본법에 준해서 이 기금은 폐지를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예, 문제는 없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순창군에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해서 청소년육성기금까지 해서 모든 기금이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8개가 된 것 같습니다.

8개밖에 안됩니까? 본위원은 더 알고 있는데?

11개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웬만하면 기금을 다 마련하려고 하고 단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잘못된 생각인지는 몰라도 노인회기금하고 청소년기금 만큼은 꼭 있어야 한다. 다른 기금을 없애더라도 이 2가지 기금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도에 주민생활과장으로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청소년기금문제는 필요성은 있지만 기금이 없어도 그때 회의록에 게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이 없어도 충분하게 돈만 있으면 예산에서 지원을 해 줄수가 있다. 1,000만원~2,000만원 있어서 실효성도 없는 기금을 타 시군에 파악하라고 해서 제가 파악도 했지만 법, 조례 자체도 없는곳, 기금이 없는 곳도 많고 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의해서 이 부분은 설령 기금이 폐지된다라고 하더라도 예산에서 매년 지원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지원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타 단체의 기금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어도 되는데 노인기금이나 청소년기금은 정말 기금을 마련을 많이 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순창에 각 단체 기금을 마련할려고 온갖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는 차라리 기금이 없어도 행사지원비랄지 모든 지원을 우리가 경상보조로 지원을 한다면 될 수가 있는데 정말 자라는 청소년은 키워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노인들 존경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기 때문에 노인복지 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고 2,000만원 별로 사용할것이 없다지만 2억을 20억원으로 만들어서 활성화를 해주는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실장님하고는 견해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년도에 사실 위원님들께서 강력히 폐지를 주장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것 말씀만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이중 지원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타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이 사람을 제외하고 장학금을 다른 사람을 추천해서 줄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 당해 년도에 다른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안 받은 사람을 선발해서 줄 수도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금 문제는 말씀드린데로 기금은 이기자위원님이 사전에 말씀드려서 이것 없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민생활과장님한테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 기금이 장학금만의 기금은 아닙니다. 수련회시설에도 들어가야 하고 장학금 하나만 국한해서 한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으로는 필요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실효성 차원에서 예산에서 매년 편성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타 단체에서는 정말 그때 그때 경상보조에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면 고마움도 느끼겠지만 기금을 마련해서 한번에 기금에서 사용을 한다면 우리 행정에서 주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에 단체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정말 우리가 노인복지단체나 청소년육성단체 기금은 정말마련해도 많은 기금을 마련해서 이 두단체만큼은 정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더 생각을 해보고 다음기회에 다시 조례를 재 정비해서 조례를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은 중학교나 고등학생이 대부분인데 지원대상자가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대부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1인당 1년에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효과가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 차원에서 옛날에 위원님들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어서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해서는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성기금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학기금 중복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를들어서 농업단체면 농업단체에서 장학금을 준다면 자기단체 자녀들을 줍니다. 장애인들 단체나 그러나 그런 단체에 속하지 않는 순창에서 정말 인재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부모가 그런 단체에 속해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뛰어난 인재라도 장학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단체에서 당해연도 장학금을 받았으면 장학금 주는 데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정말 뛰어난 인재 순창군에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인재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주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순창이 앞으로 정말 잘 나갈려면 이 청소년들 육성 잘해야 합니다. 첫째 인성교육도 잘 시켜야 하고 그래야 우리가 노인되어서 대우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육성하는데 정말 기금이나 모든 자금을 아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노인복지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 반드시 필요하다. 다른 단체기금보다는 정말 월등하게 필요한 기금을 없애지 말고 더 활성화를 시켜 주어라 그래서 이번 조례는 의결을 시키지 말고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조례를 올렸으면 하는데 이상입니다.

