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서구 김영남 의원님과 김선호 교육의원의 지역구인 백일초등학교 고성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100여명과 광주시 시인협회 신용기 회원 외 열네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시인협회 회원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들의 뜻깊은 의회 방문, 그리고 현장체험학습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불출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종천 의원께서 일신 상의 사유로 청가원을 제출하였고, 시 김상호 문화관광정책실장은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채용 관련 면접을 위해서, 안기석 체육U대회지원국장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실사 및 U대회 시설지원 협의차 문화체육관광부 출장 중이며, 이 연 시민협력관은 중앙부처 간부공무원 현장 방문 안내를 위하여 각각 불출석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 순서입니다만,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김보현ㆍ이춘문ㆍ강은미ㆍ조오섭ㆍ서정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조호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출신 김보현 의원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적으로는 봄의 한가운데 서있으면서도 한반도의 긴장고조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생활 불안으로 희망과 생명의 계절인 봄을 만끽할 수 없습니다. 8천만 겨레의 힘과 지혜를 모아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며 민족구성원 모두의 앞날에 행복과 풍요로움을 만들어가는 희망의 봄이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지역경제 및 서민경제생활의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영업에 대한 시의 지원대책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영업에 대한 지원 및 창업지원시스템 강화를 주장해왔던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 주제를 다시 거론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한국은행 광주ㆍ전남본부가 지난 4월 2일 발표한 한 연구 조사 결과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광주ㆍ전남본부는 「광주ㆍ전남지역 자영업의 특징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는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연구조사결과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는 심정에서 연구조사 내용을 다시 한 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광주ㆍ전남 지역 자영업은 영세한 생활형서비스업 중심, 준비성이 결여된 창업, 경쟁심화, 정보화 경쟁력 미약, 취약한 자금여력, 낮은 정책 인지도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업준비 기간 6개월 미만 창업자의 비율이 64.7%로 전국 평균(60.4%)에 비해 높아 상당한 자영업자가 창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영업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영업 시작 동기도 자영업에 대한 비전이나 뚜렷한 동기보다는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동 비율도 전국에 비해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간이사업자의 창업대비 폐업률이 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동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광주ㆍ전남 자영업자의 창업시 자기자본비율은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친구‧친척 및 사채 등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외부자금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금여력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주ㆍ전남 지역 자영업자들은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미흡한 수준으로, 특히 공공기관을 통한 정책지원의 존재여부를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전국에 비해 낮아 정책홍보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지역경제 및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네 가지 제언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과밀화된 자영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ㆍ숙박업 등으로의 무분별한 진입을 지양하고 준비된 창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협동조합, 공동체 형태의 자발적인 조직화‧협업화를 통해 영세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지자체 등의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자체 내부에 자영업을 종합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는 전담부서와 인력을 배치하여 애로 및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자영업자와 대형업체들이 적대적 관계를 지양하고 대형유통업체의 수익 중 일정비율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지역 내에서 상생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광주시가 한국은행과 의회가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자영업 지원대책 강화촉구에 대해 자영업 지원이 중소기업청의 주관업무이고 골목상권특례 보증제도 등을 통해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는 식의 답변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배치, 대학 등 외부기관과 연계하는 지자체의 독자적인 창업지원시스템 개발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중산층 붕괴의 주된 경로가 구조조정과 정년단축으로 인한 조기퇴직과 이에 뒤따르는 준비가 부족한 자영업 창업에 따른 사업실패라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나 광주지역 경제특성상 자영업의 붕괴는 곧 지역경제의 실패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보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호권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서구 출신 이춘문 의원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한국을 방문한 존 캐리 미 국무장관도 핵없는 한반도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막말과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남북 대결의 위기 국면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가장 좋을 것 같은 전쟁보다 낫다 하였습니다. 다행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쌍방간의 문제이며 관점의 차이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40여년 전 남부조절위원회 대표들이 남과 북을 방문하던 시절의 오래 된 이야기 하나만 꺼내지요. 남측 대표들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북측에서 평양냉면을 대접했습니다. 맛있게들 먹었지요. 그런데 우리 남측 대표들이 “아, 냉면 맛이 참 이상하네. 맛이 별로 없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북측 인사들이 하는 말이 “냉면하면 함흥하고 평양이 원산지인데 원산지 냉면 보고 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냉면 맛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남한 사람들 입맛이 설탕하고 미원 맛에 녹아서 조금 변화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북에 사는 당신들의 생각이 남에 사는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북한당국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센 나라는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같이 힘없는 나라가 핵을 가지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못 갖게 하냐고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핵을 가지면 주변 국들도 핵무장을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미사일 열대를 준비하면 우리는 미사일 열다섯 대를 준비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위를 점하기 위한 무한의 군비경쟁은 끝이 없습니다. 힘을 절대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안보딜레마입니다. 