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양준욱 대표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동구 천호중학교 학생 70여 명이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지난 제245회 이후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66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35건, 시장제출 의안 23건, 교육감 제출 의안 3건, 시민제출 청원 5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박운기 의원 소개로 최경희 외 209명이 제출한 둔촌동 생태경관보존지역 보존을 위한 완충구역 지정과 관리에 관한 청원은 인접 국토해양부 토지를 완충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김명신 의원님, 강감창 의원님, 김형태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과 교육감의 2013년도 조례안 제출 계획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4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해서 회기를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생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4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등 2건의 제안설명과 서울특별시의회 강남ㆍ북 교육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활동기간 연장안은 최고고도지구 내외의 형평성 완화와 지역주민의 박탈감 해소를 위한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촉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지원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권도시 창조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서울시민의 인권증진과 인권 관련 교류업무를 위한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의회 강남ㆍ북 교육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서울시의회가 날로 심각해지는 강남ㆍ북 교육격차 문제를 완화시키고 교육격차로 야기되는 지역 간 계층 간 분열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을 통해 서울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으로 저희 운영위원회는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곽재웅 의원입니다.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민주통합당 대표 이분들이 출마를 할 때 보니까 밤하늘의 별도 달도 따주겠다고 하더니 의원 폭행사건 6개월이 지나도록 집행부가 침묵하고 있어요. 의원 이렇게 하면 의정활동 제대로 하겠습니까? 유감입니다. 시정질문도 많이 했다고 6월에 하라고 해서 신상발언을 하게 됐어요. 의사과에서는 신상발언은 시정질문 전에 못한다 난리를 치고 계속 방해를 하더니 2시간 전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제대로 준비도 못했어요. 정말 의원 방해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의원의 신상에 관계되는 문제죠. (자료화면을 보며) 작년 10월 19일 사진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장님, 한번 보세요. 다음에 또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이 사진이 폭행 전과 폭행 후 수술사진입니다. 폭행 전 정면사진, 폭행 후 정면사진. 보이세요? 나도 사람이거든요. 내 속에다 이런 철심 박고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도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단 말입니다. 누가 내 몸에다 이렇게 철심 박고 살고 싶어요?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측면사진도 한번 보시고요. 작년 10월 15일부터 신청사 앞에서 농성을 4일간 했어요. 10월 18일 현수막 무단철거가 돼 있고요, 10월 19일 시장 면담요청을 해서 끌어낸 사진이고 이렇게 다쳤어요. 이제 다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거든요. 수술 후 보름동안 입원을 했고요, 보조대를 착용하고 100일간 의정활동 했어요. 100일간. 단군의 어머니 웅녀가 사람이 되었다는 100일 동안 전화 한 통화도 없더라고요. 남영동1985년 보면서 시장이 큰소리 했대요. “누구나 한번 봐야 할 영화다, 이런 사회가 저절로 오지 않은 것을 알려주는 영화다.” 고 김근태 의원님하고 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삶이죠. 하지만 저도 다쳤기 때문에 민주화의 봄이 좀 오겠죠. 의원이 다쳐야만 시장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소통 않고 있잖아요. 12월부터 서왕진 비서실장에게 시장면담을 요청했거든요. 1월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전화했어요. 모른 체 하지 마시고요. 1월 9일 성동구 업무보고에 방문한 시장께서 조만간 만나겠다, 조만간 만나겠다 하고 4개월이 넘었어요. 100일이 넘었어요. 그간 서너 차례 시장실에 방문했는데 시장은 다른 사람 배웅하다가 딱 본 의원을 만나고는 들어가서 2시간 동안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시장실의 내부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뒤로 나가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2시간 동안 나오지 않는데,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비서실에서 그래요, 잠깐 시장님 쉬어야 되기 때문에. 