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1건, 우리 위원회의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등 총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청주시 금천동 소공원 조성부지 매각 ·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 2.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상정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청주시가 시행하는 금천동 소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도유지를 매각하고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연구시설용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에 매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금천동 소공원 조성부지 매각은 청주시 금천동 소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도유지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261-90번지 한 필지 1,970㎡를 청주시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성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의 연구시설용지 4만 1,488.1㎡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에 12필지로 분할하여 64억 8,800만 원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와 개발사업 및 민원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 및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조직 및 옴브즈만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 따른 본청 일부 기능의 이관 등에 대한 사항과 본청 기구 및 사무의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제통상국과 바이오산업국의 경제자유구역 관련 업무를 경자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문화관광환경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바이오산업국을 바이오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 간 균형 안배와 유기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고 2013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와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청장, 충주지청장, 부장, 실무인력 등 47명을 배치하고 감사관의 직급을 4급에서 3·4급으로, 도립대 사무국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별정5급 한 명 반영을 비롯하여 소방종합상황실 분리 신설에 따른 소방정 직급 조정, 보건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원의 연구인력 증원 등 정원의 총수를 3,028명에서 3,085명으로 57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의 청주시 금천동 소공원 조성부지 매각 대상지의 경우 ’96년도에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유부지로서 청주시에서 일반재산으로 위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변 도시경관을 저해함에 따라 소공원 조성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과 쉼터공간 제공 등 시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청주시에서 매수신청을 한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첨단의료복합단지 매각은 지난 2012년 2월 첨단의료복합단지 1차분양을 완료하고 그간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의 추가 수요가 있어 2차분양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분양규모는 12필지 부지 4만 1,488.1㎡를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조성원가 매각 등에 의거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입니다. 금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와 개발사업 및 민원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충북자유구역청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관할구역으로 청원 바이오메디컬지구와 리서치·관광·비즈니스지구, 에어로폴리스지구,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4개 지구를 지정하고 분장사무, 조직 및 기구와 입주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옴브즈만을 두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청의 본청과 지청 간의 행정업무영역 등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 따른 본청 일부 기능의 이관 등 조정사항과 본청 실·국 및 사무의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존 문화관광환경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바이오산업국을 바이오환경국으로 조정하고, 체육관련 업무를 행정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건축, 공공디자인 등 관련 업무를 균형건설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환경 및 수질관련 업무를 문화관광환경국에서 바이오환경국으로 이관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와 관련 이관사무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관광분야의 발전과 연계성이 높은 공항시설 및 항공산업 관련 사무의 문화관광환경국에서 균형건설국으로의 이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3,028명에서 3,085명으로 57명 증원하고, 일반직 53명과 별정직 5급 1명, 연구직 4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1명을 감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신설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등 법령개정 사항 및 2013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와 보건환경연구원 세종시 수탁업무 추진 등 도정 현안업무 인력의 보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입니다. 첨복단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첨복단지 내에 부지 면적이 8만 3,874평 맞나요?

단지개발과장 윤신부입니다. 우리 도 소유로 되는 게 11만 9,785㎡입니다.

11만? 27만 7,270.8㎡ 아니고요? 첨복단지 내에 도가 소유하고 하고 있는 부지면적.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27만 7,270㎡입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분양하고자 하는 면적이 4만 1,488.1㎡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2개죠, 하나는 민간연구기관이고 하나는 충북대학교죠?

그렇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입니까?

9,000㎡는 여기 충북대학교 보건의료융합교육관에 분양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민간연구기관을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한 게 있습니다. 약 20개 업체 정도 되는데요. 건양대학교, 바이오테크, 오비오, 일반분양 입주업체들을 사전에 조사해 갖고서 응모하겠다 이런 의견을 받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0개 업체 정도 받아놓으셨다고.

예, 그렇습니다.

업체현황 좀 이따가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반분양하고 특별분양하고 차이점이 어디 있나요?

