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네,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황국연 의원님, 김종학 위원님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건설과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은 총 473억5,405만3천원으로 기정액보다 58억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3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어린이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국비 1천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3백만원 그리고 편안한 물길조성사업 도비보조금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도로 정비사업 33억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농촌마을에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서 공사가 시급한 노선에 대해서 도로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4개소 도로확포장 및 노후교량 2개소에 대해서 총 6개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군도 13호 수당선 확포장공사에 2억5천만원 그리고 신동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원, 신촌1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 군도3호 목소리 도로 포장공사에 2억5천만원, 군북면 두두리 홍도교량 가설공사에 4억원 금성면 삼가리 새터교량 가설공사에 5억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어린이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설치 사업비 4천만원 감량에 대한 설명입니다. CCTV설치 사업비가 당초에 국비 3천만원과 도비 9백만원으로 가내시가 되었었는데 보조금 교부결정이 국비 1천만원과 도비 3백만원으로 감액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2천만원으로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마을 가꾸기 사업비 18억7천6백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살기좋은마을 가꾸기 사업은 9개 읍면 26지구에 농로포장 교량가설 세천정비, 버스승강장 등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18억7,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군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또 군민과의 대화때 건의됐던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에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제원면 천내리 양수장 정비사업에 재정보전금을 활용해서 4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원 천내리 경리정리지구 농로수 공급을 위해서 양수장 개보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번에 4천만원을 가지고 우선 시급한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정비사업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몽리구역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서 금번 추경에 한국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로 목변경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설치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당초 본예산이 5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관내 농업기반시설물인 대형관정이나 소류지 취입보 양수장 등 노후된 시설물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5천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소형관정 설치 사업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농경지내에 용배수로 정비를 위한 사업비인데 이 사업 역시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몽리구역의 용배수로 사업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로 목변경하여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목변경 추진입니다. 추정 장대권역 6억 2,300만원과 적벽강권역 4억 3,600만원에 대해서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87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용배수로정비 목변경안 2억하고 밑에 하단에 보면 4억7천만원이 있어요. 편안한 물길조성사업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용배수로 정비 2억하고 편안한 물길조성사업 4억 7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으로 몽리 지역이 어디어디 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억원에 대한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저희 자체 예산이고요. 순수한 군비이고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은 도비가 2억 3,500 군비부담금 2억3,500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저희한테 내시가 된 부분이고요.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추부 성당리하고 장대리 지역이 일부 있고요 제원 동곡지구하고 구억지구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배수로를 한다는 거죠? 장대리하고 제원하고 해가지고. 일단 공기업관행 대행사업에 대한 용배수로도 농어촌공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관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자금을 내려 보내서 하면 민원이란 그런 사항도 면사무소를 통한 군청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이런 공기업 대행사업으로 대한 사업을 하면 모든 부분이 민원 사항이란 이런 부분도 농어촌공사를 좀 해야 하는데 마치 면 행정에서 하는 거처럼 이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 농어촌공사한테 과장님께서 많은 각인을 시켜주십사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소형관정 설치인데요. 자료를 보면 중형관정 30공하고 소형관정 50공 맞습니까? 중형관정도 지금 소형관정도 마찬가지지만 본예산에서도 한발대비 관정이 나갔는데 우리가 승인 심의가 끝나는 즉시 왜냐면 농번기가 시작이 되어서 못자리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농업인들이 좀 나름대로 물 때문에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관정에 대한 부분도 신경쓰고 일단 시행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서 착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1억은 중형관정 1공하고 소형관정 4공씩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중형관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1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85쪽 한번 볼게요.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에서 2천만원 사업이 있어요. 애초에는 사업비가 좀 더 되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죠?

사업 물량은 같습니다. 당초나 지금 현재나 저희가 금성초와 남일초, 부리초, 성대초 4개 학교에 대해서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도에서 가내시 될 때 6천만원으로 가내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의해서 당초에 6천만원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교부결정이 되면서 2천만원으로 줄어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4개 학교에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줄어들었어도 하는거 아니에요?

네, 가능합니다. 2천만원 가지고

그렇게 되면 CCTV장비가 질이 떨어지던지 그런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줄어 들어드는데요

당초에 저희 계획은 2천만원 가지고 4개 학교에 대해서 할 계획이었어요. 도에서 6천만원으로 가내시가 되다 보니까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예산편성을 맞춰서 하면 질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이번 추경에 정정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CCTV를 설치해도 나중에 판독이 어려워진다라든지 어떤 자료가 기기 결함으로 인해서 자료가 부족해서 있으나마나한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네.

그 밑에 보면 천을리 마을안 하천정비라고 있어요. 5천만원인데 올해 공사 발주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김종학 의원님 지역구고 신경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을분들과 충분히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마을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벽강 권역 단위 정비사업 288쪽에 보면 4억3,600으로 목변경해서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사업구상이 되어 있고 어떻게 진척이 되시는 거에요?

작년 2012년도에 저희가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적벽강 권역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32억5천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예산가지고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질 겁니다.

세부사업조서에 보니까요 세부사업조서에 69쪽에 보면요 신촌1리 진입도로 확포장이 있어요. 신촌은 어디 부리 신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현재 어디 진입도로를 이야기 하는 거에요?

부리면 어재리하고 신촌 갈라지는 삼거리에 무지개다리 지나서 쭉 지나가면 삼거리부터 시점이고요. 거기서 신촌 쪽으로

강쪽으로 들어가는 그부분을 확장하겠다 그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중형은 저희가 보조 475만원 자부담 475만원해서 950만원가지고 파고 있고요. 소형은 125만원씩 해서 250만원가지고 하고 있어요. 한 4배정도 차이가

그래서 그 부분이 읍면 초두순시 때 군민과의 건의 때도 그 부분이 주민들중에서 건의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농림식품부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표준모델로 지정을 해서 사업비를 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군도 자체적으로 조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중형관정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되면 일단 읍면에 2공씩 배정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여건기준에 285쪽에 보면 도로정비사업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있어요 도로망 확충에 대해서. 그러면 이 도로 정비사업은 이 사업비는 순수하게 기존에 있는 도로를 정비하는 수준인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33억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6개, 아까 세부사업에서 보신 것처럼 6개 사업을 지금 추진할려고 합니다. 대부분 확포장입니다.

6개 사업이 어디죠?

