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유영오 의원 외 17인 발의 )(계속)

신방, 용곡, 다가, 봉명, 광덕, 풍세지역구 황천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민기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들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성무용 시장과 천안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민선 5기가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1963년 천안시로 승격된 지 50년이 되는 해로 인구 60만 시대를 넘어 대도시의 기틀이 마련되어 100만 시대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는 아주 뜻 깊은 해입니다.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 선포와 함께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등을 기획하고 천안방문의 해와 더불어 국제웰빙식품엑스포, 흥타령 춤축제를 개최하여 천안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고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천안시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복지 관련 정책과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배려 및 앞으로 천안의 가장 커다란 동력이 될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속에서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안시의 어린이공원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천안시에 조성된 어린이공원의 현황 및 앞으로의 정비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최근에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발생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1차적으로 어린이공원 주변에 CCTV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설하우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가들의 농업소득 증가를 위하여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농산물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철 농산물뿐만 아니라 시설하우스를 이용하여 사계절 내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천안시에서는 최근 5년간 농민들에게 지원한 시설하우스 지원현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농업진흥청에서 보급하고 있는 시설하우스에 대한 표준설계도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광덕 지장댐 건설 추진 현황 및 광덕산 주변 정비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덕산 등산로 정비 개설, 둘레길 조성계획 및 호두특구사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지장댐 건설 추진 현황 및 수변지역 개발에 대한 건설도시국장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농업생산기반 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장댐이 건설된다면 지장댐 주변을 관광시설을 비롯한 편의시설 개발이 가능하므로 계획 단계부터 농어촌 기반공사와 긴밀하게 협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장에게 질문한 천안시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질문도 지장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장댐이 건설되어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 공급이 이루어지고 지장댐의 담수능력이 커져서 생활용수의 공급량이 늘어난다면 풍세면 일원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및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신방동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의 악취절감 향후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도 민원발생에 따른 악취제거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단계,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여전히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천안시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악취기술진단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2012년 7월 23일부터 2013년 2월 22일까지 215일간 1억 1,866만 원을 들여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결과를 보면 악취발생에 취약한 부분과 시설 및 공정에 대한 지적과 개선방안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악취절감 및 제거를 위하여 진단을 받은 만큼 최소한 진단 결과대로 환경부와 시설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와 산업환경국장께서 사전 협의 시 명쾌한 확답을 주셨기에 이 질문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안천 정비 및 산책로 조성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천안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천 정비뿐만 아니라 하천변에 산책로, 자전거 도로, 운동시설 등을 만들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안천에 조성된 산책로에는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책로의 확장과 정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천안천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설치 현황과 아산시계까지의 연장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천안시에서는 경부선 철도의 천안역 부근의 지하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이지 않고 희망일 뿐입니다. 경부선의 지하화가 현실화된다면 천안지역의 원도심 활성화뿐만 아니라 천안시 발전을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부선 천안역 구간의 지하화를 위한 새희망 교통정책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행복주택 건설, 가칭 청수역 신설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천순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황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어린이공원은 2013년 4월 현재 천안시 도시관리계획상 153개소 37만 3,755㎡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중 105개소가 조성 완료되었고 48개소는 미 조성 상태입니다. 2013년 어린이공원 정비계획으로는 2008년 시행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안전기준에 따라 동남구 4개소, 서북구 9개소에, 개보수 대상시설은 2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에 모두 보수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안전 CCTV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 26개소에 설치하였고 올해 현장확인 후 하반기 50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추진 시 지역단위별로 특색있는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공원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상상 어린이공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최근에 인터넷에서 본 기억 있습니다.

2010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인데요. 상상어린이공원의 가장 큰 특징은 시민고객 맞춤형으로 조성한다는 겁니다. 공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와 주변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해요. 주변에 있는 학교의 반장이라든지 학생회장이라든지 같이 회의공간을 마련해서 어떤 어린이공원으로 가면 좋겠느냐, 서로 협의하면서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속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감시관이 되고요. 또한가지는 공원이 조성된 이후에도 주민과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회 간부들이 나름대로 감시역할을 하는 제도로서 지금 서울시에서 안착화 되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관련해서 주로 신규로 조성되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벤치마킹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깜짝 놀란 부분이 서울의 한 어린이공원인데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야외 수영장은 아니고 여름에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실질적으로 관리가 어려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관리감독에 들어가는 공원이거든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 분수가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천안에는 아마 분수가 설치된 어린이공원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수도사업소의 워터파크 같은 경우도 여름이 되면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 어린이공원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자료화면 제시) 또한가지 이 곳은 창원에 있는 어린이공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원도심에 가면 정자 있고, 운동기구 있고, 벤치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사회에 역동성을 주기 위해서 공원을 바꿔보자 해서 그런 취지로 창원에서 구도심 내 공룡어린이공원을 만든 거예요. 만들고 나니까 오히려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공원에 놀러가게 되고, 아이들이 눈에 띄니까 활기를 찾는데 도움을 받았다. 그런 기사가 나온 것을 보고 벤치마킹하려고 올린 겁니다. 또한가지는 실질적으로 지금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아파트들은 나름대로 테마형 형태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어린이공원을 특색있게 만듭니다. 생태어린이공원도 있고요. 공원에 대한 중요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조성된 아파트 주변에 있는 어린이공원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은 기부채납을 받는 형태였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어떤 공원형태를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보다는 기부채납 그대로 받아들이는 형태였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밀집지역인 신방동이라든지 쌍용2동, 3동, 신안동 이런 지역에 있는 어린이공원의 형태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이 한라동백 2차 어린이공원이고요. 이것은 현대향촌 어린이공원입니다. 요 뒤에는 현대두레가 있고요. 신촌아파트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 놀이터나 이 놀이터나 형태가 비슷합니다. 어린이놀이터 있고요. 정자 있고요. 벤치 있고요. 운동기구 설치되어 있고요. 이 공원이나 이 공원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름대로 공동생활권입니다. 그러면 근접해 있는 어린이공원마다 나름대로 테마를 줘서 공원을 개선해보면 어떨까? 어차피 어린이공원 개선작업 하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농구장을 만들 수 있고, 이쪽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 수 있고, 이쪽에 다른 것을 만들 수 있고, 여기는 분수대를 만들 수 있고, 다른 것을 만들 수 있잖아요? 공동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 테마를 줘서 공원을 개선해보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지금 기존 어린이공원 형태를 보면 정형화되고 물량적인 부분에 치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위주로 정책이 변화되거든요. 지역주민 참여라든가 그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정형화된 틀에서 하다 보면 일정한 놀이기구, 운동공간 이런 것만 확보해 주는 것으로 끝났는데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차후에 어린이공원 조성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상상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풀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일정부분 어느 정도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천안시 공원 같은 경우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되는 대상지가 몇 개나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겠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법적인 물량충족이나 그런 측면에서 공급이 되어서 획일화된 공원으로 조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차후에 물론 분양가라든가 아파트측에서 분양문제, 특색있는 그런 문제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분양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해서 특색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던 것처럼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특색있는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건축허가라든지 과정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정형화된 공원에 대해서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특색있는 테마형 공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90쪽 최근 5년간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현황입니다. FTA기금사업으로 지원하는 포도비가림시설과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웰빙신선채소 생산시설지원사업이 있으며 5년간 105농가 22.7㏊에 55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표준설계 도면 및 현황입니다. 거봉포도 비가림 시설은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표준규격 설계시방 자료집에 의한 설계시공을 하고 있으며 시설채소 하우스는 농식품부 고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에 의한 설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하우스 지원 유형으로는 우리 시 풍속 및 적설심 기준 강도에 적합한 연동하우스가 2개 유형, 단동하우스가 5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선호하는 유형은 연동의 경우 10-1형이고 단동의 경우 10-3형과 10-4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설하우스에 표준설계도가 있는데 표준설계도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아십니까?

풍수해 재해 때문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설계도가 만들어진 과정은 농업진흥청에서 실질적으로 비닐하우스 관련해서 1년에 피해를 입는 금액이 3,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비닐하우스를 어떻게 지으면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나온 제도 중의 하나가 표준설계도입니다. 다만 시설하우스에 대한 표준설계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계시는 언론인도 계시고 시의원님들도 계신데 실질적으로 표준설계도대로 설계가 되지 않은 비닐하우스에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가지는 재해지역으로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재해복구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천안에서 지금까지 폭설과 강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슈화된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얘기한 부분이 맞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 유영오 의원님도 계신데요. 유영오 의원님께서도 표준설계도대로 비닐하우스를 지었는데 천안에 강풍이 심할 때가 있었는데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들은 피해를 입었는데 유영오 의원님께서 농사짓는 비닐하우스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비닐하우스를 짓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표준설계도대로 하는 데가 많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최근에는 거의 다 준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기상의 문제입니다만 이전에는 그런 것을 잘 적용 안 해서 일부 그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어졌던 시설하우스하고 시나 도의 지원을 받지 않고 짓는 시설하우스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표준설계도대로 시공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시에서 보조가 나가는 시설하우스하고 민간에서 짓는 비닐하우스하고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천안시에서는 표준설계도 제도가 시행된 다음부터 지원 나갈 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죠? 표준설계도대로 안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원대상에 관한 문제인데요. 기존에 규격용이 아닌 것으로 했을 경우에 2010년까지는 지원대상으로 하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재해발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6년까지 유예가 되는 것이고 2017년부터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농가의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도 앞으로 충분한 계도와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안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나가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표준설계도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고 앞으로 표준설계도대로 농가에서 시설하우스를 지을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또한가지는 지원을 받지 않은 시설 중에 차후에 표준설계도대로 비닐하우스를 다시 짓겠다는 농가들이 있다고 하면 지원대상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시설원예재배 환경개선사업 세부사업으로 추가 신청 가능하거든요. 도의 친환경농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를 받은 데를 또다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조를 받지 않고 민간사설에서 지었던 비닐하우스를 표준설계도로 바꿔서 다시 짓겠다. 어떻게 보면 농민들 입장에서 이중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마치고요. 다음은 지장댐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92쪽 광덕산 등산로 정비 및 개설, 올레길 조성계획입니다. 현재 광덕산에는 광덕사에서 출발하여 정상-장군바위-부용묘로 가는 1코스, 광덕사에서 정상, 박씨샘을 지나는 2코스, 광덕사에서 정상-장군바위로 가는 3코스로 총 3개 노선에 17.4㎞의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는 광덕사에서 쉼터구간에 목재데크 115경간, 목계단 70단, 돌계단 65단 등을 보수하였으며 훼손지에 대하여 생태복원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광덕쉼터에서 부용묘 1㎞구간에 목재데크 및 이정표, 안내판 설치를 위해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올레길 조성은 지장댐 건설계획 확정 시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천안호두 웰빙산업특구 연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11월 지식경제부에 특구기관 특구신청을 하였으며 향후 특구지정승인을 득한 후 웰빙산업특구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도 신정부 출범 이후 소관부서가 지식경제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정착을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특구 대형간판 설치와 호두생산자협회 교육지원, 생산이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친환경 호두생산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2014년 이후에는 광덕면 지장리 산63-1번지 일원에 호두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식회사 SK임업의 주체로 2만 9,800㎡의 부지 내에 6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호두를 테마로 하는 교육, 체험, 휴양시설을 조성, 관광객들에게 천안호두의 홍보, 체험을 통해 천안지역의 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 수립을 완료하였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이며 향후 지장댐 건설 시 편입구역 담수지역 결정여부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장댐 관련 부분에 있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과 시정질문을 한 이유는 지역주민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지장댐 관련해서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처음부터 이 질문을 시장님 답변으로 넣을 것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산업환경국은 산업환경국대로 건설도시국은 건설도시국대로 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소대로, 또 관광관련해선 복지문화국 소관이고 해서 상당히 종합적인 부분이었던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혼재성을 가지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호두특구 지정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지장댐이 용어는 댐이지만 크기는 목천의 용연저수지 크기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장댐이 만약에 추진이 된다고 하면 호두특구를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에 관해서 수몰되는 게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호두특구 전반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반공사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에서는 호두특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호두관련 생산자와 천안시와 기반공사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 사업이 100% 국비사업 아닙니까?

