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홍성실 의원 발언
준택
조준택위원장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계획서 작성 및 시정을 알차게 운영하기 위한 주요 업무 보고를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업무 보고는 금년도 행정조직개편 이후 실시되는 만큼 주요 업무 계획을 소상히 파악하시고 시민복리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현안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주요 업무 보고의 건(시장제출) ｏ 문화도서관사업소 ｏ 환경문화국
11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주요 업무 보고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연계하여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보고를 받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는 문화도서관사업소, 오후에는 환경문화국, 내일 오전에는 구청 소관 3개과, 오후에는 녹지사업소, 마지막 3일차에는 하수관리사업소를 사업소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를 받고 현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는 국장님과 소장님께서 직접 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오영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오영
김오영문화도서관사업소장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준택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도서관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창도서관 안현희 관장입니다. 다음은 성산도서관 황웅순 관장입니다. 전 진해구 중앙동장이었습니다. 다음 마산합포도서관 김기동 관장입니다. 전 정보통신과장이었습니다. 마산회원도서관 이경희 관장입니다. 진해도서관 홍종래 관장입니다. 전 진해구 병암동장이었습니다. 문화시설과 변윤섭 과장입니다. 전 보육청소년과장이었습니다. 업무보고는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주요 현안 업무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문화도서관사업소 소속 전 직원은 문화와 독서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준택
조준택위원장
김오영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삼동
박삼동위원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하실 때에 의창도서관으로, 업무가 마산에 있다가 의창도서관으로 이전되었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전사유가, 무엇때문에 이전되었는지 또 어떤 업무까지 이전이 되었는지 지금 현재 의창도서관하고 마산박물관하고 같이 옛날에 업무 보던 것이 어떤 것이 이쪽으로 옮겨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장 안현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과 업무 자체는 문화시설과에 그대로 존속되어 있고, 업무가 아무래도 박물관, 미술관, 음악관 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조직관리계에서 우리 주무과를 의창도서관으로 지정해서 된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아무래도 도서관이 지금 현재 12개 관을 운영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도서관 중장기 확충방안이라든지 장서개발에 아무래도 전문성이 도서관에서 하는 게 낫고 도서관 12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주무과를 이관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소장님 이 업무를, 업무협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직원들도 몰랐다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소장님 언제 아셨습니까?
오영
김오영문화도서관사업소장
사전에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구두 협의는 있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구두 협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소장님은 알고 과장님이나 계장이나 직원들은
오영
김오영문화도서관사업소장
과장하고 계장들, 직원들은 대강은 알고 있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이틀 전에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갑자기 했다고····· 업무가 어디까지 이관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업무 자체는 그대로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업무 자체가 그대로 있는 거 맞아요?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주무과가 변경된 것은, 계약부분은 주무과에서 다 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관되었고
삼동
박삼동위원
무엇 때문에, 거기에 놔두는 거하고 의창도서관에 놔두는 거하고 무엇이 틀려서 이쪽으로 옮겼나 이 말이지요. 무엇이 차이가 나서 그 쪽에 환경이 안 좋다든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2년 동안, 2년 반 넘게 잘 하다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소장님 계셨잖아요. 계속 쭉 계셨죠?
오영
김오영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의창도서관장이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삼동
박삼동위원
소장님 오신지 얼마 되었어요?
오영
김오영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제가 9개월째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9개월 되었는데 소장님이 답을 해 주세요. 업무가 그쪽으로 불가피하게 가야했던 사유를.
오영
김오영문화도서관사업소장
우리 위원님이 이틀 전에 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시설과 업무 자체는 하나의 집행업무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업무나 이런 게 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의창도서관이 주무과로 변경된 사유는 앞으로 도서관의 역할이 문화시설과의 문화시설 유지보다는 다른 기획업무하고 있지만 도서관의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무과를 문화시설과에서 의창도서관으로 옮기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런 논리로 접근한다는 것은 편의위주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돌릴 수는 없습니까?