차이점은 없습니다. 단지 충북대학교 9,000㎡는 산학연구기관 옆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지번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금액변동이나 그런 거 특혜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연구기관에 나가는 일반분양과 충북대학교로 나가는 특별분양이 분양가는 똑같다, 그 말씀이시죠?

예, 같습니다.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제곱미터당 15만 6,380원입니다.

15만 6,380원?

예.

제곱미터당. 이게 그러면 평당가로 따지면은…

51만 6,958원입니다.

51만…

51만 6,958원.

6,958원. 이게 조성원가는 어느 정도 되나요, 얼마나 해요? 얼마나.

이것이 조성원가입니다, 조성원가가. 그렇게 팔게 돼 있습니다.

조성원가가 분양가다?

예.

그런데 이게 아무리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가 돼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가 또 수익사업을 하려고 한 사업은 아닐지라도 좀 조성원가와 분양가가 같다, 좀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성원가로 분양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첨복단지?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첨복단지 할 때, 조성할 때 이렇게…

예, 분양가격을 조성원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아! 그래요? 내용에 없어 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리고 미분양, 추후분양 예정지가…

지금 분양이 안 된 것이요…

11만 5,997㎡죠?

전체 지금까지 앞으로 분양…

도유지 중에?

그렇습니다. 예.

이게 매번 매각할 때마다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당초에 일괄승인 받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불허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어느 면적만큼 쓸 줄을 모르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누구를 분양한다 이렇게는 못하고 입주업체를 받아서 지금 500평에서부터 약 2,000평까지 있는데요. 기업, 업체들이 필요한 면적만큼 그때그때 분할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 총 면적을 매각승인을 받아놓고 분할해서 매각하면은 안 되나요? 안 되는 법령이라도 있어요?

회계과장 윤충노입니다. 매각계획이 정확히 나온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마는 정확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다 우리 도유지 지금 나머지가 11만 5,997.5㎡인데 이걸 매각승인을 다 받아놓고 여기에서 추후 업체가 나타나서 우리 또 공고내서 해 가지고 만약에 이 중에 3분의 1, 가령 한 3만㎡를 누가 업체에서 희망을 해서 가져가면 분할해서 매각하고 우리는 여기는 매각승인을 이거의 전체면적에 대해서 매각승인을 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안 해도 되잖아요?

매년 1회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정확히 다음연도에 매각 수립계획이 정확히 나온다면은 당초 관리계획에 반영만 된다면은 변경계획이 필요없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 또 취득할 게 있고 처분할 게 있고 이 건 같은 게 분양하는 건데 올해 분양할 수도 있고 다음에 할 수도 있고 그때 계획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매각 수립계획이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총무과장 김문근입니다. 제가 전문 아니지만 전에 있을 때 좀 알기 때문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첨복단지의 필지가 원형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필지가 뭐 3만 평, 5만 평짜리도 있고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500평 또는 800평 그 단위 수요에 맞게 잘게 필지 분할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지 분할을 지금 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측면도 있지마는 과연 수요자가 어떻게 올 것이냐, 예를 들어 암센터라든가 큰 데가 오게 되면 몇만 평이 필요할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무작업 필지 분할이 안 된 그런 측면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필지 분할이 안 돼 있어서 나중에 면적대비, 면적으로 맞추기가 어렵다.

예, 수요를…

매각승인을 필지별로 몇 다시 몇 번지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정해져 있다?

예, 어떤 규모의 큰 업체, 기관이 올 것인가. 그래서 3,000평이든 500평이든 나누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 미분양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어요? 분양계획?

단지개발과장 윤신부입니다. 우선 매각은 매각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수기업 유치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하기 전에 사전에 입주조사를 해 가지고 경쟁률이 1.5% 이상 되겠다 이렇게 될 때 경쟁을 붙여 갖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조사를 해서 필요한 수요가 있으면은 꼭 경쟁을 통해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채용하는 직원의 숫자, 그러니까 일자리창출 이런 것도 보고 있나요?