예.

기반공사에서는 상당히 의욕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용수가 필요해서 지장댐을 건설한다고 하지만 수변지역에 대한 개발을 기반공사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반공사에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반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 입장에서는 찬반양론을 떠나서 주변에 발생할 일들, 지장댐이 건설되면서 광덕주민들이 얻게 되는 이익과 피해를 면밀히 검토해서 같이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옳은 생각이고요. 저희가 다행히 호두특구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는 투입된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용역비 6,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된 상태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장댐 건설이라고 하는 문제는 천안시의 용수공급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용수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에서는 일단은 빠졌습니다. 내년도에 반영이 될 것으로 농어촌공사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측이 된다고 하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호두특구라든가 주변 올레길 조성이라든가 지역발전문제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천안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방문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독립기념관이 1순위이고 광덕산이 두 번째로 알고 있는데요.

광덕산이 1위이고요. 2위가 온천테마파크, 3위가 독립기념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광덕산이 1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통계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광덕산이 144만 9,728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해서 천안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나름대로 외부에서도 가장 많이 찾는 천안의 명소 중의 하나가 광덕산인데 만약에 지장댐 건설이 확정된다고 하면 지장댐과 광덕산과 광덕쉼터와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둘레길, 호두특구 전체를 한 단위로 고민을 해서 광덕지역 관광활성화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 천안에 처한 문제가 수변지역에 관한 공원이 없다는 것이 제일 문제로 알고 있고요. 광덕지역에 광덕산과 더불어서 그런 댐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거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단순히 댐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천안에 차세대 신성장동력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범주에서 본다고 하면 광범위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지장댐을 계기로 해서 광덕 전체에 대한 관광활성화에 대한 용역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답변은 국장님보다는 복지문화국장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지금 산업환경국장이 답변하시는 거고 또 이 자리에는 시장님과 부시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으로 이해를 하고 이 답변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천순 의원님께서 천안천 정비사업 및 산책로 조성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형 친환경 조성사업인 천안천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동 천호지에서 용곡동 원성천 합류점에 이르는 6.65㎞ 구간이 천안천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도시계획도로 1.98㎞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56억, 시비 352억, 총 508억 원이며 2006년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성천 합류지점에서 신방동 환경사업소까지 2.75㎞ 구간은 충남도에서 개선사업으로 시행해서 2012년 말에 준공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 시가 국가자전거도로망 연계노선으로 2012년도에 산책로 2.7㎞를 준공하였습니다. 산책로 미개설구간은 환경사업소에서 아산시계 800m 구간에 이르는 구간은 아산시와 연결하는 계획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아산시와 협의를 거쳐서 내년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천안천, 원성천, 삼용천에 산책로를 모두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여가활동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제가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조금 이른 시간이라서 많지는 않지만 날씨가 풀리면서 천안천 주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고 호응이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잔여예산으로 산책로 주변에 대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야간에도 많은 지역주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책로 조성 관련해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다만 뭐냐면 아직까지 아산시계까지는 연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아산시계까지 연장을 제안한 이유는 아산도 마찬가지로 일명 자전거도로지만 실제로 산책로이지 않습니까? 아산도 천안시계까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산신도시 주변으로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천안시에서 0.8㎞만 연장해주고 아산에서도 그 정도 길이만 연장해준다고 하면 천안, 아산이 함께 자전거와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제안에 지금 국장님께서는 내년에 시계까지는 개설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잖아요?

예, 내년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의원 현장방문 시에 아산 관련 답변은 2016년까지 아산은 마무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예.

본의원은 천안시가 2013년까지 시계까지 연장을 하면 아산도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아산시의회에 안장헌 의원이라고 있는데요. 안장헌 의원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천안시에서 내년까지 연장을 할 것이라고 하니 아산시에서도 그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산시의회 의원님께서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하반기 시정질문 때 아산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도 천안시와 아산시가 지속적으로 협의하셔가지고 같은 시기에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아산시하고 협조를 해서 내년도에는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고요. 이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국가자전거도로망 연결하는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노선에 대해서 금년에 하느냐, 내년에 하느냐의 차이뿐이니까요. 아산시와 조율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800m는 확실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제안 하나 더 하겠습니다. 파란색 있는 부분까지가 조성된 지역입니다. 천안시는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저희가 아산시계까지 연장을 하려고 하는 노선은 연두색 이 노선이지 않습니까? 이 연두색으로 표시된 다리를 건너가는 이유는 여기가 공간이 좀 안나오는데 실제로 아산에서 오는 자전거도로가 하수종말처리장 건너편 이 하천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조율해서 지금 산책로를 다리를 건너서 조성하려고 하는 거 맞죠?

예.

여기까지 지금 국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해서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이고요.

예.

또한가지는 본의원이 고민하다가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4단계 공원화사업입니다. 공원화사업이고 이것이 내년 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산책로가 조감도상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이 이 시계뿐만 아니라 현재 종말처리장 근처까지 산책로가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공원입구까지만 산책로를 만들어주면 천안시민들이 아산으로 넘어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이 공원에 와서 여기서 산책하다가 휴식을 취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이 도로를 나름대로 확장하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 도로공사 시에 산책로도 같이 확보해주면 더욱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과 우리 천안천 나아가서 원성천, 삼용천 산책로와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에 산책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지극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수도사업소에서 저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요.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해도 무방하고요. 아니면 수도사업소에서 해도 무방하지만 어차피 국가자전거도로망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저희들이 추진하든지 수도사업소와 조율해서 정리해서 2014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수도사업소장님도 앉아계신데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거죠? 이 답변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부선 지하화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시에서 의욕적으로 경부선 지하화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선 지하화를 통한 새희망 철도 교통대책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 시 천안역에서 청수역까지 약 5㎞ 구간을 지하화해서 지상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아울러 가칭 청수역을 신설하면서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2012년 9월 방침을 결정하였고 2013년 3월 충청남도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사업설명과 함께 협조를 요청한 바도 있고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건의 배경 및 사업내용 설명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3월 28일에는 국회주관 행복주택세미나에 참석해서 사업내용에 대한 국정의지를 확인하였고 그 자리에서 천안시에서도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지하화 타당성 검토연구용역비는 총 2억 원으로서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고 부족한 1억 5,000만 원은 금번 추경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경부선 지하화를 위해서 역량을 총집결해서 본 사업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며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한 대정부 설득에 대한 공동 노력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지하화에 따른 기술적 안정성 및 비용적 타당성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인 근거로 삼아서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의 및 천안청 주관 복복선 실시설계에 반영을 촉구하는 2차 건의문을 작성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경부선 철도에 의한 도심 단절을 해소하고 소음과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지상부에 행복주택을 유치하고 주변을 개발해서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교량역할은 물론 역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환경여건을 개선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공간을 조성하는 전략입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객관성있는 근거와 심도있고 타당성 있는 개발안을 제시하고 우리 시의 결집된 여론형성은 물론 천안시와 지역정치권과의 역할분담을 통한 공조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때마침 공공주택 13만 호 건설을 위해서 공공건설 임대주택물량을 철도부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입주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서 행복주택을 추진할 정책으로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바 의원 여러분께서도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요. 2013년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당황스러웠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대형사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어떻게 용역비를 5,000만 원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는가,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그 질문을 한 기억이 납니다. 5,000만 원 용역비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이었는데 언론보도를 보면서 이게 그런 사업이 아니라 상당히 대형사업이었구나, 여기에 문제의식이 들면서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거든요. 대형사업입니다. 경부선 천안역 구간이 만약에 지하화 된다면 천안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정부의 국정목표하고 국토해양부의 실천과제를 먼저 설명드리고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하화는 사실 국정목표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다만 국정목표 중에서 주요추진계획이 간선교통망 확장과 동시에 도시권 철도 도로망을 개선하고 철도병목구간을 개선하기 위해서 천안에서부터 세종시까지 복복선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과 병행해서 우리 시에서는 청수역 개설과 동시에 5㎞를 지하화 하고자 건의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천안～세종시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 시에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제에 말씀을 드리면 5㎞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도 사실 됩니다. 따라서 타당성 연구용역 내용 중에서 대안을 저희들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먼저 대안 1은 천안역에서부터 청수지구 선로를 전체 지하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2안으로 천안역 청수지구 그 다음 천안역 지하화 구간과 대안 3안은 천안역에서부터 청수지구 선로를 지하화하고 천안역 지하화 동시에 청수역까지 지하화 하는 대단위사업으로 단계별로 나눴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구간별로 나눠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자 하면서 5㎞ 다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면 가능한 부분까지라도 지하화 하는 것으로 용역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으로 인한 영향은 아주 지대할 것이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도 예측하고 계시겠지만 현재 철도역이 옛날에는 우리 천안발전의 중심축이었지만 현재는 철도역이 도심을 관통하면서 동서발전역할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하화가 성공한다면 동서균형발전 전환점은 물론 될 것이고요. 또한 철도로 인한 소음진동 그 다음에 시민의 재산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면서, 요즘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의 부지를 마련하는 지름길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잠시, 얼마 안된 뉴스입니다. 올해 2월달에 나온 뉴스인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자료 동영상 제시) 경부선 지하화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적이고 이 부분이 반드시 성공하면 천안에 일대 혁신이 올 것이다. 그렇지만 험난한 길은 많을 것이다. 그것을 본의원이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동영상을 준비했고요. 동영상 내용은 그렇습니다.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는 많은 지자체들이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하화가 얼마나 어렵냐면요. 실질적으로 수도권 있지 않습니까? 용산역에서 군포시 당산역까지 32㎞를 지하화를 하려고 해서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선직전에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명을 102만 명이나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서울, 경기쪽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뉴스는 한 달 전에 나온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대통선 선거하기 전에 102만 명이라는 서명을 받았고 그 서명운동 받은 것을 가지고 양쪽 대선후보자들한테 공약화를 해달라고 지역주민들이 대책위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직전이면 나름대로 공약화하기에 쉽다고 판단했겠죠. 하지만 양쪽 후보자에서 공약화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화를 하지 않은 이유는 막대한 예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안양시에서 천안시와 같이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당 2,000억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 2,000억이기 때문에 32㎞ 구간에 6조 5,000억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가지는 철도청이라든지 국토해양부에서는 단순하게 이 노선만 지하화하는 부분이 아니라 환승되는 역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은 ㎞에 6,2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토지보상비가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철도부지에 지하화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만큼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천안시에서 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고, 다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안역 주변에 지하화 관련해서는 천안시 전체 일대 변혁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항상 지방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 때 이 공약이 나오지 않았을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사업이 시행이 될까?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성 있는 사업이었으면 지방선거가 되었든 어떤 선거가 되었든 이거보다 좋은 공약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본의원이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전혀 가능성은 없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복복선 얘기하셨죠?