오영
김오영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직제를 개편 안 하는 이상은 현재 상태에선 돌리기는 좀 곤란한
삼동
박삼동위원
아니 직제개편을, 그 조례에서 업무를 하는데 왜 문화시설과를 가만히 잘 있던 것을 3년 동안 잘 하던 것을 의창으로 옮겼느냐 이 말이지요. 그 업무가 예를 들어 온다고 해 가지고 의창도서관에서 무슨 변혁이라도 일어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정확한 사유를 밝혀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창도서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도서관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도서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실 부위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성실
홍성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성실 위원입니다. 성산도서관 인문학 강좌에 지금 인원수가 몇 명 정도 강좌에 참여를 하고 있으신지요?
웅순
황웅순성산도서관장
성산도서관장입니다. 성산 인문학 강좌를 4월 10일날 개강을 했습니다. 접수를 받았는데 첫 날 1시간 만에 240명이, 풀티오 다 찼습니다. 그래서 예비 10명씩, 3주제에 10명씩 받아서 총 270명이 지금 수강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성실
홍성실위원
어느 정도로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웅순
황웅순성산도서관장
홍보사항은 우리 성산홈페이지 그리고 시보, 그리고 또 기사, 언론 홍보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미리 상반기, 하반기 하는 것을, 지금 현재 3년째입니다. 그래서 미리 다 예측을 하고 있다가 그 시점 되면 접수를 하게 됩니다.
성실
홍성실위원
하시던 분들이 계속 재수강을 하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분들이 계속
웅순
황웅순성산도서관장
현재 270명중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만도 270명중에 한 180명 내지 200명은 기존에 배웠던 분들이고, 나머지는 덤으로 해서 같이 오신 분들입니다.
성실
홍성실위원
수강료는 어느 정도 되나요?
웅순
황웅순성산도서관장
수강료는 없습니다.
성실
홍성실위원
아! 무료로 강좌 하시나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홍성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경희 위원님
경희
심경희위원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 기존에 하시던 분이 한 180명 내지 200명 되시고 나머지 240명이 넘어 서서 한 30분을 더 추가로 모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새로 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가입되고 있습니까?
웅순
황웅순성산도서관장
우선적으로 접수를, 신규로 오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순으로
경희
심경희위원
신청 순으로 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강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를 하고자 원해서 지금 30분이나 더 오셨는데 그렇다면 많은 분들한테 기회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하셨던 기존의 회원들보다는 새로 오시는 분들을 오히려 더 우선적으로 접수를 시켜드려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웅순
황웅순성산도서관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요새 인간다움에 대한 시민들의 갈망이 많이 고조되어서 인문학강좌가 열풍에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문학 강좌를 지금 성산도서관에만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도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에도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를 좀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왔던 분들한테 오지 말라는 소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물론 다른 도서관에서도 운영을 하게 되면 아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하시는 분보다는 새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기회를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앞으로는 의논을 좀 해 보시고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웅순
황웅순성산도서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심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태
여월태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현재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인문학강좌를 할 계획 아닙니까?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얼마였지요?
웅순
황웅순성산도서관장
작년에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천만원 정도, 올해가 1,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인문학 강좌를 선호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없어요?
웅순
황웅순성산도서관장
현재 무료로 하고 있고 예산 부분은 강사수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서울에 계시는 분을 이렇게 유입을 하는데 다른데 크게 예산 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강사수당만 있으면 됩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걸 희망하고 수강한 분들 중에 못 듣는 분도 계시지요?
웅순
황웅순성산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러면 인문학 강좌를 야간에도 합니까?
웅순
황웅순성산도서관장
야간에는 안하고 오후 2시반에 실시를 합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오후 2시반에 해서
웅순
황웅순성산도서관장
2시간
월태
여월태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들 일상생활에서 낮에 직장 가는 분들은 야간에 듣고 싶어도 못 듣잖아요. 그래서 야간강좌 개설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웅순
황웅순성산도서관장
그건 예산을 확보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야간강좌 개설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창원같은 경우는 사실 영시티다 보니까 낮에는 직장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야간 같은 경우 하면 주간보다는 야간이 더 많이 시민들이 선호를 할 것 같은데.
