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추경수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저희 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22억 9,190만 2,000원이 증가된 199억 4,9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53쪽 중간부분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으로 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분권교부세와 도비가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동초제 판소리에 350만원, 금산문화예술진흥회에서 800만원, 드럼․색소폰 앙상블에서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사업으로 해서 분권교부세가 1,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이용권 카드지원사업으로 해서,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460명에 대해서 문화바우처를 이용하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결정이 됨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를 조정해서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 해서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음악연구소 클랑이라고 해서 제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1,500만원, 한국사진학회에서 사진예술로 핀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2,400만원, 숲속마을 작은학교 라고 해서 문화 자연과 만나는 생태별 지구탐험대에 3,000만원 등 6,9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문화원 특성화사업 지원으로 해서 이것은 문화원에 지원하는 건데 추부면 성불산 마을이야기 책자발간에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를 대응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립 박물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남이면에 있는 태영박물관에 600만원을 지원하는데 순수한 도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155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3,8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세부 사업내용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156쪽으로 이전을 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황풍사 비각건립과 관련해서 재정보전금 5,0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도비 4,000만원하고 군비 4,000만원이 편성이 돼 가지고 2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황풍사 비각 건립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156쪽 상단부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비가 8,000만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각각 4,000만 원씩 해서 태고사 선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1억 6,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상단부에 송계대방놀이 공연복 지원에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잊혀져가는 민속을 보전하기 위해서 공연복을 부득이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로 편성을 했고요, 중간부분에 금산인물 흉상 설치는 금산 역사의 거리에다가 근대인물 한 서너 분을 흉상을 설치하는 건데, 이것은 충효공원에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석사 은행나무 대신제 민속행사지원이라고 해서 순수한 국비 200만원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습니다. 155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총액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재 보수정비인데요, 이것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과 관련돼서. 157쪽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 180만원을 증액편성 했는데 도비가 90만 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대응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바우나 물페기농요에 대한 공연과 시연 장비를 구입하는데 750만 원씩 두 개소를 지원을 하고 인삼백조에 240만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금산인삼축제 지원과 관련해서 재정보전금 3억원을 확보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하단부에 사계절축제 지원해서 지역향토문화축제 지원이 되겠는데요, 당초에 금강민속축제 지원에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향토문화축제 지원육성을 위해서 도비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거와 연계해서 7,000만원을 대응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상단부에 금산오감체험 힐링투어와 관련해서 당초에 2억원이 소요가 됐는데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골에 대한 인공폭포 펌프시설 보수공사인데요, 수중펌프가 두 대가 있는데 125마력짜리, 한 개가 작동이 불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금에 기금을 포함해서 군비를 39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소규모 수선 및 유지관리비에 군비 3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어린이 과학체험관 내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3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을 위해서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금 1,000만원을 확보해서 군비를 대응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관광안내판 설치에서 기금과 도비, 군비를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대응투자를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삼터공원 내에 종합안내관광판을 신설하고 금산IC부터 관광안내소까지 유도표시판을 다섯 개 정도 설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9쪽 여행 바우처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홍보현수막 등 사무관리비 60만원을 감해서 고유의 목적인 여행바우처사업 으로 지원을 하는데 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15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도비가 감되는 바람에 군비도 감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0쪽입니다. 금산군체육회 운영비 보조에서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60쪽이죠. 중간부분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전자점수판 구입인데, 저희들이 관내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포함해서 일반 노상에 설치된 곳이 16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0만원을 가지고 열 개소를 설치했는데 노상에 설치된 여섯 개 부분에 대해서 추가소요사업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금산전용탁구장 건물매입에 7억원, 금산전용탁구장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요, 현재에 2억 6,000만원을 가지고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탁구동호인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용하기 편리한 부분, 그리고 공공요금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부득이 그곳에 매입해서 리모델링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9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체육시설 설치해서 2012년도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리면 3개소와 군북면 1개소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도서관 문화기반조성과 관련해서 1억 5,715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따른 161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대보험료라든지 연차수당,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대보험료라든지 연차수당 해서 1,715만 7,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진산도서관 진입로 부지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지난 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문화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국비를 700만 원 확보했기 때문에 군비 300만원을 대응투자를 해서 운영에 따른 강사비라든지 교재비나 재료비, 프로그램 운영 홍보비, 어울림마당 행사운영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162쪽에 보전지출과 관련해서는 1,879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51쪽에서 1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56쪽에 보면 금산인물 흉상설치, 이거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 추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뢰인이 있어서 추진하는 겁니까?