연구인력 같은 게 3명 이상 되고요. 연구실 1동 이상 보유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일자리도 지역에 들어오는 업체가 세금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만드는데 감안해서, 이렇게 앞으로 분양할 때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어차피 개발이 돼 있으면 분양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제안설명 때에 이것이 좀 설명이 없어서 궁금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천동 소재 도유재산이 12억,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이 14억으로 돼 있는데 도유재산을 매각을 하면은 대체취득을 하도록 돼 있죠? 규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가능한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능한한요?

예.

그러면은 돈이 12억, 14억, 28억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체취득계획은 있나요?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해 갖고 15억을 대체취득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15억에 대한 것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15억 뭐 하려고? 뭐 하는데 15억 어느 걸…

15억을 대체취득비로 세워놨는데 이것은 필요한 소요부서가 있으면은 거기에 맞는 땅을 취득하는 걸로 그런 비용으로 15억을 세워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어느 땅을 사겠다 대체취득을 뭘로 하겠다라는 계획은 없고 예산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제출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팔 때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없이 재산을 팔면 되나요?

예년에 볼 때 그 정도 필요로 한 걸로 판단됐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 용지가 필요하다면은 그때그때 취득하는 걸로 당초예산에…

매각 승인을 지금 요청할 시점이 아니면은…

이 건에 대해서는 이 건 매각 건에 대해서는 없고…

당연히 있어야지.

당초예산에 반영…

15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으면은 대체취득을 하도록 돼 있으면은 뭐하든 계획은 있어야지, 나중에 변경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건은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용지가 그때그때 요청이 들어오면은, 예년에 볼 때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이 건 매각 건에 대해서는 매각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없다?

네.

이런 데 매각승인을 요청을 할 때에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은 아, 이걸 팔아 가지고 이걸 대체하겠다는 그런 설명 정도는 있어야지.

다음부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입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금천동 소재 소공원 조성부지하는데 청주시 시가하고 도에서 시가하고 가격차가 좀 많이 나는데 우리가 너무 싸게 책정이 된 거 아닌가요?

지금 이 건은 감정은 안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따진 것이고 감정을 하면은 그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 계상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가.

감정가가 20억인데…

정도…

여기 12억 3,500만 원…

이건 공시지가.

공시지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주시 설명할 때 보니까 19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감정가를 예상한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공시지가,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감정을 해서 그때 당시 가격대로…

매각은 감정가로.

그래서 3할 분할해서 하는 걸로.

3년.

3년, 그러니까 3할, 3년. 그러면 도에가 손해가 많이 나죠, 어떻게 돼요?

뭐 이자비용 따지고 그러면 손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청주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그런다면은 우리가 좀 양보하는 것이 도에서, 당초 2년으로 하기로 했는데 또 위원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라고 해 갖고 3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민간인들이 이걸 구입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비싼 거죠, 그죠?

지금까지 분납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글쎄 우리가 공시지가기 때문에 이렇게 싸지. 실제 거기 몇백만 원, 평당 몇백만 원인데 지금 백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공시지가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로 매각하는데 감정할 때는 현시지가가 반영이 됩니다. 단지 감정가로 매각하는 것하고 개인 간의 매각하는 것하고 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마는 규정상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예, 하여튼 그 내용을 제가 처음서부터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동안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왕 공원을 하기로 했으면은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인근 매매 실 가격 사례를 청주시에서 매입을 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두 개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거를 산술평가한 값으로 매각하게 됩니다. 감정평가할 때는 감정평가사들이 하겠지마는 인근 지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여튼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걸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걸 산술평가해서 그 금액으로.