아까 말씀드린 신촌1리도 포함이 되고요 지금 군북면에 특별교부세로 온 가목교 개량공사 군비 4억을 부담하는 부분이고, 또 제원면 수당리 군도13호 노선에 2차선 확포장 공사로 6억 5천만원을 투자하고요. 그리고 복수면 목소리 2차선이 끝나는 부분부터 수정사 입구까지 거기에 2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남일면 신동리 진입도로 거기에 10억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북면 삼가리에 새터 교량가설공사에 5억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목소리 아까 수정사 있는데요 그 부분에 그러면 이 수정사 절로 들어가는 도로를 넓히는 거에요?

아닙니다. 목소리 2차선 끝나는 부분부터요 수정사 진입부 삼거리 거기까지 현재 비포장이라 비만오고하면 불편하거든요 현재 도로 생긴대로 콘크리트 포장 해줄 계획입니다.

생긴 그대로?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운입니다. 저희들과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167억4,289만 4천원을 계상해서 12억 7,392만 5천원이 증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3쪽 중단에 보면 금산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홍보에서 2천만원을 더 추가 계상 했는데요. 기존의 택시하고 일부 시외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시외버스의 부족한 분에 대해서 3개월분하고 추가로 서울 경기 중심으로 해서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홍보토록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254쪽에 상단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아토피 치유 축제 지원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국비 1,800만원하고 군비 1,800해서 됐고 작년에 1회 아토피 축제를 성공리에 했는데 2회에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돼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45쪽의 중하단에 보면 학교급식 식품비 계상해서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비는 먼저 의회 업무 보고를 할 때 친환경 벼 재배단지로 해서 제원 금성리하고 군북 보광리 2개소에서 단지 조성해서 친환경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친환경 도 연합회에서 얘기가 친환경 농사는 우리가 질테니까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데 차액을 해서 친환경 쌀이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감하고 급식비로 전환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254쪽 하단에 보면 못자리용 인공상토 관계에서부터 쭉 이것은 지난 3월달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품목별 연구회와 군수님과 대화에서 FTA대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각 연구회나 작목반 별로 건의된 사항을 계상을 했는데요. 하단의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은 이것은 저희들이 90%가 본예산에 계상됐는데 자담이 10% 있습니다. 전액 지원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과수 원예농가 농자재지원사업에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배연구회에 대해서 착과봉지 반사필름을 건의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55쪽 상단에 보면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관계는 아까전에 학교급식을 전환하기 때문에 4천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중단에 보면 깻잎GAP인증농가 농자재 보관창고 지원사업으로 해서 GAP인증농가에 대해서 농자재 보관용 창고 및 농약 보관함이 필수인데 한 동당 18㎡ 5평 정도해서 30농가를 컨테이너박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55쪽 중단에 시설하우스 중형관정 지원사업은 깻잎이나 딸기, 수박 등 시설재배농가에 겨울 수막시설을 하는 것에 있어 저희들이 우선 10동을 중형관정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맨 하단에 젖소고온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해서 2,400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관내 젖소농가가 여름철에 젖소 면역력 증강시키기 위한 취지로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6쪽에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사업은 3,600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돼지만성 소모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양돈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56쪽 상단에 축산환경 개선지원사업으로 해서 양돈농가에 악취제거용 축사에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걸 제거해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악취제거제 3,500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6쪽 상단에 양계면역 증강제 이것은 닭에 하절기에 고온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약제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6쪽 상중단에 보면 CCTV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한우연구회에서 간담회에서 가축상태 실시간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300만원씩 해서 15대를 해서 70/100을 지원하는 걸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6쪽 상중단에 보면 액비저장조 사업비로 해서 3,06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낙농농가에서 정화방류농가에 대해서 액비 지원액 1,700만원씩해서 3개소 60/100을 지원한 걸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그 밑에 보면 벌통지원사업이 있는데요 2,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양봉농가에 노후화된 벌통 개선사업으로 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단에 보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해서 6억5,01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양계농가에 두 농가에 대해서 기존 축사를 개축해서 기존축사를 말소시키고 새로 축사를 짓는 것으로 해서 보조30% 융자50% 자담20%로 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중국에 닭이 AI 때문에 상당한 사람이 사망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는 아직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중국의 조류 인플루엔자 관계는 지금 저희들은 백신이 아니고 소독을 첫째 잘하기 위해서 방역 체제를 갖춰서 지금 하고 있고요. 중국을 방문 여행하고 온 분들에 대한 인적 관리와 축사에 방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체계를 갖추고 혹시 외국에 갔다오신 분이 고온의 열이 있을 때에는 우리 보건소에 신속하게 검역기관이나 보건소에 신고체계를 갖춰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금산분들 중에 중국을 해외를 많이 다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금산의 양계농가들이 AI전염에 피해가 없도록 방역에 철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254쪽에 못자리상토 공급에 대해서 FTA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지원이 나가는 부분인데 내가 얼마전에 박천상 계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상토가 상당히 올해는 더군다나 더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상토가 조파는 괜찮은데 산파는 상당히 부족해서 지금 다른 일반 농약방에서 사다 쓰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일반 농약방에서 사다쓰면 100%사서 써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세울 때는 그런 부족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공급을 시켜주기를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에 시설하우스 중형관정 얘기인데요. 지금 중형관정은 여기 세부내용에 보면 시설하우스를 대상으로 농가를 지원해준다는 건데요 시설하우스라면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하우스는 저희들이 깻잎하고 딸기하고 수박 그 정도의 시설 그 계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리를 해서, 왜냐면 중형관정이 상당히 많이 보급이 돼서 하면 괜찮은데 10공이거든요. 10공이면 10개읍면 딸기,포도,깻잎해서 구분해서 나간다고 치면 얼마안돼요 군수님 초두순시 때 면에 보면 작목회 간담회 때 보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여름철은 괜찮지만 겨울철에는 물 공급이 제대로 안되면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벌크를 이용해서 난로를 피고 하면 또 손익분기에 많지 않기 때문에 관정을 파서 물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부분이 FTA대응제고사업에서도 더 좀 들어가서 해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적으로도 아까 장기호 위원장님께서 건설과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떠한 10%에 대한 부가가치세라든지 여러 모로 해서 관에서 발주하는 거는 일반인이 파는 거하고 50%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론 4,500에서 50대50해서 9,000만원을 해주는 건데 이런 부분도 자세히 시장조사를 해서 50대50이든 6대4든 7대3이든 부분도 해주시고 우리 중형관정 기획해서 10공이 올라왔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서 한다고는 했습니다만은 일단 시작이 좋고 그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보시고 요번에 10공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번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지원도 아니고 FTA대응경쟁력사업에서 깻잎하고 딸기하고 포도시설하우스인데 여기 예산계 안나와 있나, 내가 볼 때는 증액시켜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와 있어요? 예산계! 우리 예산특별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해서 물론 할 거지만 수정 발의라도 해가지고. 가능한가요 이거? 10공 갖다가 어디다가 붙일 수가 없어요. 10개읍면에. 깻잎도 아니고 포도도 아니고 3개 작목에 나가는데 10공 갖다가 어디다 붙여요. 차라리 안주는게 낫지 중형관정 때문에 난리여 이거 소형관정도 아니고