예, 공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조례를 폐지를 할려고 하는 것이 이 사업자체가 여러 단체하고 중복되고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폐지하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물론 폐지쪽으로 가야겠지만 지금 청소년육성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들은 청소년 육성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문을 구하거나 또 어떤 시책 협조하는 것 청소년 위원회설치 하는데 관리하는 것 청소년육성지원이 되면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도 육성지원금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 또 청소년육성하는데 시책이나 평가 어떤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때는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는 것 또 기타 군수가 자문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때는 여러가지 자문을 구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이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두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청소년 법에 의해서 조항을 두어야 하는 내용을 강제규정이냐? 아니면 임의적 규정이냐? 해서 관련부처에서 법제처까지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 실무자도 거기까지 갔었거든요. 가서 위원회 구성을 두어야 된다라고 결론이 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라는 것이 하나의 유명무실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우리 순창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겠지만 위원회 위원회 해가지고 위원회를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규칙은 있지요?

예, 청소년규칙입니다.

그럼 청소년 규칙으로 운영을 하지 뭐하게 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또 위원회 활용도 하지도 못할 것이 불 보듯이 뻔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 한성희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청소년육성조례를 폐지할려면 전반적으로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운영에 관한 규칙은 없고?

청소년육성기금 조례 폐지를 하자고 했던 것이지 운영위원회까지 두자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두어봐야 별로 실효성이 없다. 우리가 봤을때는 이용도 하지도 않을 운영회를 두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규칙에 의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운영조례나 규칙을 폐지할려고 했었는데 운영위원회 논란이 많아서 두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했었는데 관련부처나 법제처에서는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필요성도 청소년육성조례의 의미나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활용할려고 하는 이야기나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도 반드시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조항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예, 한번 보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각 학습단체나 육성단체 기금이 몇 개냐 물어보니까 9개 단체라고 했는데 사실 12개입니다. 본 위원이 기금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은 노인복지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이 정말 중요하다 했는데 청소년육성기금을 이번에 폐지를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남아 있는 11개 단체의 기금도 폐지를 할 의향인가? 아니면 나머지 단체는 그대로 존속해서 육성해 나갈것인가를 분명히 기획실장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끝까지 청소년육성기금을 활성화를 시키고 싶은데 우리 서로 위원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실과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번에 청소년육성기금을 폐지를 해야 한다라고 의견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기금관련해서 이야기를 저도 드렸습니다만, 사실 기금에 필요성이 다 있어서 그전에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가 없으면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기금을 만들었을때는 기금이 필요하다. 시대가 가면서 기금의 필요성이 또 없어진 기금도 있고 더 많이 필요한 기금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의회에서 요구하기를 기금만큼은 실효성이 적은 단체가 우리 학습기금하고 이쪽 청소년관련 기금하고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해라 해서 저희들이 실과에 공문도 해서 빨리 추진을 해라 해서 학습단체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폐지를 한다고 위원님들한테 해당실과장이 답변도 했고 그래서 1차적으로 1년전부터 청소년육성관계의 조례를 조치를 해야 하느냐? 그런것들을 지방부처 여러부서에다 문의한 결과 육성관계 조례는 그대로 하고 나머지 학습단체 만큼은 폐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기금들은 존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농업인학습단체를 비롯해서 12개단체중에 인재육성단체의 기금이 제일 많습니다. 89억 7,400만원이지요? 순창은 이런 인재만 키워내는 순창군인가? 아니면 전체 청소년을 올바르게 키워내는 순창군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재육성단체는 89억 7,400만원으로 인재만 몇 명키울것이 아니라 인재가 못되는 순창군 청소년들도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서 인성교육이라도 잘 시켜서 청소년을 제대로 길러보자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단체 기금은 손을 안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손을 안 되고 청소년육성단체만 폐지를 하겠다는 것이요?

이것하고 학습단체 그 대신 청소년육성관계는 국도비라던지 군비를 합쳐서 예산지원하는데 청소년육성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강제조항 이지요?

조례만큼은 육성은 해야 한다. 입니다.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강제조항입니다.

육성기금?