청주시청에서 공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한 매각을 하는데 일반인한테 매각할 때는 공개입찰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일반인한테 공개입찰할 때도 일단 기초금액은 감정가입니다. 감정한 금액으로 매각 1차 저기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 다운되는 내려가는 겁니다, 입찰해서. 공고할 때는 감정가로 합니다, 민간인한테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기보 위원님!

그게 금천동 부지 같은 경우에 지금 예상 감정가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여기에 표시된 건 공시지가입니다.

예상감정가?

19억, 2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평단가가 그게 어느 정도 되죠? 그런데 이게 감정가가 제가 봤을 때 거기가 2종 일반이에요, 상업지역이에요?

공원지역으로…

아니 공원지역이라도, 지금 공원지역은 2종 일반이나 그전에 상업지역에다가 위에다가 공공시설용지나 공원지역으로 위에다 덮어씌어 놓은 것 아니에요, 청주시에서. 그죠?

하천부지로다가…

아니지 하천부지가 아니라 2종 일반 아니면 상업지역 둘 중에 하나였겠죠, 거기가. 아파트 짓는 거 보면 2종 일반이 맞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정확히 지금 모르겠고요. 알아 갖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청주시에서 지금 공공시설용지 아니면은 공원지역으로다 위에다가 씌어놨잖아요, 그죠?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하천부지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무허가 건물이 여러 채 있었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그래서 청주시에서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허가를 철거를 했고…

아니 토지의 용도가 거기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아니면 상업지역이냐 아니면 자연녹지지역이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 토지이용계획 확인해 보면 도시지역이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맞아요. 2종 일반주거지역에다 위에다가 공원지역이나 공공시설용지를 씌어놓은 거예요.

공원지역으로 되어…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감정가가 덜 나오죠. 왜냐하면 공공시설용지나 공원지역은 감정가가 덜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에 봐서는 손해지만 대의적인 차원에서…

사인 간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마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매각한다든가 매입을 할 때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글쎄 감정가로 하는데…

그래서 감정가를 판단하는 것은 감정평가기관이 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그 감정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데 감정가 자체가 좀 덜 나오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건 맞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외에 공공시설용지나 공업용지로 씌어놨기 때문에 감정가가 덜 나올 것이다, 그죠?

예, 이해합니다.

여기 그냥 공원지역이나 공공시설용지로 청주시에서 씌어놓지 않았으면 더 나오겠다고,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게 위에 공공시설용지나 공원지역으로 청주시에서 씌어놨기 때문에 감정가는 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대의적으로 금천동 주민들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계획이니까 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취지가. 그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 건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아까 심기보 위원님이 자료를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시고 더 질의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끝나고 업체만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끝나고 주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궁금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서에, 경제자유구역청에 본청과 지청의 행정업무 영역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 일을 하시다 보면은 그 범위가 어떻게 되나 그것 좀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제대로 운영이 될까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충주하고 따로따로 돼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 도에서, 청에서 지시해서 해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검토의견이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본청과 지청 간의 이 업무협의 같은 것 어떻게 되나?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본청과 지청 간의 업무영역은 일단 지구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4개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4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일단 청장은 4개 지구 업무를 다 총괄한다라고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본청은 청장은. 4개 지구를 오송에 2개 지구 그다음에 공항에 1개 지구 그다음에 충주 1개 지구 4개 지구 업무를 총괄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본청의 3개 부는 오송의 2개 지구하고 공항의 1개 지구, 3개 지구의 개발, 기획, 투자유치 이런 업무들 총괄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충주지청은 충주지구에 관한 사업시행자 지정서부터 개발, 그다음에 투자유치까지를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청은 그러니까 청장의 지휘를 받아서 충주지역 지구에 관한 계획 수립서부터 그다음에 개발, 투자유치까지를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결재가 올라올 때는 청장님까지 결재가 돼서 이게 모든 사업이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다 청장까지는 청장이 총괄하는 개념입니다.

