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추경수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저희 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22억 9,190만 2,000원이 증가된 199억 4,9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53쪽 중간부분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으로 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분권교부세와 도비가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동초제 판소리에 350만원, 금산문화예술진흥회에서 800만원, 드럼․색소폰 앙상블에서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사업으로 해서 분권교부세가 1,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이용권 카드지원사업으로 해서,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460명에 대해서 문화바우처를 이용하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결정이 됨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를 조정해서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 해서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음악연구소 클랑이라고 해서 제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1,500만원, 한국사진학회에서 사진예술로 핀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2,400만원, 숲속마을 작은학교 라고 해서 문화 자연과 만나는 생태별 지구탐험대에 3,000만원 등 6,9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문화원 특성화사업 지원으로 해서 이것은 문화원에 지원하는 건데 추부면 성불산 마을이야기 책자발간에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를 대응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립 박물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남이면에 있는 태영박물관에 600만원을 지원하는데 순수한 도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155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3,8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세부 사업내용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156쪽으로 이전을 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황풍사 비각건립과 관련해서 재정보전금 5,0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도비 4,000만원하고 군비 4,000만원이 편성이 돼 가지고 2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황풍사 비각 건립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156쪽 상단부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비가 8,000만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각각 4,000만 원씩 해서 태고사 선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1억 6,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상단부에 송계대방놀이 공연복 지원에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잊혀져가는 민속을 보전하기 위해서 공연복을 부득이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로 편성을 했고요, 중간부분에 금산인물 흉상 설치는 금산 역사의 거리에다가 근대인물 한 서너 분을 흉상을 설치하는 건데, 이것은 충효공원에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석사 은행나무 대신제 민속행사지원이라고 해서 순수한 국비 200만원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습니다. 155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총액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재 보수정비인데요, 이것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과 관련돼서. 157쪽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 180만원을 증액편성 했는데 도비가 90만 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대응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바우나 물페기농요에 대한 공연과 시연 장비를 구입하는데 750만 원씩 두 개소를 지원을 하고 인삼백조에 240만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금산인삼축제 지원과 관련해서 재정보전금 3억원을 확보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하단부에 사계절축제 지원해서 지역향토문화축제 지원이 되겠는데요, 당초에 금강민속축제 지원에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향토문화축제 지원육성을 위해서 도비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거와 연계해서 7,000만원을 대응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상단부에 금산오감체험 힐링투어와 관련해서 당초에 2억원이 소요가 됐는데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골에 대한 인공폭포 펌프시설 보수공사인데요, 수중펌프가 두 대가 있는데 125마력짜리, 한 개가 작동이 불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금에 기금을 포함해서 군비를 39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소규모 수선 및 유지관리비에 군비 3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어린이 과학체험관 내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3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을 위해서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금 1,000만원을 확보해서 군비를 대응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관광안내판 설치에서 기금과 도비, 군비를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대응투자를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삼터공원 내에 종합안내관광판을 신설하고 금산IC부터 관광안내소까지 유도표시판을 다섯 개 정도 설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9쪽 여행 바우처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홍보현수막 등 사무관리비 60만원을 감해서 고유의 목적인 여행바우처사업 으로 지원을 하는데 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15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도비가 감되는 바람에 군비도 감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0쪽입니다. 금산군체육회 운영비 보조에서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60쪽이죠. 중간부분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전자점수판 구입인데, 저희들이 관내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포함해서 일반 노상에 설치된 곳이 16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0만원을 가지고 열 개소를 설치했는데 노상에 설치된 여섯 개 부분에 대해서 추가소요사업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금산전용탁구장 건물매입에 7억원, 금산전용탁구장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요, 현재에 2억 6,000만원을 가지고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탁구동호인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용하기 편리한 부분, 그리고 공공요금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부득이 그곳에 매입해서 리모델링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9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체육시설 설치해서 2012년도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리면 3개소와 군북면 1개소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도서관 문화기반조성과 관련해서 1억 5,715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따른 161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대보험료라든지 연차수당,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대보험료라든지 연차수당 해서 1,715만 7,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진산도서관 진입로 부지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지난 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문화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국비를 700만 원 확보했기 때문에 군비 300만원을 대응투자를 해서 운영에 따른 강사비라든지 교재비나 재료비, 프로그램 운영 홍보비, 어울림마당 행사운영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162쪽에 보전지출과 관련해서는 1,879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51쪽에서 1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이용권 카드사업 지원하는 거 있죠? 작년보다 늘어났어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작년보다는 사업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남도에서 문화바우처 활용실적이 너무 좋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다는데, 걱정은 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한테 그것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1,460명이 되는데 기획문화 바우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걸로 보면 됩니다.