예.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방향이 나온 것이 있는데 나름대로 진행해도 가능성이 있겠다고 판단하신 부분이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존 선로 서울에서부터 천안까지는 복복선이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더 투자할 지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안에서부터 세종시, 나아가서 대전까지 복복선이 추진됩니다. 임기 중에 추진될 사항인데요. 이 사항을 설계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에서부터 온양나들이까지는 복복선이 되어 있습니다. 온양나들이에서부터 청수동, 남쪽으로는 선로가 가설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복복선을 하면서 토지매입 각종 지장물 이런 것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다. 차제에 지하로 하면서 세이브되는 부분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하나는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인선 말씀을 드리면 수인선도 지하화를 하는데 3㎞정도 지하화를 하는데 1,100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복복선 하면서 투자되는 사업비를 토지매입 이런 모든 여건, 그 다음에 천안시의 지장물을 관통하기 위해서 잘못되면 또 고가로 가야 된다라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의 여건을 감안하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차제에 수원이나 이런 쪽과 연계가 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일부 부담하라고 아마 철도공단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무리한 추진사업은 아니고요.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도 용역해서 나온 게 2,000억, 그리고 정부에서 6,000억 생각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수원시 말씀하셨는데 수원시가 지하화 했습니다. 지하화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 부분이 원래 들어갔던 예산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이고요. 또한가지는 복복선 관련해서도 사업하려면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예산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여기에다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2,200억일 수 있다는 거죠. 전체 공사비용이 아니라요.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 알겠는데 어차피 복복선으로 하면 옛날과 달라서 소음, 진동, 분진 때문에 터널화해서 갈 수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터널을 지상에다 설치를 하느냐, 지하에다 설치하느냐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약 1,500억 내지 2,000억 정도 더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를 전체 지하화하고 이런 부분의 사업비보다는 어차피 복복선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추가로 더 들어가면 지하화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희들 추정은 그렇습니다.

또한가지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철도공단하고 천안시하고 부담을 5:5 한다고 해도 1,200억 부담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서관통도로 하는데 얼마 들어가죠?

토지매입비 빼면 거기에 특수공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0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포함해서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부담하더라도 1,200억 부담하면 경부선 지하화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동서관통도로보다 몇 십 배 많은 효과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서관통도로를 비교를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취암산 터널이 4차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복복선인데요. 취암선 터널 전체 공사비가 1,500억 내지 2,000억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동서연결도로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서울 지하철을 생각해보시면 간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200억 들어간 동서관통도로보다 만약에 지하화가 성공한다면 더욱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5:5 부담하더라도 그 정도 예산 들어가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시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들이 실행에 옮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가지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답변서도 그렇고 신문보도자료에 의하면 경부선 지하화하고 행복주택을 연관 지어서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부선 지하화사업은 복복선 관련 사업에도 별개이고 이것은 대통령 공약에 나와 있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다만 행복주택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나온 사항들이에요. 다른 거죠? 국장님.

행복주택의 기본 안은 이렇습니다. 철도부지 국유지에다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향후 5년간 20만 호 건설임대아파트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연 13만 호를 계획하는 부분인데요. 13만 호를 공급하는 계획이 대부분 철도부지 아니면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말씀드리면 공공분양 2만, 임대주택이 11만 해서 13만 호입니다. 이 임대주택이 민간건설임대가 7만, 국민주택이 3만 8,000, 영구임대가 1만, 공공임대가 2만 2,000, 기타 매입·전세가 4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3만 호인데요. 그 부지가 지금 이제 민간투자를 진력하기 위해서 철도부지를 국공유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차제에 천안시도 그렇게 많은 돈이 복복선이라는 다른 지역보다는 좋은 호제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업시기입니다. 분명히 연결은 안되어 있지만 연결해서 저희들이 추진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시기는 2019년도에 2개의 사업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업시기가 정리가 되기가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로 따로 설치해가지고 지하화도 물론 매우 중대한 사업이고 행복주택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추진하기는 2개를 다 같이 겸해서 하면 좀더 천안시 전체적인 정책에 크게 성공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어서 연결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연계 추진해서 다 같이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행복주택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고 벌써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임기는 5년입니다. 지금 2013년입니다. 복복선은 2019년까지 계획이에요. 시기상 행복주택은 먼저 끝나는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또한가지는 지금 행복주택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행복주택을 만약에 천안시에 유치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이것은 별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복주택은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행복주택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만 호 예정하고 있고요. 시범단지 조성해서 성공하면 바로 20만 호 만들려고 합니다. 수도권 중심입니다. 천안은 위치가 좋습니다. 수도권하고 붙어있습니다. 다만 비용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이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이 생긴 이유 중의 하나가 서울 양천구에 양천아파트라고 있는데 행복주택 형태로 지어져서 그것을 성공사례로 삼아서 이번에 대통령 공약사항화 시킨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옆에가 양천역입니다. 양천역쪽은 수시로 기차가 드나들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해서 그 부분보다는 차량기지 위에다 인공대지를 조성해서 아파트를 지은 겁니다. 임대아파트입니다. 실질적으로 차량기지 위에 지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음도 덜 나고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출퇴근이 가까운 겁니다. 철로 위에다가 인공대지를 조성해서 공원도 만들고 상업시설도 만들고 하면서 아파트도 지은 형태입니다. 이것을 임기동안에 20만 호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안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대지를 조성하는 비용이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우호적으로 생각했을 때 평당 450만 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조사할 때는 평당 600만 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입장에서는 낮은 기준을 가졌을 때 이 조성비가 450만 원이고 건축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 소형아파트는 건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450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조성 원가 자체가 800에서 900만 원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천안역 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분명히 돼요. 다만 이 부분이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해서 유치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만 국장님께서 지하화를 하고 그 위에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공약 관련 사업은 이제 5년밖에 남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것이냐, 아니면 한 마리 토끼라도 잡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가지는 만약에 지하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실한 성공이 있다고 하면 저는 행복주택이 나중에 미뤄진다고 해도 그 이후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임기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인공대지가 아니라 지하화 되면 바로 철도부지 위에 대지가 조성되면 앞으로 7,8년, 10년 후에 행복주택을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직까지 지하화에 대한 희망에 대한 부분들이지 현실화에 대한 부분이 많지 않고 또한가지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여론 조성할 부분을 만들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천안시에서 발주하려고 하는 용역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들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들을 저나 국장님께서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용역에 대한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주택이 중요하냐, 지하화가 중요하냐,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향후 천안시의 정책방향을 어느 쪽으로 보시냐에 대해서 언급하신 지하화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양천아파트하고 우리 천안시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천아파트는 주어진 여건에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희망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항이지만 천안시는 복선에서 복복선으로 바뀌면서 어차피 철도시설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만큼 차제에 지하화하는 것도 상당히 공신력 있고 객관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의 생각과 저도 일부 걱정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하화에 치중해서 하다 보면 행복주택을 놓치고요. 행복주택을 위해서 추진하다 보면 지하화를 등한시하면서 향후 막대한 정책에 오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확하게 잘 할 것이고요. 이 사업이 2019년까지 연결되는 사업이 아니고 철도 지하화는 내년 정도면 확정이 됩니다. 행복주택 추진과 지하화는 지금은 당장 같이 추진하지만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원화해서 추진할 사항이고요. 철도지하화는 내년 말쯤이면 확정이 될 것이고 행복주택은 20만 호 달성까지 계속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별도 분류를 해서 추진을 하지만 외부에 나가는 목소리는 같이 털어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국장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요. 천안시에는 성무용 시장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천안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천순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명동, 다가동, 용곡동, 신방동, 광덕면, 풍세면 천안시 나 선거구 조강석의원입니다. 제164회 임시회 회기 중 천안시청에 대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60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의회민주주의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민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2013년도에는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충남도청 내포시대를 개막하는 의미있는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도 2013년도는 무척이나 뜻 깊고 의미 있는 한해인 것 같습니다. 먼저 천안시로 승격된 지 올해로 50주년으로 인구 60만 명의 명실상부한 중부권의 중핵도시로 자리매김하였다는 자부심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는 듯 합니다. 또 행정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국제웰빙식품엑스포가 삼거리공원 일대에서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17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연이어 10월 1일부터 6일까지 대한민국 최우수축제인 흥타령 춤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를 천안방문의 해로 지정하여 대외홍보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진하여주신 1,8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아울러 지혜와 노고를 아낌없이 제공하여주신 천안시민들의 노력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시간이 지난 50년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희생과 봉사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노력을 더욱 더 경주하여 미래에 더 큰 발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들어 천안시에서 준비하는 4대 이벤트 등 각종 행사가 행정부의 기대대로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점들에 대하여 충실하게 개선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성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행정력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또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천안시 행정공무원들이 공복으로서 대시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자칫 행사준비에 시간을 뺏겨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한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걱정들을 일갈할 수 있는 성공적인 행정수행과 성공적인 행사 마무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하면서 제164회 임시회에서 60만 천안시민들께서 본 의원에게 부여하신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6가지 질문입니다. 첫번째 민선5기 천안시장공약 관련, 두 번째 무상보육정책관련, 세 번째 교육경비지원관련, 네 번째 문화재단관련, 다섯 번째 특화거리관련, 여섯 번째 도시계획도로개설관련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안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삶의 질 100대 도시 진입을 목표로 시민의 높은 삶의 질을 완성하기 위해 민선5기 공약 10개 분야 78개의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약추진현황과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계획, 그리고 공약 중 미추진 사업과 미진한 사업 16건에 대하여 미추진 원인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출범한 새정부의 가장 큰 보육정책변화는 만5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모두 지급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울러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무상보육시대를 맞이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도 날로 심화되어가는 지방 재정의 악화 속에서 정부 정책의 일선 기관으로서 각종 복지 정책의 수행에 따른 의무부담 지방비가 작년대비 132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육 및 양육수당으로 1년 동안 1,127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시의 무상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예산확보계획과 무상 보육과 양육수당 지급 후 소요변화의 추이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지문화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교육환경에 필요한 경비지원으로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인프라구축, 특성화프로그램 학교운영교육지원, 그리고 지역명문학교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천안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천안시 소재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현황과 향후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시민들의 격조높은 문화예술에 대한 기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전문성을 제고하여 문화재단의 필요성이 커져서 천안시는 2012년도 5월 3일 문화재단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함을 느끼기는 하지만 문화재단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문화 예술의 발전적 모델을 창출하여 질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열악한 환경이지만 나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범 1년을 맞아 천안문화재단 운영현황과 향후 운영계획과 사업부서 및 업무 영역별 현황 및 운영 중 파악된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산업환경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천안시 재래시장 등 활성화사업지원 조례를 근거로 가구거리, 휴대폰거리, 쌍용패션거리, 다가동 공구상가거리, 병천순대거리 등 5개소를 특화거리로 지정하여 재정지원 및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지역의 경우 특화거리 지정이후 특화거리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간 특화거리와 관련하여 지정 및 지원현황 또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있었던 제156회 시정질문에서 국장님께서 약속하여주신 용곡동 천변도로 미개설구간에 대한 추진이 약속대로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아울러서 오랜 숙원사업인 용곡동 용곡중학교 우회도로 개설문제와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중로2류 159호 교량개설 문제에 대하여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자료)