충분히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해가 가고요. 저희들이 추경인만큼 군 재원이 전체 균형있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좀 더 늘려 나가는

농로포장을 못하더라도 관심있게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푸싱해주셔야 돼요. 이거 시급하다고요.

작년 특히 한파가 심했기 때문에 시설하우스 깻잎이라든가 가봤을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어려움을 알고 일단 10공을 해서 50%지원한 걸로 계상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다음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관정 사업이 나름대로 계상해 올라오면 각별히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6쪽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인데요. 양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산란이에요, 육계예요?

256쪽 중단에요 저희들은 산란계통 1농가하고 육계1농가 있습니다. 2농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란하고 육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인 설립 되어 있어요?

현재하는 거는 개인농가입니다.

산란은 몇 농가가 안된다고 보고 육계는 나름대로 금산군에 많이 하는데 전혀 지원되는 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육계하시는 분들 금산에 몇 농가가 돼요?

육계 8농가

산란은?

큰 데는 2농가 정도

그런데 지원되는 부분을 육계하시는 분들은 모르고 있어요. 물론 지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지원 20에 자담 30하고 융자가 50이라고 했죠?

예.

나름대로 육계하시는 분들한테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전개를 해주셔야지.

이게요. 원래 저희들도 예산에 없는 건데 축산계장님이 농가에 지원을 파악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요번에 반영을 도에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의원들한테 그렇게 제의가 많이 들어와요. 양계 육계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자금 없느냐 좀 만들어줘봐라’ 저희들은 양계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농가들한테 좀 보급하고 이야기가 되는 줄 알았죠.

그런 얘기들이 오면 저희들한테 좀 주시고 우리가 또 농가하고도 같이 파악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주시면 긴밀하게 또 의원님들 얘기한 것도 감안해서 도와 협의해서 지원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양계하시는 분들이 조그마하게 하시든 크게 하시든 농가들이 소외되는 일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58쪽에 국고반환금 제가 항상 해마다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계획 세우고 이런 부분도 좋겠지만 반납되면 나름대로 아깝잖아요. 국비든 도비든 전부다 군민의 세금으로 움직이고 또 금산군의 기 예산에 대해서 반환금이 1～2천만원도 아니고 1억5,400이 전부다 반환된다 이거죠?

예.

농산물 수출 물류비 반환금이 1,15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되었는데 도비인데요. 이 부분 좀 한번 반납된 요인에 대한 부분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여기 수출농가에 대한 지원관계에서 남은 것은 저희들이 백삼하고 화훼종류에 지원하고 있는데, 국화는 전년에는 했고 백삼이 수출이 부진하기 때문에 인삼약초과에 있는 사업비를 먼저 집행하고 남은 것을 최종하다보니까 우리가 350정도 도비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섰지요 이거?

예, 올해도 섰어요. 우선 인삼약초과에 있는 인삼계통은 거기를 먼저 집행을 하고 우리는 화훼나 하면서 인삼에서 부족한 부분을 카바 하다보니까 지금 350정도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밑에 국비부문 반환부문 사료작물 종자대에서 1,800정도가 반환됐는데 이 부분은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한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농가에서 신청한 거는 다 지원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거죠.

올해는 계획대로 예산을 잘하셔서 내년부터는 반환되는 일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주요사업설명자료는 27쪽이고요. 253쪽에 보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있어요. 지금 보니까 4천만원짜리에요. 이거에 대한 홍보 효과가 어떠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택시는 관내에 있는 택시를 중심으로 하고 시외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경기쪽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금산 브랜드 비단뫼인 금홍 브랜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는 현재 세부사업 자료에 보면 차량 대수가 적어서 홍보효과가 미약하다 이렇게 제안이 되어있는데요 이거는 관내 버스가 아니고 이번에 이렇게 증강시켜서 하는 거는 외부의 버스를 이용해서 하시고자 하는

서울, 경기 지역의 시외버스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 브랜드 비단뫼 홍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년단위 인가요?

기존의 10대에 대해서 우리가 9개월 것만 되었는데요. 3개월 나머지 거를 보존해서 12달하고 나머지 추경에 반영된 거는 8개월 지금 4월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주시면 나머지 4대를 추가해서 연말까지 같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경기 일원이면 일단은 인구가 집중된 곳이니까 그렇게 가야되는 거는 당연한 거 같은데요. 이것도 노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많이 사람들이 몰려있고 보는 거

그런 위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 아토피축제 지원 있잖아요. 254쪽에 있어요. 공모사업에 공모하셔 사지고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하시겠다고 하는 방침 같으신데 작년에 저희가 현장에 축제장에 갔었잖아요. 정말 사람이 없더라고요. 거기 내빈들 빼고 나면 눈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던거 같은데 관심있는 금산의 기관단체장들 빼고 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작년도에 황국연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을 올해는 좀더 보강해서 도시지역에서 와있는 분들 중심으로 하든가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위원회하고 긴밀히 사업추진을 세밀하게 추진해서 뭔가 큰 이미지를 부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모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거 같고요. 아토피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축제하고 접목을 시킬 건지 도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건지 와야지 이건 되는 건데요. 진짜 이거에 대한 효과를 위해서, 그런데 정말 작년에 진짜 사람이 없었어요. 작년에 처음한거 아니에요?