인센티브를 받아서 늘어난 거예요?

예.

그리고 황풍사 비각이 뭐예요?

황풍사는 당초에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었어요. 도비 4,000하고 군비 4,000.... 그런데 기본적으로 비가 5m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비각까지 하려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비에서 재정보전금 5,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추가적으로 해서 2억 8,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군비 2억 투입하는데 다른 거에 비교해서

대부분이 보면 비각이 청풍사 같은 경우 그 정도 규모로 보시면 될 거예요. 청풍사라든지 김해김씨 기봉사 부분은 약간 적고, 그러다 보니까 비각의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편차가 있습니다.

157페이지 향토문화 축제지원, 박병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 지금 실링으로 잡아놨어요?

그렇습니다.

금강 3,000 감해 가지고 9,000을 만들어놨는데, 여러 축제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형평성 있게, 또 전반적으로 이 축제 저 축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형평성도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런 배정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이런 향토문화축제를 육성하고 읍면에서 개최되는 축제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에 축제추진위원회 육성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거와 연계시켜 가지고 앞으로 잘하는 축제는 지원 폭을 챙겨가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 흉상물, 계획서에 보면 4월에 인물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세 명이 다 선정이 돼 있어요.

그 세 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인물 부분은 우리 금산에 꼭 공경의 대상이 되는, 또 존경해야 될만한 인물, 또 근대사에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든지 이런 쪽에 아마 설문이라든지 공청회 이런 것을 거쳐서 4월 내지는 5월까지 선정한 이후에

5월, 7월에 용역 들어간다고 하는 등 지금 다 선정된 것 같이…….

저희들 예측은 그렇습니다. 계획상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절차를 밟아서, 괜히 설치해 놓고 지탄 받는 인물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야죠.

여기에서 거론은 안 하겠지만 타 시군에 합천 같은데 내지는 여러 역사적인 인물들을 해놨는데 찬반이 엇갈리고 정서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박병진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위치적으로도 선정하는데 한번, 문화원의 역사연구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세요.

최종적으로 설치하기 전에 선정위원회를 연다든지 아니면 군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다각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충효공원에 정치적인 인사, 문학적인 인사, 거기에 어떤 컨셉이 맞습니까? 향교 앞에. 또 제2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역사적인 거리는 불특정다수의 우리 역사적인 사건들을 나열했지만 여기는 인물을 나열하는데 흉상이 쭉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자는 거죠. 정서와 위치와 오고가는, 그리고 그 향교 앞에, 그리고 또 역사적인 평가, 그리고 우리 군민의 정서, 즉흥적으로 보면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생가에 거기에 흉상이 있다고 한다면, 외국 가보면 알잖아요. 왜 교육거리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정서와 위치와 거기에 있어야 될 곳이 아닌데 거기 있으니까 된 거 아닌가요? 한번 이거에 대해서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역사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군민의 의견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과연 거기에 있어야 할 위치에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산의 역사적인 인물들인데 이거 하면 좋죠, 좋은데 적합하게 그 위치에 맞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감체험요, 그때 계약 1억에 했죠?

1차적으로 1억에 했는데 버스랩핑이라든지 사전홍보하고 이런 비용은 거의 소진됐을 거예요. 그래서 소진됐기 때문에 여기에 더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1억을 계상을 부득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계약은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나요? 저 여기 가봤어요. JTBC 촬영....

그래서 1차적으로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앞으로 더 희망을 갖고 우리 관광객들이 금산에 많이 오셔서 인삼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알고,

과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이 계약이 월, 수, 금 세 번 오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계약상에 안 되어 있나요?

기본적으로 25명 이상

계약서에 25명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계약위반으로 되는 것 같던데, 25명 안 되던데.

많이 올 때는, 지난 주에 제일 많이 탔을 때가 32명, 또 20명. 우선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을…….

이거 어떻게 체크합니까?

아, 우리 관광해설사들도 있고 우리 직원들도 나가니까요.

매일 그렇게 보고를 받아요?

보고 받습니다.

자꾸 인원이 없는데 계속 월, 수, 금

인원과 관련된 부분은 겨우 2주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서 JTBC 일본 여행사죠, 그쪽에서도 1일 상품으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될 형편인데,

제가 그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왜 일본인이 이렇게 적습니까?” 그러니까 “핵 문제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는데 이거 중국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그래서 동남아 이쪽하고 중국 관광객 이런 부분을 지금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쪽하고 손을 잡고서 같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상품에 대한 매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하여튼 변화할…….