조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가 선거구 전종한 의원입니다. 제게 오늘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민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지역구인 동부 6개 읍·면 지역과 청룡동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또 아울러 존경하는 60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천안은 이제 누가 보아도 전국적인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달라진 천안의 위상은 안에서보다 밖에서 더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천안을 둘러싼 외부적 환경은 수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의 성장 동력이 미래에도 계속적인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천안은 지정학적으로 수도권의 인접지역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과 맞물려 성장하여 왔습니다. 최근 인접 도시들인 평택·당진·아산시와 특별시로 거듭난 세종시의 성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진입에 따른 다양한 문제해결 능력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서의 균형발전, 교통문제, 치안문제,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빈민의 문제, 가정과 청소년 및 노인문제, 앞으로 도시화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들이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천안은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의 문제까지 떠안아야 합니다. 이미 인구 60만을 바라보는 지금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천안의 미래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시 승격 50주년을 맞는 진정한 의미는 천안이 미래에 닥칠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지 자문해보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5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되는 외부환경 속에서 향후 50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천안시의 비전을 어떻게 새롭게 정립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올해 실시되는 시정 질문은 그 의미가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성무용 시장께 질문 드립니다.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향후 50년을 준비하는 천안시의 미래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자원봉사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관 주도의 자원봉사센터의 설립과 운영은 단시간 안에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자원봉사 인프 라를 널리 구축하는데 기여하여 왔습니다. 시민과 기업 차원에서도 봉사와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한 분위기가 날로 성숙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단기간에 효율적인 자원봉사 인프라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한 것은 적절한 일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관이 더 이상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행정적 간섭을 과도하게 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갖고 있는 본연의 잠재력과 실천력을 이끌어내는 데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운영지침에 따르더라도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독립적인 민간주도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 체제의 문제점은 자원봉사자를 시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시민중심의 운동으로 보지 못하고 행정을 지원하는 부속 기구로 인식함으로서 봉사자를 관리의 대상으로 간주해 버리기 쉽고, 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자원봉사의 핵심 업무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들 사이에서 허브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게 됩니다. 천안시의 경우 1996년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2006년 조례제정이후 현재의 직영체제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아쉬운 점은 천안시의 위상과 시민의 역량에 비하여 천안시 자원봉사센터의 활동과 내용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천안시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충남의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도 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운영에 있어서도 ‘자원봉사기본법’과 정부의 ‘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기본적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원봉사기본법에 따르면 정책기구로서 자원봉사단체를 대표로 하는 과반수 이상의 센터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으나 천안시는 이를 아예 구성조차 안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자원봉사센터는 최저 상근인력기준을 열명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천안시는 현재 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3만 2,000의 청양군의 자원봉사센터 직원은 여덟명입니다. 향후 천안시 자원봉사센터는 천안시의 위상과 시민의 역량에 걸맞는 형식과 내용으로 운영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속담에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영부인이 영부인 시절 중 쓴 책의 제목이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해’ 입니다. 몇 해 전 ‘우리아이희망네트워크’에서 펴낸 책의 제목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입니다. 이러한 속담과 책의 제목은 우리 사회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공동체임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눈을 뜨고 일어나 학교에 가는 순간부터 방과 후 학원이나 혹은 놀이터에서 잠들기 전까지 마주치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은 느끼며 배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교육부는 학생자원봉사활동점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사회에 대한 다양한 체험적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나눔의 의미를 어린 시절부터 가르치고 배우게 함으로써 학생들을 건강한 민주사회 시민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어른들의 의지의 반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도를 위해서 얼마나 관심과 준비가 되어있는지 반문하고 확인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을의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과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합의에 의한 공동체의 참여 의지가 없는 이 제도의 부실한 운영은 학생봉사활동 본연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너무도 일찍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사회에 대한 불신과 편법 등을 접하게 하고 그것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사회는 학생봉사활동점수라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학생자원봉사활동 점수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그리고 천안시의 앞으로 학생자원봉사 활동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 전당 건립으로 서울이나 대전까지 가서 봐야만 했던 고급 문화 예술 공연을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예술의 전당이 이러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개관초기부터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공연장으로 빠르게 자리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좋은 공연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시민들은 좋은 공연을 보기 위해서 서울이나 대전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천안 예술의 전당은 초기에 좋은 공연을 많이 유치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펼치는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최근 다행스럽게도 전문 인력을 확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예술의 전당이 초기에 전국적인 공연장으로서 빠르게 자리 잡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는 2009년 천안시역사문화연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이 조례에 근거하여 역사문화연구실을 설치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역사문화와 전통문화를 발굴 계승하여 발전시킨다는 목적으로 애초에 설립된 위원회 및 연구실은 현재 행정의 관심부재 속에서 그 운영이 애초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시 승격 5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활동으로서, 천안의 과거 역사를 기록하고 연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보며 실제 그러한 역할은 천안시의 경우 역사문화연구위원회 및 연구실 활성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썬키스트, AP통신, 스페인의 FC 바로셀로나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협동조합이라는 것입니다.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였습니다. 2008년 국제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며 일상화된 경기침체, 양극화문제, 경제 변동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었고 협동조합이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달리 1인1표의 의결권을 가지며 공동소유와 민주적 운영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연대조직입니다. 협동조합의 많은 장점들이 부각되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이제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 됨으로서 이제 그동안 1차 산업, 금융·소비부문에서 개별법에 의해 제한적으로 설립이 허용되던 협동조합이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설립이 간편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기존과는 다른 차원의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모델이 설 자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을 협동조합을 통해 할 수 있게 되고 기존의 시장이 포괄하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배제된 분야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약자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도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협동조합의 일자리, 복지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수단으로 보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2013년도 협동조합정책 추진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10년간 8,000개의 협동조합을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지난 2월 발표하는 등 타 지자체의 발 빠른 대응이 주목되는 상황에서 천안시의 향후 협동조합 육성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산업환경 국장께 답변부탁드립니다. 지적확정측량이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의 개발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후 토지의 표시사항을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재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측량을 말합니다. 지적확정 측량 업무는 과거 준정부기관이다시피한 대한지적공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나 2004년부터 민간에 개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적확정측량 용역의 대가인 수수료는 매년 행안부가 고시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에 따라 수반되는 지적확정측량 수수료가 금액이 크므로 이를 수주하기 위한 영세한 민간업체가 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확정 측량업무가 민간에 개방된 이후 지적확정 측량업무의 주요한 발주처인 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자체적인 지적확정측량 수행자 선정방식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한 개의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대한지적공사를 단독수행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복수의 업체를 선정할 경우 대한지적공사를 당연 사업수행자로 선정하고 민간 사업자를 공동수행자로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지적공사가 지니고 있는 지적측량업무에 대한 독보적인 공신력과 책임성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개방된 지적확정 측량업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일정부분 허용하는 형태라 하겠습니다. 천안시는 10억여 원에 달하는 5산단 지적확정 측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하였습니다. 실제 선정평가에 참여한 대한지적공사를 제외한 4개 지역 민간업체를 확인한 결과 계약이 있기 수개월 전 천안시로 주소를 이전한 업체이거나, 상호도 없이 오피스텔에 주소를 둔 경우이거나, 남의 사무실에 주소만 두고 있는 회사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 이들 중 한 개 업체는 작년초 주소를 대전시로 이전한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여 업체 소속 기술자의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대전, 공주, 부여 등 천안 이외에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실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에 가점을 주어 평가하였다는 시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안시의 경우 제5산업단지 지적확정 측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대한지적공사가 천안지사 형태로 있어 지역업체가 아니라는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수행능력 실적, 기술력, 공신력, 책임성 등 모든 면에서 월등함에도 탈락하였고 두 곳의 민간업체를 서류상으로 지역업체라는 이유로 수행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5산업단지 지적확정 측량업체 선정 경위에 대하여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 즉 지산지소와 로컬푸드 운동은 그동안 민관이 합심하여 전개하여 왔으며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화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천안은 60만의 대도시로 지역 내 커다란 소비시장을 갖고 있다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이 이미 실시되고 중학교까지 확대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천안시 관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일부 식자재의 경우 지역 내 농산물의 사용량이 높은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한우고기와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은 지역 내 농산물의 사용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를 중심으로 한 학교급식은 지역 내 우수농산물의 소비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단체급식소에 대한 식자재 공급사업을 통해 로컬푸드를 확산시키는 성과 역시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현재까지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설명주시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수요처인 교육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칭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판단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서 천안시 건축 복합민원의 의제처리와 관련하여 주민의 불만의 목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는 천안시의 입장에서는 기업유치는 지속적인 도시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외부기업들이 천안으로 이주할 때 제일 먼저 부딪치게 되는 문제는 건축복합민원의 처리가 될 것이며 이들 민원업무의 처리에 대한 만족도는 천안시의 첫인상이 될 것입니다. 일부 타 지자체의 경우 복합민원일괄협의회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법정처리기한에 연연하지 않고 기한을 단축시키거나 경미한 미비점의 경우에는 조건부 허가 등을 통해 기한을 단축하는 등 민원인에게 커다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경우 모기업체의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고 외부기관 협의사항은 담당직원이 직접 관련서류를 가지고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등 기업유치에 발 빠르게 대처해 모범사례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 처리기한 단축의 실적을 볼 때 매우 고무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담당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반면 매년 처리기한을 넘기는 처리기간 연장률이 25%에서 30%에 이르는 반면 불가 내지는 반려건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리기한 연장의 사유는 대부분 부서 협의지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천안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로 보여지는데 이에 우리천안시는 건축법에 정한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건축복합민원과 관련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려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고시되고 정비 계획된 농어촌도로와 관련한 지역 주민의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시도와 연결된 농어촌도로의 경우 겨울철 제설작업이나 도로 노견 제초작업 등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도와 농어촌도로의 구분은 행정상의 구분일 뿐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향후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나 업무분장의 효율화를 통해 시도와 연계되는 도로의 유지, 관리에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획 대비 진척은 부진한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의지를 확인하였으므로 별도의 답변을 받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질문에 대하여 해당 국장께서는 질문의 요점을 중심으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강석 의원의 질문 중 민선5기 천안시장 공약과 전종한 의원의 질문 중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천안시의 향후 50년을 준비하는 미래성장 동력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장님께서 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약사항을 지켜나가시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약요인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그간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미진 혹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입장을 정리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여러차례 드렸고 그런 바람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몇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거나 상황을 보기로 정리한 부분도 보류 또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질문을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추진현황이 보면 정상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57건 정도 있고 미진한 사항이 12건, 그리고 보류된 사업이 4건이라고 보고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검토를 했고요. 임기 내에 51건, 프로테이지로 65% 정도를 맞출 수 있다. 그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임기 후에 27건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를 주셨는데요. 보면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약속 주신 개별 사업별로 제가 다 소요예산을 파악을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2조 1,193억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주신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해서 완료 후에 그보다 더 많은 2조 3,293억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결단을 통해서 보류된 사업, 보류할 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에 의해서 미진한 사업들을 보고를 주셨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시장님의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이번 164회 임시회에 시정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올 2차 시정질문이 있는 10월달 이전에 내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진행이 되는 시점이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의결 과정이라든지 심의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전에 집행부에서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예산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번 164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예산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아까 말씀올렸던 것처럼 기존에 임기 내에 투자된 예산들이 저 정도라고 저한테 보고를 주셨고요. 그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임기 내에서 사업을 마칠 수 있다고 보고 주신 사안들 51건에 대해서도 제가 일일이 다 예산 수요를 계산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 정도의 부족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임기가 1년 남았는데요, 1년동안 우리 본예산 모두를 투자해야 임기 내에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따가 국장님께서 입장을 밝힐 시간을 드리겠지만 어떤 의지를 표명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임기 후에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도 저 정도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만들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진하거나 착공을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미 368억 원 정도가 투자가 돼있습니다. 이 사안은 아까 답변을 주시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력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로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됐건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공약 추진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는 데까지는 우선순위를 잘못하고 완급조절을 잘못했다라는 비판도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사전에 좋은 대안도 많이 말씀해주셨지만 우리가 368억이라는 잠자는 저 예산을 다른 데에 꼭 필요한 사업에 먼저 투자했다면 지금보다도 더 효율적인 행정 수행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올렸던 것처럼 내년 예산을 작성하는데 반드시 반영하셔서 좀더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재정의 건전성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제가 몇가지 수치화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임기 내에 그리고 임기 후에 우리가 투입해야 될 예산들 그런 예산들로 인해서 재정에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해서 채무도 상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또 채무상환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계획에 의해서 상환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주셨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차기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일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채무를 모두 변제하시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해주셨고 그런 연속선상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 외에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6개 분야 BTL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또 매년 200억 이상 상환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런 요인들도 분명히 어려운 재정환경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다음에 제가 질문을 복지문화국장님께 드리겠지만 복지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우리가 지방재정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 역시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있었던 우리 동료 의원들의 질문 중에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는 정말 애증이 교차하는 거 같습니다.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추진할 수도 없고 그리고 기왕에 투자되어있는 여러 가지 예산들을 매몰비용으로 처리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단이 필요한데 그런 용단을 어느 시점에 내려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간단히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고요. 이 부분까지는 제가 질문을 확대하지는 않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인터테크노벨리 사업은 1조 3,0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저게 민선3기의 공약이었습니다. 언론보도상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는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의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던 사항이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민선4기의 약속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북부BIT 산업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입장밸리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민선4기의 약속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그때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차기에 넘어간 거고요, 3기에서 4기로 넘어갔고 4기에서 5기까지 넘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아까도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내지는 못하지만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야 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간단히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복합테마파크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결코 상황논리로 받아들이기에는 행정이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 크지 않느냐, 시민들은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만 토로하고 결과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공복으로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다 사업도 유지하고 이렇게 직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차후에 좀더 신중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약을 이행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지만 공약을 이행하면서 꼭 전제되어야 될 것은 우리 천안시의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적으로 제고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만큼은,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많이 개선됐지만요, 재정을 좀더 긴축적으로 내년에는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즈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주민들에 직접 편성권을 일부 환원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제도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요구하지만 그 중에서 주민들 스스로 시급한 사안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산하는 것이 우리 민선5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소회를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만 시장 공약 관련해서는 제가 관심있게, 한두번 여쭤본 것도 아니고요, 똑같은 답변을 계속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공직자의 입장에서 저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겠구나라는 입장이 이해도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시민들께 우리 대표로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자책감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가 시장 공약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을 지적의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2014년도 예산을 작성할 때 이렇게 편성을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렸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이나 각오를 말씀해주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사업추진보다는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중요도, 시민에 대한 수혜도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재정의 안정화에 무게의 중심을 두면서 약속사업도 적극적으로 마무리해나가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답입니다. 매번 국장님들이 그렇게밖에 답을 못드릴 거 같고요. 제가 이해 되니까요, 아마 시기가 오면 다 순리대로 정리가 되겠지만 그래도 매몰비용으로 생각되는 사업들, 그리고 저것은 분명히 낭비되는 사업이다라는 누가 봐도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다시한번 힘줘서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번 2014년도 예산 편성에꼭 반영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분히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부분 답변서나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을 통해서 충분히 들었고요. 그래서 막바로 제가 제약된 시간도 있고 해서 보충질문을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아울러서 제가 생각하는 몇가지 바람도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신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보육정책이 무상보육으로 가면서 만5세까지 확대되고요. 그 과정에서 보육료로 지원했던 것이 양육수당까지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수요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주셨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다 인식이 되고 있는 문제고 이게,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4년도 2월까지는 보육문제 가지고 보육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해서 굉장히 대기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되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역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 간에는 대기자까지 있었는데 어린이집 수요가 2013년도 이후에는 정원 대비 충족률이 75.5%밖에 안되는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양육수당을 지급하면서 전에는 내가 안보내면 손해인 것 같아서 너도나도 보육시설로 보내다 보니까 어린이집 수요라든지 보육시설의 수요가 적었지만, 부족했지만 올해부터는 양육수당을 제공하니까 그 수당을 받으려고 가정에서 육아하는 이런 풍토를 선호하게 된 거고, 이런 수요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아까 모두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올렸지만 부담해야 될 예산들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어요. 부담 비율에 의해서.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올해 무상보육 관련해서 132억 원 정도의 수요가 더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주시고 계신데요. 그 내용은 보면 지금 국비 50%, 표 보시면 나오시죠? 이게 국비가 50%고, 현행이, 도에서 나머지 비용의 30% 정도, 백분율로 따지면 15%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70%를 지금 부담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지방재정 특별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작년 12월달에 개정안을 냈죠.