이것은 일부 주민들이라든지 그 주변에 현재 충효공원이 설치가 돼서 금산의 역사라든지 인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금산의 근대인물을 한 세 명 정도 거기에다 흉상을 설치하면 더 보기 좋고 역사성과 관련된 근대인물을 이해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충효공원에 세우신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학교 쪽에다 흉상 세운 거 문제되는 거 아시죠?

교육특화거리는 일정한 거리에 설치해놓은 부분이고 역사 거리는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곳에 몰아넣으면 좋지 않나 해서 충효공원 바로 앞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세 명 정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근대 인물에 대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인물을 선정한 이후에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분이 누구에요?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 나온 것이 근대 인물 중에서 이명신 선생이라든지 임희재 작가라든지 유진산 선생 정도, 세 분 정도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소가 충효공원 하면, 또 지금 현재 세 분 얘기하신 분들은 충효공원 쪽보다는 다른 장소가 더 낫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군청사 일부분에다 한다든지 해야지 충효공원 쪽에, 이분들 충효 쪽은 좀 그렇잖아요?

충효공원 내지만 충효공원이라고 하면 향교하고 기적의도서관 앞에 쭉 그 쪽을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교 정면에 일정한 공간을 마련해서 금산의 연혁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거기에 설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인물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특화거리에 세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상가들의 접근성도 문제가 되고, 이거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틀에 한 번씩 흉상을 세워놓으면 닦는다든지 해서 항상 누가 봐도 불쾌감을 안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특화거리 쪽도 그렇고 이쪽에 총효광장에 세운 그런 부분들도 어떤 때는 괜찮은데 비가 조금씩 와서 먼지가 보일 때 정도 되면 흉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방안은 있습니까?

충효공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역사라든지 인물 이런 쪽에, 그리고 야간에도 볼 수 있는 시설 같은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이 정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충효광장에 있다 보니까 수시로 공연 같은 것도 토요일, 일요일, 평일에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손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사후관리라는 이런 부분도 걱정을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맞습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그런 사후관리 부분도 보다 더 신경을 써서 챙기고 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우리 공공근로라든지 수시로 거기는 분수대라든지 모든 것을 챙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서 세울 것인지 안 세울 것인지는 한번 더 생각 좀 깊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 하단부에 보면 우리 금강민속축제는 본예산에 들어있던 것을 삭감하고 지방향토문화축제지원 해서 9,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9,000만원 이 다 금강민속축제로 가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금산인삼축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열 번의 최우수 축제라든지 세 번의 우수축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것이 열세 번 정도가 축제로 선정이 됐는데요, 금강민속축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앞으로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금강민속축제를 향토축제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을 2,000만원을 받았어요. 2,000만원을 받은 이유는 우리 금강민속축제 부분도 뭔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 금산인삼축제처럼 유망축제를 거쳐서 우수축제로 하고, 또 최우수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가로 7,000만원 군비를 대응투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0만원은 어디어디로 가요? 7,000만원은 금강민속축제로 가고 그 나머지는요?

기본적으로 향토축제 지원 육성하는 쪽에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예산을 세워주든지 안 세워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실 때 향토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니까,

향토축제가 어디어디예요?

향토축제는 금강민속축제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7,000만원 간다면서요?

그래서 이거와 연결시켜 가지고 봄꽃 축제도 잘 하는 축제가 있으면 육성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의지로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58쪽에 보면 금산 오감체험 2억이죠?

총 2억인데 1억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고 1억을 추가적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당초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매주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 주3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금산의 관광을 하면서 오감체험을 한다는 쪽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설명을 더 드릴까요?