웅순
황웅순성산도서관장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이 오늘 의견내신 것을 반영해서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자료 한 번 요청할까요.
지금 강좌를 하는 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에부터 해 왔습니까?
웅순
황웅순성산도서관장
올해 3년째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작년도하고 올해 현재까지 강좌를 했던, 책자나 팜플릿이나 이런 것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전년도 것하고 올해 현재까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웅순
황웅순성산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산도서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산도서관 하면 인문학 강좌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아주 특색 있는 사업으로 그리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하면 예산이 사실은 아주 적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질높은 강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여월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확대를 해 달라 하는 부분, 또 하나는 성산도서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산구 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에서도 인문학에 대한 강좌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도 사업에는 인문학 강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미니 위원 말씀하십시오.
미니
최미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마무리 할 때 저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덧붙이겠습니다. 저희 동네 봉림동에서도 작은 규모로 인문학 강좌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들이 좋습니다. 만족도가 높고요.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제안 드리자면 청소년 인문학강좌, 작년에 저희가 동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받아서 해 보니까 아이들이 올 때는 사실 억지로 옵니다. 억지로 왔다는 게 표정에 다 드러나는데 한 2시간 정도 마치고 나서의 표정은 너무 밝은 거예요. 아이들이 인문학 강좌라고 하니까 굉장히 딱딱하게 생각했다가 와서 들어보고 만족도도 높고 이렇게 반응들이 대개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에 대해서도 필요하지만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청소년이나 아이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연령별로. 그래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청소년들 학생들 대상으로 인문학강좌를 예산이 된다면 꼭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웅순
황웅순성산도서관장
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거는 신중하게 검토하실 거 없이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성산도서관에 인문학 강좌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참 좋습니다. 지금 강의하신지가 3년째인데 3년 동안 하신 결과라든가 아니면 강의를 받으신 분 3년 동안 계속 받으신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분들이 인문학 강좌를 듣고 나서 내가 느낀 게 이렇다든지 어떤 소감이라든지 느낀 것 그런 거를 편찬해서 책자로 그렇게 하면 결과물이 나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1년에 한번이라든가 2년에 한번이라도 계속하시면서 어떤 강의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본인이 강의를 듣고 느낀 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는 그런 책자라도 만들어 내면 인문학 강좌에 더 효과가 있고 보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하셔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웅순
황웅순성산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문학 강좌가 끝나면 설문조사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호응도 조사를 하는데 근 90%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다음 해에 주제를 선정해 달라는 것도 많이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선정할 때 그걸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해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성산도서관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하는 도서관 마산합포도서관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심경희위원
이건 합포도서관에만 한정이 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 5개 관장님들 회의는 하시고 계시지요?
얼마 만에 회의를 하십니까?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2주에 한번 씩
경희
심경희위원
2주에 한번 씩 다섯 분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시지요? 그렇게 되면 다른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좋은 시책이라든가 이런 걸 5군데에서 다 같이 할 수 도 있지요?
제가 너무 잘 하시고 계셔서 지금 여쭤 보는 건데 여기 보면 합포도서관에서도 그렇고, 진해도서관에서도 그렇고 책나래플러스라 해서 장애인 무료도서 택배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잘하고 계시는데 제목이 틀려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합포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책나래플러스이고 진해도서관은 그냥 책나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업이지요?