육성기금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육성하는 조례만 강제조항이고 기금은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조례를 없애라고 하는 것은 강제조항이라고 하고 기금은 강제조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다른 단체의 육성기금은 손을 안되고 청소년육성 기금만 체크를 하겠다는 말로 알아 듣겠습니다.

추가로 농업인학습 그 부분도 금년에?

농업인학습단체는 왜?

그쪽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공문이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이 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보다도 차라리 다른 단체들도 많지 않습니까? 청소년육성단체를 없앤다고 치더라도 국민체육단체 기금을 꼭 만들어야 합니까? 그때 그때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왜 농업인학습단체만 없앨려고 하는 것 입니까?

한성희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셔서 학습단체를 꼬집는 것 보다도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다른 단체들도 유명무실한 기금이 사장되어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해서 정말 다른 쪽으로 예산을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정말 폐지할때는 과감하게 해주시고 또 다시 새롭게 정말 좋은 안이 있으면 좋은 방안을 찾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성희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한성희위원의 원안의결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순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순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가스공사에서 시설하는 관이 공급관이 맞습니까?

예,

2013년도 앞으로 시설할 공급관이 순창은 예산이 아주 조금 1/3이 된 것으로 잡힌 것을 봤거든요. 남원, 고창, 순창은 전년도에 시설이 되어 왔는데 우리 순창군은 유일하게 공급관 시설금액이 전체 금액의 1/3의 적게 잡혀져 있어요? 공사에서 해주는 이 관이 관로를 처음에 설치할 때 어느정도 선이 우리가 상수도를 사용할때에도 주민 부담이 그때 오래전에 한 30~40만원 그 선이 어려운 동네 좀 여의치 못해서 상수관이 못들어 갔을 경우에 오랫동안 불이익을 받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관이 빨리 깔릴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지원조례를 해도 그 혜택을 보는 주민이 있지 그 공사에서 이익을 볼려고 많이 사용하는 쪽만 대강 깔아놓고 이것 끝내면 이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에 도시가스관을 매설하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공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수관사업하고 도시가스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야지 우리 도시가스관부터 먼저 매설하게 되면 우리 군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수관사업을 할적에 다시 파헤쳐서 도시가스 관을 건드리게 되면 그게 막대한 피해가 가기 때문에 도시가스측에서 우리 하수관사업을 할때에 같이 할려고 우리군 형평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연차사업이 2015년까지 가도록 되어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지역보다 적다는 말씀은 금년도 우리 순창군에 공급관 매설비가 5억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 문제는 도시가스사장님하고 도하고 이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5억원을 더 확보해서 하반기 사업을 더 늘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순창읍에 앞으로 이 혜택을 봐야될 읍내 시내권 세대수를 보니까 2,620세대정도 되거든요. 현재 앞으로 써야될 세대가 지금 1,012세대 정도가 들어와 있고 이중에 80%가 주택용이 아닌 산업용하고 일반 업무용으로 산업용으로 80%, 일반업무용 1.2%, 주택용은 18.9%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이 혜택을 보는 다세대 주민들이 너무 부담이 적어지고 오래된 주택들의 노후관이 개선 되고 새로운 가스관 설치 공사로 우리가 생각할적에는 1/3선이 저렴해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거의 50% 까지 에너지절약 혜택을 보고 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행히 5억원이 더 확보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지난번에 제가 현황표를 받아 봤을때는 순창군 시설비가 4억원 정도밖에 안되어 있어서 심히 우려된 것이 주민들한테는 이게 광고용같이 산업단지에서만 혜택을 보고 실제 주민들한테 너무 늦게 혜택이 가면 조금이라도 빨리 설치를 해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도시가스공사하고 많이 조율을 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제2조를 보면 직판장 설치에서 현재 장소 선택은 안되어 있지요? 우선 조례안부터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렇게 된다라면 후에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염려는 없다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 순창군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순창군 외에도 앞으로 이 조례가 성립이 되면 우리 순창군 관내에도 하고 외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규정을 두었습니다.

