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성복용 의원 발언

제15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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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과 이천시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한영순ㆍ김용재ㆍ정종철ㆍ김인영ㆍ성복용ㆍ임영길ㆍ김문자ㆍ이광희ㆍ김학원 의원 발의)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영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한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현장에서 낮은 보수와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 강화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보수 수준의 연차적인 개선 계획을 포함한 근무환경 개선사업,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 4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7일간 예고하였으며, 집행부 사전의견조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복용

성복용위원장

한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년

이상년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제정 조례안은 한영순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의 최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발의 전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성안되었으며, 조례 제정에 대한 이견은 없었으나 본 조례안에 반영된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처우개선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집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복용

성복용위원장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위원

얼마 전에 우리 이천시 통역하시는 분들도 급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급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와 있나요? 저희가, 이천시가. (한영순 의원, 자료 확인) 전문위원님께서 좀,

영순

한영순의원

네,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천시가 하고 있거든요.

김문자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준에 미달하는 건가요? 이천시 사회복지사가.

영순

한영순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제정하는 것이 전담공무원 보수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김문자위원

네.

영순

한영순의원

그래서 보면 이천시에 사회복지 종사자는 약 한 250명이 되고, 사회복지 현황을 보면 한 1,500명 정도, 실태조사는 없지만, 네, 1,500명 됩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공공사회복지, 생활시설사회복지ㆍ이동사회복지시설 복지사가 있는데요. 같은 복지관에서 근무를 해도 그 급여 체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시장님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영순 의원, 자료 확인)

김문자위원

네, 어쨌든 간에 한영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상당히 반갑고요. 저희가 지금 각 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은 시간대에 거의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영순

한영순의원

네.

김문자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더 지위 향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검토의견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처우개선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앞으로 집행부하고 잘 노력을 해서 지금 조례로써는 어려운 부분 같은 것을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한영순의원

네, 대개 보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이 법적근거에는 없고 법률과 그 시행령은 제정이 되었는데요. 시행규칙은 아직 마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지원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조속히 사회복지 처우 법률에 대한 관련 개별법령 개정을 요청하고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에 재정지원을 하는 쪽으로 집행부하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아니, 전문위원님한테 질의 좀 드려볼게요. 우리 사회복지사라는 직렬이,

상년

이상년전문위원

네.

영길

임영길위원

인사를 담당해 봤었지요? 전에. 정확히 좀 풀어봐 봐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직 공무원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한번 풀어봐 봐요.

상년

이상년전문위원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해서,

영길

임영길위원

그렇지.

상년

이상년전문위원

네, 임용된 것을 공무원이라 하잖아요.

영길

임영길위원

네.

상년

이상년전문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영길

임영길위원

그렇지, 자격증이 있지.

상년

이상년전문위원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회복지법」이라든지 「의료보호법」이나 이런 데에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하는 분은 사회복지사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한영순 의원님이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이것 참 만드신 거야 고생하셨는데, 요즘 항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과연 어떤가라고 나오는 것 보면 다 공무원들에 관한 얘기라고. 사실은 거의 다. 왜!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이런 고충을 받아야 되나, 또 그런 자살사건도 있었고. 만들어 주신 것은 고마운데, 공직자와 사회복지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잘못 이해하면 우리 청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당연히 갖고 있지만 그런 분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고, 또 일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관한, 예우에 관한 법률, 이번에 조례를 만들지만, 지위 향상에 관해서. 그걸 명확히 구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조례에 대해, 또 향후에 바뀔 수 있으면 그런 걸 그때그때 같이 논의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예요.

상년

이상년전문위원

네.

영길

임영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임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공무원 사회복지사가 아닌 일반 사회복지사를 위해서 아마 조례를 만드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조율을 해서 우리가 조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완

박치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복지문화국과 여성가족과의 조직 신설에 따른 4ㆍ5급 정원 각 1명을 반영하고, 2013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증원된 정원 9명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시행이 2012년 6월 22일입니다. 시행에 따른 기능직 정원 조정 반영과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지침에 따른 사무기능직 정원의 일반직 정원 조정사항 반영을 통해서 조직의 균형 유지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정원 및 집행기관의 정원수 조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총정원은 901명에서 910명으로 9명이 증가하고, 행정기관의 정원은 886명에서 895명으로 9명이 증가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5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급별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변동안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4급은 6명에서 7명으로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직 5급은 46명에서 47명으로 1명이 증원되고, 일반직 6급 이하 계는 701명에서 718명으로 17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기능직은 103명에서 93명으로 10명이 감축되는 안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써는 정원증가에 따라서 1억 5,5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3년 3월 21일부터 3월 31일,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5조에 근거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통보 및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사무 처리지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육정책 변화 등 전 국가적 사회복지분야 업무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여 조직 신설에 따른 업무량 고려 및 국별 소속 부서 변경 등을 통해 조직의 균형 유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국과 부서 신설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가 되겠습니다. 또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국별 소속 부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기구개편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것은 1국 2과 2팀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과 과는 여성가족과, 평생학습과, 팀은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 수도과는 지하수관리팀이 되겠습니다. 폐지는 1사업소로써 평생학습센터가 되겠습니다. 분할은 1팀에서 2팀으로 “사회복지과 노인장묘팀”이 ‘노인복지팀’과 ‘장묘팀’으로 분할이 되겠습니다. 소속 변경으로써는 1과 5팀이 해당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산업환경국”에서 ‘복지문화국’으로, 생활보장팀이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보육팀과 아동청소년팀, 여성회관팀이 “사회복지과”에서 ‘여성가족과’로, 하천팀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건설과’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또 명칭 변경사항은 1과 2팀으로 “시민생활지원과”가 ‘복지정책과’로, “사회복지과 여성복지팀”이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으로, “세무과 세외수입팀”이 ‘세무과 세입관리팀’으로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고시에 따른 보건진료소와 사업소의 위치 변경사항으로, 그것은 별표2와 별표3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입법예고기간이 2013년 3월 21일부터 3월 31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5조 안에 근거해서 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복용

성복용위원장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년

이상년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먼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문화국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과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정원 증원, 2012년 6월 22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한 기능직 정원의 일반직 정원 조정을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충ㆍ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급증하는 보육 및 아동복지 수요 등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복지문화국 및 여성가족과의 신설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국별 소속 부서의 변경, 그리고 도로명주소 고시에 따른 보건진료소와 사업소의 위치 변경 등에 대한 개정안으로 개정의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련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고,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복용

성복용위원장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위원

우리 기능직 직원이 한 10명 정도 감소하는데 일반직화 되면서 그렇게 된 거지요? 국장님.

치완

박치완자치행정국장

네, 일반직 전환으로,

김문자위원

그럼 올해에도 일반직 전환계획이 있나요?

치완

박치완자치행정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