그런데 이름이 왜 이렇게 달라야 되는지, 같으면 안 되는지, 그거는 이제 따로 도서관 별로 시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다섯 분이 모이실 때 같은 사업은 같은 이름을 정해주면 어느 곳에 가서도 그게 활용하기가 쉽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도시 같으면 할 수 없지만 우리 창원시내에서는 다섯 군데가 같이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 볼 때에 진해 같은 경우에는 책나래 서비스 이용이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리플릿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합포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마산합포도서관장
지금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더 이상 홍보를 안 해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마산합포도서관장
계속해서 우리가 홍보자료라든지 팜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그렇다면 합포도서관에서는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까 진해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서로 공유를 하다보면 여기 진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의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서로 잘 공유가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진해같은 경우에도 진해도서관 넘어가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그냥 잘 하시고 계시고 점자도서라든지 진해도서관에는 점자도서를 특화도서라 해서 120권을 구입하겠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성산이나 의창이나 합포나 회원같은 데에서는 이런 점자도서가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마산합포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다 있어서 더 이상 보충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지속적으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계속 하고 있는데 진해도서관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다른 데에서도 계속하고 있는 거라서 안 올린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합포도서관 넘어가서 회원도서관인데요. 회원도서관에서는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또 청소년에 대한 책드림 꿈드림 운영을 잘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다고 이렇게 향후계획까지 다 나와 있는데 기대효과에도 우리 학생들이나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도 여러 교육을 하면서 도서관 이용교육까지도 하면서 1일도서관 학교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참 잘하고 계시는 같은데 도서관 이용교육 뿐만 아니라 정말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할 때 같이 예절교육이라든지 물론 초등학생이든 유치원부터 아니면 가정교육에서부터 실시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마는 교육의 시간이 이런 시간 있을 때 바른 예절 교육을 도서관 교육과 함께 그런 것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마산회원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심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산합포도서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소통하는 마산합포도서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책드림 꿈드림 마산회원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책드림 꿈드림 마산회원도서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중심 도서관 진해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서
정우서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상임위 운영을 너무 재미있게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도서관장님들 지역에서 많은 시민들의 눈과 손과 발이 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도서관 활용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많은 걸 접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진해도서관에 지금 노인과 장애인 도서환경 조성에서 좋은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도서약자해서 노인, 중증신체장애인, 난독증, 문맹인, 학습장애인 등으로 보통 책을 읽기 어렵거나 읽을 수 없는 사람해서 진해도서관에서 도서부분에 대한 보조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책을 읽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서를 권유를 하고 읽게 만드는지
종래
홍종래진해도서관장
진해도서관장 홍종래입니다. 우리 독서약자들에게 올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보통 우리 장애인들이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안내를 해서 우리가 독서보조기라든지 특화도서를 제공을 하고요. 만약에 인터넷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택배로 가정에 배달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여기 보면 노인이나 장애인 쪽에 보면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진해도서관에서 이런 분들을 위한 특별히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글을 가르친다라든가 독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종래
홍종래진해도서관장
지금까지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마는 만약 글을 모르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용자원을 활용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제가 평소에도 늘 생각했던 부분인데 도서관에서 단순히 책을 대여하고 문화 강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지 못하는 분들을 교육시스템을 해서 한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서관에 만든다면 아마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한글을 배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도서관 기관이라고 느끼고 있다가 거기를 옴으로써 우리가 여기를 와서 글도 배우고 또 다른 문화강좌도 받아가고 이럼으로써 전체적인 문화에 같이 흡수할 수 있지 않나 그게 또 다른 도서관의 역할이지 않나 싶거든요.
종래
홍종래진해도서관장
위원님 지금 제가 조금 빠뜨린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보이스 아이메이트라고 있는데 그게 글을 못 읽는 분들한테 목소리로 글을 읽어주는 장치인데 올해 2대 구입을 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목소리로 책을 읽어 주네요?
읽어 주면 듣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기능들도 사실은 문맹인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는 일반 사람들이 글을 가르칠 수 없으니까 듣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글을 모르는 일반인들한테는 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종래
홍종래진해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삼동
박삼동위원
저는 소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앞에 합포도서관하고 진해도서관하고 아까 심경희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진해는 장애인 몇 급까지 무료택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종래
홍종래진해도서관장
다 해당이 됩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다 해당이 됩니까?
진해는 장애인이 전부 몇 명이지요?
종래
홍종래진해도서관장
3급 이상
삼동
박삼동위원
3급 이상이요? 지체장애인이라든지 구분 없이 장애인들 급수가 3급 이상은 다 해당이 된다 말이지요?