트위터 하느라고 날 새고 쉬는 거예요?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유치현황을 보면 이렇게 성동구가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문화체육부의 평생학습관에 대한 해석이 ‘평생학습관은 도서관으로 인정하니’ 이런 공문이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부서 간의 협조가 얼마나 안 되는가.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하천과에다가 국토해양부에다 빨리 공문 올려서 이것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거예요. 설치기준이라든지 운영규칙에 보면 체육관, 도서관은 되는데 평생학습관은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알아들으시는 것처럼 고개 끄떡끄떡하시는데 6월에 한번 두고 보십시다. 시행령만 고쳐주면 되거든요, 시행령만. 국토해양부 장관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시장이 더 있잖아요. 발언권이 더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침묵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농성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끌어다 다치고 6개월 동안 가만히 있어요. 속기록에 기록 좀 해 주세요. 시장 끄떡끄떡 아는 척 고개를 끄떡였다. 인간의 이중성을 나타낸 심리학자의 그림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 구해 주겠다고, 손을 뻗쳐가면서 구해주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그 옆에 사다리만 내려주면 되거든요. 심리학자가 표현한 그림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심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봐야 될 상황이에요. 영상 좀 틀어봐 주세요. (제235회 3차 시정질문 영상자료 상영) 학생 여러분들 잘 듣고 다음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주인 되는 서울시민청 1월 12일에 이렇게 관청 청(廳)이 아닌 들을 청(聽)으로서 만들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만나주지도 않고 만날 기회도 없고, 물론 의장님 잘 만나겠지만. 본 의원은 전화도 안 돼요. 비서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시간을 줄여주는 건데 단절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발언대에 서서 본 의원이 발언했어요, 2월 1일. 적어도 천만 시민은 아니어도 성동구 10만 명의 대표로 나온 시의원이 시민발언대에 서서 발언을 했어요.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의원 할 자격이 없는 의원 같더라고요. 시장의 페이스북을 보면 이렇게 아이스토리, 아이스토리라는 말 쓰지 마세요, 한글 쓰겠다고 했잖아요. 보면 “눈물 흘리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다행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존경도 않고 사랑도 못할 것 같아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것만 이렇게 쓰면 소통이 아니에요. ’79년도에 10ㆍ26사태가 왜 났는지 아세요? 차지철 경호실장의 월권 때문에 김재규 안기부장이 쏘아죽였잖아요. 소통하겠다고, 막히지 않고 통하는 것이 소통이잖아요. 단절하면서, SNS 하면서, 시의원 안 만나는 것이 소통입니까? 금호빗물펌프장 주변에 공원이 7개가 있어요. 또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잠깐 타당성조사 하는 것을 멈춰라, 7,500만 원 용역비 이제 그대로 줘버렸어요. 박원순 시장의 책임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못하게 되니까 타당성조사 7,500만 원 나갔어요. 7,500만 원이 누구 이름입니까? 그러고도 서울시는 갈등해결 길잡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출범, 왜 의원들하고는 갈등해결 않는 거예요? 공공건물 발주할 때도 승효상 위원장이 수십 번에 걸쳐 민간전문가와 시민, 공무원 한다고 하는데 시의원은 참가시키지도 않아요. 성수동 레미콘부지의 글로벌비지니스센터도 6만 6,000명의 서명이 있었어요. 3월 12일 공청회 후 일주일 후에 물어보니까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대요. 시정질문 때 이거 따져볼 거예요. 자, 여기 동북권에 경제 파급효과가 2조 원이 되고, 고용파급효과 2만 명이고, 조세효과 2,000억 원이에요. 20년 후에 그것도 한번 보세요. 국제업무단지 앞에 채무불이행 될 때까지 시장께서는 한 번 만났더라고요. 31조 공사에, 자본금이 1조로 시작해서 5,000억 가는데 채무불이행 돼 버렸잖아요. 시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잖아요. 시장이 중학생들 떡볶이 사주는 시간에 이거 만나야 되잖아요. DMC사업 추진현황 보면 앞의 땅도 팔리지 않았어요.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시장 일정을 한번 보세요. 주말데이트, 의원하고는 데이트할 용의 없으세요? 오피스커밍데이, 한글 좋아한다고 하면서 오피스커밍데이 하면서 이렇게 오라고 해 놓고 말이죠. 잘못된 거예요. 도시교통본부장, 시내버스, 마을버스 문제로 의원요구자료 여러 번 통화하다 도시교통본부장의 시간에 따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2월 29일에, 자기가 약속한 시간 4시 30분에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과장하고 팀장만 왔어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고 시장이 비서실장 놓고 하니까 도시교통본부장도 이 모양이에요. 한강사업본부 청원경찰 면접 취소된 것 아시죠?

