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인선 의원 발언
인선
정인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북구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2항 심사보고 기획총무위원장 김명석)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석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기획총무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입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09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2013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기준 정원 증원과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인한 정원 조정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현행 657명에서 10명이 증원된 667명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3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2에서 일반직 비율을 6급은 기존 22% 이내에서 1% 증 된 23% 이내로, 9급은 기존 9% 이상에서 1% 감 된 8%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기능직은 일반직 전환에 따라 현행 61명에서 4명이 감 된 5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증원된 정원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 그리고 일반직 6급 비율 상향조정을 통해 부산시와 자치구 간의 승진격차를 줄이고 또한 구 자체 내 승진 적체를 해소함으로써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0호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평생교육법」에 의거 우리 구 주민에게 평생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제3항은 관련기관의 직제명칭 변경에 따라 맞게 수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기존 설치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실무위원회가 평생교육협의회와 기능이 유사 중복되고 또 평생교육실무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지난 2년간 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등 현실성이 떨어져 평생교육실무위원회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추진과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교육실무위원회의 그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평생교육실무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모두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선
정인선의장
김명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전원 찬성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전원 찬성으로써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명석의원 대표발의)(김명석·김만종·이순영·이상민·안상천·박흥주의원 발의)(계속) 4. 부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이순영의원 대표발의)(이순영·박대근·정인선·고관호·김만종·김명석·박성희·이선주·박흥주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이상민·안상천·김두환·김명석·고관호·박대근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박성희의원 대표발의)(박성희·이순영·이선주·손연자·김만종·박대근·이상민·안상천·고관호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영의원 대표발의)(이순영·김명석·이선주·고관호·박흥주·박대근·김만종·박성희·정인선·이상민·손연자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영의원 대표발의)(이순영·김명석·이선주·고관호·박흥주·박대근·김만종·박성희·정인선·이상민·손연자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북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11항 심사보고 주민도시위원장 이순영)
「예」 하는 의원 많음
찬성의원 기립
찬성의원 기립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영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주민도시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순영입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82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제정의 목적, 적용대상, 구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수립, 실태조사 등 사업 추진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9호 부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여 남녀가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1장 총칙을, 제2장은 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 및 추진체계를, 제3장은 성평등 촉진 정책을, 제4장은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제5장은 성평등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1호 부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구민들에게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적 도시농업을 육성하여 건전한 여가생활과 개인정서 함양으로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10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위원회 관련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4조에는 도시텃밭 등 지정과 보급, 도시농업 교육과 우수사례 발굴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5조에는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2호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통해 자녀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구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10조까지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관련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사업비의 지원, 포상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3호 부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 구에 주소를 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4호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고위험 임산부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4조의2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6호 부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개정 요인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현행 「부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해당 조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7호 부산광역시 북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보면 일부 개정된 「수도법」에 의거 수도사무가 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변경되어 「부산광역시 북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208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2001년부터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하고 있는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 등에 대한 편성근거를 보완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4조에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 편성 포괄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출석위원 전원이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가결한 안건이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선
정인선의장
이순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는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2인, 반대 1인으로써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 하는 의원 많음
찬성의원 기립
찬성의원 기립
찬성의원 기립
찬성의원 기립
찬성의원 기립
찬성의원 기립
찬성의원 기립
찬성의원 기립
찬성의원 기립
의사일정 제12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본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의회 이선주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전문분야 종사자인 정ㅇㅇ 회계사, 그리고 예산·회계 업무의의 경험자인 박ㅇㅇ 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선주의원, 정ㅇㅇ 회계사, 박ㅇㅇ 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 처리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마지막으로 제188회 북구의회 임시회 6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