관내를 벗어난 지역외에도 우리 순창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고 장소가 선택이 된다라면 미래에도 그렇게 해보겠다는 그 말씀 취지가 그렇다는 것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4조 2항을 보면 직판장운영에서 4조 1항 내용을 준하는 사항을 보면 수탁대상자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특화작목반등으로 이렇게 세분해서 나열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또 그다음에 협동조합은 무슨 협동조합인지 애매모호한 내용이고 특화작목반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취지는 농업협동조합은 큰 타이틀로 놓고 농업협동조합 및 생산자단체라고 하면 각종 작목반이라던가 특화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모두 전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생산자단체하면 그래서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탁범위에서 농업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농협을 말씀을 드린것이고요. 영농조합도 마찬가지고 세번째 협동조합은 작년부터 법이 바껴서 5인이상 예를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이 농업협동조합 앞에 있는 농업협동조합은 자본출자금이 3억원이상 예를 들어서 300명 이상 이런 제한 규정이 있지만 뒤에 있는 협동조합은 옛날 영농법인이 발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북은 협동조합이 미래다 이런 홍보많이 하고 그런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입니다.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특화작목반은 일반적으로 꾸지뽕이면 꾸지뽕, 쌈채면 쌈채, 그런 특화작목반인데 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생산자 단체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농업협동조합, 협동조합, 특화작목반을 생산자 단체라고 해도 그것은 두가지가 다 포괄된 사항이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영농조합법인을 보면 5인이상만 되면 이것을 결성을 할 수가 있단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개인혼자 몸통인데 숫자만 채워가지고 만들어진 영농조합법인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고요. 여기 3번의 말씀드린 이 협동조합은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협동조합법이 발효되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법이 다시 만들어 진 것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 생산자 표시판매에서 이 내용하고 제9조를 보면 판매품목의 결정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품목을 우선으로 한다라고 본다라면 여기 생산자표시판매라면 생산된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의무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생산자 주소, 성명등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무표시에 준하여 표시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전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생산자 일자, 연락처, 주소, 성명이나 이렇게 하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준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다만, 일반적인 농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얼굴있는 농산물로 해서 QR마크로 바코드를 찍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래서 휴대폰이나 이런 것을 찍으면 누가 생산을 해서 언제 생산이 된가 이렇게 이력이 다 나올수 있는 얼굴있는 농산물의 주소, 성명, 연락처만 되어도 되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좀더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제9조하고 내용이 링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신용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하셨고 저는 제8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직판장에서 전시, 판매하는 품목으로는 복분자, 블루베리, 채소등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때는 농특산물이라는 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라고 앞에다 넣어야 직판장에서 전시판매하는 품목으로 복분자, 블루베리로 하고는 나머지는 안 넣었다는 말입니다. 무엇냐면 뿌리채소나 과일 육류는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안팔겠다는 것 입니까?

여기에 전부 다 열거를 못했습니다만, 임산물, 약재같은 것 뒤에 등자를 붙여 놓았습니다.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당장에 축산물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은 하는데 여러 가지 규약이나 이런것들이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팔렸을 경우에 다시 리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산물은 생각을 안하고 있고 다만, 제철에 나오는 농산물 그 다음에 말린 건고추, 시래기, 고사리, 회문산쪽에 많이 나오는 약재, 두릅나무를 비롯해서 이런 약재 건조농산물을 생각하고 있지 축산물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이것들을 한다라고 보면 장류를 비롯해서 축산물까지 가야되겠지만 지금 당장에서는 생각을 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전에 포괄적으로 고사리, 약재 등에서 방금 뿌리채소나 이런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채소등 신선 농산물과 건고추, 시래기, 고사리, 약재 등 건조 농산물 그리고 장류제품, 한과 등 가공품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농산물중에서 여기에 신선하다라고 삽입해놓고 신선한 것은 그때 그때 나오는 풋호박이랄지 열매 채소 오이랄지, 또는 뿌리채소, 고구마랄지, 감자랄지, 토란같은 것은 일절 안들어 갔다는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품목이 안들어 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것을 팔려고 진열을 하고 싶어도 부스가 없다거나 이 조례에 없다고 안 받아서 이것은 너희들 갔다 놓아야 안팔리면 귀찮으니까 우리 못한다. 그런식으로 안 받는다면 여기 아까 10조 4항을 보면 직판장 납품 후 판매되지 않는 물품은 농특산물의 신선도, 유통기한등을 감안하여 납품자 스스로 회수하여 폐기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나왔는데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10조 4항을 이행하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우려가 되신다라고 보면 뿌리 채소나 이런것들 열거해서 넣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8조에 판매품목 해가지고 군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신선한 농특산물 과 건고추, 시래기, 농특산물과를 넣으면 모든 것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다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더 잘하라는 뜻으로 좋습니다. 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여기에서 삽입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다만, 말씀드린데로 아직 축산물은 빠르다라고...