청장까지는 하고 그다음에는 우리 지사님까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그냥 청장님 선에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사님 선까지는 올라오는 거죠, 모든 사항이?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지사님과의 역할은 별도로 있는데 그거는 우리 경제과에서 나와 계시는 실무부서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박승영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저희 그러니까 구역청의 총괄업무를 다 하게 됩니다. 물론 업무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도 저희 충북 내에 있기 때문에 중요사항은 지사님의 결정을 받아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게 충주에 청이 아니고 지청을 두니까 그 직원들의 결재가 몇 계단이 되니까 업무추진하는데 속성이 안 되고 제가 보면 굉장히 늦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청이 몇 년 만에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인원도 지금 우리는 충분한 인원 확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인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차질이 없도록, 일하는데 직원들이 불평 많이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충주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고 하다 보면 능률이 쉽게 안 되거든요. 그것 좀 잘 좀 조정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지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 잘 들으셨을 겁니다. 차질 없게 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 경자구역법에 청은 될 수 있으면 현장 주변에 가까운데 두라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경제구역이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하겠다 이런 목적도 있죠, 그죠? 경자구역법에 있는데 충주청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주청을 둔 거죠, 그런가요?

예,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일단 저희들 특수하게 이 4개 지구 중에서 3개 지구는 청주, 청원 이쪽에 몰려있고 충주지구만 한 45㎞ 별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청 개념은 도청에 두더라도 충주의 현지성을 감안해서 지청을 두고 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겠다 이런 판단하에 지청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자구역의 의미를 보면,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청을 현장 주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균형발전을 원칙으로 한다고 또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현장이 멀다 보니까 도청에서 충주지청을 하나 둬야 되겠다 또 어차피 균형발전 목적을 경자구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의 취지로 보면, 그러면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청을 거기 하나 둬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지, 어떤 지역감정에 의해서 지역의 호소에 의해서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청 위치 그다음에 지청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기존에 먼저 출발했던 우리나라 여섯 군데의 상황도 살펴봤는데 대부분 다 여섯 군데는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다 지구가 한 장소에 뭉쳐있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그쪽에 청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다만 대구·경북지구는 대구·경북권은 저희하고 좀 비슷합니다. 대구부터 영천 저쪽 포항까지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데 그런 곳에도 대구에 이렇게 청을 두고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 3개 지구가 청원·청주에 있고 1개 지구는 충주에 있는데 충주지역의 또 면적도 꽤 큽니다.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체 청은 도 본청에 둬서 총괄관리를 하고 충주는 좀 거리도 있고 해서 현지성을 고려해서 지청을 두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김봉회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부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정리한 후 속개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봉회 위원으로부터 정회 및 간담회 개최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에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시 논의된 내용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중 균형건설국으로 이관한 공항활성화 지원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국에 존치하도록 하며 ‘건축디자인과’의 명칭을 ‘건축문화과’로 변경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공항활성화 지원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2조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1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제20호부터 27호까지로 할 것과 또한 부칙 제3조제8항 중 제11조제3항 중 '관광항공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항에 제8조제2항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건축디자인과'를 '건축문화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항에 제25조제5항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5항을 「충청북도 주택조례」 제9조 본문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한다를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방금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예,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 또는 찬성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찬성 반대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예, 임현입니다. 정원조례 일부 개정이 돼 가지고 충청북도 공무원 수가 3,028명에서 3,085명 해서 57명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지금 총액인건비를 책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2013년도 총액인건비가 액수로 나옵니까? 뭐로 나옵니까, 그게?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총액인건비 액수도 있고요, 그 액수에 맞는 기준인력도 산정이 돼서 제시가 됩니다.

그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행안부로부터 승인된 총액인건비는 2,201억 원이고요, 기준인력은 3,181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2,201억 원 중에서 현재 정원상 쓰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쓰고 있나요? 다 쓰나요, 아니면 여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원 3,028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은 2,168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된 2,201억 원보다 그 밑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57명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57명이 정원이. 그러면은 57명이 총액인건비를 벗어난다고, 기존에 총액인건비보다는 더 쓰면은, 그렇죠?

