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바 책무를 다해주시는 금정구청의 800여 동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선출해주신 금정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 의원 이청호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말 많고 탈 많은 서금사지역의 뉴타운 문제에 관해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2007년 5월23일 서.금사 재정비 촉진 재정비 사업, 약칭으로 서.금사 뉴타운 사업 지구지정일로부터 6년이 지났고, 2009년 5월27일 서.금사 뉴타운 개발계획 승인이 떨어졌으니 이 또한 4년이 지났습니다. 뉴타운 개발이 시작 되면 개발 차익을 통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희망도 잠깐,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서금사 지역 재정비 촉진 고시안에 포함된 지역 내의 민간사업에 의한 새로운 건축과 건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관급공사는 물론, 민간 건축마저 증.개축이 제한되자 서.금사 지역 중 특히 서동지역의 슬럼화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금사 뉴타운 고시가 떨어진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12년 2월1일 뉴타운 개발고시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뉴타운은 5년. 재개 발 사업 방식에 따른 뉴타운은 2년의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금사 뉴타운 정비사업 중 현재까지 조합설립 허가가 난 곳은 11개 촉진 구역 중 4곳에 불과 합니다. 6년의 시간을 끌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된 곳은 이 정도라는 결과를 볼 때 지역민의 뜻과는 다른 정치인들의 표 계산이 지역의 발전을 얼마나 더디게 하였는지 심각하게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올 초 뉴타운을 건설 하겠다고 하던 영도구 또한 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뉴타운 계획을 백지화하였습니다. 금정구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11개 촉진 구역 중 조합설립이 인가된 촉진A 5,6,10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뉴타운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금정구는 재산권을 제한받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하루 빨리 뉴타운 고시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현재 뉴타운 재정비사업으로 지정된 1.524.456㎡ 중 7개 지역이 뉴타운 지역에서 해제 되어도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의회나 금정구청 모두 뉴타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임은 다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뉴타운 사업의 지정을 취소하지 못하는 데는 뉴타운 개발을 이유로 이미 국회의원 선거 때 두 번이나 써 먹은 전례도 있지만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한 정략적 이용도 한 가지 이유라 할 것 입니다. 또 하나는 국시비 지원 없이는 구의 재정 능력으로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서동대로의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뉴타운 사업을 존속시켜 가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제가 구청장이라도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알고 있습니다. 2010년 계획으로 2300억이 드는 서동대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뉴타운 사업 때 도시기반 시설비로 지원해 주는 국비 50%의 지원금액이 무엇보다 아쉽겠지만 이 또한 주민들께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올해 부산시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비가 금정구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변경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공람과 구의회의견 청취가 필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 공청회 나 설명회를 열어 지역민의 뜻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공청회 나 설명회가 아닌 찬반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지역민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한두 곳에서는 조합원과 준비위원장간의 법적 분쟁이 있고, 어떤 지역은 자신이 조합설립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사용한 내역이라며 새로 들어올 정비 업체에게 그동안 지원해준 정비업체가 사용한 비용과 자신이 사용한 비용이 3억여원이라며 이 돈을 새로운 정비업체에게 요구했다는 이야기들도 본 의원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뉴타운 개발이 성공하려면 깨끗해야하고 도덕적이며 사심이 없는 사람이 조합원의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뉴타운을 둘러싼 조합원과의 법적인 소송들은 이러한 도덕적 청렴성이 담보되지 않고 지역의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봅니다. 뉴타운 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최경두 팀장께서는 본 의원의 이러한 발언을 흘려듣지 마시고 조합장이 금전적인 문제로 법적인 분쟁이나 형사상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시 뉴타운 사업이 좌초될 수 있음을 인식하시고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 구청장님께 뉴타운을 바라보시는 시각의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