힘을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군산복합체나 무기판매상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비핵화와 핵확산방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북 당국 책임자들의 끝없는 인내와 대화,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평화가 깃들고 탱크와 대포를 녹여 쟁기를 만드는 역사를 염원하면서, 새로 지어지는 야구장 건립과 관련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무등야구장의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새로운 야구장의 건설은 야구 애호가들 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의 관심이었습니다. 4월 10일 현재 공정률이 45%로 이 추세대로 한다면 내년의 개막전이 아마 새로운 야구장에서 치러질 것입니다. 당초 야구장 건설사업은 그 필요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1천억원 가까운 건설예산 확보 문제로 추진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2010년 9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립비 일부에 대한 국비지원이 가능해졌고, 광주시가 기아차와 협상을 통해 민자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노력과 창의행정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시 행정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제2순환도로를 건설하면서 예산 문제로 민자를 유치해 추진하였지만 통행량 과다예측 등으로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최근 월드컵경기장 내 판매시설 임대료 계약도 업체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감사원이 야구장 건립과 관련하여 계약의 미비점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저는 기아차가 의도적으로 광주시와의 계약을 불공정하게 이끌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광주시가 계약 단계에서 보다 꼼꼼하게 챙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기아차는 총 건립비용 994억원 중에서 일부인 300억원을 출자하는 대신에 25년간 경기장의 사용권을 갖게 되고 광고권은 물론 경기장 판매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수익권을 갖게 됩니다. 더구나 현재의 명칭인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이 광주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기아타이거즈 광주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아차의 사정에 따라 경기장의 사용수익권의 전매도 가능하고 이 경우에 새로운 사용자에게 기아차와 똑같은 조건으로 권리를 시는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 일반운영비를 제외하고 큰 비용을 수반하는 대수선 비용은 광주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결과 통보에 따라 광주시는 이달 초에 일부에 대해서 재협약을 하였습니다. 재협약의 요지는 경기장 개장 2년 후에 손익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주시 2명, 기아차 2명, KBO 1명을 만들어서 손익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라서 재협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협상을 하고 재협상을 해서 또 재협상한 것을 재재협상하라는 이야기는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상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재협상의 과정 또한 어려웠지만 이 재협상 과정에서 제기했던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강제조항으로 가자. 두 번째는 손익평가위원회의 구성을 시와 기아차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들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손익평가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2년 후에 혹시, 지금 바로 협상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2년 후에 협상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급적용하자라는 세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충실하게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광주시민은 기아차를 사랑합니다. 광주시민은 기아차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민은 기아 야구단을 사랑합니다. 기아가 이러한 시민의 사랑에 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더욱 더 분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호권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서창, 상무2, 금호1, 2동 출신 진보정의당 강은미 의원입니다. 2012년 12월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격차사회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발표에 따르면 89.4%, 국민 열 명 중 아홉이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격차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격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부의 세습으로 인한 계층이동의 어려움,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같은 노동시장의 불평등, 과도한 학벌사회, 부족한 사회안전망’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5년 뒤 변화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58.6%, 국민 열 명 중 여섯이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격차문제가 나아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결과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한국사회가 비정규직 등 서민층이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든 폐쇄적인 사회가 되어 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실제로 빈곤과 사회갈등을 심화, 확대시키는 사회양극화 원인인 비정규직, 과도한 학벌사회, 부족한 사회안전망 등은 국민의 삶터 곳곳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인 국민들이 삶마저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공동체의 존립기반을 뒤흔드는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양극화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근본적인 처방을 찾는 정책적 고민과 함께 그 실행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6대 광주시의회가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광주시의 행정에 대해 비판도 하고 정책적인 대안제시도 하며 지역공동체의 온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 지난해 10월에 제정된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조사 실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향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신장을 위한 광주시의 역할을 밝히고, 그 실행을 위해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역할과 비정규직지원센터 설치를 명문화시켜 제정된 조례에 2013년 예산까지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 이후 광주시는 한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각자 예산이 따로이 설정되어 있는 노동복지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의 병합을 계획하고 있는 듯 합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일시적인 임시방편으로 해결되기에는 우리 사회 곳곳에 너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의 미명하에 오랜기간 강제적으로 조성된 비정규직의 문제는 경제, 사회, 문화 등 시민의 삶터 곳곳에 깊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적시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편의적인 사고, 조례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명문화된 조례규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첫걸음부터 헛걸음으로 헤매고 있는 광주시의 모습은 사회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의 삶의 관점에서 볼 때 실망스럽고, 불안하고 고달픈 삶의 현장을 견디고 있는 시민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광주시의 무능함이 답답합니다. 광주시는 시민의 불안한 삶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제정 목적에 맞게 규정된 내용을 책임있게 시행하는 시정을 펼쳐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주시가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의미를 되새기며 조례에서 규정한 광주시 책무의 온전한 실행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호권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조오섭 의원입니다. 벚꽃과 진달래가 산천에 만개한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남과 북의 관계는 여전히 경색의 국면에 빠져 있습니다. 춘래불사춘(춘래불사춘). 