총액인건비 중에서 지금 경자청 63명 분은 또 추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과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승인이라는 게 그거지. 초과해서 쓸 수 있다 이것을 승인을 해 준 거겠지. 그런데 그러면 57명이라는 인건비가 이게 순수한 도비로 주나요, 아니면은 인원도 주면서 중앙에서 인원 인심도 쓰면서 돈 인심도 쓰는 건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는 우리 도에서 사용할 인력에 대한 총액인건비를 금액으로 규정해 준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돈이 국가에서 나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총액인건비는 일단 교부세를 포함한 전체 도 예산에서 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총액인건비지. 인건비인데 57명 전체 인원 승인 받은 게 얼마, 육십몇 명?

경자청이 63명입니다.

63명을 추가로 중앙에서 인심을 썼어요. 63명 더 인원 증원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을 잘 좀 성공시켜라라고 줬단 말이에요. 주는데 그러면 63명도 주면서 돈도 줘야 될 거 아녀, 돈도. 돈도 줘야 되는데 돈은 안 주고 그냥 인원만 하면 생색만 내지, 자기들은 생색만 내지. 사실은 돈도 안 주면서 인원만 주면 뭐하냐 이런 얘기예요, 난 그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내가 몰라서 묻는 거니까. 인원 이거 해 주면서 어떻게 물론 총액인건비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재원 관계는 인건비 재원 관계는 어떻게 충당이 되느냐 내가 이것이 의문이라서 묻는 거예요.

그 총액인건비는 여하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전체 인건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경자청 관련해서 63명의 인원이 늘어나는데 63명 인원 늘어나는 거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안행부에서 63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해서 저희 도에 총액인건비를 상향조정해 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자청 관련해서는 경자청 운영에 관련되는 일부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안 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줘야 할 건데, 주고 예를 들면은 이건 경자청을 위해서 인건비로 써라 돈은 안 주지만 최소한도로 교부세를 더 준다든가 교부세 산정할 때에 충청북도 인원은 이 정도, 전체 인원이 이만치고 총액인건비가 이만큼 더 늘어났으니까 일반교부세에서도 더 줘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념적으로는 행안부에서 이 총액인건비를 승인해 주고 추가인원을 승인해 줄 때는 개념적으로는 교부세에 그런 게 다 묻어 있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똑 부러지게 교부세가 그만큼 오는지 안 오는지는 둘째치고요. 일단 개념…

가만 있어봐, 63명 인원을 운영하려면은 얼마나 들어요,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들어요

지금 63명으로 계산하지 않고요. 실제 63명 중에서 47명만 쓰는 부분이 있고요. 현안 추가하는 게 지금 해서 실제 이번에 정원이 늘어나는 거는 57명이 늘어나거든요?

추가로 느는 게 얼마냐 이거예요?

그래서 57명 분에 대해서 추계한 예산은 36억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6억 추가 소요금액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은 그만큼 깎는 거예요?

예, 인건비가 36억 추가 소요되는…

다른 사업비에서 다른 사업을 그만큼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예, 또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행부에서 교부세 산정할 때 아시는 것처럼 그 시도 인구의 수, 면적, 시·군 수, 기업체 수,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 수, 공무원 인건비 이거를 감안해서 기준재정수요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인지는 몰라도 교부세에 달려온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예, 정지숙 위원님!

제가 궁금해서 또 하나 여쭤 볼게요. 제가 계속 행정문화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것 조직 개편되는 걸 대충 알거든요. 그런데 처음 제가 왔을 때 지사님께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원을 줄이자 해 가지고 47명을 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2,888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000명이 훨씬 넘는데 차가 197명 늘었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증원을 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197명이란 인원이 우리가 응모를 해서 더 받은 건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다시 와서 했나 일단 하여튼 197명이 늘었으니까. 그러면 시·군도 늘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원에 대한 충원을 어떻게 했나 그것 좀 나와 있을까요?