축산물은 안된다라고 했는데...

안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소값이 아주 떨어져서 소를 팔면 사료값이 안나오고 있을적에 소를 도축해서 잡으면 150만원 이상으로 이익을 본답니다. 두당 그러면 요즘 소고기도 가만 앉아서 내것 소 사가시오? 하는 것 보다 인터넷 판매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소를 그래서 순창의 한우를 알리면서 소나 돼지 인터넷 판매 할 수 있게 하고 팔리지 않으면 좀전 10조 4항에 직판장납품후 판매되지 않는 물품은 납품자가 스스로 회수&middot폐기등 처리를 하도록 하면 이것도 되지 않느냐?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한번 듣고 싶습니다.

장래에는 그런 축산물까지 확대해서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보면 지금도 그런 방법까지 해서 포괄적으로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8조 서두에 군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농축산 신선한 농축산물과 이런식으로 축자를 넣었으면 하는데 넣어놓고 나중에 시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포함을 하고 10조 4항에 직판장 납품후 판매되지 않는 물품은 농특산물의 신선도 유통기한등을 감안해서 납품자 스스로 회수하여 폐기등 처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납품자가 폐기를 않고 1주일, 10일 이렇게 있었을적에는 그 신선한 채소랄지 신선한 육류가 썩어서 냄새가 나서 판매장이 지저분할텐데 납품자 스스로 폐기를 안할경우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몇일이내에 하지 않으면 강제처리를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야 하지 그대로 폐기할때까지 방치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것들은 납품을 하는 농가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문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만, 저희들이 그 전에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한예로 모든 것이 우리 과장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납품을 하면 좋은 가격을 받겠지요. 서로 할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겠지요. 만에 하나 하나가 잘못되어서 부도가 나서 소2마리 잡아놓고 아니면 쉽게 말해서 오이, 호박 한차를 넣어 놓고 판매가 되지 않고 놔두고 도망을 가버렸다. 예를들어서 치울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치우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사람이 돌아와서 치울때까지 방치해 둘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까지 감안을 해서 13조를 보시면 지금 이조례는 우리가 직영하는것과 위탁하는 것을 두가지 재량권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염려하시는 그런 처분하는 것 까지 13조에 약 1할정도의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그런 문제까지 포장재랄지 재경비, 위탁하는데 이런문제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그렇게 지급하는 내용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수수료를 받아서 처리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본인이 며칠까지 처리를 하지않으면 우리가 처리를 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놓아야...

몇일이내에 본인들이 폐기처분 아니었을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삽입을 하겠습니다.

그 기준을 하나 넣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판장 운영에 있어서 2항을 보면 수탁대상자의 범위가 조합단위나 작목반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개 개개인까지 신경을 써야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작목반...

수탁하는 대상자가 영농조합법인, 특화작목반인데 우리가 개개인을 상대를 한다면 그런 문제를 한위원님이 염려한 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될 것인데 이런 사람들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삽입 못하는가 해서 쉬운 방안으로 해결책을 찾아봐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은 없을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하나 넣을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넣겠습니다.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이 꼭 부도가 안난다는 것은 없어요? 부도가 났을때에 쌓여서 썩어가는데도 치워야할 방도가 없다고 했을적에는 어느 기간안에 치울수 있는 그런 방안을 넣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서 조항을 하나 넣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3년도 1회추경에 농특산물직판장 리모델링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장소를 표기안하신 것은 조금 그렇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민속마을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 장소에 직판장 하신다는 것?