네, 1회 했죠

처음이라 물론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거기 마을사람 몇하고 노인들 몇하고 저희 단체장들 가신분들 하고 나면 실제 정말 눈으로 셀 수 있는 정도였으니까 과연 이게 3,600만원을 물론 국비와 우리 군비가 투입이 돼서 하는 거지만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걱정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말 그대로 본 취지에 맞도록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도시민들을 어떤 아파트 단지를 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부녀회를 모시고 오든 어떡하든 뭔가 홍보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는 별로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256쪽에요. 소자동목걸이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자동목걸이가 축산계장님께서 자동목걸이를 해주는 구체적인 목적은 뭐예요?

김창식 소자동목걸이는요 스탄존이라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가장 큰 목적은 소 한 마리당 사료 먹는거 있죠 그것을 너무 많이 먹지 않고 적게 먹지도 않도록 적당한 양에 사료를 먹도록 하는 기계인데요. 더불어서 가축치료라든지 검사라든지 할 때 보정기능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기능성 있는 목걸이네요? 여기에 자동목걸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김창식 예.

그렇다면 이것이 한번 구입을 하면 수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구연한이라든지 기계면 어떻게 돼요?

수명은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틀리겠지만요 의원님 보통 5～10년 정도

한번 하면요?

구입해서 설치해 놓으면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해서 했던거 같은데요. 몇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숫자가 상당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나 이런 부분은 하실 수 있어요?

김창식 예, 저희가 소 사육두수가 한우만 11,000마리 정도 되고요 젖소가 2,000마리 정도 되가지고 13,000두 정도 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1마리당 다 스탄존이 설치가 되어있어야 돼요.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4～5천대 정도는 해줬거든요 꾸준히 소요가 있기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은 많지 않아요 사업량이. 그런데 한우농가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가지고 추경으로 계상한 그런 사업입니다.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료를 너무 과하게 먹지도 않고 덜 먹지도 않고 하는 그런 기능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당히 이 부분은 같이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온 사업으로 해서 사오천개정도는 했다라고 하면 나머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몇 년에 걸쳐서 이 부분을 완결해보는 방법은 안되나요?

그런 걸 저희가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것이 어쩄든 아까 말씀을 내구연한이 5～10년정도 된다고 하신 거 같은데요. 한번 구입을 하면 계속해서 이어져서 사용할 수 있는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후관리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불가능한가요?

김창식 저희가 군 자체사업이라고 해도 그런건 사후관리는 저희가 하는데요. 기계장비 같은 경우는 좀 쉬운데 스탄존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농가에게 지원해주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앞으로 그 사항도 저희가 검토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창식 그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김창식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될거에요. 전에는 소 30마리를 갖다가 사료를 죽 붜주면요 힘이 센 소는 더 먹고 힘이 약한 소는 덜 먹고 하는데 스탄존을 30마리를 죽 설치해가지고 딱 투입을 하면은 자기 앞에 있는 구역밖에 못 먹는거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가지 효과가 그래서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고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서 제시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앞으로 예산심사하거나 그쪽 정책을 같이 의논하는 좋은 부분이 될 거같아요.

김창식 계획을 세워서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호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한국 특히 금산에서도 각 축종별로 한우나 돼지나 육계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날 때마다 저희들도 참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료 값 관계는 지금 현재 4억1천만원에서 축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융자로 농가의 어려움을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다소 좀 그렇게 같이 고통을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사육하는 두수라든가 사료값 인상된 거라든가 가격 관계는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여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 대책을 같이 한번 걱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나름대로 세워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13억 4,689만 5천원으로 3,194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주 증액요인은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일반회계 추경요청액은 기정예산 137억 8,075만 5천원보다 3.1%인 4억 3,418만 3천원이 증액된 142억 1,493만 8천원으로 주 증액요인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디지털 운행기록계 정착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공공운영비는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화장실 전기요금 96만원 약초시장 주차장 화장실 수도요금 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공모 선정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이 지속 추진을 위해서 3년차 사업을 공모신청은 1월 15일날 해서 선정은 2월 28일날 사업이 선정되었고 사업비는 3억3,300만원으로 국비 1억원 지방비 2억3,3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국비30%, 군비70%가 되겠고 3년차 사업은 ‘삼삼한 시장놀이’ ‘락’ 등 6개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고 문화관광육성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상인역량강화 및 마케팅에 주력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교통량조사 연구용역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규모를 정확히 조사해서 산정하고 운송사업비 환경을 분석해서 군민의 이동패턴을 세밀히 파악해서 노선조정과 노선배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력적 주정차 허용공간시설물 설치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서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와 표지변경으로 인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노면 표시를 다시하고 교통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주정차 질서 및 교통 흐름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사업 5,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 화물차를 대상으로 국비50% 군비50%를 부담하여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하는 사업으로, 이번에는 589대, 화물 505대 개인택시 84대에 대해서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장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자동차의 속도, 브레이크, GPS를 통한 위치, 방위각, 가속도, 주행거리, 교통사고 상황을 파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는 시외버스, 법인택시, 시내버스에 기완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은 저희들이 사무자동화와 간호조무사 2개과정이 농어민지역 실업자 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서 12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인 금산산림문화타운 심마니길 정비, 개삼터공원 인삼향기 불어넣기, 부리면 우리동네 체험의 집 정비 사업과 마을 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이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취약계층일자리사업비 6,580만4천원,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4천만원인 1억 580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고용노동부 2013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계획에 의해서, 당초 세부사업명인 충남형 사회적기업지원을 일자리창출 사업과 사업계획비 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2억 1,925만 9천원을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라늄광산 행정소송 자문용역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라늄광산 행정소송에 따른 전문가의 기술 자문용역을 계속해서 실시해서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고자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1,952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421만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과오납금 687만1천원은 금산시장 옥상방수공사 집행잔액 중 자부담금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277쪽 한번 볼게요. 하단에 보면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사업이 있어요. 조금전에 제안설명 하셨는데 이 사업은 GPS사업 요즘에 블랙박스라고 하나요?

예, 운행기록계

그것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네, 운행기록계입니다.

그걸 운행기록계라고 하는데 일반사회에서는 블랙박스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자동차의 속도라든가 브레이크, 위치, 방위, 가속도 주행거리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관내에 영업용 택시를 비롯해서 영업용 화물차나 버스나 관계되는 그쪽에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떤 거죠?

