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새 4월입니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 속에서도 마른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고 환하게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T.S. 엘리어트는 봄을 재촉하는 비가 대지를 적시고 죽은 땅에서 라일락이 피어나는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인고의 세월을 겪으며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과정의 아픔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아픈 만큼 기쁨도 크다 하지만 요즈음 국내 상황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경제사정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3차에 걸친 핵실험과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를 단절한 데 이어 개성공단 운영을 사실상 중단시켰습니다. 개성공단 조업 중단으로 인해 입게 될 국내기업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동안 동포애를 발휘하여 북한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던 국민들이 입게 될 정신적 충격 또한 엄청날 것으로 염려됩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에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적 행위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만약의 사태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소통시정을 통해 「사람중심의 희망서울」을 만들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이란 나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당근과 채찍을 통한 외적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스스로 행동하게 하는 인격적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즈음 시장님의 소통이 너무 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깊은 성찰 없는 반짝 아이디어식 정책으로는 시민들은 물론 직원들의 공감도 얻어내기 어렵습니다. 시장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공무원에게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과제가 되고 그런 과제가 넘쳐날 때 공무원들의 피로감은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반면 과제가 실행되지 않을 때에는 역반응이 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때에 어느 한 면만 생각하고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연계하여 다른 한 쪽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용산개발 사태를 통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정책시행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폐해를 가져다주는지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며 배우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을 입안할 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밋빛 청사진만 보고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서울시가 개발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도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백년대계의 도시계획헌장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본래의 취지가 변질되면서 시민에게 고통을 준 뉴타운 정책의 실패를 교훈삼아 한시적인 선언이나 홍보용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시계획의 기본원칙과 토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달에는 금융권과 언론사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자치단체까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당하여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서울시는 피해갔지만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한 시 차원의 확실한 종합대응시스템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이 희망인 서울에서 3시간에 한 명꼴로 자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노인 자살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사회혁신채권을 도입한다고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사람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 작년부터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의 진행경과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의회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4ㆍ1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시의 세수가 감소되는 일은 없는지도 꼼꼼하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요즈음 2년 전 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시정을 운영했던 전임 서울시장의 모습을 교육감에게서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교육은 신뢰가 기본이라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던 교육감님은 의회가 재의결하여 이송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등 반의회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재의요구에서부터 재의결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적극적인 협의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시의회의 결정을 송두리째 무시한 행위는 학생과 학부모, 시민, 공무원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반민주적인 태도입니다.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에 불만이 있다면 개정발의를 했어야지 의회가 의결한 조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실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반의회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교육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환경이 되어야 창의적인 인재가 배출됩니다. 가장 창의적이어야 할 학교에서 구태의연한 규제와 단속에 힘을 쏟는 것은 엄청난 낭비이자 국가적 손실입니다. 교육감님께 엄중히 경고합니다. 최고의 복지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교육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보수적 틀에 갇혀 있지 말고 학생들의 인권신장과 능력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를 착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월은 학교 안팎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은 달이라고 합니다. 특히 서울시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약 55%가 창문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걱정스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새 학기를 맞아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을 중앙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은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는 물론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안전행정부가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국회를 설득하여 반드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를 제대로 꽃피울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온 힘을 다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잘못된 법규와 제도는 없는지, 시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성실하게 질문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진정성 있게 답변 드리고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변함없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하러 오신 시민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서울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4월 19일은 4ㆍ19 민주화 혁명이 있은 지 5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공기처럼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온몸을 바쳐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웠던 선배들의 피 끓는 절규와 고통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4월 19일을 맞아 그분들의 숭고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그 뜻을 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장애는 우리의 편견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생각의 장애가 우리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장애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서울 만들기에 다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