예, 정확하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오감체험과 관련해서 힐링투어와 관련해서 지금 일본이나 동남아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약 110명 정도가 월,수,금 해서 2주 동안 다녀갔어요. 과거에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국내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외국관광객들이 지금 예상하는 만큼은 적은 비용으로 찾아오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북한의 태양절이니 이게 지나고 나면 잠잠해지면 아마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서 롯데백화점 앞에서 8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8시 반에 출발을 해서 금산에 2시간 정도면 오기 때문에 10시 반이나 11시에 도착을 하게 되면 금산유통센터 내에 홍삼제조과정을 정확하게 본 이후에 홍삼매장에서 쇼핑도 하고, 그리고 나서 수삼센터까지 걸어올라가 가지고 주변에서 같이 느끼면서 점심도 우리 인삼메뉴, 즉 삼계탕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삼관을 둘러보고 난 이후에 저녁 3시 정도에 리턴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금산 한 군데만 가지고서는 코스가 안 되니까 중간에 가다가 수원 쪽에서 영화촬영 세트장을 하나 보고 1일 코스로 다녀가는 코스가 되겠는데요, 앞으로 관광체험관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금산에서 1박을 해 가면서 추진을 하게 될 겁니다. 부득이 당초에 2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1억원을 당초에 부담을 못해서 금번 기회에 부담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올 때마다 우리 문공과에서 확인 합니까?

예, 확인합니다.

참여도 하고요?

관광해설사가 직접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 현지대행사하고 우리 국내 대행사하고 매칭을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온 자료대로 보면 2억을 가지고 150회를 한다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한번 버스 올 때 한 백이삼십만 원 정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행사는 우리 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네요?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고 우선 버스에 대한 임차를 해서 랩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금산과 관련된 코스별로 해서 롯데백화점 쪽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출발하고 오는 과정 과정마다 버스 전체 다 랩핑을 하고, 그러면 기사 급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양반들이 상품을 팔게 되면, 일본에서 무게가는 사람들한데 일부 비용을 줘야 될 테고, 또 오면서 점심 이런 것도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있고 해서 이것이 체계화되고 완전한 상품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돈이 이거 보다도 적게 들어가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 가지고 우리 금산에 대한 인삼을 정확하게 알고 금산 지역경제에 미치도록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버스비로 주는지 아니면 관광객들한테 뭐를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버스 하루 쓰면 60～70만원이면 하루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틀 버스비를 여행사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행사에서는 고객들을 모집할 때 버스비 산정, 일부 여행비 산정, 밥값 산정해서 여행견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외국인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행사만 배불리는 거냐, 아니면 관광객들도 금산군에서 여행비 일부를 지원해 줘서 우리가 혜택을 보고 금산에 가면 인삼 한 뿌리라도 사야겠다는 인식을 주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버스 랩핑이라든지 기사에 대한 급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면 모객을 해야 되잖아요. 모객을 하려고 하면 각종 홍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TV라든지 현지 여행사에서도 홍보를 한다는 얘기죠. 홍보를 안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제 발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홍보비용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간다. 그리고 금산에 오게 되면 버스 한 대당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1인당 30만원 내지 40만원을 쓰고 간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환산했을 때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그만큼 금산에 대한 홍보효과라든지 지역에 커다란 미치는 영향을 따졌을 때는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금년에 2억원만 가지고 해 보고 앞으로 상품이 고정화되고 뭔가 잘 나갈 때는 돈을 덜 들여도 찾아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뭔가 제대로 되어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년 통틀어서 150회를 투어를 한다고 했는데 이 150회는 어떻게 산정해서 150회가 나온 거예요? 대충 쓴 겁니까, 아니면 계산해서 쓴 겁니까?

기본적으로 주 3회면 1년 잡았을 때 한 달이면 열두 번에서 열너덧 번 되잖아요.

여기는 150회라고 하면 지금 4월에서부터 주수로 따지면 한 39주가 돼요, 1주일에 한 번씩 온다고 가정을 해도. 한 40주 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봤들 때 저희들이 50주를 계상을 했어요. 1년이면 57주나 60주

여기는 4월달부터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월달부터 계산해야지 어떻게 1년을 계산해요?

당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봤을 때, 당초 상품을 판매할 당시는 금년 1월부터 사업계획이 들어가잖아요. 1월부터 사업이 들어가는데 상품을 진행하는 과정을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보통 1월부터 시작해서 상품을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품 판매하는 시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을 따졌을 때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1년을?

예.

나는 여기 추진계획에서 4월부터 매주 3회라고 써 있어서 150주가 어떻게 나오나 계산을 해봤더니 도저히 150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달력 놓고 계산해 봤어요.