작년 11월달입니다.

아 11월입니까? 예. 개정안을 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보건복지위원회는 통과를 했고요,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아 본회의에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개정안은 국가에서 70% 정도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로 내는데 이거 역시도 우리 존경하는 최민기 의장님께서 시도의장단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도지사님께 건의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대7의 비율을 5대5로 개선해주십사 하는 건의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올렸던 것처럼 우리 시에서는 추가적으로 132억 원 정도의 부담을 올해 더 하게 된다.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이렇게 제가 표를 만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육정책을 담당하시면서 과제를 큰 틀에서 두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요. 보육환경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하나 볼 수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예산확보, 물론 모든 사업이 예산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의지와는, 아무래도 의지대로 하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보육환경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시의 의지가 있으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한다든지 아울러서 지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어린이집을 요건에 맞는다고 계속 신설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권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심의위원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부분인 것으로 본의원이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보육환경 개선 내지는 영유아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산 투자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아까 공원 관련해서 우리 황천순 의원님께서 대안을 주시면서 제안을 주셨는데요. 이것이 유기적으로 우리 복지문화국장님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될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대형시설 위주로 하면 예산도 많이 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는 육아 관련된 시설에 갔었죠. 거기도 가봤지만 그것도 대통령 표창까지도 받고 좋은 우수사례이기는 하지만 본의원이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렇게 대규모 예산이나 큰 시설도 중요하지만 거점별로 동네별로 조그맣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해야 된다. 제가 소규모시설 다핵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장소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제공해주고 동네, 말하자면 공동체문화가 과거에 시골에는 동네사람들끼리 소통을 했는데 요즈음은 아파트문화다 뭐다 해서 그런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얼마든지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점별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 어떤 센터를 통해서, 보육시설 센터를 통해서 이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린이들한테 대여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 역시도 아까 말씀을 올렸던 것처럼 큰 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점별로 조그맣게 여러군데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보다는 조금 더 큰 시설로 예를 들어서 각 구청별로 이렇게좀 시설을 만들어주시면 이것도 육아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육여건이 하나씩 바뀌면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더불어서 단순히 양육수당 얼마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행정에서는 좀더 면밀한 부분까지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건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 거점별이나 환경여건 개선, 이런 사항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도 보육시설을 확충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겠다는 국장님의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똑같이 국장님이 답변 주실 사안인데요. 제가 모두질문에서 질문드렸던 교육경비 관련해서 막바로 또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질문과 함께 건의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는 유형으로 봤을 때 정보화사업에 관한 지원, 체육분야에 대한 지원, 그리고 도서 및 프로그램, 다음에 가장 많은 시설비 지원, 환경개선, 이쪽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략 15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했고요. 그것과 별개로 천안 초등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영장 건립에 5억 원을, 체육분야겠죠. 그렇게 또 지원한 것으로 얼마 전에 국장님과 함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경비 지원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단순히 2년만 지나면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어느 부분은 또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장님도 인식하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날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의견을 냈고 대안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진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 진행되는 유형 네가지 외에 지금 우리 천안시가 760억 원 이상 투자해서 BTL사업으로 추진한 예술의 전당 이런 데를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쉽게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조항들을 넣어서 교육경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시설비나 특성화 프로그램 이런 형태로 지원했던 유형에서 예술의 전당을 연계해서 문화프로그램을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교육지원내용을 다변화해야 된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좋은 말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요, 내년도에는 교육비 지원 해서 프로그램에 그거를 일정 부분 넣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술의 전당을 활용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현장체험이나 동아리 모임을 해가지고 소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교육비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사전에 대화가 있었고 실무 과장님을 통해서도 보고를 받으신 거 같은데요. 본의원이 자꾸 이런 말씀을 올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던 것처럼 교육경비 지원이 당연히 주는 경비, 하늘에서 떨어지는 공 돈,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 역시도 우리 시민들이 내신 세금을 가지고 교육의 환경이라든지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제가 내용을 세분화해봤습니다. 일률적으로 “당신들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런 비용이 아니라 우리가 지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나 신청, 이런 과정 지원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지침은 지원 유형을 다각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시설 지원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분율로 따졌을 때 40% 정도는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시설지원비로 쓰고 다음에 특성화프로그램에 40% 정도 쓰고 아까 국장님께서 의지를 밝혀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20% 정도는 그렇게좀 제안서를 우리가 받아서 심의해서 의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적극 검토해주시고 또 답을 주셨던 것처럼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원 유형이라든지 그 절차, 과정들을 다각화하면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교육경비 지원도 될 것이라고 이렇게 믿어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문화재단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답변을 충실하게 주셨고요.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과제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우리가 최초에 계획했던 시기보다 2단계가 조기에 시행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기에 시행하면서 어찌됐건 인원이 이렇게 늘어났죠. 최초에 8명이 시작을 했다 얼마 전에 전문가 그룹을 10명 정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그게 불과 3월 18일이니까 한달 전이네요. 한달 전쯤에 10명 정도 충원을 했고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의 조직별 구성이라고 해서 표를 만들어보았는데요. 문화재단 전체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술의 전당이 중요도를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표를 보면 아실 겁니다. 지금 파견공무원까지 22명 중에 10명 정도가 예술의 전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게 주셨고요, 나머지 경영지원팀과 문화사업팀에서 총괄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우리가 문화재단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용, 사업비라고 해도 우리가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반딧불음악회라든지 기획공연, 그리고 예술의 전당 운영, 몇가지 사업들, 흥타령춤축제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데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문화재단이 생기면 뭔가 획기적으로 문화예술분야에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실망감이나 상실감이 굉장히 큽니다. 문화재단을 만들어놓기는 했지만 과연 바뀐게 뭐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 그간 공직자님들이 하던 것들을 업무만 떼어주고 인원만 늘려놓은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있습니다. 확연하게 어떻게 바뀌었다. 이렇게 저도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드리면 옹색해지더라고요.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뭐가 좋아졌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 50% 이상 차지하는 예술의 전당이 문화재단 성공의 커다란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단이 예술의 전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께 문화예술공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술의 전당 운영비 현황에 대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올해 출연금이라고 해서 확보한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올해 2013년 10억입니다.