곽재웅 의원님!

이런 것을 제대로 못 챙기고 트위터 하고 계세요?

곽재웅 의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발언내용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이 기획하고 시가 찾아가는 ‘청책토론회 2.0’, 3.0을 하면 뭐 하고 4.0을 하면 뭐 하겠어요? 박원순 시장,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한 달 만에 있었어요. 본 의원은 6개월 동안에도 만날 수가 없었고, 박원순 시장은 1년 6개월 하고도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본 의원은 3년 된 선배로서 할 말 많아요. 알겠습니까? 나도 개인적으로는 만나기 싫어요. 6월에 봅시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시장님이 단절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말이죠 나이와 직함으로 소통에 방해되는 것을 없애자면서 원순 씨로 불러달라고 했거든요. 시장님이라고 부르니까 단절하고 있는 겁니까? 원순 씨, 소통 좀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들, 의원 여러분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님 여러분의 신상에 한정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정책이나 현안사항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의원이 다쳤는데 그것이 신상발언이지.

조용히 하세요.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의원이 발언하는 것 어디서 배운 거예요, 도대체?

(의석에서) 어디서 배우다니, 의장이 똑바로 하시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제도와 절차를 잘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신상발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아이고, 그것이 의장이요?

다음은 김형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본회의장에 서서 신상발언을 하게 돼서 무척 유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용린 교육감의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불통행정, 일방행정, 독주행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솔직히 자괴감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제중에 대한 특별감사 본 의원이 문용린 교육감에게 강하게 요구를 했고, 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문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영훈중과 대원중 특별감사 착수하면서 특별감사를 요구한 본 의원에게 단 한 차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을 뿐입니다. 이후 국제중의 엄정한 감사를 도와주기 위해 많은 학부모님들의 제보와 학교 구성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감사를 요구한 의원으로서 교육비리 척결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조승현 감사관께서 중간점검을 하자고 요청을 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아니, 무시당했다고 해야 더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차원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려했던 대로 의원의 정당한 자료요구에도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고 심지어 축소, 은폐, 허위제출까지 있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사실 하나하나 살펴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유감입니다. 국제중 비리의 핵심은 과연 편입학 전형이 공정했는가, 두 번째는 편입학과정에서 뒷돈거래가 있었는가, 세 번째는 대가를 지불하고 편입학한 학생들에게 내신 부풀리기와 성적조작 등 특별관리를 해 주었는가입니다. 그러나 교육청감사는 이 의혹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님과 학교 구성원들은 본 의원에게 교육청감사가 국제중 봐주기식 부실감사다 하소연을 하기에 이르렀고요. 본 의원이 안 되겠다 싶어 교육감비서실장에게 감사관을 의원사무실로 보내 달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기 좋게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 제가 처음으로 문용린 교육감에게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받지 않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남겼습니다. “교육감님, 전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의원 김형태.” 이렇게 문자까지 보냈으나 회신이 없었습니다. 3일을 기다려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4월 8일……. 의원님 제가 겪은 일이잖아요. 4월 8일 다시 교육감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국제중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시고 연락 주시고 감사관을 제 의원실로 보내 중간설명 하게 해 주세요. 부디 의회를 존중하시기를.” 이렇게 문자를 남겼으나 역시 아무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다시 “아무리 바쁘셔도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전화 한 통화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교육청으로 갈까요?” 이렇게까지 문자를 드렸어요. 그 이후에도 11일과 14일 “교육감님 아무리 바쁘셔도 의회와 의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전화 한 통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동시에 이 문자를 비서실장과 감사관에게도 전달 형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 비서실, 감사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의원 신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개인자격이 아닌 공인자격으로 교육감님께 전화를 드렸고, 문자와 감사관 호출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묵살할 수가 있는지, 의원이 아닌 일반 개인들한테는 얼마나 심하게 할까 걱정이 됐습니다. 