전체 민속마을 주민들이 아니고 정보화마을을 이용하는 분들과 정보화마을 관리를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장류사업소하고 민속마을정보화마을 대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거나 거기가 특수한 영업지역이기 때문에 미리 하시기 전에 설득하시고 좋은쪽으로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시작을 하셔야지 본인들 영업에 또 도움이 안된다고 해서 마찰이 있으면 또 행정에서 오락가락 하시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middot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사태가 무슨 뜻입니까?

최근에 서울 우면산 산사태를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여름 우기때라던가 집중호우때 산속에서 많이 슬라이딩 되가지고 피해가 났었는데요. 최근에는 기후 온난화로 인해가지고 도심권 산간 구분안하고 집중호우가 내리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청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게 된 사전조치입니다.

제7조에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의는 비공개로 해도 회의록 공개는 가능합니까?

그것도 위원회가 나중에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어차피 회의가 비공개인데 이 회의록이 공개되었을 경우에 어떤 민원이 유발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것 같습니다.

행정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가능 불가능 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자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기자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개정 내용대로 입장료 1천원씩 인상하는 것은 순창군민들한테는 지장은 아무것도 없지요? 무료 입장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료 입장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를 가보았는데 거기서 상품권으로 되돌려 주는 것으로 보고 생각한건대 입장료를 이번에 인상하시면서 4천원으로 하시되 우리 순창군민들한테는 지장이 없으니까 1천원은 순창사랑 상품권으로 해서 여기서 그것을 사용하고 갈 수 있도록 하시면 더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개정하시면서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2010년도 천원에서 2천원으로 올리때는 주차하고 별도 입장료하고 2가지를 합치면서 주차를 폐지하고 입장료를 100% 인상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수상으로는 150% 50%인상하는 것이 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2천원에서 4천원으로 100%를 한다면 최근 경기도 악화되고 있고 그러면 좋은 취지이시지만 또 선량한 그런 의미가 왜곡될 수도 있고 순창이미지에 대해서 안좋을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 더 많은 수요가 있고 그럴때 검토할 사항이지 갑자기 100% 인상하기에는 효과보다는 보이지 않는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1천원 인상하시고 방문객 추이도 보고 변함없이 많이 오시고 현재는 순창의 광고를 그만해라 할 정도의 강천산을 찾는 전국 관광객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셨다가 정말 강천산에다 쓰레기만 버리고 버스를 타고 유유히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입장료 변경하셔서 내방객들 확인 해보시고 변동없이 잘 되고 있으면 그 부분을 꼭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공원과장님 이기자위원님 질의대로 하실려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또 있고 원래 순창사랑상품권이 있었던것을 폐지해버리고 또 다시 복구를 할려면 복잡한 단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협조를 해서 한번 해 주시고 오늘 안건은 이의없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위원입니다.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용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용균위원의 원안의결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middot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과장 최사차입니다.

