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가연성폐기물연료화사업 민간투자공모계획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생태국장 문용운입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환경생태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연성폐기물연료화사업 투자공모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석연료 고갈로 국제유가가 강세를 유지하면서 생활폐기물이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폐기물정책을 매립·소각에서 자원화 에너지화로 전환하고 2020년까지 폐기물 100% 자원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DF시설은 광역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불에 타는 물질을 선별 분리해서 발전회사 등에 연료로 판매하고 타지 않은 물질만 매립하는 선진방식으로 에너지 확보와 매립장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RDF 사업 민·관합동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통해 우리 시 환경정책 방향과 부합성, 민·관 합동법인 설립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매립소각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자원화하고자 1일 800톤 시설규모로 약 1,103억원의 사업비를 국비 50%, 민간자본 45%, 우리 시 5%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방식은 기존 민간투자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설계, 시공, 운영까지 우리 시가 직접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제3섹터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보 매립장 주변지역환경개선 등의 환경사회적 편익이 기대되며, 매립장ㆍ소각장 추가건설 대체 편익 등 경제성 분석 결과 1.04로 분석되었고, RDF를 판매할 경우에는 1.19로 상향되어 경제성있는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 민간투자자를 선정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면서 시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연성폐기물연료화사업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운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연성폐기물연료화사업 투자공모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실제 3섹터 방식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사업자의 과다이익 방지문제나 리스크의 합리적인 배분에 대한 것, 그리고 환경시설을 공공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제3섹터 방법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는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되겠고, 또 기술적인 측면화 효율적인 측면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재정사업으로 갔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해서 제3섹터 방법을 통해서 그런 것을 장점으로 전환하면서 이 사업으로 인한 우리 광주시의 쓰레기 정책을 책임성있는, 쓰레기정책이 민간참여방식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지분 관계까지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답변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3섹터 방식의 장점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시가 재정에 문제가 없거나 형평성이 확보가 된다면 재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재정에 의해서 시설을 갖추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다 재정사업으로 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했고 수질오염 예방차원에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재정확보를 해서 할 경우에는 시기가 늦어지고 비합리적인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 중에 이 RDF사업도 실제로 쓰레기를 매립하고 소각했던 이 사업이 국비 50% 확보가 되고 또 6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 재정상 600억을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민자투자로 하면서 민자투자했을 경우의 단점,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 중에 우리 시가 참여해서 확보하므로 인해서 정책이 갈 수 있는 또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BTL사업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BTL사업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익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방채가 늘어나지 않을 뿐이지 장기적으로는 이후에 갚아야 할 돈을 미리 당겨쓰는 것이지 BTL사업이기 때문에 그 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처럼 민투 방식으로 하더라도 이율을 보장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550억 정도 지방채 써서 더 낮은 이율로 시에서 투자하고 그런 것이 이후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고, 이것이 잘 팔리든 팔리지 않든 대책을 세울 때도 훨씬 더 제대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이잖아요. 그래서 경실련을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3섹터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시 예산에서 지방채 550억 더 늘리는 것은 재정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재정문제 때문에 3섹터다, 이런 것은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3섹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측면, 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시설을 보완하는 측면,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참여해서 쓰레기정책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시범으로 광주와 협력해서 같이 가고자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화 되는 사업을 시행하고 문제가 됐던 시설에 대한 보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결정했던 것이거든요. 일방적으로 돈, 재정 하나만 문제되어가지고 3섹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재정도 문제가 되지만 이 시설을 하므로 인해서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모순이잖아요. 3섹터 방식이면 그쪽에서 충분히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데 3섹터 방식이 아니면 기술을 전수받을 수 없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만약에 자본으로만 가게 되면 어차피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가격경쟁을 두고 보니까 이 시설이 초창기 시설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도 많이 발생이 되고, 검토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기존에 했던 어느 시의 시설이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런 것을 이 제3섹터 방식을 통해서 확보가 되고 또 우리 시가 단순히 지분만 참여한 것이고 기술적인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설은 공정상의 토목이나 건축보다 플랜트의 공정이 많습니다. 그런 공정에 의한 기술적 측면을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시의 경제적인 측면도 보완이 되면서 쓰레기정책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기술적인 측면이 3섹터가 아니면 기술을 전수받을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가 입찰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저가입찰문제도 3섹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 있을텐데 굳이 그 핑계를 대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투자방식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소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정직이 36명이고요. 비정규직이 12명 있어서 소각장에서만 일하는 분이 48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3섹터 방식으로 진행하면 그분들에 대한 고용문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고용은 100% 완전승계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와 환경공단이 완전하게 고용승계 조건으로 방침이 섰고요. 자연감소인원과 상무소각장 폐쇄에 따른 인력은 거기에 기존에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또 당분간은 청사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 또 요즘은 수질오염총량규제로 해가지고 비점오염원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 또 최근에 효천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증설되어서 시운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보완, 또 광주천 업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질집적화사업, 비점오염원사업, 환경개선선언, 이런 사업에 대한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총 몇 분이나 될 것 같습니까?