그리고 최초에 우리가 예술의 전당을 만들면 출연금은 10년동안 목표액이 얼마였죠? 기금. 출연금이 아니라 기금입니다.

기금은 400억으로 목표액을….

올해 만 1년이 지났습니다. 기금 얼마 정도 확보하셨죠?

기금이 현재는 14억 정도 확보가 됐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기금의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확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술의 전당 공연장을 명품공연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가지고 홍보마케팅이나 문화사업팀, 공연기획팀을 활용해가지고 수익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기업의 문화예술 참여를 유도해가지고 기업체의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데에 대해서는 기부금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하여간 기금 확충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좀더 제가 좀더 설명드리면요, 이게 예술의 전당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기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 55%하고 10%가 BTL사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업자한테 다 가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경비입니다. 이게 62억 5,000만 원이라고 표시가 돼있는데요. 거기 BTL사업 추진한 사업에 가는 돈이고 이거는 우리 직원분들 관련된 급료라든가 경상적 경비 포함된 거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10%의 사업명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문화재단의 성과를 내기에는 대단히 미약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 올렸지만 문화재단경영지원팀, 문화사업팀이 이런 역할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혹은 지금 말씀 주신 기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수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냐에 대해서 깊이있게 성찰해봐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의 예산을 760억 원씩 들여놓았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연을 보십시오. 1인 입장료가 12만 원씩 합니다. 아주 저렴한 공연이 6만원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1년에 한번 무슨 결혼기념일이나 한번 큰 맘 먹어야 구매해서 갈 수 있을 정도지 일반 서민들이 그거 쉽게 접근하기는 아무리 좋은 공연이 들어와도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자 되시는 분들은, 단순히 틀에 박힌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이 시설이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냐에 대해서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문화재단의 가장 큰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서도 전문가분들이 훌륭하신 관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이번에 다 운영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의원이 이후에 여러 가지 실무적인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서 저의 의견도 개진하고 노력들을 함께 하겠습니다. 단 함께하시는 우리 관계자분들께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조금 말씀을 올렸지만 문화재단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몇가지를 제시해보았습니다. 그럼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최초에 설립할 때 약속하셨던 기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후 8년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최초에 1년, 2년차에 대한 40억씩 400억을 만들겠다는 거, 그때 당시에 쉽게 40억씩 10년 투자해야 400억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내가 노동자와 사용자라고 이렇게만 단편적으로 따질 수는 없는 문제지만 반드시 성과 평가를 통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예술단체 혹은 지역 예술인들과 유기적으로 관계가 설정돼서 문화재단이 옥상옥의 새로운 조직이 하나 생긴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조직으로 가교역할을 하는 소통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관 위주의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든 사업의 독립성만큼은 일정정도 확보해줘야 된다. 본의원이 작년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독립성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전문적인 인원을 고용해놓으시고 문화재단이라는 조직을 운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독립성을 확보해주시되 다만 일정 정도의 시간 이후에는 성과 평가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문화재단은 반드시 예술의 전당과 연계된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참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과제인데요.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저도 말로 하기는 쉽습니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말로 하기는 쉽지만 어디까지가 균형점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도 어렵고요.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운영비의 60% 이상을 지금 시설운영사 BTL사업자한테 지금 다 제공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균형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과 관계 과장님, 그리고 관련되시는 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문화예술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은 원론적이고 교과서에나 나오는 얘기지만 그래서 한번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어찌됐건 이번 3월달에 확보된 우수한 인력들이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렸고요. 제 제안의 말씀을 주저리 주저리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복지문화 관련해서 국장님 각오를 한번 말씀해주시면 오늘 질문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종합적으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과 공공성을 병행해야 된다는 점에서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도 중요하지만 공공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말씀하신 기금 확보는 사실상 현재의 경제여건이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인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설정해서 가교역할을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겠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단이 독립성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문화와 예술이 살아숨쉬는 문화재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도 아까 양해말씀 올렸던 것처럼 제가 특화거리 관련해서 몇가지 제안의 말씀을 올리고 국장님의 의지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특화거리가 천안시 재래시장 등 특성화사업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지정이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 주셨던 것처럼 가구웨딩거리, 휴대폰거리, 공구상가거리, 패션거리, 순대거리, 이 5개가 현재 지정이 돼있고 이 조례에 의해서 재래시장, 여러 가지 제가 표로 이렇게, 균형추가 기울어 있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영세한 업체들이 대형유통매장 내지는 대형유통기업에 이렇게 많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 인식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내용을 보면, 답변 주신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원이 실질적으로 실효적인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2009년도에 경관조명, 거리의 조명을 바꾸고 2010년도에는 홍보 지원, 그리고 2012년도에 이렇게 관행적으로 답습해왔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화거리를 좀 다원화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5개 특화거리만 가지고 뭐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인연합회라든지 그런 분들이 의지도 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역 경제도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낙심해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여기가 어찌됐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시고 그리고 명동거리 관련해서는 특화거리로 지정이 안돼있기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원도심 활성화뿐만 아니라. 그래서 도시개발과, 유기적으로 정책간담회라든지 협조를 통해서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섯군데뿐만이 아니라 몇가지 특화거리 지정을 요구하는 수요가 지금 있습니다. 그거 파악 되고 계세요?

예.

예. 지금 명동거리뿐만 아니라 신부동 상점가에서도 특화거리를 지정해서 본인들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청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조례까지 만들어야 될 사안인지 아니면 이 조례를 준용해서 함께 해야 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깊이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화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과 동시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그간 관행적으로 해왔던 뭐 달라고 하면 돈 조금 줘가지고 홍보했다. 이렇게 끝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경제 활성화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기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행정 재정 지원하면서 뭐냐면 신규 거리 지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 올렸던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정례화된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모색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특화거리 관련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특화거리에 대한 업무를 파악해봤더니요, 그동안 시에서 지원됐던 것이 홍보사업이라든가 일회성 지원에 그쳤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간담회 개최 이런 거를 통해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사전에 본의원하고 상의하셨던 내용, 중로2류 159호 교량 설치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 생각에 저도 같이 깊이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교량이 설치가 안되는 바람에 시민들이 우회로로 돌아다니는 불편함이 아주 큰데 도비 확보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내년부터는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우리 자체 또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간은 도의 업무다, 시의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시의 업무다. 하천이 도 관리 하천이니까 도의 업무다. 이렇게 서로 업무를 미루다 보니까 재정 부담이 상당히 어려웠던 거 아니겠어요? 한편에서 다 부담하기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해서 50대50 정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주셨고 또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잘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번 더 국장님께는 고마움의 표시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번에 156회 임시회에서 약속 주셨던 용곡동 천변도로 관련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간 국장님들이 약속을 너무 잘 해놓으시고 추진을 안하셔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약속 주신 대로 잘 추진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량 개설문제도 책임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발언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발언 하시죠.

마무리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안시에 대하여 여섯가지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계속 증가되는 복지예산으로 인해 국세 8대 지방세 2의 구조적 한계를 안고 국민의 국가의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비율로 인해 지방재정운영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불요불급한 대형사업을 포기하는 천안시 최고 결정권자의 용단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다가올 미래에 커다란 재앙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려가 지나친 기우라고 할지 모르나 우리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한 여파가 바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대외적 환경변화로 지난 정권에서의 수도권규제완화와 정책으로 인해 성장동력의 상당한 부분을 잃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에 많은 사업을 투입하는 등 재정지출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의회와 지각있는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몇 년 전보다는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천안시는 날로 악화되어가는 지방재정 운영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억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선심성 행정을 지양하고 낭비성 지출요인을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1년 전 우리 천안시의회는 감사원으로부터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 및 점검에서 상당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특위를 구성하고 그 결과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의원도 의욕적으로 특위활동에 참여하였고 지난 감사원의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 및 점검 결과 발표에 따른 전반적인 경위 파악과 조치 결과 확인뿐만 아니라 관행적이고 제도적인 한계에 의한 오류를 개선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때의 제안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러 시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말이면 민선5기의 마무리 시점입니다. 공약 78건 중 35%인 28건의 공약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임기 후에. 천안시는 전시성 행정과 가시성 행정을 지양하고 새로운 사업 투자에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 민선5기 공약사업을 위해 차기 시정에 재정운영부담을 전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시 승격 50주년을 맞은 천안시의 향후 50년을 준비하는 천안시의 미래성장동력 관련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연륜이나 천안시에 대해 애정이 잘 묻어나는 답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본의원의 의도는 50주년이라고 하는 의미있는 해를 맞아서 천안시가 각종 기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기념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동시에 무겁고 진지하게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올 한해는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올해 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그나마 미래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들이 묻어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100만 도시 인프라 확충 기본계획사업과 과학벨트기능지구와 관련된 국제사이언스 컨퍼런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철저히 잘 준비하셔서 수행 중에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천안시가 그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둬왔지만 외부 환경변화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천안시의 1,800여 공직자 여러분은 의회와 함께 다가오는 앞으로의 50년을 진지하고 무겁게 충분히 준비하면서 맞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두 건의 질문이 더 있는데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점 중심으로 답변을 해주시죠.

예, 131쪽입니다. 전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의 설립목적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 홍보,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는 센터장을 비롯한 과장 1명, 대리 1명, 사원 1명, 교육코디와 전산코디 각 1명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으로는 총 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미래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이고 파급효과가 있는 대상별·분야별 프로그램 개발 통해서 자원봉사의 영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인정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참여율 확대와 자원봉사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한 사기진작과 자원봉사자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분야별 전문 봉사자 육성을 위한 교육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센터운영위원회 등 제도 정비와 인프라 구축과 함께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초기단계에서 자원봉사활동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있고 그런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지역안에서 자원봉사센터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활동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어져야 하고 그래서 지금 관련법이나 운영지침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법인화하거나 법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법인에 위탁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당장 여기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말씀보다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인력을 더 확충하는 문제부터 전반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쪼록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 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가 만들어진 마당에 총체적으로 고민하시기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 미국의 자원봉사센터나 일본의 NPO센터 같은 것들은 다양한 지역에 풀뿌리 조직들이 잘 커나갈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고 이들이 시민들의 지역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도 하고 교육도 받고 조직도 만들고 하는 것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잘 교육하고 지원하면 이들이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주체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회가 활력이 넘치고 희망적 미래를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원봉사조직이 지역 내 활성화되면 행정의 입장에서 힘센 파트너가 생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관련 업무에 대해서 충심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학생 자원봉사활동 관련해서 답변 주시죠.

