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무 의원 발언

이강무 위원입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검토, 이것은 본 위원이 작년 2012년도 국무총리실 예하 조사기관을 통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발의를 하게 되었었고, 그때 당시에 보건복지부 사항이다 또는 행정국 사항이다 또는 어디다 해서 서로 미온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이것을 의뢰하고 필요성을 제안해 줬던 국무총리실 예하 조사위원회의 담당 그때 당시 정혜경이라는 분인데 지금은 그만 뒀어요. 그분한테 상당한 오해도 받고 성의 없는 의원으로 비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는 아침에 몇몇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좀 더 세밀한 자료파악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1년 지나다 보니까 과거에 자료 파악했던 것들이 조금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대상자 52명 서울거주자는 상당히 오래 전에, 아침에도 내가 정혜경이라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상당히 오래 전에 파악된 자료고 실제로 서울시에 생존해 계신 분은 제가 작년도에 할머니들 몇 분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30명 내외입니다. 이 자료를 명확히 주소까지,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전화번호도 있는데 아무튼 생존해 계신 분들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30명 이내입니다.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연간 80만 원씩 정부에서 의료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받고 있는 분에 대한 명단도 현황파악을 하셔서 정확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위원님들하고 얘기 중에 그러면 남자근로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당시에 동원됐던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파악한 자료를 보면 7,000명인가 얼마인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타 시ㆍ도 광주광역시라든지 경기도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관계 분들하고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인원은 7,000이고 8,000이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생존해 계신 분이 중요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 생존해 계신 분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존해 계신 분들도 국무총리실 예하 조사기관에서 파악할 때도 정말 꼼꼼하게 파악을 했어요. 과연 그분이 동원이 맞느냐, 몇 살 때 동원되어서 어디 가서 어떤 부역을 했느냐까지 다 파악을 해서 한 것이 최초에 52명이었고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이 30명 이내로 제가 파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근로자도 나중에 여자근로자만 했던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또 맞는 의견이고, 그래서 이것도 자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당시 자료를 보면 10살에서 13살 정도의 여자근로자들은 대부분 강제동원이 되었어요. 이런 것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자 강제 동원됐던 이런 자료 책자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로 분실됐어요, 세월이 오래가다 보니까. 그런 책자들도 찾아보시고, 남자들은 못 봤어요, 사진첩에서. 표지부터 두꺼운 책인데 거기 보면 서울에 생존해 계신 분이 글 쓴 수기도 나와 있어요. 그런 책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책자들도 찾아보시고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ㆍ도에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라든지 광주광역시하고도 면밀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자료수집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좋고요. 아까 4,500명 인원이, 이것이 사실은 동원됐다고 해서 근거 없이 다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파악했던 기관의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세밀하게 진짜 동원되어가지고 어디에서 어떤 일에 어떻게 근무했느냐까지 다 자료 받아가지고 확인된 인원이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이 한 30명 이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성만. 그래서 그분들이 나이를 보면 93, 95, 거의 100세 가까이 되신 분도 있고 그래요. 생존해 계셔봤자 앞으로 한 3년 또는 10년 이내에 거의 다 돌아가실 분들이에요. 그동안에 1년 내에 몇 분 돌아가셨는가 제가 파악도 사실은 못했어요. 그래서 남자분도 4,500명 이렇게 해서 다 200억 원으로 하려면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히 연락처라든지 거주지를 파악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남자도 지원조례를 만들려면 조사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지 인원이 4,000명이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 지원조례안을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 자료는 확인이 되어야 된다.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분 중에서 과연 언제 몇 년도 어디에 어떻게 동원이 되어서 어떻게 일했는가가 실질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니 정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