합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합포는 3급 이상이 몇 명이고 진해는 몇 명인지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마산합포도서관장
지금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장 안현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통합하고 130만 인구에 한 2만명이 됩니다. 찾으니까 1에서 3급 등록장애인이. 책나래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일 처음에는 의창도서관에서 1에서 3급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택배를 했는데 그 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해서 택배비 자체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다 지불하는 거지요. 지불하고 우리는 일체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국의 공공도서관은 이 사업을 1에서 3급 등록장애인을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합포도서관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월달부터 4월달 현재까지 전년도 것 말고요. 현재까지 책나래플러스를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 월별로 데이터를, 진해도 역시 마찬가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각 도서관마다 도서매입 비도서 구입이 있습니다. 매달 하기도 하고 연 몇 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해같은 경우에 지금 독서보조기라든지 이런 것 구입하는 것 각 도서관에서 구입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사업소에서 구입을 하십니까?
오영
김오영문화도서관사업소장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도서관에서 품의를 올립니다. 계약업무가 의창도서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의창도서관에서 구입합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사업소에서 구입을 한다고요?
목록이 올라오면 사업소에서 구입을 하면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장 안현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별로, 주민 구역의 권역별 시민들이 한 달에 매달 희망도서라는 것을 자기가 이런 책을 구입해 달라는 희망도서가 있습니다. 그 희망도서랑 신간도서를 각각 도서관에서 발췌를 합니다. 발췌를 해서 한 달에 2-3번 정도 구입을 우리 도서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입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까?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진해도서관에 포함되어 있는 기적의 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좀 경우가 다를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영
김오영문화도서관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이 위원님 생각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람중심 도서관 진해도서관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성실
홍성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신미술관 리모델링 사업을 5월부터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걸 하실 때 시설개선을 하실 때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분들이 그쪽에서 그걸 쭉 사용해 보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일방적으로 우리시에서 그냥 해 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걸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관장님의 사무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있던 사무실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있을 자리가 없어서 내주시고 지금 사무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간도 위치를 보셔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관장님실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살펴보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섭
변윤섭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과장 변윤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신미술관 리모델링은 지금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용역이 5월 6일 되면 마쳐집니다. 실시용역 중에 관장님하고 하고 시설하는 학예사님하고 각 계의 충분한 의논을 들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장님실은 지금 관장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기존에 쓰던 2층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기로 잠정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성실
홍성실위원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셔 가지고 잘 진행되어서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섭
변윤섭문화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
홍성실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홍성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삼동
박삼동위원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홍성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분들한테 용역을 해 가지고 의논하시는 것도 좋은데 중간용역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걸 꼭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요. 저는 문신미술관이 마산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계5대 조각가 중의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앞에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번에 용역 할 때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큰 그림을 그려서 정말 원근각지에서 뿐만 아니고 세계에서도 올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또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정도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5억이 되었다는 것이 저는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간용역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아주 큰 그림을 그려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섭
변윤섭문화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위원
문신미술과 말고, 다른 것, 송순호 위원입니다. 자료 90페이지를 보십시오.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인데 도서관 시설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중리초등복합시설도서관이 90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이용자 수에 보면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25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진해 기적의 도서관은 437명, 진해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 전용도서관이니까 그렇게 이해가 간다하더라도 초등복합시설도서관 253명은 학생들을 제외한 일반 이용자를 말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희
이경희마산회원도서관장
예, 일반 이용자입니다.
송순호위원
일반 이용자의 수가 253명이면 중리초등복합시설도서관에 사실은 학교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학교 운영시간에는 학생들만 이용하고 그 외의 시간을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게 되잖아요.