그렇죠. 지금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이를 봐가면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중에 정산할 때 제대로 정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금산군체육회 운영보조 1,000만 원, 이거 인건비입니까?

사무실 운영비하고, 지금 2,6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못해요. 왜냐하면 각종 사무국장에 대한 활동비, 거기에 내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일반적인 운영비, 공공적인 요금 이런 부분이 생체보다도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무국장 임금보상책이 필요해서,

작년에도 부족해서 여러 가지

작년에 부족하면 본예산에 하지 왜 추경에 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1,000만원을 더 계상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게이트볼장 16대, 우리가 몇 군데예요?

지금 11개가 전천후 게이트볼장이고요, 금산읍만 해도 벌써 두 개면이 있고

면마다 다 설치하는 거예요?

다 했어요, 전자점수 계기판이라고 해 가지고 한 개에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근에다는 다 설치를 하고 나머지 노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필요하다 해서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성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0쪽에 보면 경로당 체육시설 설치, 네 군데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주로 운동기구는 뭐를 사서 해주는 거예요?

운동기구는 경로당 안이 아니고 경로당 밖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허리돌리기라든지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기기라든지 그런 쪽에 치중을 두고 할 겁니다.

그런데 보면 경로당 밖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던데요, 안에는 다…….

사실상 이게 원래 경로당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경로당 안에는 경로당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하고 경로당 밖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툭 던져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도의 재정보전금으로 인해서 아마 도의원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한 도비로 편성했으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경로당에 보니까 주변운동기구 설치라고 했는데 경로당 주변에 할 데가 없어요. 차라리 안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10개 읍면에 돌아가면서 혜택을 준다고 하면 몰라도 주변에 거기 할만한 공간이 있어요? 없잖아요. 안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하던데.

이왕에 안에다 설치한 거 외에 이것은 밖에 겁니다.

제가 안 다녀본 것도 아니고 경로당 다 돌아다녀봤지만 실질적으로 밖에 할만한 공간이 없어요.

적절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입장 곤란한 부분들은 피해서 가고 그러는데, 일전에 금산군 탁구장을 의원들이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부지가 몇 평이에요?

부지가 전체 공유면적까지 해서 1,127㎡인가 그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안에서 쓸 수 있는 면적이 250～26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탁구장에 시설할 수 있는 면적이요.

250평요?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도 탁구장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한번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 자리에 꼭 이런 돈을 들여서 매입할 필요성이 있는가. 지금 접근성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접근성. 이거 시군 대회도 한번 못하고, 원래는 저쪽 상옥리로 간다고 할 때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접근성 뿐만이 아니라 일단 공공요금이 덜 나온대요. 왜냐하면 거기가 3층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않을 정도로 푸근하고 여름에는 문 열어놓으면 시원하고 이러한 쪽에 사후관리 측면도 봐주셔야 되겠고, 또 꿈나무 탁구 육성하는 이런 쪽에도 상당히 동초등학교 명성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다 좋은 데에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비용부분에서 두 배 정도가 소요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큰 대회,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군데에서는 다 소화를 못시켜요. 기본적으로 종합체육관 이런 정도도 보면 탁구대 한 20대 정도 놔야 되고 다른 부분도 한 20대 놓을 정도로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대회 정도는 그쪽에서 소화를 못 시키고 우리 연합회장기라든지 체육회장기 이런 부분은 이 정도 되면 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808㎡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임차해 주고 했을 때도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후에 결국 2억 6,000에 임차를 했지만, 4,000만원 삭감하고, 그 후에 결국은 문제가 발생된 것을 꼭 그렇게 하려고 멀리 내다보고, 동호인들도 그렇고 15억이든 20억이든 멀리 내다보고 했으면 좋은데 이것을 마치 의원들이 안 하려 감정을 가지고 하는 식으로 하니까 잘못됐다 이거예요.

글쎄요. 감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이게 무슨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봐야 한다 이거예요. 우선 임차료 있고 더 큰 데로 부지 마련해 가지고 시군 대회라도 치를 수 있는 정도로 가야지

시군대회는 충분히 치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차량이 제대로 잘 주차할 수가 있어요? 접근성만 좋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엘리베이터도 올라가야 되고 걸어서도 올라가야 되는데 폭이 좁잖아요, 그런 대회하는 행사는. 차량은 또 어디에 주차합니까?