교육감님이 이렇게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니까 덩달아 감사관까지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더군요. 조승현 감사관과 통화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화하면 “회의 중이라 받을 수 없다.”, “손님이 있으니 기다려라.” 인내심을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의원님, 용건이 뭡니까? 용건만 말하세요, 용건만.” 이것이 의원한테 하는 태도입니까? 그래서 제가 국제중 감사 중간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다, 그러니 의원실로 좀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왜 시의원한테 그런 보고를 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어디 감사관인지 저는 너무 정말 참담함과 자괴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4월 5일 제가 분명히 기다리겠노라고, 그래서 실제로 밤 10시 30분까지 제 의원사무실에서 기다렸으나 보기 좋게 바람 맞았습니다. 4월 11일 오전 10시까지 의원사무실로 와달라고 다시 호출했음에도 역시 오지 않았습니다. 조승현 감사관에 관한 3월 6일자 세계일보 기사를 보고 그때는 본 의원도 웃었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단순히 우려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 기자 말입니다. “마치 영훈국제중에서 파견 나온 사람 같았다. 잘 모르겠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2,000만 원 부정입학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조 감사관은 이에 대해서도 공무원하다 교수로 가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전관예우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 다섯 명이 영훈재단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두고 하는 얘기예요.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왜 감사관이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지……. 입학 장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험상 뒷돈 입학 의혹은 90%가 허위더라”, 한 명이 이미 양심선언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해요. “실제 그렇더라도 일선 학교의 부조리 관련 업무 사령탑인 감사관으로서는 결코 언론에 해선 안 될 말이었다. 마치 감사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직권으로라도 당장 영훈국제중 감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해야 되고 이런 감사관을 믿고 전권을 위임했다 무슨 낭패를 볼지 모른다.” 이것이 세계일보 기사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 번으로 그치는 줄 알았더니 지난번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더군요. 4월 10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문용린 교육감께서 직접 감사관과 함께 교육청 출입기자단과 오찬 자리에서 감사관이 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한 기자님이 국제중 얘기를 하면서 “사학비리 엄중하게 감사해 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조승현 감사관이 말하기를 “사립학교법 좀 위반하고 교비 전용하면 좀 어떠냐. 결과적으로 학교발전만 시키면 되지. 또한 있는 사람에게는 2,000만 원 돈도 아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껌 값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이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조승현 감사관은 감사관으로서의 자질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감사자문위원회 하고 나서. 제가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 높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감사관 하는 말씀이 “의원님, 감사 많이 할수록 서울시 청렴도 떨어집니다.” 이것이 감사관으로서 할 말씀입니까?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교육감님께서 어떤 연이 닿아서 이분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 모셔왔는지 잘 몰라도 의회 차원에서 인사조치 요구하기 전에 교육감님께서 먼저 인사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잘 아실 것입니다. ‘문’이라는 글자를 뒤집으면 공교롭게도 ‘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문 교육감님을 ‘문감’이 아닌 ‘곰감’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이고요. 그런데 요즘은 이것이 명박산성을 비교해서 용린산성이라는 말도 들리고요, 오세훈 전 시장님을 비유해서 문세훈, 곰세훈이라는 말까지 들려요.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교육감님이 잘하고 계신데 이런 말을 할까요? 교육비리 척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서 의회와 의원이 협력을 하겠다는데 의원이 여러 번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겨도 이를 무시하고, 감사관 보내서 중간설명 해 달라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문용린 교육감에 대해서 과연 서울시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렇게 시민의 대표인 의원과 의회를 무시하는 교육감의 행태에 대해서 시의회 지도부에서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고 사과도 받아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연일 진주의료원 폐업, 온 대한민국이 들끓습니다.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실 이 내용 표만 보면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 경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순수 의료수익이 136억이고 의료비용이 135억으로 진주의료원은 의료만 가지고 이익을 1억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2년 현재입니다. 