경희
이경희마산회원도서관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 시간에 이용 못하고 시간적 제약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이왕 돈을 들여 지어서 교육청과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1일 이용객 253명이면 상당히 저조한 거라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를 조금 분석을 해 보셔야 되고, 예를 들면 이용시간에 문제가 있으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도서관 열람시간을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이 같이 이용하더라도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불편함이 있으면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열람시간을 일반 도서관처럼 그렇게 해야 될 지점에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중리초등복합시설도서관 지을 때 교육청과 예전의 마산시에서 지었으니까 구 마산시와 업무협약서를 맺었을 거잖아요. 그 업무협약서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각 도서관마다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이용객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프로그램이 잘 되어서 가는 도서관도 있을 거고, 아니면 책읽기가 편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열람실이나 아니면 학습실이 잘 구비가 되어있어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각자 도서관을 찾는 이유는 다양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이유에서 찾든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도서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도서관에 와서 놀든지 공부를 하든지 책을 읽든지 아니면 평생교육을 하든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도서관에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유인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될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각 도서관마다 특화된 프로그램도 있고, 또 각 도서관의 특성들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도서관 이용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각 도서관에 제출하는, 예를 들면 불편사항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각 도서관마다 혹시 이용객들이 도서관에 제안하거나,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제안하지 않더라도 일반 구두로라든지 이렇게 제안되는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각 도서관별로 그것이 10년 전부터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각 도서관 별로 이용객들이 이용하면서 각자 도서관에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요청사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취합된 게 있으면 그것을 각 도서관 별로 취합을 해서 1부 제출 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도서관 명칭과 관련해서 인데요. 자료에 보시다시피 일반 현황에 도서관시설현황의 명칭과 그 다음 90페이지에 있는 도서관자료 현황과 관련해서 도서관 명칭이 다 달라요. 쉽게 말하면 위에는 정말 도서관으로 표현을 했고, 그 밑에는 분관으로 표현을 해 놓았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명칭도 사실은 통일시킬 필요는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내서에 있으니까 회원도서관 내서분관 이게 쓴다 말이죠.
경희
이경희마산회원도서관장
예.
송순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어질 때 그렇게 명칭을 그렇게 명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이용률이나 이런 걸 보면 회원도서관을 앞서요. 사실은. 그런데 시설규모에서 회원도서관보다 형편없죠. 하지만 이용객이나 이용수는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도 못 따라주면서 명칭조차도 회원도서관 내서분관 이렇게 되어있다 말이죠. 그래서 내서도서관 같은 경우를 굳이 회원도서관 내서분관으로 명명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회원도서관 내서분관이라기 보다는 내서도서관으로 하든지 아니면 선호도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니면 삼계도서관으로 하든지, 사람들은 삼계도서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표기에는 회원도서관 내서분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명칭을 사용하는 사람을 제가 한명도 못 들어 봤어요. 그렇죠? 내서도서관 내지는 삼계도서관 이렇게 부른다 말이죠. 그 다음 중리초등복합시설도서관 역시 사람들이 중리초등도서관 내지는 중리도서관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공식명칭은 중리초등복합시설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다 말이죠. 도서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지위에 맞는 이름을 붙여줘야 되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각인되지 쉬운 이름을 써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조례개정을 하려고 지금 고민 중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고민을 해 주시고, 도서관 명칭과 관련해서 다들 분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서분관도 있고 진해 동부분관, 명곡분관 이렇게 쓴다 말이죠. 고향의 봄 분관 이렇게 쓴다 말이죠. 그런데 분관이라는 표현을 쓰기 보다는 고유의 명칭을 주는 게 좋겠다,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거와 관련해서 사업소장님,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되면 제가 조례개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례개정 발의를 해서 명칭과 관련해서도 하고 특히 우리끼리는 하면 되는 건데 중리초등복합시설도서관 같은 경우는 명칭을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협의를 하지만 이것도 중리초등복합시설도서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청에 조례개정을 올리면 그것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 주시되, 최대한 중리도서관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중리초등도서관으로 하든지 그런데 중리초등도서관은 못 하죠. 왜냐하면 시설투자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리도서관으로 하고 이용시간도 교육청과 따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검토와 고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도서관 명칭을 그냥 고향의 봄 도서관, 진해도 동부도서관이면 진해동부도서관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관, 분관 이렇게 하면 괜히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과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문화시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역할이 최근에 들어서는 단순히 도서의 대여, 열람을 벗어나서 아주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심지어 취업센터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추세이고, 지역문화의 사랑방으로써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 도서관장님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정책들이 좀 더 나타나면서 지역에서 더 큰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도서관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영 소장님과 관장님, 과장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문화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환경문화국장 황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환경문화국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2013년 3월 20일 우리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환경문화국 간부공무원들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의석 환경수도과장입니다. 김선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배경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변재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문화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우리국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재의 환경문화국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나 이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수용을 해서 모든 일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준택