이 부분은 국비지원해서 하는데 작년도에 시외버스라든가 법인택시 저희들 농어촌 한일교통 여기는 작년도에 끝났어요. 올해 589대 화물 505대 개인택시 84대를 하면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석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이 부분은 업체 선정해서 하면 그리 나가는 거죠 민간보조보다도 사업체 선정해서 되는 거죠.

그러면 올해 하면 이거는 관내 영업하는 쪽이나 다 해결이 되나요?

네, 마무리가 됩니다.

본 사안하고는 별개인데 수삼센터 뒤에 주차장 조성한 거 있잖아요. 사업을 못했던 부분에 그분들이 집을 비우는 거 같더라고요? 어떻게 되가나요?

그 부분은 원래가 4월 10일 정도에 해서 비워주겠다 해서 비우고 거기에 따라서 장래숙씨 있는 부분있죠. 그 부분은 저희들 소송이 마무리 됐고 길에서 옹벽 치는 부분 이런 부분 오늘도 업체와 협의를 해서 되도록 이면 4월말에 완료를 하려고 하는데 양생기간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도 5월20일 이전에는 마무리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센타 뒤쪽에 집 2채인가 있잖아요?

3명요. 다 철거되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철거를 언제쯤?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석면 철거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계 한번 상의 드려볼게요. 앞에 나무도 있고 인도도 좀 있고 여러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으로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개선할 여지는 없나요? 거기 실제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놓고 보면 어떤 설계에 의한 그런거 말고

우리 황국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꽃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벽채쪽에 물 빠지는 부분에서 상하수도니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할 사항은 이 사업을 마무리 해놓고 사업비 관련도 앞으로 발생할 것 같고 그런 부분 앞으로 계속 시장하고, 전에도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황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 도로라든가 주차장에 인도에 대해서는 그건 사람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기 할 테고 화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연구용역을 주셨다고 했던가 방우리 택시문제를 해결하는 거요. 교통문제 어떠세요?

지금 방우리 택시문제는 운수사업부문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규칙이라든가 위에서 사업보고를 하더라고 중지를 하라고 해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선거법에 저기되는 부분도 있고 운수사업법에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위에서 중앙정부라든가 개정자들까지 일단 중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중지상태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또 하다가 중지가 되는 상황이고 하면 기존의 추진했던 부분이라도 더 어떻게 추진을 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부여라든가 서천쪽에 했던 부분들까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개정은 위에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중지를 저희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 개정이 될 걸로 봐서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그게 시일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무한정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 사업 이전에 추진했던 무주군과 어쩌고 이렇게

하여튼 그러면요 그 부분도 변경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면 지방선거인데 제 임기내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과장님께서 좀 서둘러서

네, 알겠습니다.하여튼 무슨 말씀이신 줄 알겠고요. 하여튼 무주군과의 방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279쪽에 상단에 보면 지역공동일자리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부분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마을기업육성지원에서 처음으로 4천만원이 1식이 올라왔어요. 마을기업은 요즘에 새정부에서 부르짖는 마을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마을기업에서 올 해같은 경우에도 지금 2군데가 저희들 건천리에서 학교에서 저기하는 부분하고 대안학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군데는 부리면 수통리 있잖아요. 수통리에서 지금 정보화마을 사업이래서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마을에서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안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추진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주관적인 것만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하는 사업과 어지간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나오면 우리 산건위 위원들한테 설명 좀 언제 한번 해주시던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280쪽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에 우라늄광산 행정소송 자문용역해서 2천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갔나요?

지금 본론 변론해서 이번 4월말에 또 변론되고 있는데 딱히 전에 저희들 행정심판하고 했던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없고요. 우연치 않게 제가 이번에 에너지 관련해서 교육을 대전 동구청 지역경제과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동구청에 지금 우리가 금산군에서 강력하게 나오니까 니들 대전시로 들어갈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니들도 대처를 하라고 하니까 거기서도 알고 있더라고요 대전시도 금산하고 발을 맞춰가지고 이 부분을 안 내주는 걸로 이제서 대전이 조금 의원님들이 전에 삭발도 하고 이랬을적에 저기했는데 사실은 대전 동구청이 가까우면서도 작년도에 주민서명 받았을적에 조금 소극적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한 5일 있으면서 나눴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자문용역 2천만원보다도 더 들어갈런지도 의원님들한테 저희들 협조를 구할 사항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어쨌든 더 용역비라도 세워서 금산에 우라늄에 개발이 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적극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장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이 가는데요. 지금 내년도에 지금 한일교통에서 버스 교체를 해야 되는게 5대입니다. 5대고 올해도 2대가 있는데 2대도 교체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거기서 받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 검토를 해보면 저희들이 한일교통 이용도 본인들도 그런 것을 해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보면 1년에 한 1억 5～6천만원 지금 적자 되는 거 같습니다. 걱정이 뭐냐면 내년도 공용버스도 공용버스지만 차량 만료가 돼서 저기하는 부분을 금산군에서 차량을 사줬으면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걸 못샀을 적에는 각 마을에 이 노선별로 증차를 떠나서 기존에 다니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한일교통에서 이야기 맨날 적자 봤다 적자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뭔가는 서로 대화를 해서 자료를 갖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번에 4천만원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들이 많다고 보니까 요새는 10m도 예를 들어서 20m도 안걷는 이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기를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요 양쪽에 변호사들 공방도 있지만 원고측에서 내놓는 것이 항상 그 내용이에요. 거기서 변화가 없어요. 조금 비틀어서 낸다고요. 저희들 자문해 주는 장윤순 박사라든가 강용호 박사는 거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1주일 뭐할 때는 날밤 세우는 것도, 얼마전에 전주에 한번 모셨어요. 저희들이 금산에 오십쇼 해가지고 같이 토종 매운탕 잡수고 가셨는데 적극적으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걱정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 가셨을적에 그때 오셨어요.

이 부분은 서로의 변호사들이 저기하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의심나는거라든가 서로 자료 제출하고 답변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변론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게 끝나는 것은 아닐거에요. 아마. 여기에서 저기하면 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장시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과장님 저 한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그 GPS사업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장착하는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장착하는 업체라고 하는 것은 충청남도에서 이것을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정하는 곳이 있나요 업체가. 지정을 해야 돼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면 우리 금산군에 있는거는 우리 금산군에서 지정을 하나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업자들이 알아서 가나요?

이 부분은 저희들 작년도에 했을적에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법인체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죠.