차량은 그 뒷쪽에 주차장에 놓을 수가 있고요.

그 밑으로도 병원이 있기 때문에 떼고 하면 그것도 만약에 군에서 매입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해주고 어떤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지실 거예요? 그 부분만 한번 물어볼게요, 다른 것은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말고. 어떻든 민원인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은 실무자를 떠나서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냐고요.

이것은

딴 얘기하지 마시고, 승인할 테니까. 지난번에도 실무진들만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상호 협약에 의해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도 지고 그런 저기도 있어야지 나중에 잘못하면 책임지는게 저기 돼 버리고 과장님 저기만 해버리지 없잖아요. 그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넓게 보고 훌륭하신 분들이 크게 생각해 가지고 할 생각은 안하고 단순하게 밀어붙이고 말이요. 의원들까지 저기하는 식으로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요. 다른 부분에 해야 할 것을 큰 것을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넘겨주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됐다 얘기예요.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서 민원이 발생되든지 문제가 생기든 하면 이병성 과장님 책임지세요.

상호 협력적이고 보완적인 기능을 잘 챙겨가면서 해 나가도록 할게요.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강축제, 아까 박병진 위원님이나 157페이지 이상헌 위원님이 얘기 해 주셨는데 7,000만원 금강축제로 쓰는 거 외 2,000만원은 사전에 그런 것을 미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행사를 치르고 난 후에 그러지 마시고 그 전에 협의해서 해 주시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탁구장에 대해서 김왕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지난번에 다녀왔습니다마는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부지를 따로 마련해서 토지구입 300평 정도로 평당 150만 원이면 4억 5,000에, 건물신축비 평당 300만원정도로 100평을 지을 경우 4억 5,000정도로 9억 정도면 가능한데 앞으로 시합 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도 문제예요. 조금 경기만 하면 족구장을 보나 축구장을 보나 주차가 가장 어렵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주차 같은 게 앞으로도 민원이 제기되고 할 것 같은데 다른 부지를 따로 매입해서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첫 번째 금강민속축제와 관련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향토축제 육성과 관련해서 부득이 도비 6,000만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탁구장에 대해서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보다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서 신축을 해야만 주차라든지 이런 가능성을 염려하는 부분을 해소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시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탁구장을 보시게 되면, 지금 배드민턴장 아실 겁니다. 그 배드민턴장이 땅을 매입하는데 6억 2,000만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건물을 신축하는데 11억 사오천이 들어서 18억 정도가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다보면 탁구장도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취득을 하려고 하면 건물에 소요되는 신축비라든지 부지를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더불어서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동호인들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주변의 이용, 또 공공요금에 대한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적게 들어가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감안하셔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더 검토해 주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진 위원 거수)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원면 환경개선공사, 면별로 환경개선공사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까? 작년에는 금성면 하고 이렇게 돌아갑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면 청사는 수시로 고장난 부분이라든지

그것도 탄력적이에요?

아니죠,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붕이 샌다든가 화장실이 고장 났다든가

그러면 당초에 2억 했죠?

예.

그러니까 당초에 2억을 했는데 지금 1억 8,000을 증한 거 아니에요?

예.

당초에는 2억으로 했었는데 왜 1억 8,000을 왜 증하냐 이거죠. 또 다른 게 뭐가 생겼어요? 물이 샜어요?

아니요. 당초에는 제원면사무소 마당에 있는 창고만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원면은 자치센터를 운영할만한 공간이 회의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원면에 건의가 돼 가지고 1층과 2층을 동시에 지으면 예산절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창고하고 자치센터를 같이 짓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는 동시에 짓는다는 예산절감 차원의 포커스가 아니라 최초 당시에 창고를 지으려고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본예산에 2억 가지고 창고를 한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창고설계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이거 새롭게 발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2층으로 올린다고 해도 거기에 보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설계비…….

설계용역 하지 않아요? 당연히 해야 되죠.

1층은 했죠.

2층, 당연히 설계 없이 되겠어요?

2층은 아직 설계 안 했죠.