정확하게 잘 짚었는데요, 1년간 사업계획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1년간 사업계획이고 그 부분이 내년도까지 계속 진행되면 연도폐쇄기까지 마무리 짓게 되면 그 정도는 나올 거예요.

과장님,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든 사업이 정확한 계획에 입각해서 1년 동안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순수한 군비 2억을 들여서 여행상품 협조를 하고 있는데 2억 이상이 우리 금산군에 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뜻은 없어요.

좋은 말씀이고요, 어쨌거나 상품을 진행을 하다 보면 사업이 1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본격적인 관광객 수송부분에 대해서는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연말 아니면 내년 1,2월 까지도 마무리가 될 겁니다.

과장님, 157쪽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최소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최소한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고서 집행을 해야지 우리 의회가 뭡니까? 그냥 허수아비로 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은 알아들을 거예요.

답변 안하고 그냥 제가 말씀을 수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예,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이용권 카드사업 지원하는 거 있죠? 작년보다 늘어났어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작년보다는 사업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남도에서 문화바우처 활용실적이 너무 좋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다는데, 걱정은 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한테 그것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1,460명이 되는데 기획문화 바우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걸로 보면 됩니다.

인센티브를 받아서 늘어난 거예요?

예.

그리고 황풍사 비각이 뭐예요?

황풍사는 당초에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었어요. 도비 4,000하고 군비 4,000.... 그런데 기본적으로 비가 5m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비각까지 하려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비에서 재정보전금 5,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추가적으로 해서 2억 8,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군비 2억 투입하는데 다른 거에 비교해서

대부분이 보면 비각이 청풍사 같은 경우 그 정도 규모로 보시면 될 거예요. 청풍사라든지 김해김씨 기봉사 부분은 약간 적고, 그러다 보니까 비각의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편차가 있습니다.

157페이지 향토문화 축제지원, 박병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 지금 실링으로 잡아놨어요?

그렇습니다.

금강 3,000 감해 가지고 9,000을 만들어놨는데, 여러 축제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형평성 있게, 또 전반적으로 이 축제 저 축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형평성도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런 배정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이런 향토문화축제를 육성하고 읍면에서 개최되는 축제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에 축제추진위원회 육성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거와 연계시켜 가지고 앞으로 잘하는 축제는 지원 폭을 챙겨가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 흉상물, 계획서에 보면 4월에 인물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세 명이 다 선정이 돼 있어요.

그 세 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인물 부분은 우리 금산에 꼭 공경의 대상이 되는, 또 존경해야 될만한 인물, 또 근대사에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든지 이런 쪽에 아마 설문이라든지 공청회 이런 것을 거쳐서 4월 내지는 5월까지 선정한 이후에

5월, 7월에 용역 들어간다고 하는 등 지금 다 선정된 것 같이…….

저희들 예측은 그렇습니다. 계획상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절차를 밟아서, 괜히 설치해 놓고 지탄 받는 인물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야죠.

여기에서 거론은 안 하겠지만 타 시군에 합천 같은데 내지는 여러 역사적인 인물들을 해놨는데 찬반이 엇갈리고 정서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박병진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위치적으로도 선정하는데 한번, 문화원의 역사연구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세요.

최종적으로 설치하기 전에 선정위원회를 연다든지 아니면 군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다각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충효공원에 정치적인 인사, 문학적인 인사, 거기에 어떤 컨셉이 맞습니까? 향교 앞에. 또 제2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역사적인 거리는 불특정다수의 우리 역사적인 사건들을 나열했지만 여기는 인물을 나열하는데 흉상이 쭉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자는 거죠. 정서와 위치와 오고가는, 그리고 그 향교 앞에, 그리고 또 역사적인 평가, 그리고 우리 군민의 정서, 즉흥적으로 보면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생가에 거기에 흉상이 있다고 한다면, 외국 가보면 알잖아요. 왜 교육거리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정서와 위치와 거기에 있어야 될 곳이 아닌데 거기 있으니까 된 거 아닌가요? 한번 이거에 대해서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역사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군민의 의견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과연 거기에 있어야 할 위치에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산의 역사적인 인물들인데 이거 하면 좋죠, 좋은데 적합하게 그 위치에 맞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감체험요, 그때 계약 1억에 했죠?

