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이선영입니다. 제197회 용산구의회(임시회)의 일정 및 접수된 의안현황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7회 용산구의회(임시회)는 2013년도 4월 4일 오천진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4월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조례안 등의 당면 현안사항을 처리하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총 4건을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 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3년 4월 10일 김정재 의원과 이미재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3월 29일 제5차에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총 13건, 4억 8,306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5만 용산구민 여러분!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서빙고동·이태원1동·한남동 지역구 이미재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자살 사건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금 할 길이 없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및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어두운 단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용산구청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통해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행정이 구현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지난 번 구청장님께서 언급하였던 사회복지공무원 사무관 승진 적극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본의원 또한 그 필요성을 적극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무관 승진 방안에 대해서는 일회성이고 선심성 검토가 아닌 장기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둘째,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편중된 근무지 부서환경 개선에 있어서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주된 근무지를 보면 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 몇몇 부서에서만 편중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라 이제는 과거의 행정처럼 단편적인 적용이 아닌 종합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하여, 업무의 세분화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행정업무를 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근무 다변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인사정책에 반영하면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주기적인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긍정적인 선순환이 되도록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종합대책 강구와 한 부서에서의 장기간 근무로 오는 피로감 등을 해소시키기 위해 근무기간의 적정성을 선정하여 근무의 탄력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하는 바람과 인사이동시 희망부서 우선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제안들을 해 보았는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하시여 우리 주민들에게 복지행정서비스들이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사기를 진작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5만 용산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관련하여 거의 매일 모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사업이라던 국제업무지구는 결국 3월 13일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고 현재 코레일에서는 사업포기를 선언하고 토지대금 반환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던 드림허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국제업무지구 사업은 자초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무리한 개발계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서부이촌동에 대한 대책기구를 마련하고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용산구가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고통은 심각하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청산절차에 돌입한 시점에서도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2007년부터 제한되어온 재산권 행사가 아직까지도 제한되고 있으며, 언제 해제될지 오리무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코레일이 4월 1일 사업해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청산절차에 돌입했는데도 용산구는 4월 1일 실시계획인가를 접수받아 8일날 서울시에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용산역세권 개발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실시계획인가 접수로 인해 서부이촌동 주민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피해대책 마련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공공기관인 용산구도, 서울시도, 정작 누구도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용산주민을 대변해야할 용산구가 주민들의 요구에는 귀를 막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모습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용산구는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물질적·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발구역 해제 절차를 위해 서울시와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국제업무지구 사업의 무산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용산으로서는 국제업무지구는 용산공원 개발과 함께 용산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제 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실패한 이유를 돌아보고 향후 개발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개발경기가 좋지 않은 저성장 시대에 추진되었던 개발의 성공사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에 인접한 배터리파크 개발사업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공영개발의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배터리파크는 배터리파크 개발공사가 개발사업을 담당하였으며, 특히 토지매각방식이 아니라 토지임대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여 각 구역별로 민간개발업자를 선정하였고, 도시설계지침을 입찰과정과 연계시킴으로써 민간의 개발이 공공의 계획과 조화될 수 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배터리파크 시티는 토지임대형 공영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초기투자부담이 대폭 줄게 되었으며,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분양을 위주로 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토지 장기임대에 의한 지속적인 임대료 확보전략을 추구함으로써 경기침체기에 맞는 개발방안이 추진되었습니다. 용산은 서울의 5대 부도심의 하나이며 도심, 여의도, 상암, 강남으로 연결된 다이아몬드형의 중심에 국제업무지구가 입지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서울의 발전방향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사업의 상징적인 지역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의 성공여부가 부동산시장에도 연동된다고 봤을 때 국제업무지구사업을 공공이 개입하고 추진해야할 이유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부동산시장이 불황인 시점에서 국제업무지구처럼 상당한 규모의 사업의 부담을 떠안을 새로운 민간투자자가 나서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기에, 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발공사를 설립하여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국제업무지구가 용산내의 고립된 섬이 되지 않게하기 위해서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개발공사 운영에 용산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교통, 치수, 쓰레기 등 도시관리 정책적 차원에서도 필요하며 국제업무지구의 긍정적 효과가 용산내로 파급될 수 있게 하려면 개발공사의 운영에서 용산구의 참여는 중요한 문제이며, 개발추진단계에서 중요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역할을 통해 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도시 재생의 새로운 모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