지금 남과 북의 관계를 단적으로 표현한 글귀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는 상생과 평화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민주당 당대표로 출마한 우리 지역의 강기정 국회의원이 남과 북의 총리회담을 제안하자 박근혜 정부가 그것을 받아서 남과 북의 대화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의 관계는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U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 역시 가시적 성과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운태 시장님의 쉼없고 틈새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전쟁 도발 위협이 끊이지 않는 현 상황이 사업 방향조차 위태롭게 하고 있는, 그야말로 위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발전한다’는 진리가 있습니다. 현재의 남과 북 관계는 이후에 분명히 평화가 깃들여질 것이고 남과 북의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역사의 진리를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와 광주지역 대학 총장단들의 연석회의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U대회는 세계 대학생들의 축제입니다. 세계 대학생들이 광주를 방문하여 스포츠를 즐기고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U대회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경기장 시설 등 시설에 대해서만 준비를 하고 있을 뿐 세계 대학생들간의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와 각 대학 총장단 연석회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세계 대학생들이 어떻게 교류의 장을 넓힐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대안을 찾고, 진정으로 세계 대학생들의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와 광주 지역 대학총장단 연석회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과 북의 단일팀 구성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우리 청년 학생들이 U대회를 알게 하고 남과 북의 통일의 염원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ㆍ전남 지역 청년 학생, 대학생들의 축구대회를 일차적으로 제안합니다. 그래서 U대회의 책임 주체인 대학생들이 U대회를 홍보하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남과 북의 단일팀 구성에 대한 염원을 담아내자는 것입니다. 2015년 U대회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여타의 국제행사가 그러듯이 U대회도 경기장만 남는 대회로 마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년 가까이 준비한 대회가 광주시민과 청년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와 호응으로 치러지고 국제도시로써의 위상과 남과 북의 통일에 기여한 대회로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홍인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216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시민 구조구급서비스 제공 및 일선 소방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23명을 증원하고자 소방공무원의 총수를 1,092명에서 1,115명으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3,116명에서 3,139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행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강은미ㆍ정병문ㆍ서정성ㆍ문상필 의원 외 3인 발의)

환경복지위원회 정병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 서구 제1하수처리장 내에 신규 자원화시설을 신축함에 따라 반입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해 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상수도 지방공기업의 재정결함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평균 6.42% 인상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은미ㆍ서정성ㆍ문상필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 강화 등을 통해 그 지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통일성을 기하고 집행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의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도로시설물명(대동교 외 4) 지정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도로시설물명(대동교 외 4) 지정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 효천2지구 보금자리 주택 사업 조성공사 사업구간 내 신설 도로시설물인 교량 3개소, 육교 1개소, 터널 1개소에 고유의 명칭을 부여하여 시민의 공공시설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도로시설물명을 지정하기 위해 시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도로시설물명(대동교 외 4) 지정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공무원 여러분! 지난 15일 동안 열린 제216회 임시회는 시정질문, 일반안건 처리,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매우 뜻깊은 의정활동을 펼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2015하계U대회 재원 확보 등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 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성과있는 임시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는 안전행정부가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14일 발표한 지방의회 유급 보좌관제 연내 도입 추진을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전국시ㆍ도의장단협의회에서는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유급 보좌관 제도 도입을 18대 여야 대통령 후보 측, 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 박근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그 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일부에서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유급 보좌관제가 도입되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회만 보더라도 15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5조원 이상의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만큼 유급 보좌관제가 도입되면 입법활동이 활발해지고 세금이 적절하게 쓰여져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부담을 줄이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유급 보좌관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입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하루빨리 개정되어서 지방의회 역량 제고와 지방자치발전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작금의 한반도 정세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북한의 전장 도발 위험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남한의 대북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한반도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금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안보위기 상황에서 이 곳 광주가 민주ㆍ인권ㆍ평화 도시로서의 역할을 찾기 위해 정치와 행정,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근 2017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률을 70%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특히 창조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대외경제 정책 방향을 과거 수출 확대에서 일자리 창출로 전환하고 앞으로 서비스업 국제기구 등 청장년 인재들의 해외 일자리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는 등 각 부처별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략 발표와 세부계획 수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민선 5기 일자리 창출 목표는 10만개로, 지난 해 말 기준 일자리 창출은 67만여개, 고용률은 56.2%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전담 부서에서는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환경변화에 맞춰서 지역 일자리 정책의 재검토와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의회와 집행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광주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1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