환경관리공단의 에너지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인력도 필요하고 RDF사업이 시행되면 또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인력에 지원도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100% 고용승계는 확실합니다.

일단 고용문제는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조오섭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RDF사업에 대해서 수차례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간담회하고 연기하고 그랬던 부분 아시잖아요. 이 사업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원인에 대한 부분도 국장님 잘 아실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용역자문회의에 참석을 했었어요. 참석해서 그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RDF 사업으로 결정짓지 말고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이것을 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짓지 말고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한, 원점에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3섹터사업으로 하는 법적인 조건을 어떻게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 RDF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보다 더 깊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3섹터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강은미 위원도 문제제기를 하고 다른 위원들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시비가 5% 이하여서 55억을 투자를 하잖아요. 민자가 496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 속에 PF대출, SPC를 만들어서 PF대출을 386억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럴 예정으로…….

현재 예정으로, 1,100억의 공사를 예정했을 때. 그러면 이 386억의 채무부담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시와 민투가 같이, 참여는 같이 합니다.

386억 중에 시에서 책임져야 할 채무부담률은 몇%나 되요?

지금 55억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55억은 투자하는 시비이고 그 중에 민자가 496억이고 민자 496억 중에는 SPC에서 PF 대출을 받은 386억이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386억을 SPC에서 채무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채무부담 중에 이 SPC는 시와 민투가 같이 되어있는 거죠? 합자회사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합자회사에서 SPC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386억의 채무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386억 중에 지분으로 따졌을 때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률이 얼마나 되냐고요.

386억 플러스 55억 해 가지고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496억으로 가정했을 때 우리 시가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시설사용권은 우리 시로 옵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총 1,100억 중에 국비를 550억 받습니다. 시비가 55억 들어갑니다. 민자투자가 496억이 들어갑니다. 이 민자투자 496억 안에는 PF대출을 일으킨 386억이 포함됩니다. 이 386억은 민자에서 386억의 채무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죠?

민자가 하죠.

SPC가 하죠.

그렇습니다.

SPC의 지분율은 시가 33%를 갖고 있죠? 그러면 386억의 채무부담행위의 33%인 약 100억 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이 PF 자금은 민간투자업자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민간이 해야 되고 우리가…….

아니, 잠깐만요. PF는 SPC가일으키는 PF잖아요. 민간이 일으키는 PF가 아니라 SPC가 일으키는 PF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실질수익률을 6%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PF 386억에 대한 4% 이자와 2%의 수익률을 보고, 최고 6%의 실질수익률로 보고 있는데 이 실질수익률도 제안서를 받을 것 아니에요? 제안서를 받을 때 이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6% 미만으로 제안한 겁니다.

PF 386억에 대한 대안 명확히 할 것,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투자자에는 특혜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1,100억 짜리 공사를 하면서 10% 마진만 낸다 할지라도 110억의 마진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이 민간투자자는 110억을 내고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즉 공사하면서 10% 이익 본 것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실질수익률을 6%로 보고 있기 때문에 PF 386억에 대한 이자도 시민들이 대신 내주는 거고, 거기다가 추가로 2%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거예요. 그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령 이게 어쩔 수 없이 통과된다할지라도 그에 대한 제어장치를 분명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두 번째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고. 세 번째로는 아까 강은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아까 환경공단의 직원문제이고, 네 번째는 남구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와서 의견내주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광주시민 전체가 100%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우려점들을 깊이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정회를 할까요, 바로 의결에 들어갈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연성폐기물연료화사업 민간투자공모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질의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섹터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간투자공모계획에 동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은미 위원의 반대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해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연성폐기물연료화사업 민간투자공모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연성폐기물연료화사업 민간투자공모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에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가연성폐기물연료화사업 민간투자공모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자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 결과 원안의결하자는 위원 5표, 부결하자는 위원 1표입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가연성폐기물연료화사업 민간투자공모 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 동의안은 사업추진 초기단계부터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부언하기 많을 정도로 여러 문제점이 많고 책임성이나 모든 것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안이 가결되었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제기되었던 것에 대해서 책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확실한 제어장치가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 현재 당해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나 민원의 문제가 책임성있게 해소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가 그 동안 걱정과 우려를 해왔던 것처럼 민간투자사업들이 많은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이 이후에도 행정적 책임성이 완벽하게 담보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화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