1차적으로 1억에 했는데 버스랩핑이라든지 사전홍보하고 이런 비용은 거의 소진됐을 거예요. 그래서 소진됐기 때문에 여기에 더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1억을 계상을 부득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계약은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나요? 저 여기 가봤어요. JTBC 촬영....

그래서 1차적으로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앞으로 더 희망을 갖고 우리 관광객들이 금산에 많이 오셔서 인삼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알고,

과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이 계약이 월, 수, 금 세 번 오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계약상에 안 되어 있나요?

기본적으로 25명 이상

계약서에 25명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계약위반으로 되는 것 같던데, 25명 안 되던데.

많이 올 때는, 지난 주에 제일 많이 탔을 때가 32명, 또 20명. 우선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을…….

이거 어떻게 체크합니까?

아, 우리 관광해설사들도 있고 우리 직원들도 나가니까요.

매일 그렇게 보고를 받아요?

보고 받습니다.

자꾸 인원이 없는데 계속 월, 수, 금

인원과 관련된 부분은 겨우 2주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서 JTBC 일본 여행사죠, 그쪽에서도 1일 상품으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될 형편인데,

제가 그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왜 일본인이 이렇게 적습니까?” 그러니까 “핵 문제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는데 이거 중국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그래서 동남아 이쪽하고 중국 관광객 이런 부분을 지금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쪽하고 손을 잡고서 같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상품에 대한 매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하여튼 변화할…….

그렇죠. 지금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이를 봐가면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중에 정산할 때 제대로 정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금산군체육회 운영보조 1,000만 원, 이거 인건비입니까?

사무실 운영비하고, 지금 2,6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못해요. 왜냐하면 각종 사무국장에 대한 활동비, 거기에 내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일반적인 운영비, 공공적인 요금 이런 부분이 생체보다도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무국장 임금보상책이 필요해서,

작년에도 부족해서 여러 가지

작년에 부족하면 본예산에 하지 왜 추경에 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1,000만원을 더 계상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게이트볼장 16대, 우리가 몇 군데예요?

지금 11개가 전천후 게이트볼장이고요, 금산읍만 해도 벌써 두 개면이 있고

면마다 다 설치하는 거예요?

다 했어요, 전자점수 계기판이라고 해 가지고 한 개에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근에다는 다 설치를 하고 나머지 노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필요하다 해서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김왕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경로당 체육시설이 도비에요? 군비라고 써 있는데.

재정보전금이라고 해 가지고 2012년도에 5,000만원을 받은 건데 이미 돈이 와 있기 때문에 재정보전금이라고 표기를 안한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아는 게 없어요. 나는 이거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수한 군비라고 했는데 무슨 재정보전금이에요?

설명자료요? 설명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재정보전금…….

아니, 이런 책자 하나 과장님이 못 봤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공식적으로 나온 책자인데.

죄송합니다.

나는 도비라고 해서 김석곤 도의원님이 줬나, 박찬중 도의원님이 줬나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표기상에는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2012년도에 와 있기 때문에 이미 성립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거예요.

여기 예산서에 아무 것도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으면 군비로 봐야 되잖아요.

거기 옆에 2012년도 재정보전금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비로 순수하게 들어간 것으로 해서 설명서에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 노인정에 관련돼서는 주민복지지원실에서 거의 활동을 해 주시고, 이게 체육계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부리면 쪽에 치우쳐있는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구체적으로 재정보전금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체육계에서 한번 손을 댔으면 10개 읍면, 노인정이 280 몇 개죠? 300 몇 개 인가?

위원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어쨌거나 노인정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원칙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부득이 이것은 노인정 밖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업무를 패스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제 얘기는 어차피 문공과 체육계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연차적으로 10개 읍면에 있는 노인정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어쨌거나 주민복지지원실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실내에 있는 운동기구라든지 밖에 부득이 필요한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계획을 세우든지 얘기를 하시죠.