법인체에서 알아서 어디 업체를 선정을 했다 이런거...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충청남도에서는 대전,충남에서는 어느 어느 업체가 있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업체는 안내는 하죠.

아. 그런 정도

예.

그리고요 279쪽에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원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세부 사업 변경을 하셔가지고 전부 감해서 밑에 보면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또 사업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왜 이렇게 이 부분은 사회적 기업지원은 이렇게 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일자리 창출 사업은 왜 이런 건지 다시 한 번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해줘 보세요.

저희들 올해 마을기업은 5개소가 신청을 해서 2개 아까 이야기 했던 수통리, 건천리 마을기업은 2개가 선정이 되었어요. 2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충남형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1개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서있는 사업비를 일자리창출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왜냐면 2개 기업체 갖다가 선정되었다고 하면 그 저기가 틀려지겠죠. 그 부분은 목변경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부진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되나요?

이 부분은 거기에 조건에 맞는 기업이 충남에서 공모해서 심사를 하잖아요. 심사했을 때 업체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없기 때문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마을기업에서는 마을기업을 신청한 것은 5군데가 됩니다. 5군데가 돼서 저희들이 2개소가 선정이 되었어요. 조건에 맞는 마을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거기에 맞는 기업이 안 나타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저희가 또 말씀드리자면 복수에 있는 플러스 있잖아요. 재활용품 해가지고. 거기에 공모룰 해서 충청남도 선정을 해서 했는데 재작년도인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환하는 데에도 했는데 올해도 사회적기업에 그런 기업이 좀 우려스러운 기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황국연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적합한 저기가 없어서 충남도에서 선정을 안하는 거지 그냥 일적으로 충남형기업이다 라고 선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사회적기업 협의회도 있고 또 밑에 서브를 하려고

지금도 매월 만나서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걸로는 알고는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더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 되든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요. 그런 부분이 약해서 여기서 지역에서 그런게 올라와야 도에서도 선정을 하고 심사를 하고 하는 것이지 그냥 도에서 하고 안하고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있게 더 추진을 하시거나 다루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강좌 개설해서 벤처농업대학이 개설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4～5월경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좋은 강사님을 모셔가지고 강의를 이쪽해서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시거나 알고는 계신가요?

그런 부분은 한번 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우리 담당자도 거기에 참석하고 그러니까 한번해서 해보겠습니다.

담당자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 있어요?

어떤 거요?

4～5월경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저명하신 강사님들 모셔서 강의를 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매체에 활용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저희가 자치대학을 따로 사회적기업 리더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

지금 황국연의원님께서는 혹시 서울시장 이런 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각 지역에 어떤 분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께 좀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번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이 부분을 드라이브 걸어서 더 선정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꾸 노력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내용을 놓고 보면 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감이 보이는 거에요. 제가 느끼는 건데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더욱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김복만 의장님을 비롯하여 장기호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안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의 총 예산액 규모는 당초 본예산 63억 5,546만 1천원에서 25억8,260만 5천원이 증액된 89억 3,80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중간부분입니다. 중앙 냉난방 시설 노후화로 자진 파열수가 발생해서 1,860만원을 편성해서 노후화된 팬코일 교체공사와 금산읍 신대리에 있는 인삼약초 연구동 옥상방수층 붕괴로, 우천시와 겨울철 적설시에 누수가 발생되어서 2천만원을 편성해서 방수공사실시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경에 부득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303쪽 하단과 30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인큐베이터 조성사업은 작년 마지막 추경에 도 재정보전지원금이 20억원을 지원받아서 계속 사업비로 편성이 되었고, 이번 추경에 군비 부담액 20억을 계상해서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8억 2,920만원을 편성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농업기술구축을 위한 기술지도시 필요한 WPC 구입 500만원을 감액하여 농업인 쇼핑몰 운영 농축산물 QR코드 추진 사업비로 편성해서 당초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가꾸기 사업으로 FTA경쟁력제고지원사업은 한미FTA 발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과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업인들의 건의사항 중 우선 시급한 사업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농업인들의 고통부담을 해소를 하고 적극적인 FTA대응으로 금산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4억2,142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4-H 5도5군 행사비는 5월24일경에 약 4백여명 5도5군 행사 개최로 화합과 친목 도목을 위한 행사비 행사개최비로 당초의 1,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나 부족이 예상이 되어서 5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행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역시 30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농촌지도자 화합행사 5천만원은 8월9일부터 10일까지 1박2일로 충남시군농촌지도자의 힘찬 단합과 결속을 위해서 2천여명의 농촌지도자를 금산군에 초청해서 수통리에서 화합행사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행사장 무대와 부대시설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304쪽 하단입니다. 농촌관광서비스 이용별 농가육성 사업은 기존 또는 신규로 체험농장에 체험시설 및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원씩 2개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상단입니다. 생활개선회 공동과제표 운영비 5백만원은 생활개선회원들이 고구마와 김장 배추 등을 공동재배하고 수확물은 불우이웃돕기와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으로 시설부기 변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아스콘 및 부대시설 공사를 올해 편성된 도비 사업에서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만은 기반시설은 도 승인이 어려워 군비로 포장공사를 하고 도비 사업으로는 창고 정착공사를 추진코자 해서 부기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30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병해충방제비 지원 200만원은 과원 및 농경지에 과수 갈색여치 방제를 위해 공동방제 약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100만원이 추가 내시가 되어 1차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05쪽에서 306쪽입니다. 병해충방제 종합진단 서버구축사업은 과수농가 4개소에 기상관측장비를 설치 정밀예찰 및 진단으로 적기 방제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예찰용 프로그램을 외부망 운영 및 유지 수수료 지급을 위해서 전산 개발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부득이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잎들깨 병해충 리후렛 제작 200만원은 잎들깨 농약 안전 사용 및 친환경 재배 사용 설명을 위한 리후렛 2,000부를 제작해서 농가에 활용코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0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해물질 분석 지원 사업은 균형 발전 사업으로 당초 시약 및 재료 구입비 4천만원에서 1천 5백만원을 감하여 농산물안전분석실에 유해가스 배기장치 설치 보안을 위해서 시설비 1,300만원으로 원심분리기 구입을 위해서 2백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2012년도 반환금으로 국비 1,690만 3천원과 도비 567만 3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농업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금산군의회 장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제출된 사업 모두가 연내 완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03쪽에 인삼약초 연구동 옥상방수공사에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옥상이 새서 누수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약 몇 평방미터나 되죠? 지붕이

여기가 전체부분에서는 일부 방수공사비가 편성이 된 거 같은데요. 우리 일부 인삼연구동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평수는 130평정도 됩니다.