조준택위원장
황양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미니
최미니위원
고생 많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환경미화과에 계시다가 수도과로 오셨지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환경관리과에 있다가 수도과로 왔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아, 제가 잘못 알았네요. 주남저수지 새드리길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환경문화위원회로 오고 나서 주남저수지 물억새 60리길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그 이후에 환경단체나 여러 가지 조건상 60리길 조성에서 30리길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실제 60리길에서 30리길로 축소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60리길 조성사업으로 사업계획이 올라왔었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 길이 이름을 새로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냐 사업명칭을, 60리길도 아닌데 계속 60리길 사업으로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주남 새드리길 조성사업으로 사업이 올라 왔었거든요. 맞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런데 그 집행을 담당하는 계에서 이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계신 것 같습니다. 주남저수지 새드리길 사업하고 물억새 60리길 이 사업이 전혀 별개의 사업이다 라고 아시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집행하는 계에다가 이 부분이 같은 사업이다 라고 확인을 시켜주시겠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 국장님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60리길 조성사업은 완전히 안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고요.
미니
최미니위원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60리길 조성사업을 안한다가 아니고 사업폐기가 아니었고요. 저희가 현장에도 갔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60리길에서 30리길로 축소한다고 말씀 안하셨어요? 그걸 축소한다고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그 사업을 폐기한다고 안 했잖아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위원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60리길 조성사업은 일단 안하고요. 하지 아니하고, 새드리길 조성사업으로 일단 명칭변경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작년 회의록 살펴보시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도 애초에는 60리길로 조성을 하려고 했으나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구간을 30리길로 축소한다 이리 보고를 하셨습니다. 하셨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도 줄어든 구간, 또 30리길 조성하게 되는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폐기된 거라고는 볼 수 없는 거고, 사업이 축소된 걸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위원님, 30리길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작년 회의록에 보면 과장님께서 물억새 60리길이 축소사업이고, 새드리길이 그 사업이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담당계장님께서 저한테 확인해서 달라고 하셨지만 제가 확인해서 계장께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정확하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고 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미니
최미니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새드리길 조성사업이 60리길이 축소된 그 사업의 연장으로 보고 있고요. 회의록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당시에 환경단체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주남60리길이었지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협의를 하겠다라고 협약서 형태는 아닌데 합의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당시에 오일환 과장님이셨고요. 그래서 총 7명이 회의를 통해서 이런 합의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렇다 한다면 이 합의서가 지켜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드리길 조성사업과정에서 이렇게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지금 새드리길 조성사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새로 수자원공사에서 관로 확장 공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억새풀하고 나름대로 화장실, 탐조대 이런 걸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단체에서 탐조대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일단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저는 과장님이 그걸 확실하게 업무파악이 되신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이 사업 새드리길 사업이 60리길 축소사업이었고, 그 사업의 연장선이다, 그때 같은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걸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축소되었다고 해서 그 사업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미니
최미니위원
그걸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맞다고 한다면 그때 과장님은 바뀌셨지만 그때 당시 같이 협의하기로 했던 그 부분이 유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저도 회의록 작성한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사실 60리길 관련해서 공동 조사를 하게 되어있는 부분인데, 일단 60리길 조성사업은 사실 공사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지 않고 축소되어 가지고 새드리길 조성사업으로
미니
최미니위원
과장님, 60리길 조성사업을 축소해서 그 이후로도 우리 상임위에 변경된 사업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60리길 조성사업이라고 올라왔더라고요. 작년의 자료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때 상임위에서 질문을 드렸다고요.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사업이 60리길에서 30리길로 축소되었다는 그 사업 맞냐, 맞다고 했거든요. 그 사업과 동일해요. 지금 새드리길 사업하고, 그래서 명칭이 변경되어야 된다고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걸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미니
최미니위원
일단 확인해 보시고 그게 맞다고 확인이 되면 이건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했던 부분은 유효하겠지요?