10개 읍면 노인정들 소외 당하는 노인정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 무 과

재무과장 이덕우입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40억 6,607만 9,000원보다 2억 5,642만 4,000원이 증가된 43억 2,2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65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과 보험료 등 부대경비 53만 6,000원은 도비지원 비율 조정에 의해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경계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도비지원 감액에 따라서 군비감소 80만원 정도가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국․공유재산이 군비가 30만 원이 감소가 되고 도비가 794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국제화여비는 도비로 충남도 15개 시군 재산관리 선진화 벤치마킹 여비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1회 추경에 도비가 1,300만원으로 휴대용 태블릿 GPS컴퓨터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국․공유재산을 현장에 확인을 갔을 때 위치를 확인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군청사 부설주차장 증설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군청 주차장 동편에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폭이 현재 3.8m가 되겠습니다. 화단을 좀 줄여 가지고 차량은 직각 주차, 지금은 45도 각도로 주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직각주차로 바뀌면서 주차대수는 11대가 늘어나고 또 그 차량이 현재는 좁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회전해서 정문을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면적을 늘려가지고 자체에서 회전해서 정문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3,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제원면 환경개선공사로 해서 제원면 청사가 당초예산에 1층만 자치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2층까지 해 가지고 이번에 1억 8,000을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우리 재무과에 의자 12개 24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163쪽에서 1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원면 환경개선공사, 면별로 환경개선공사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까? 작년에는 금성면 하고 이렇게 돌아갑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면 청사는 수시로 고장난 부분이라든지

그것도 탄력적이에요?

아니죠,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붕이 샌다든가 화장실이 고장 났다든가

그러면 당초에 2억 했죠?

예.

그러니까 당초에 2억을 했는데 지금 1억 8,000을 증한 거 아니에요?

예.

당초에는 2억으로 했었는데 왜 1억 8,000을 왜 증하냐 이거죠. 또 다른 게 뭐가 생겼어요? 물이 샜어요?

아니요. 당초에는 제원면사무소 마당에 있는 창고만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원면은 자치센터를 운영할만한 공간이 회의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원면에 건의가 돼 가지고 1층과 2층을 동시에 지으면 예산절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창고하고 자치센터를 같이 짓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는 동시에 짓는다는 예산절감 차원의 포커스가 아니라 최초 당시에 창고를 지으려고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본예산에 2억 가지고 창고를 한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창고설계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이거 새롭게 발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2층으로 올린다고 해도 거기에 보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설계비…….

설계용역 하지 않아요? 당연히 해야 되죠.

1층은 했죠.

2층, 당연히 설계 없이 되겠어요?

2층은 아직 설계 안 했죠.

그러니까 지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2억에서 1억 8,000을 계상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과장님, 예산을 2억이었다가 또 1억 8,000을 한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가요. 계획도 없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고를 다시 2층으로 올린다는 것은, 누가 우리 집 지을 때 그런 계획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실도 문제야! 최초 검토 당시에 전반적인 것을 다 검토해 가지고 해야지 제원면에 2억 하겠다고 그러더니 3억 8,000을 올리면 우리 위원은 뭐냐고. 계획도 없이 뚝딱뚝딱해서 ‘아, 하다 보니까 이거 없으니까 2억 올립시다’ 이렇게 하면 예산실은 다 하는 건가? 여기 부수적으로 창고를 짓다 보니까 평수가 부족하다든가 옆에 뭐를 확보해야 된다든가 이게 얘기가 돼야지 갑자기 2억으로 짓고 있다가 2층 다시 올리겠다고 하면 이게 무슨, 우리 집 지을 때 그렇게 합니까?

당초에는 작년 연말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연말에 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창고하고 자치센터하고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창고만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해서 감했으니까, 지금 재정운용이 공공관리도 이런 부분들이 자꾸 불쑥 불쑥 다 튀어나와 가지고 사전에, 저는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전검토가 예측과 면밀하게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이 검토를 예산실에서 재무과에서 다 검토된 사항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산실은 뭐고 재무과는 뭐고 이런 검토들이, 지금 예산실은 예산이 확보돼 있으니까 1억 8,000 계상해주는 거다? 필요하겠죠! 필요한 건 인정하지만 우리 행정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계획에 의해 가지고 면밀하게, 그건 당연히 그 면의 살림살이 아닙니까?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어디 천재지변이 있다든가 그런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저도 인정을 하겠어요.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두 번 동시에 하는데 당연히 예산 절약되겠죠. 그러면 당초에 이게 관철이 되고 얘기가 돼야지. 또 다음 추경에 가서 바로 마당 고친다고 할 거고 주차장 다시 그려야 된다고 하고. 하여튼 과장님, 예측과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 건 소