그러니까 지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2억에서 1억 8,000을 계상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과장님, 예산을 2억이었다가 또 1억 8,000을 한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가요. 계획도 없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고를 다시 2층으로 올린다는 것은, 누가 우리 집 지을 때 그런 계획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실도 문제야! 최초 검토 당시에 전반적인 것을 다 검토해 가지고 해야지 제원면에 2억 하겠다고 그러더니 3억 8,000을 올리면 우리 위원은 뭐냐고. 계획도 없이 뚝딱뚝딱해서 ‘아, 하다 보니까 이거 없으니까 2억 올립시다’ 이렇게 하면 예산실은 다 하는 건가? 여기 부수적으로 창고를 짓다 보니까 평수가 부족하다든가 옆에 뭐를 확보해야 된다든가 이게 얘기가 돼야지 갑자기 2억으로 짓고 있다가 2층 다시 올리겠다고 하면 이게 무슨, 우리 집 지을 때 그렇게 합니까?

당초에는 작년 연말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연말에 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창고하고 자치센터하고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창고만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해서 감했으니까, 지금 재정운용이 공공관리도 이런 부분들이 자꾸 불쑥 불쑥 다 튀어나와 가지고 사전에, 저는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전검토가 예측과 면밀하게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이 검토를 예산실에서 재무과에서 다 검토된 사항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산실은 뭐고 재무과는 뭐고 이런 검토들이, 지금 예산실은 예산이 확보돼 있으니까 1억 8,000 계상해주는 거다? 필요하겠죠! 필요한 건 인정하지만 우리 행정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계획에 의해 가지고 면밀하게, 그건 당연히 그 면의 살림살이 아닙니까?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어디 천재지변이 있다든가 그런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저도 인정을 하겠어요.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두 번 동시에 하는데 당연히 예산 절약되겠죠. 그러면 당초에 이게 관철이 되고 얘기가 돼야지. 또 다음 추경에 가서 바로 마당 고친다고 할 거고 주차장 다시 그려야 된다고 하고. 하여튼 과장님, 예측과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 건 소

보건소장 최정임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기정액 83억 5,138만원에서 2억 3,413만 4,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증가분은 2012년에 퇴직한 물리치료사 퇴직금과 2013년 신규채용된 임상병리사 인부임 등 1,630만원이며 보건지소 백신 보관 냉장고 교체 구입 및 보건소 신체계측기 구입비 620만원, 보건진료소 행복마을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와 의약품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골밀도 측정기가 노후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새로 구입하고자 2,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전염병 예방관리예산 6,919만 7,000원이 증액된 내용은 176쪽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비 6,800만원이 주가 되겠고, 나머지는 기금 및 국도비 변경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75쪽 중간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은 2013년 신규지원사업으로 피해사건 규명단체에서 조사 후 선정하는 것으로 금산군에서는 한 명이 선정되어서 월 15만 원씩 지원되는데 2012년도 분까지 소급하여 24회 계상되었습니다. 176쪽입니다. 중간부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활동비 지원은 방문전담 기간제 전문인력이 간호사 5명, 운동처방사 2명 총 7명이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은 간호사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비 8,093만 4,000원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6쪽 하단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자살 사망자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 전담인력 신규인건비와 보조금 변경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177쪽 중간부분 치매환자 진료비 지원도 기금 등 변경에 따른 편성이고요, 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비는 치매환자 증가와 함께 이들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의 절실한 필요에 따라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증감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가되는 것은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 6,948만원이고 이것은 주로 5월 1일부터 새롭게 실시되는 폐렴구균 예방접종비가 되겠습니다. 반면 병․의원 및 접종비는 감소되는 등 기금 및 도비변경에 따라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9쪽은 운동지도사, 금연상담사 퇴직금과 금연성공기념품 구입비에 대한 목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9쪽 하단에 있는 일로일기 강사료 500만원 증가되는 내용은 일노일기 개소수와 회수 증가에 따른 강사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80쪽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즉, 만 40세와 만 66세에 행해지는 건강진단이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홍보와 미취학 청소년 검진으로 지금까지 분류되었었는데요, 보건복지부 공문에 의거해서 민간위탁금 성인생애전환기 검진비로 2,500만 원 전환된 내용입니다. 또한 국도비 조정에 따라 변경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병․의원 접종비,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3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171쪽에서 1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게 뭐죠? 보충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문화서비스망 구축.

이것은 우리가 각종 공연행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독일에서 온 ‘저먼브라더스 금관악기 앙상블’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예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티켓예매라고 해 가지고

기존에도 예매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을 하는데요, 이런 티켓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회단체에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수수료 지급을 해 주는데 1년이면 수수료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스스로 다락원에서 이 시스템망을 구축하면 우리가 스스로 여기에서 할 수가 있고, 또 더불어서 각종 행사라든지 티켓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더불어서 각종 행사 홍보활동도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깔아서 우리가 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