예, 136페이지입니다. 천안시 관내 학생 자원봉사활동 실태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자원봉사활동 점수의 사회적 의미나 이런 내용들은 청소년기 체험적 학습의 기회 제공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습득과 사회참여로 청소년기에 건강한 사회참여를 통해서 사회통합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그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로는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05호에 의해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편성한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되겠습니다. 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는 찾아가는 학교방문 순회교육과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 여름방학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 광덕산 생태 지킴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으로는 지금 몇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 등 다양한 교육 소양교육이라든지 기후생태교육, 리더십교육 이런 것들의 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교육행정 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청소년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는 방법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봉사 수요자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환경단체 등과 함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감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자원봉사센터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충분하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만 사회적으로 상당히 의미를 갖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운영하는 각 주체들 지역사회의 모든 다양한 구성원들의 성공적 시행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천안시도 일선 각 부서의 학생 자원봉사 관련해서 자료에 제출하신 것처럼 많은 실적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의 관리체계가 통일되어 있지도 않고 실제로 이런 것을 준비한 프로그램도 우리 자체 내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고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몇몇 기관에 갔었습니다. 보건소에도 갔었고, 일선 읍·면·동도 봤었고, 구청들도 살펴본 바 각 기관마다 관리체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나마 중앙도서관의 경우에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을 이용해서 사전에 자원봉사 신청을 받고 신청된 학생에게 별도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학생들이 지정된 날짜에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천안시에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차제에 이와 관련해서 천안시가 시 내부의 관리체계를 통일한다든가 더 의미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학생 자원봉사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원래 기획한 의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실 것이죠?

예, 충청남도 교육청 학생봉사활동 홈페이지를 말씀하신 대로 이용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안예술의 전당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개요와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개관 이후 대관 및 이용실적은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5만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공연장르별 클래식, 콘서트, 뮤지컬 및 9월에 공연되었던 광화문연가와 장사익 공연은 전 석이 매진되었고 11월, 12월에 대관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43쪽 상반기 대관예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작품성과 대중성 있는 좋은 공연을 유치하고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병행하면서 기획공연물을 제작 공연하는 공연장 활성화 및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천안시가 이제 인구 60만을 바라보고 향후 100만 도시로 성장해나가면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고급 문화예술 공연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설을 갖게 되면 다양한 질 높은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비용적 측면에서 자칫 부담이 되고 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두 마리 토끼를 잘 살려서 해야 된다는 점은 직전에 조강석 의원께서도 지적해주셨는데 저는 예술의전당이 운영되면서, 작년에 개관했죠? 초기단계에서 정착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거나 하면 초기에 기획공연도 있었고 했을 텐데도 객석점유율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연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고착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습니다. 어떤 좋은 공연을 직접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다른 인접 지자체들의 비슷한 공연장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초기단계에는 공연부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부 지원해서 명실상부하게 천안의 예술의전당이 고급문화예술의 주요한 중부권의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데 이런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이 작년에 개관되면서 대관 저조 원인은 세 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반에게 널리 알리지 않았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획사들이 성공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망하는 분위기였다. 세 번째는 접근성에 대해서 수익성을 우선하는 기획사의 저조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예술의전당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지난 3월달에 예술의전당 관장하고 인원을 확충해가지고 홍보마케팅이나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었기 때문에 주민대상이나 기관과 기업체 다함께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술의전당의 운영조례에 대해서 학교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가지고 이용률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고, 아까 조강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교육경비 지원을 일부 활용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술의전당을 항상 개방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중점을 두겠고 이용률, 점유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획사에서 오는 인원이 61%로 나타났습니다. 소공연장이 58%인데 앞으로는 좋은 공연을 유치해가지고 공연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예술의전당의 운영에 대해서 걱정하는 점에서 국장님도 같이 충분히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개관한 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공연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만 객석 점유율이 대공연장의 경우 18% 되는 데도 있고, 이것은 굉장히 낮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38%, 27% 그런 언저리에 공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계속 지속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고요. 우리 시에서도 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했고 하니까 공연장의 홍보마케팅이나 실제 공연되는 홍보마케팅을 기획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공연들이 우리 천안 예술의전당에 유치되고 시민들은 그를 통해서 고급문화예술의 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달라는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천안 역사문화연구실 설치운영 관련해서 답변해주시죠.

144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의 역사문화연구실의 역할과 기능, 구성은 천안의 역사·문화 연구전반에 대한 연구와 시사편찬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현재 연구전문위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은 2009년도부터 12년도까지 조사 및 연구보고서 발간 및 감수와 천안향토문화전자대전 등 시사편찬 실무, 사무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역사문화연구실 발전방안은 천안시 시사편찬 등을 담당하는 사무국 성격이나 향후 천안의 역사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연구, 조사할 전문연구기구로 발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 해당 조례를 개정할 때 위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의회에 와서 조례 개정 당시 이 기구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목표로 하는 목적에 반해서 지금 현재 활동내역을 보면 원래 목적한 바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고요. 실제 그러기에는 행정이 만들어놓기만 하고 활용하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실제적으로 어떤 기능과 역할이 주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미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지역 언론에서도 역사문화위원회 개최의 부실한 것이라든가 지적된 적도 있는데요. 비근한 예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천안시에서 백제 건국의 시조 온조대왕의 사당을 건립하는 문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조명하고 구체적으로 사당까지 건립한다고 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그룹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역사문화연구위원회랑 당 해당 연구실이 직접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원래 목적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지속적인 역할과 해당 연구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적인 지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체계에 또 강화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지금 현재는 연구전문위원으로서 한 분이 있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분이 연구실 안에서 할 수 있는 연구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차제에 우리 지역 천안의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고 맞는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향토의 역사를 연구하고 문화를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하는 것의 역할을 어디에다 둘 것이며 어떻게 기구를 두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대안으로서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문화재단 산하에 이런 기구를 둠으로써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천안시에 향토유적보호조례하고 역사문화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같이 통합을 해서 지금 현재의 역사문화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의 사례를 접목해서 국립 법인을 두거나 시사편찬을 사무국 형태로 존속을 한다든가, 문화원 산하에서 역사문화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발전적인 방안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는 천안학 강의를 통해서 천안시를 홍보하고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죠?

예.

천안학 강의와 관련해서도 지역에 이런 기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주시죠.

아까 기본적인 태동에 관한 얘기는 전종한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과 국가정책의 실패에 대응한 대안적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시민사회, 지역사회 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한 생활경제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경제를 뜻하는 사회적 경제라는 넓은 의미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이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 김영숙, 장기수, 전종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변화에 대한 시기상 적절한 개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천안시 협동조합 현황입니다. 조합원 5인 이상이면 금융, 보험을 제외한 모든 산업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며 법 시행 후 충남도에 설립 심의한 협동조합은 22개이며 그 중에 4개소가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정상운영을 위해 아카데미 운영 등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협동조합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협동조합 육성계획입니다.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전략적 발굴·육성을 위하여 시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회적 기업 등을 신설하고 전담인력 2명을 금년 1월 10일자로 배치하였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되지 않아 중앙정부와 도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포함한 경제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신규 창업컨설팅, 법인전환, 교육 등 간접 지원을 통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활성화와 아카데미 등을 위해 3,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중간지원조직인 천안협동사회네트워크,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협동조합이 지역경제에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협동조합이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 지역 내 여러 가지 조합들을 익히 보아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새롭게 여러 가지 사회적 조명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협동조합의 이해와 식견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하고 실제 이것들을 운영하기 위해 앞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차제에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정부도 그렇고 타 지자체가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육성계획들을 마련해서 참신한 내용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기대를 갖는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지적확정측량 관련해서 답변주세요.

의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지적법 개정이 국회에서 독과점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 형성으로 국회의원 발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변화에 대응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급단체인 도에서 지역 업체를 참여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라는 요청 공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지역 업체와의 공동도급을 저희가 지적공사에 요청하였으나 도급자 모집이 자신들의 제도 하에서는 입찰을 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차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지적공사 포함입니다. 제안서를 접수받아 시행하게 되었고 관점은 관내업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관내업체가 아니라는 도의 판단도 있었고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적공사 탈락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탈락이 아니고 최종 계약단계에서 자기들이 안 맞는다고 해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본 지적측량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본의원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시죠?

예, 문제점이라든가 주시려고 하는 훈시적인 말씀에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업체가 민간에 개방된 이후에 전국적으로 이런 선정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도 난무하고 관련된 많은 것들이 간단히 인터넷만 검색을 해봐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화두는 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님들 또 의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문제이고 그런 관점에서 계약업무나 이런 것을 시행하는 것을 탓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목적으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꼼꼼하지 못함이나 미리 챙기지 못하므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효과가 결과로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 민간에 개방되었다고 하지만 확정측량이라고 하는 사후 관리도 매우 중요하고 민간기업이라는 것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의 공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적공사는 이 사업을 참여 안한 이유를 분명하게 공문으로 지적한 것을 제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적은 지분으로 참여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25% 지분을 참여해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같이 해서 연대책임을 지었을 때 민간기업의 도산이나 휴폐업이 발생했을 때 특히 향후 하자가 발생시 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짓는 것으로서 지분은 부담스럽다라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한지적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확정측량에서 참여 못한 것이 사실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쉬움이 남는데 이후, 또 사실 법과 제도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해양부도 관계기관에 관련 제도정비를 요구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후속조치를 충분히 해주시고 이와 유사한 행정을 펼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산업경제국장님 로컬푸드와 연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예, 149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계획입니다. 건축면적 2,000㎡ 지상 2층 건물로 2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세척·절단 등 전처리시설, 저온저장고, 포장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하여 2011년에 학교급식센터 건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2012년 3월 학교급식센터 협의체 논의와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2013년 1월 사업선정과 도 평가위원 컨설팅을 통하여 세부사업계획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센터 운영주체 구성 및 법인설립,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신청 등 사업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충남도내 여러 자치단체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 곳도 있고요. 천안시는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사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역 내 지산지소라든가 로컬푸드와 연계되어서 지역 내 시너지로 발휘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한다고 치면 지역 내에서 생산자, 소비자, 학부모나 학생이 되겠죠. 이것을 구매를 하는 학교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런 주체들이 함께 이후 구체적인 내용상의 운영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천안시는 과거에 여러 차례 농협이나 축협이나 급식협의회라고 하는 NGO나 시 공무원이나 선진지도 다니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해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칭 건립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해서 실질적인 내용들을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학교급식센터 건립 건이 사업으로 선정만 되었지 도에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확정 이후에 이해관계인을 배제한 실무추진협의회를 개최해서 기본운영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고 그 이후에 이해관계인 및 친환경단체 등을 아우르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센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생산자와 소비자의 요구나 그런 관점이 포함되지 않은 급식센터의 성공을 기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국장님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건축법 12조에 있는 것이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좀 저와 행정부와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건축법 12조에 의하면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고 소속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천안시는 이것을 아울러서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내용은 건축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건축조례에서 일괄협의회를 천안시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규정에 준용하여 개최한다고 하고 있고요. 천안시 민원실무종합심의운영협의회는 자치민원과에 소속된 협의회라고 보여지고 자치민원과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회의를 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것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했다 안했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 협의회는 어떤 심의 의결하는 기구가 아니고 민원인의 편에서 민원인의 편익을 어떻게 하면 증진시킬까 하는 문제에 강점을 두어서 운영된 협의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절차나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얼마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나 행정적인 불편을 감수시키느냐가 문제인데 천안시는 사실 잘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하지만 또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이것과 건축복합민원 관련해서 다양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 실제 일선에서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시스템도 좋아져서 세움터라고 하는 전자시스템 하에서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도 성숙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향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한 것이 본의원의 질문의 요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도 수용하고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건축을 처리하면서 처리기간을 연장해서까지 처리하는 건수가 많고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민이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최대한 빨리 행정시스템을 동원해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 기간 내에 처리되고 그 이전이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무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문제이지만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1주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한번씩 날짜를 정해서 상시적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그 시기에 당면해서 처리 중인 민원에 대해서 각 실무자들이 개별법들의 판단을 빨리빨리 해줄 수 있다든가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세움터 운영 관련해서도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세움터를 통해서 하는 것의 가장 이점 중의 하나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첨단적인 시스템이고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시청에 오고가야 되는 시간적인 경제적인 낭비를 막아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행정이 많이 투명화되고 했습니다만 대면행정이 갖고 있는 부정적 요소들을 차단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는 아직까지 관행적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이런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데는 아직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서류를 들고 다닐 필요가 거의 없는 것인데 아직도 불필요하게 서류를 갖고 오게 만든다든가 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실제 각 개별법을 판단하는 부서에서 이런 서류들을 쉽게 모니터상에 띄우고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컴퓨터의 사양이나 프로그램의 보유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갖춰져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점검하시고요. 세움터라고 하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건축복합민원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주실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긴 시간동안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한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일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 1,2,3동 지역구 주일원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64회 임시회에서 60만 천안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천안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60만 시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민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3,4단계 효율저하 대책 관련 질문에 대하여는 지난주에 현장방문을 통하여 점검해본 결과 4단계 증설공사과정에서 처리용량을 기존 설계용량보다 8,000톤을 추가 설치하고 막 세정방식의 개선과 무기·유기물에 대한 전처리시설을 확충 보완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처리효율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번만큼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처리효율이 얼마큼 향상되는지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효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광덕 쉼터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문화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사시설 유치지역인 광덕면 일대에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천안시 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약 76억 원으로 추진 중인 광덕쉼터사업의 개요 및 현황과 임대실적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기부채납 관련 외 2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인허가시 조합측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각종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원도심 재개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기부채납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과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공영주차장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보유현황과 최근 5년간 신설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민방위 대피소와 관련하여 민방위 대피소 지정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화 사업 관련 질문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답변서와 같이 사업이 순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비롯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이 출퇴근 시 교통체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주일원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현황은 규모는 8,555㎡입니다. 사업비는 76억 2,200만 원이 지역발전기금이고요. 사업내용은 음식점과 농산물판매점, 펜션 등을 시설하였습니다. 임대실적은 총 15개소에서 임대된 것이 7개소, 미 임대된 것이 8개소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임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실적을, 시설로 기준하기 복잡해서 임대료를 기준해서 전체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임대율이 27%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임대를 모집한 것이 작년 10월부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광덕쉼터가 작년에 시작해서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임대가 미비한 점은 사실입니다. 임대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주변의 등산로도 개발하고 지금 현재 시에서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변하고 등산로하고 공중화장실하고 해서 농산물판매장을 운영하면서 활용하게 되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활용방안이 커질 것으로 생각되고 관광객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우여곡절 끝에 추진해서 작년 10월에 공사가 완공되어서 임대가동 중에 있는 시설입니다. 물론 활성화 시켜야 되겠죠. 이 사업을 사실 작년, 재작년부터 공사가 완공되고 난 이후 사업성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했었어요. 제가 어제 회의록도 찾아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과연 현재 27%가 임대가 되었습니다만 이 27% 안에도 개업을 못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수 있죠?