마산의료원은 164억의 수입과 의료비용이 116억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의료수입과 비용대비 48억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입원환자가 103억, 106억 비슷하죠?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회전율이 마산의료원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산의료원은 마산시내에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일제시대 때 있었던 것으로 진주의료원으로 있다가 브랜치가 마산의료원으로 분파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회전율이 높다는 것과 두 번째 또 생각해 보면 장기입원환자들을 거의 받지 않고 단기환자로 돌려서 병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감을 잡습니다. 두 번째 외래환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논란의 중심입니다. 보다시피 확연히 25억이 진주의료원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5년 전에 진주시내에 있던 것을 진주외곽으로 빼냈기 때문에 서민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사들이 말하기를 진주의료원은 식물병원이다. 움직이지 않는 장기 입원환자들만 있지 왔다 갔다 하는 환자들이 없다. 이것 지금 뭔가 냄새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립의료원을 이전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국립의료원이 을지로6가에, 도심과 강북에 있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국립의료원을 팔아서 서초구 원지동 외곽으로 빼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그 비싼 땅 팔아서 싼 땅 사고 건물 짓고 하겠다는 이분들이 의료수입 내겠습니까? 부자들이 국립의료원 가겠습니까? 이런 보건복지부가 말할 자격 없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쇼하고 앉아 있는데 자기들도 그러려고 치면서 진주의료원은 그래도 지금 플러스 1억의 수익을 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다음 또 보십시오. 환자수 비슷비슷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장기ㆍ단기환자입니다. 직원수를 보십시오. 지금 깡그리 홍준표 도지사가 뭐라고 지금 몰매를 주냐면 강성 귀족노조라고 지금 몰빵 치고 있어요. 보십시오, 244명이에요. 왜 많냐, 병상수가 2배입니다. 면적이 2.5배입니다. 그러면 그냥 러프하게 생각해도 면적 넓고 병상수 많으면 직원 느는 것도 비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모른다고 노조 탓으로 돌리는……. 정말 한심합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운영을 진주의료원은 서울의료원과 같이 직영을 하고 있고요, 마산의료원 경상대학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을 보면 진주의료원은 50억의 손실이지만 마산의료원은 10억의 손실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볼 때 공공의료병원이 나가야 되는 방향이 과연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또 균형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주의료원에 대해서 지금 엄청 국가적으로 시끄럽지만 이 공공병원에 대해서 서울시도 다시 한 번 허리띠 졸라매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것 보십시오. 서울시는 더 한심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다른 서울시립병원 빼고 2개만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직영하고 있고요, 보라매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서울의료원 ­366억, 보라매병원 ­359억, 시장님 문 닫으셔야 된다고 소리쳐야 되지 않나요? 홍준표 도지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계속 발언한 내용) 1억, 48억 이익을 보고 있는데도 지금 문 닫아야 된다고 호들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적자는 이전으로 인한 적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다음, 병상 수나 직원 수를 보면 1.2배, 1.5배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은 연간 172억, 242억. 더군다나 보라매병원은 서울대병원에서 위탁운영 하니까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장님. 공공병원 운운하고 폐업하겠다, 폐업하지 말라고 역성드는, 시장님이 지금 하실 일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돈을 붓고 있는 공공의료병원의 문제점이 과연 무엇인지 제대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하고자 하였으나 본의 아니게 이번에 누락됐습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눈 뜬 장님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전문지식이 없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달라는 대로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태까지 넉넉한 살림으로 구멍이 뻥뻥 뚫린 그런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김연선 의원님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직원 수도 복지문제에 못지않습니다. 25개 구청에 대해서 모두 관리해야 되고 보건정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3D업종입니다. 이런 점을 아까 얘기대로 병원이라는 곳은 생로병사 선택이 아닌 우리가 가장 가야할 기본적인 필수적인 그런 복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장난질하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는 당장 멈추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서울시장은 이때 이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 서울시의 시립병원 이하 보건정책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점을 묵과하시지 마시고 이번에 같이 이 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희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