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middot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조례를 심사하기 이전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설명을 듣고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012년도 저희가 상반기때 위탁처리비로 한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 13년도에도 거의 약 8,0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법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저감대책을 세워야 하고 자원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음식물처리시설을 보완을 해서 가동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 순창에서 설비되어 있는 것이 5톤을 처리할 수 있는 량이예요. 음식물을 순창관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하루 1.2톤까지 인데 사실 당초의 취지에 맞지 않는 기계설비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군수님한테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음식물 쓰레기나 생활쓰레기를 담당해서 처리할 수는 없다. 앞으로 쓰레기 양도 줄여야겠지만 양이 줄면 우리 군비도 덜 들어가고 클린 순창이 아니라 그린 순창에 의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나 음식물줄이기등 여러 가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차후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먼 장래를 봤을때는 어차피 공무원들이 다 수거를 못합니다. 담양군같은데는 10년전 부터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읍은 6년정도 되었다고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그것까지는 못하고 위탁처리해서 그 사람들이 수거에서 처리까지 가야지 않냐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음식물처리시설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폐쇄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가동한다는 것도 문제고 어떻게 들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하고 그 시설을 어차피 비상시에는 가동을 해야 합니다. 사용할 수 있게끔 후부속기에다 퇴비만 그것 아니고도 나와서 발효만 되면 그것 안 쓰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술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전문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답변을 못드리겠고 하여튼 최소한도로 음식물을 줄이고 우리가 생활쓰레기 처리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음식물뿐만 아니라 폐기물들도 여기서 수거가 다 분리되어서 가도 다 섞여서 원래의 목적하고 다르게 처리가 되는 것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말 눈앞에 보이는 그 건만 가지고 하실것이 아니라 정말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조식으로 마을에다 재활용품을 설치를 해놓았는데 사실은 버리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재활용품 사조식에 들어있는 것만 수거해 가면 분리수거가 다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쓰레기봉투에 사용도 않고 길거리에다 방치하고 하다보니까 사실 인력은 적고 쓰레기배출량은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워서 읍면에 다니면서 이장회의때 우리가 쓰레기줄이기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는 것에 있어서 가축키우는 분들은 오히려 그것을 찾으러 여기저기 부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분들과도 잘 연결을 하셔가지고 꼭 봉투에다 넣어서 여기저기 섞이는 것보다 그 양을 그분들한테도 제공을 해드리고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그 부분들을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축산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음식물을 사료화 할 수 있는 농가들한테는 안내를 해서 최소한도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우리 기획실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음식물쓰레기가 되건 모든 쓰레기를 자원화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자원화로 사용할 수 있는 정부 방침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후부속기 문제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앞서서 했던 것이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과정에 의해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하니까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금과에도 퇴비공장 친환경자원화 공장이 생기지요?

예,

그런것 다 가져다가 사용해야지 예를들어서 가면 갈수록 퇴비 화학비료는 사용을 못하게 하고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라고 하면 원료 자체가 부족했을때는 그럼 그런 것을 사다가 써야 합니까?