일단 197명이라는 정원이 늘었는데 197명 중에서 일반공무원은 84명이 늘었고요. 소방공무원이 113명이 늘은 겁니다. 대부분 최근의 소방 수요가 많다 보니까, 소방서 신설에 따라 특히 옥천소방서 같이 그렇게 신설되고 또 119안전센터 설치하는데 그런 데 필요한 소방공무원 늘어난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197명이 전체가 다 인원이 늘었느냐? 처음에 47명을 줄였기 때문에, 정원을 줄였기 때문에 과원으로 47명이 이렇게 과원으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퇴직하는 사람들 나가고 채우고 그렇게 하면은 금방 다 그만큼 인원이 늘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마 점차적으로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채용한 게 아니고 다시 신규로 채용해 가지고 그게 인원이 있을 거고 별정직이 그냥 일반직화 되면서 그게 메꿔지고 이렇게 됐나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97명 중에서 113명 소방인력은 다 신규채용을 했을 것이고요. 84명에 대한 일부 공무원들은 그때 47명 줄였을 때에 과원으로, 정원은 100명 사람 수는 147명으로 47명 남아있을 겁니다. 앞에 선배들이 퇴직하고 나가면서 인원수 채워지고 아마 한 2년이나 1년 지나면서 부족한 인력을 새로 충원이 됐을 겁니다. 정확하게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자치연수원의 과장님 한 분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채웠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결원은 아니고요 오송박람회에 일반 파견 나가 있습니다. 신강섭 과장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박람회가 끝나야만 다시 제자리 위치에 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자치연수원에 지금 고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채워줘야 되는데 나름대로 업무량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가서 근무하셨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또 거기가 굉장히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빨리 채워주시고. 일단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임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없고 순전히 우리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것 같은데 이게 걱정은 걱정인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늘은 거예요, 그렇죠? 3년 사이에 197명이면 굉장히 많이 늘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늘은 건데 처음에 줄인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었는데 이렇게 늘은 거는 아마 모를 거예요, 소방관이 늘었는지 이런 건 모를 테니까. 어쨌든 우리 행정국장님 관리 잘하시고 되도록이면 우리 신규채용이 있어 가지고 인원이 느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또 그렇지 못하니까 어쨌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병학 의원입니다. 도정혁신은 물론 충청북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동료 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충북문인협회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유는 충청북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향유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모든 도민이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문화예술을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의 접근과 향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9월에 전문 제21조, 부칙 1조에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진흥조례 초안을 마련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여섯 분, 교육위원회 일곱 분 의원 전원의 발의 서명을 받아 조례제정에 착수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 충청북도청 및 충청북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의견을 교환하고 2013년 1월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의 입법검토와 2월에는 강태재 행정문화위원회 자문위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전문가들께서 참석한 간담회를 통하여 조례제명을 상위법령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맥을 같이 한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로 변경하면서 상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한 내용들을 정리한 전문15조 부칙2조의 제정 조례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를 가지고 2013년 3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최종 조례안을 확정하여 2013년 4월 2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목적과 기본원칙, 그 시행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등 11개 분야에 대한 시책 마련을 충청북도에 임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는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설치, 구성, 임기 등 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충청북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는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과 지원, 지원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집행청의 지도감독 권한 등을 규정하여 실효적인 문화예술의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에 대한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도민의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질 높은 문화예술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집행부 관계부서와 전문가집단, 행정문화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등의 많은 분들과 함께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마련한 조례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금번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화예술 교육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마련과 문화예술교육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2012년에 개정되어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기반구축, 교육의 지원, 단체지원,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도민의 문화예술교육과 체험을 확대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상위법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근거하여 적정 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병학 의원님 그리고 문화관광환경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장대 온천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작성 및 심사준비를 위해서… 바로 진행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