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봉수 의원 발언
오봉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을 시샘하는 쌀쌀한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46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14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협의안 한 건, 특위 활동기간 연장안 두 건, 결의안은 없으며, 특위구성결의안 한 건 등 모두 4개의 안건을 일괄 또는 각각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3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제24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13년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바 있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진위원
의사일정에 대해서 양쪽 대표들이 협의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방망이 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 의사일정은 연중계획으로 사전에 처음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기간이 17일, 18일, 19일 3일 되어 있었는데 시장님이 4.19행사로 19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 작년에도 그랬었어요. 작년에도 4.19행사 때문에 오전에 시정질문 기간에 시장님이 4.19행사에 참석하느라고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받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 처음에 시정질문 의사일정을 내년에 짤 때는 하루를 당기든지 19일 행사를 꼭 참석하려면 휴회를 하고 20일을 시정질문 기간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후년도의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왜 그러냐면 원래 3일 하기로 했으면 시정질문 하시는 분이 여섯 분 정도예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듣는 것조차도 힘들게 빡빡하게 당겨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섯 분 하던 것을 여덟 분으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자의든 타의든 다음 회기 때 우선권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빠져 달라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빠졌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사전에 이런 시정질문 계획에서 애매모호한 점을 남기는 것이고요. 정말 4.19행사가 있을 것이면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시장님이 아침 일찍 다녀오시든지 아니면 이때는 부득이하게 휴회를 하고 다른 일정을 잡게 하고 그 다음날 시정질문을 다 받아야 시정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지, 4.19탑 행사 가느라고 안 되겠다 이것은 조금 시장님이 시의원에 대한 그런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수부위원장
네. 김용석(서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4월은 이렇게 할 수 없다 치더라도 6월, 8월, 11월에도 또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례에 따르면 본회의가 열린 다음 날부터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교육감, 그리고 여기에 출석하는 의무가 있는 고위공무원들은 이 기간 동안에 행사일정을 잡거나 또 본인이 주재하는 위원회의 날짜는 가급적 변경을 해서 타당하지 않는 설득력이 있지 않은 사유로 인해서 설득력이 크지 않은 사유로 인해서 본회의장에 빠지는 일이 최대한 없도록 긴급한 공무국외출장이라든가 긴급한 해외출장 같은 것은 저희도 양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운영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수부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이 제출한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권도시 창조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등 모두 두 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은 바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김희전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인권특별위원회는 2013년 4월 17일부로 활동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김정중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특별위원회는 2013년 4월 11일부로 활동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해 온바 우리 위원회안으로 활동기간 연장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바 있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권도시 창조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우리 위원회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권도시 창조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도 우리 위원회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강남ㆍ북 교육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대표로 발의하신 전철수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아울러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바 있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강남ㆍ북 교육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강남ㆍ북 교육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