저도 근본적으로 우리 최과장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위탁처리비용으로 돈이 덜 들어갈망정 저 기계를 고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겠다. 저도 1차 건의를 같이 드리고 아직 확정단계에 있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후부속기를 고쳐서 활용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성능을 발휘를 못할 정도로 수리하는 과정에서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성능이 제대로 가동이 안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 유기질비료를 계속공급하고 하다 보면 정부방침이 소도 줄여야 된다. 돼지 두수도 줄여야 된다. 모든 것을 줄여야 된다는 논리잖아요. 그랬을적에 다음에 원료자체가 유기질비료 원료자체가 부족했을때는 다시 2차로 우리가 갔다가 돈주고 버렸던데다가 다시 우리가 돈주고 사와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나올수 있거든요. 그걸 감안했을 적에 우리 군에서 어차피 적게 만들어 진것이니까 1년에 8,000만원씩을 갖다주고 할려면 조금 수리해서 우리군에서 공무원들이 과장께서는 공무원들이 처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한번 고용창출을 위한다는 생각에서라도 우리 군민들이 나서서 일자리 하나 마련해주고 하면 그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 돈이 좀 더 들어간다고 해도 나중에 더 어려우면 위탁처리라도 해서 자원이 여기가 떨어지니까 그런 방안을 저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점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고 해야지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먼 앞날을 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도 좀 그렇 게좀 하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middot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입니다. 순창군시설물 물놀이 지역 전수 조사 하셨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재난재해로 인해서 갑자기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이 없지 않아 추후라도 있을 것이다. 물론 저수지 같은데는 시설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위험물지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는 소하천같은데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더러 행락객들이 많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전수조사해서 하나라도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라며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정해놓고 보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괜히 행정에 더 큰 화를 입을수 있는 소지가 된다. 철처히 전수조사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2시간 이상이라고 했는데 안전관리요원 교육이 물론 1시간만 받아도 능숙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4시간을 받았어도 심폐소생술이라던가 이런 것은 잘 못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은 한번 과장님이 잘 보셔가지고 어차피 119안전센터에다 의뢰해서 교육을 마칠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요원들을 119센터에서 잘못하시는 분들은 한시간이라도 더 해서 심폐소생술을 완전히 익숙하게 교육을 시켜서 좀 늦더라도 그 사람들만 선별해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부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시킬 때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까지 더 하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수시로 현장들을 공무원들하고 같이 점검을 합니다. 현장에서도 그런 교육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3시간이상이라도 한명의 사고자 없도록 잘 좀 과장님께서 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창군에 계시는 분들중에서 인명구조자격증을 획득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을겁니다. 스쿠버다이빙이라던가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소방서에서 위탁교육하는 것은 고작 1~2시간 해서 심폐소생술하고 장비사용법 정도만 교육을 시킨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119에다 의뢰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방금 말씀하신 위원장님의 그 2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2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사후대처라던지 상황관리 이런 상항들을 추가로 하면서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찰을 해가면서 현장에서도 대처방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원 자격증이 YMCA나, 적십자나, 수영연합회 3군데에서 주로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YMCA같은데는 굉장히 교육이 세지요? 웬만한 젊은 대학생들도 떨어지고 하던데 그렇게까지는 못할지언정 물에 빠진 사람은 구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뭔가 체력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로프 던져주고 튜브 던져주어서 잡기만 기다리면 그것은 조금 예를들어서 정봉주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해병전우회라던가 이런데하고 긴밀한 협조를 요해서 그 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순창지역에 해병전우회가 가장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인명구조하는데 많이 나오셔서 수고를 해주시고 하셨는데 가장 문제가 저희들이 하루 사용하는 4만원의 일당을 줍니다. 10시부터 19시까지 하는데 작년에도 가장 큰 애로사항이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자격을 갖춘분들을 쓰고 싶어도 사람이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 인건비로 사용도 했었는데 가장 문제가 저희들도 각 기관에 협조요청도 하고 최대로 자격을 갖춘분들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없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해병전우회에다 지원요청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직접 요청한 것은 없고요. 작년에 화탄매운탕 앞에 수영 도강하다가 안전사고 발생되어서 그때 많이 도움을 주셔서 빠른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공기충전기 관련해서 이야기 나온적 있었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해병전우회 친구들이 우리 행정에다 협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조금 명칭을 하기에는 그런데요. 어느 단체에서 기구사용을 하는데 조금 비협조적이여서 스쿠버다이이버 산소통을 충전을 못하니까 활용을 못하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활동을 안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서 행정과 협조를 이룰수 있으면 이룰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 분들과 유대관계를 가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순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middot분석&middot평가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내겠습니다. 제 11조 1호 2호를 수당 및 여비는 순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준하여 지급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기자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middot분석&middot평가 조례안을 이기자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middot분석&middot평가 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순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저도 5조 위험도평가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상세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넘어 갈렵니다. 그런데 이게 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라고 내려온 지시사항이지요?

표준안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형식적이나마 이렇게 표현을 해서는 잘못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중앙부서같은 경우는 실력이 특출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전문가 입장에서 구성이 되어가지고 움직일수도 있는데 사실은 위에서 하라고 지시는 했으나 이게 지역 정서로 볼 때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이런 분들로 하여금 운영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풀로 평가단을 관리하고 있다가 어느 시설을 하겠다하면 그 시설에 맞는 전문가 7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구성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제5조 2항을 보면 위험도평가단 단장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는데 단장정도 되면 전문가적인 분이 되어야지...

부군수님은 각종 위원회를 컨트롤하셔야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에서 하라는 지시가 있기에 하급기관에서는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

표준안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