보건소장 최정임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기정액 83억 5,138만원에서 2억 3,413만 4,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증가분은 2012년에 퇴직한 물리치료사 퇴직금과 2013년 신규채용된 임상병리사 인부임 등 1,630만원이며 보건지소 백신 보관 냉장고 교체 구입 및 보건소 신체계측기 구입비 620만원, 보건진료소 행복마을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와 의약품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골밀도 측정기가 노후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새로 구입하고자 2,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전염병 예방관리예산 6,919만 7,000원이 증액된 내용은 176쪽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비 6,800만원이 주가 되겠고, 나머지는 기금 및 국도비 변경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75쪽 중간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은 2013년 신규지원사업으로 피해사건 규명단체에서 조사 후 선정하는 것으로 금산군에서는 한 명이 선정되어서 월 15만 원씩 지원되는데 2012년도 분까지 소급하여 24회 계상되었습니다. 176쪽입니다. 중간부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활동비 지원은 방문전담 기간제 전문인력이 간호사 5명, 운동처방사 2명 총 7명이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은 간호사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비 8,093만 4,000원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6쪽 하단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자살 사망자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 전담인력 신규인건비와 보조금 변경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177쪽 중간부분 치매환자 진료비 지원도 기금 등 변경에 따른 편성이고요, 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비는 치매환자 증가와 함께 이들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의 절실한 필요에 따라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증감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가되는 것은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 6,948만원이고 이것은 주로 5월 1일부터 새롭게 실시되는 폐렴구균 예방접종비가 되겠습니다. 반면 병․의원 및 접종비는 감소되는 등 기금 및 도비변경에 따라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9쪽은 운동지도사, 금연상담사 퇴직금과 금연성공기념품 구입비에 대한 목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9쪽 하단에 있는 일로일기 강사료 500만원 증가되는 내용은 일노일기 개소수와 회수 증가에 따른 강사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80쪽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즉, 만 40세와 만 66세에 행해지는 건강진단이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홍보와 미취학 청소년 검진으로 지금까지 분류되었었는데요, 보건복지부 공문에 의거해서 민간위탁금 성인생애전환기 검진비로 2,500만 원 전환된 내용입니다. 또한 국도비 조정에 따라 변경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병․의원 접종비,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3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171쪽에서 1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에 보면 에이즈환자가 있는데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관내 에이즈 등록환자가 지금 현재 5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를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 사람들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5명 중에서 2명을 뺀 나머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것은 하지 않고 있고, 두 명 분에 대해서 두 달에 한 번 가는데 한 번에 약 30만 원 정도 진료비가 나옵니다. 이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진료비 지원하는 관리비 말고 혹시 그런 분들로 인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에이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날 수 없는 비밀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지만 지금 면단위별로 보면 진료소장님들이 계신데 그 분들의 임기가 끝나면 바로 바로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체계나 방법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죠.

예전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1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그랬었는데 현재는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고, 현재 만약 그분들이 퇴직을 한 다음에 저희가 방법을 강구한 것은, 그 사람들은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끝나고 나중에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군대 가는 기간 동안에 와서 복무를,

아, 죄송합니다. 저는 보건진료소인줄 알았습니다. 보건지소장님은 복무를 끝내고 가면 현재 있는, 앞으로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백기간이 더러 있던데요?

공백기간이 4월 18일에 교체되는데 금년에 6명이 있습니다. 공백기가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들 근무시간은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근무시간은 저희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반절은 자리가 비어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교육시키고

보면 자리가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식공무원으로 우리가 군에서 채용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의 권한 밖인지 아니면 보건소장님의 권한 내에서 움직이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권한 밖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 사람들이 정확한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락 원