130평방미터요?

평으로요 130평

130평 2천만원으로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우레탄 쪽으로 해서 대략

비가 새는 거에요?

우레탄 방수한게요. 세월이 오래되고 했으니까요. 일부

비는 안 새고요?

일부 비올 때는 새고 있습니다.

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금산군의 다락원이 건물이 크잖아요. 방수 백날 해야 소용없어요. 그 위에다가 지붕을 씌우지 않으면 방수를 하더라도 2～3년 있으면 결로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가 또 새요

예, 그렇습니다.

돈을 더 들여서라도 지붕을 씌우세요 그렇게 해야지 방수해야 소용없다니까요.

그 위에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있네요.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상당히 검토를 해서 방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바로 말씀드린대로 비가 또 새니까

근본적으로 오래된 건물들은 보안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선 당장 금년도 누수되는 부분을 해소를 하고

잡들 못한다니까요. 기술진에다가 나름대로 상당히 더 제의를 해보시고, 방수해서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락원 계속해서 몇 억씩 올라와요. 해마다 1억8천만원 그렇고

같이 보완검토를 저희가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밑에 보면 귀농인 인큐베이터 조성사업에서 의원들도 관심사항인데요. 분양하는데 큰 문제는 없죠?

저희들은 육군본부 쪽에 계속 그쪽 활용부분에 대해서 질의 들어오고 있거든요. 귀농인이 2008년도에 충청남도 한 170농가였었는데 작년도에는 1,200～1,300농가가 된다고 그래요. 저희들은 현재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예측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사람이나 얘기가 되나요?

아직 공모쪽을, 8월경 이후에 조례 제정 후에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문의하는 사람 더러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바로 해서 지금 16동을 한다는 거 아녀요? 24평씩요?

21평형 8동하고 23평형 8동해서 총 16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조례 제정을 해서 어쨌든 오시고자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많아야지 져놓고서 분양이 안되고 하면 군비도 뭐, 거의 군비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반반요.

도비도 좀 있지만 신경을 써서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FTA경쟁력제고사업지원에서 올해 추경이 8억2천만원이 들어왔어요. 인삼약초과, 농업정책과, 기술센터 해 가지고. 우리가 이4억2천만원정도면 17개 연구회 18개 사업을 다 소화를 할 수 있나요? 연구회별로 나름대로 신청한 부분이.

지금 일부예상이 이번 추경에 다 하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해서 다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애초에는 얼마 신청하셨어요?

애초에는 37개 사업에 9억 9천정도가 저희들이

센터꺼만요?

우리꺼만요. 우리가 총 5억 1,829만원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요. 여기에 4억 2,1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고 약 9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덜 되었습니다.

9천만원이 삭감이 된 거네요. 그죠? 근데 17개 연구회 18개 사업을 한다는 부분인데 이걸 세분화해가지고 나눠주시려면 힘드시겠네요. 급한 데가 어디며 늦게 해준게 어디며 똑같은데, 지금 한미FTA가 발효된지가 3월15일날 1년이 넘었는데 한중FTA가 또 얘기 나오는데 아무래도 군비가 좀 어렵고 하더라도 품목별로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한 지원을 더 설명을 드려서 삭감이 안되게 소장님이 노력하시지

노력은 많이 했는데 군비 사정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9천만원이 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회별로 물량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 좀 하고 만약에 그러면서도 올해 꼭 추진해야할 사업 있으면 다음에라도 다시 추경시에 좀 예산을 좀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 이것도 5대5아니에요?

지금 일부는 5대5 부분도 있고요. 또 대부분 5대5인데 공동으로 하는 부분은 일부 한 개정도 사업 70%짜리는 있습니다.

70%도 있어요?

예.

어쨌든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네요. 이런 부분은 100%좀 계상한 부분에서 자르지 말고 해줬어야 되는데. 어쨌든 소장님 분배 세부적인 나름대로 각 연구회별로 잘 좀 해주셔서 농업인이 대응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관심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농업지도자 화합대회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릴게요. 추진계획에 보면 행사무대, 텐트시설, 홍보 이런 부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차장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쪽 부분에 잔디밭 있잖아요. 잔디밭하고 이 밑에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고 있고요. 다리 건너자마자 우측으로요. 거기가 잔디밭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활용방안도 검토를 해보고 그 위에 5천평 중에 상부쪽으로도 현재 검토를 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잔디밭에다가 차량을 놓는다고요?

현재로서는 방향을 그렇게 좀 잡았습니다.

사람이 2,000명이면 최하 차량이 못 와도 1,000대 이상이 올 건데 농업경영인들 도 대회를 거기서 했잖아요. 똑같은 데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버스쪽으로요. 그냥 버스를 차를 많이 가지고 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대형버스로 하고 일부는 내려드리고 버스는 이동해서 주차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하고 두 가지를 다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잔디밭이 어려우면 대형버스를 지원했으니까 대형버스가 내려놓고 이쪽 수통 분교쪽이라든가 이런 갑변에 주차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임시주차장 같은 거 생각 안해 보셨어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주셔야할 것이 괜히 금산에 오시는 손님들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금산군이 제가 알기로 제일 젊어요. 파악한 걸 보면. 전부 15개 시군은 다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1박2일할 거 아니에요 숙박시설은 다 원활히 될 거 같고요?

그 근방에 숙박시설도 좀 파악을 했고요 그 시기가 그 텐트를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 연합회와 숙박시설 현황도 파악도 하고 있고 기본계획도 바로 수립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주차시설은 관심있게 좀 해주셔서 오시는 손님들이 불편한 일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서비스 유형별 농가육성지원에서 2개소인데 여기 농가한테 지원해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농가가 어디 어디에요?

아직 농가선정은 안됐는데 매년 군비로요 3개소씩이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금년도에 군비 본예산에 누락이 되었어요. 3개소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2개소만 계상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공모를 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교육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 작년에도 5,400을 지원해줬나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해줄 필요성은 있나요?

계속 농촌관광 부분은 기반조성 부분은요 일시에 하기는 사업비가 많이 들고요

효과는 뭐예요?