예.

제가도 광덕산 자주 가서 갈 때마다 제가 들려봤습니다만 평일날 가면 사람 구경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서 과연 사업이 성공적으로 당초 목적한 바대로 될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애당초 문제가 있다고 누차 지적을 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게 100% 임대가 된다고 해도 연간 임대료 수입이 1억 3,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에 투자된 76억 대비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불과 1.7%입니다. 시중 은행에 문의를 해봤더니 물론 기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은행에 정기예금을 넣어놔도 2% 이상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수익률이 1.7%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기에다 운영비, 인건비 들어갈 것이고요. 건물 감가상각비 들어갈 것이고, 1.7%가 수익률로서 맞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 시작한 것이 광덕면민들의 공동소득사업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덕은 관광통계숫자로 보면 1년에 140여만 명이 옵니다. 천안에 제일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현재는 주차장이 포화상태입니다. 우리 지방정부가 주차장을 마련해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안락하게 해줄 수 있는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광덕쉼터가 필요하다. 주차장이 필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판단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광덕 지장리에 댐을 막고 여러 가지 되면 관광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면서 이것도 점차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면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익률 대비 따져봤을 때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초부터 사업구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만 이미 건설이 다 끝났고 돈은 다 투자가 되었고, 이게 다 시민의 혈세잖아요? 기금이 다 일반회계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활성화되는 방안을 법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사업뿐이 아니고 지금 전체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목표액이 246억 5,700만 원이네요. 그 중에 현재까지 적립된 것이 195억이고 지출된 것이 146억이에요. 이 사업을 비롯해서 총 조성목표 246억 중에는 다섯 가지의 사업이 있어요. 그 중에 2개가 완료가 된 것이고 3개는 추진 중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기왕에 2개 추진된 것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3개 추진 중인 사업들, 농촌 예술의 마을 조성 사업 29억, 태양광발전사업 원덕리건 50억, 행정영농조합법인사업 남부권 21억, 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물론 지역민의 희생에 따른 발전기금입니다만 지역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겠죠. 그러나 다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기금 아닙니까? 절대 이렇게 낭비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세 가지 사업도 사업추진단계부터 면밀히 따져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하고 동의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업이 미진한데 다른 동의가 되면 사업 착수가 될 겁니다. 주일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인 개발효과도 고려를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심에도 불구하고 임대가 안되면 대책 있습니까? 1년, 2년, 3년 임대가 안되고 방치되면 어떤 대책 있어요?

임대가 어려우면 임대료 낮추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거보다도 활성화 방안이 중요하다고 해서 법인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을 하면서 풀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5개 사업이 있고 추진된 사업 2개, 추진 중인 사업 3개 이렇게 있어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 기금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각 사업별로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인의 전문경영인을 모셔오고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지역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야겠습니다마는 최종 의사결정은 지역민들이 하시더라도 각 사업별로 정말 사업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을 영입하셔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소득이 창출되고 지역민들에게 소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기부채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설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또는 정비구역 지정 시 공원에 대해서 일정면적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에 부합되게 계획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구역 내 기 설치 완료된 기반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되는 시설면적의 100% 이상 대체시설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충청남도 공동주택 통합지침 관련법에 의해서 상한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정비사업 인가와 관련해서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고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 도로와 공원 등이 해당 주민들의 편익과 생활여건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한 조건을 부과해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 재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총 27개가 있네요. 이 중에 1개도 아직 천안시가 착공한 곳이 없죠? 재건축이나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 빼고요, 재개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없습니다.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아직 착공까지 들어간 지구는 없습니다.

재개발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우리 시에서 원도심 재개발의 특혜를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원도심 재개발이라는 공익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요구하는 기부채납 시설들 도로라든지 공원이랄지 이런 부분을 현행 법률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배려를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제정하는 것이 도시재생법을 제정해서 일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그런 부분이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저희들 가시화된 지역 일부 지구계획 도로가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이 일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테두리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라도 원도심 재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기부채납,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나 재개발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원책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기부채납을 과하게 요구해서 원도심 재개발 가뜩이나 어려운 재개발사업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기부채납 문제는 특별히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주시죠.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설치와 보유현황은 노외주차장 29개소에 3,101면과 노상주차장 17개소 1,311면입니다. 최근 5년간 공영주차장 4만 8,046㎡에 781면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천호지 생활체육공원 내에 공영주차장 190면과 금년 말 청수택지지구 내 공영주차빌딩 370면을 추가 설치해서 불법주정차에서는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동남구청, 서북구청 각 구청에서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최근 5년간을 받아봤어요. 2008년도에 양 구청 합쳐서 35억, 2009년도에 약 39억, 2010년도에 약 41억, 2011년도에 약 50억, 2012년에 약 43억이 부과·징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일반회계에서 재원확보해서라도 복잡한 도심지역이나 이런 곳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겠죠. 그러나 최소한 시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적발이 되어서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큼은 당연히 부족한 주차장 확보에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적세라고 표현하면 부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위반 과태료를 주차장 확보에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못하고 있는 부분도 현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건이 안될 게 뭐가 있습니까? 1년에 돈이 몇 십 억씩 돈이 들어오는데 여건이 안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의지의 차이죠. 답변서에 보시면 최근 5년간 공영주차장 신설현황을 보더라도 시민들이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보여주는 주차장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현재까지 시민들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납부한 과태료로 주차장을 신설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그리고 이것을 해마다 들어오는 것이 30억, 40억, 50억을 대충 환산을 해봐도 시내권 평당 500만 원짜리만 잡더라도 800평, 900평, 1,000평씩 매년 그렇게 확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동차 대수로 환산했을 경우에 약 1,000평정도 환산했을 때 150에서 200대 정도씩은 매년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가장 복잡한 지역을 보면 신부동 터미널 건너 먹자골목, 그 다음에 성정동 롯데마트 건너쪽, 신방동 먹자골목, 두정동 등 복잡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면 정말 차 댈 데도 없고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이런 곳에 1년에 40억, 50억씩 투자하면 다소 숨통은 트일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의지가 있으십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할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저희들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일응 타당성이 있다라고 동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도심지역의 아주 복잡한 지역에서 주차를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최소한 다른 재원을 확보하시는 게 어렵더라도 최소한 주차장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납부한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분만큼은 주차장 확보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방위 대피소 관련해서 답변해주시죠.

민방위 대피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대피소는 182쪽 지정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소 지정시설은 대부분 공공시설의 지하시설물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기준은 바닥면적 60㎡ 이상이며 시설점검관리는 정부시설의 경우에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재난안전센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지역 지정 대피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시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계기는 요즘 다들 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경색일변도로 가고 있고 위험수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천안시의 시민들이 과연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얼마만큼 있는가하고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게 되면 일단 기준은 법에서 요구하는 양의 약 300% 정도 확보하고 있어 양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양적으로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 대피소들의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아울러서 시민들이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얼마만큼 숙지하고 있는가, 유도표시는 잘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관건이겠죠.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전체 천안시민들을 대상으로 국민행동요령 홍보가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도 보게 되면 우리 정부지원시설은 오룡동에 지난번 현장방문 갔었습니다만 한 군데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거의가 민간 아파트 단지나 빌딩 지하 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안내표지판, 유도표지판 이런 것들이라도 점검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184쪽에 보게 되면 필수 비치비품 같은 경우 손전등, 라디오, 비상약품함, 양초 이런 것들은 전혀 확보가 안되어 있죠?

전체가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공공용 지정시설에서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필수비치비품이 구비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전체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요. 전부 완벽하게 비상용품이 준비되어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전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런 필수비치비품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물론 예산관계가 많이 따르겠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꼭 확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쟁이나 기타 천재지변이나 유사시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수급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장 이것을 확보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예, 의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안보불감증 때문에 사실 등한시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민들이 내 주변에, 내가 생활하고 있는 주변에 대피소가 어디어디에 있으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가, 답변서에 행동요령이나 이런 것을 게재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평상시에도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대시민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일원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