다락원장 김용옥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다락원 시설관리에서 시설비로 해서 다락원에 LED가로등 교체를 2012년도 시군 통합평가 재정인센티브로 해서 LED등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다락원에서는 잦은 가로등 고장으로 인해서 야간공연 시설물 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효율성이 높은 LED등으로 교체를 해서 전력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관리비로 해서 금산군 문화서비스망 구축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각종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티켓을 구매할 때는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근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을 해 가지고 예매 수수료가 없이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도록 이것을 문화서비스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해서 아름다운 금산노래부르기대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리 군에 예술단이 3개 예술단이 있습니다. 이로써 인삼축제 때마다 KBS방송총국과 협의해서 지금 창작동요부르기대회를 전국단위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는 우리 군 예술단과 함께 우리 금산문화의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KBS방송총국에서 창작동요대회를 한 우리 금산하고 관련된 노래, 예를 들면 보석사와 은행나무라든지 칠백의총, 또한 강처사, 인삼하고 관련된 이야기 등을 노래부르기대회를 예술단과 같이 해서 보급토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또한 스포츠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수중 아쿠아로빅 강사수당을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작년도에 수중아쿠아로빅하고 수중운동, 이것이 다락원에서 하지 않고 왜 보건소에서 하는가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다락원으로 이전하면서 계상을 못했던 강사수당을 이번 추경에 78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센터 물품구입으로 인해 가지고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스포츠센터 내 수영장에 태양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열 매체 구입으로 인해서 액체주입기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으로 해서 간담회비 부족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다락원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83쪽에서 18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게 뭐죠? 보충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문화서비스망 구축.

이것은 우리가 각종 공연행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독일에서 온 ‘저먼브라더스 금관악기 앙상블’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예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티켓예매라고 해 가지고

기존에도 예매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을 하는데요, 이런 티켓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회단체에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수수료 지급을 해 주는데 1년이면 수수료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스스로 다락원에서 이 시스템망을 구축하면 우리가 스스로 여기에서 할 수가 있고, 또 더불어서 각종 행사라든지 티켓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더불어서 각종 행사 홍보활동도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깔아서 우리가 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 아쿠아로빅이 원래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때 이상헌 위원님이신지.... 그때 한번 이것을 왜 보건소에서도 하고 다락원에서도 같이 하냐, 다락원에 수영장을 운영하면 다락원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없애고 다락원에 흡입을 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다락원에서는 강사료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안 세웠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이때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다가 거기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리고 우리 다락원도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안 세워 가지고 프로그램이 넘어오면서 강사료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세운 겁니다.

이것은 특별한 치료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수영강사 정도면 충분한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는 겁니까?

예. 수영강사가 있고 아쿠아로빅강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고요, 또 수중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종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분들로 해서 강사계약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합니까?

대부분 65세 이상된 노인층들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한번씩 하면, 여기에서도 수중운동하고 아쿠아로빅 하는 것이 한 40명에서 60명까지 운동을 합니다.

65세 노인들 위주로는 하신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주로 허리가 아프신 분들, 또 디스크 수술하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 맞죠? 다른 겁니까?

예, 맞아요.

그것은 제가 관심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아름다운 금산노래부르기대회, 이것은 그러면 KBS하고 연계를 해서 금산노래를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모해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까지 보면 5회, 6회 동요부르기를 전국단위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노래를 우리가 CD로 만들어 가지고 금산군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 측 이런 곳에 전부 지금까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지금까지 나왔던 것을 아름다운 금산노래부르기대회,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 예술단이 3개 단체가 있잖아요. 오케스트라, 인삼골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여기에서 노래부르기를 하면서 또한 금산에 대해서 성인들이 노래한, 전에 보면 금산아가씨라든지 김하정 씨가 불렀던 노래, 금산에 관련된 노래를 이 기회에 하면서 우리 금산을 더 알리고 문화를 위해서 금산에 가까운 노래 이런 것을 보급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옥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 단, 직속기관, 사업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3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추경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채택의건

총무위원회 간사 박병진입니다. 2013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13년 4월 8일자로 제안하였고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13년 4월 10일자로 제안하였으며 4월 12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총무위원회에 4월 12일 상정되어 4월 15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의를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2013년 4월 12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1회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2013년 4월 15일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회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추경수정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 보건소, 다락원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오늘 계수조정 후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추경수정예산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 금산인물 흉상설치사업은 장소 인물 선정 등을 재검토하라고 또한 지역향토문화축제사업은 타 축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축제시 사전 계획을 설명하고 금산군 전용탁구장 건물 매입후 발생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예비심사보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은 오늘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