지금 농가들이나 이런 쪽에 외부에서 학교측에서 문교부와 농림부 쪽에서 학생들 교육 측면에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 시설이 없으면 학생들이나 이런 데를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일반 체험농장을 현재 갖고 있는 농가들 쪽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학생들 체험할 수 있는 교구라든가 그런 교육장 또 그에 따른 체험 실습 종류도 좀 보안하는 쪽 이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농가 실정에 따라서 보완 부분을 우리 실무진들하고 파악해서 처리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할 장소도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농가를 공모해서 선정을 해야지요.

몇 농가나 돼요?

2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몇 농가나 되냐고요? 지원대상이

지원대상이요. 지원대상은 우리가 관광농업 하고 있는 농가들로 해서는 한 50여농가 되고요. 기존 우리가 지원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하고 있는 농가까지는 43농가 정도됩니다.

43농가?

예.

43농가에 해마다 이렇게 나름대로 찾아오셔가지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세요?

잘되는 쪽은 상당히 효과가 좀 높고요. 일부 농업인들의 유치능력 이런 부분 때문에 미흡한 데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농촌관광에 모든 육성 지원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로 활성도 있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물론 지원부분도, 정확성에 대한 목표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해서 금산에 있는 아동들 아니면 도시에 있는 그런 아동들이라든지 오시면 농가면 농가 이런 부분에 가서 좀. 나름대로 프로그램대로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줘서 농가 43농가에서 2농가 작년에는 몇 농가 지원해 주셨나요?

작년에는 3농가 지원했습니다.

지금 작년에부터 올해까지 두 번째 해주는 거 아니에요 계속?

아니요, 이쪽 사업은 4～5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투자 계획에 보면 2011년도는 없길래 작년에 5,400 해주고 올해 3,600 해주고 두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질의드리는 거에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305쪽에요 맨 하단에 보면 병충해방제 종합진단 서버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전산개발비 였었던 것을 목변경하셔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요

예.

그러면 이게 종합진단 서버 구축을 해서 오픈을 하면 실제 농촌의 고령인구 노인 연세드신 분들 많이 계시고 하는데, 이렇게 구축을 한 이 부분을 이용도 측면에서 정확도나 이용도가 있을 거 같아요? 어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애초에는 우리 금산군 망에 연결하는 사업인 중 알았었거든요. 이 부분이 지상이나 이런 부분을 전문 용역기관에서요 기상과 이런 걸 전부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무슨 병충이 바로 발생할 소지가 있다 무슨 병이 날 확률이 높다 그 지역 어디는 높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쪽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지역 농어민들한테 기술지도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소장님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게 아니고 저쪽에 비용을 대주고 저쪽에서 구축하는 거에요?

예.

그러면 우리 금산군만 하는게 아니고 여러 몇 군데 시군에서 같이 전부다 돈을 내고 그렇게 되는 그런 거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자료를 받아서 현지도 지도를 하고 SMS문자 같은걸 농가들한테 띄워서 무슨 병이 날 소지가 있으니까 예방을 해달라 해서 예방위주로 방제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사업이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것을 관리하는 곳은 진흥청이나 어떤 상위기관에서 하나요 어디 용역을 줘서 그쪽에서 알아서 관리하는 건가요?

지금 개발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일반 업체를 지정해서 전국 지정망을 운영하게 지정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광역적이잖아요. 이것이 카바하는게 광역적 지역을 병충해방지 예방을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 계절이 온도차가 다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 금산군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체크를 해서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금산군의 농민이 소비자라고 생각하고 이쪽 서버에 접속을 해야지 가능한 거에요? 아니면

자동 접속이 돼서요. 계속 매일

휴대폰으로 오는 거에요?

아니요. 망으로요 계속 농가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그리로 전송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금산군 4농가 걸 거기서 자동프로그램이 분석을 해서 ‘아 금산에 거기’ 쉽게 얘기해서 봄에

포도농가다 하면 포도농가에요?

예.

지금 현재 되어 있나요? 그런 시스템은

아니요

앞으로 설치해야 돼요?

예, 설치를 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저쪽에서 종합망 관리하는데서 거기 우려가 되니까 지도대책을 이리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도 연구과제가 많이 있고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중에 하나로 우선 남겨놔야 되겠네요. 봐야 되겠네요

아니죠,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현재 농가들하고 하는 데이터를 매일 매일 가서 정리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저희들이 전문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놈을 저쪽 종합시스템에서 예측을 판단해서 미리

다시 농가에다 재전송을 예상되는 거를

아니요, 우리한테 오는 거죠

우리 센터로요?

예, 그러면 우리는 우리 지역의 전문가들한테

다시 보내주고 중계역할을 한번 하신다 이거죠?

예, 외부망에 위탁 관리를 부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더 계속해서 사업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 같고요. 하여튼 기대를 해볼만한 사업일수도 있을 거 같아요.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귀농인 인큐베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주 자격이나 그런 거는 언제쯤 나올 거 같아요?

지금 이부분은 도에 지방재정금 20억을 지사님이 특별히 지원해주셨어요. 요번 도에 7～8일전에 3농혁신 쪽에 갔을 때 지사님하고 직접 저한테 질의를 주셔가지고, 이 운영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금산군에 단독하는 것보다는 충남발전연구원 있잖아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 했으면 좋겠다 지시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산쪽에서 기본 플랜을 그쪽으로 집 미관이나 이런 부분도 협조요청을 할려고 하고 우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용역을 줄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관을 개발을 해서 가지고 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 군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검토를 받고 이렇게 해서 본격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공 시점 날짜가 언제죠?

지금 저희들이 예측해보기에는 빨리해야 12월말이나 가능할 거 같습니다.

올 12월요?

예, 뭐냐면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설계 기간이 5개월 걸리지 또 예산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지 또 입찰공고해서 하면 건축부분도 적어도 4～5개월 걸리기 때문에 빨라야 12월 31일까지로 하고서 강행군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일반주민들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귀농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기회나 자격부분을 주기 위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전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한 10월경에는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네요.

아니죠, 바로 8월 이전에 받아 가지고 그걸 8월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고 9월,10월,11월 금년안으로 16가구에 대해서는 선정을 마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농촌관광육성지원 43농가 좀 자료좀 주시고요. 거기에 지원해준 농가 따로 구분해서 계수조정전에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