그렇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석 위원님
상석
이상석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상석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이걸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지금 도하고 저희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창원시가 하는 사업에 도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니까 아니면 창원시만 하도록 놔두게 되면 강원도하고 제주에서는 적극적으로 도 차원에서 할 건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지난 4월초에 도하고 같이 환경부도 방문했고요. 지난 목요일에 도하고 세코하고 같이 사전 리허설로 현장답사도 했습니다. 도하고는 잘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유치자문 TF팀 구성, 교수와 연구진들, 전문가들 이렇게 있는데 창원시가 이런 분들을 위촉을 했습니까 아니면 도가 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일단 저희들이 우리시 위원 15명 정도를 도에다가 일단 통보해 줬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유치위원들을 선정하고,
상석
이상석위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이미지나 받아들이는 쪽에서 좀 더 강도 있게 받아들여지지, 우리 시만 가지고 하게 되면 유치하는데 열악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유치 위원이 한 15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정상 잠시 사회석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사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조준택 위원장, 홍성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실
홍성실위원장대리
계속해서 환경수도과 질의하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박삼동 위원입니다. 자료를 한번 요청해 볼게요. 유치 제안서를 올 2월 28일날 작성을 했는데 우리시에서 했습니까, 도에서 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일단 도에서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작업을 해 가지고
삼동
박삼동위원
이것을 해서 유치가 되면 도의 직원은 어떻고 시의 직원은 어떻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지금 예산은 50 대 50으로 하는 걸로
삼동
박삼동위원
50 대 50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61억 5천만원입니다. 각각.
삼동
박삼동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여기 나와 있기로는 작년 2월 달부터 한 것 맞습니까, 아니면 그전에부터 한 겁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작년
삼동
박삼동위원
개최 일시를 보니까 제10차 일본에는 2010년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일본하고 인도까지 저희들이 가서 홍보를
삼동
박삼동위원
도하고 같이 견학을 했어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같이 했습니까?
그럼 거기 갔다 와서 귀국해서 보고서 같은 것 있지요?
그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치 제안서를 도에서 했다니까 제안서를 우리 시에도 한부 가지고 왔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것도 한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만약의 경우에 지금 현재까지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느 목에서 정해 놓고 합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얼마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크게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 정해 진 것은 없고요. 자체예산을 가지고 조금씩 나누어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사람이 움직이면 돈이 들게 되어있는데 예산이 없이 움직인다고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출장이라든지 나름대로
삼동
박삼동위원
출장비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만 갖고 움직입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예산관계는 제가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삼동
박삼동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유치위원을 150명 했다고 그랬는데, 150명은 어떤 분인지 명단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부 주시고요.
예산이 얼마인지도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환경수도과에 창원산업단지 악취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올 2월달에 과업지시서하고 원가용역을 완료했네요?
그 과업지시서는 어떠했으며 원가용역완료는 돈이 얼마였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위에 무인악취측정기 35개소라 했는데 여기에도 용역에 들어 가있는 곳이지요. 자료에도 다 들어가 있죠?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일단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 때 이 부분이 언급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과업지시서 원가용역이 완료되었는데 아직 그게 안 되었어요? 실시설계 할 때 35개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과업지시서 줄 때 이미 어느 장소가 선정이 되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실시설계용역을 3월달에 계약의뢰 했는데 계약을 한 겁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실시설계 용역계약은 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아니, 원가용역완료를 여기 업무보고에는 3월달에 되었는데, 오늘 며칠이죠?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4월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4월 며칠입니까? 그런데 이걸 언제 만들었는데 엉터리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일단 이거는 위원님, 35개소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설을
삼동
박삼동위원
아니, 실시설계용역 계약 의뢰를 3월달에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3월달에 이미 했을 것 아니에요.
안 했다면서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아닙니다. 실시설계용역 의뢰는 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의뢰 했습니까?
그럼 위에 과업지시서 원가용역이 얼마에 되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알고계시는 분, 답 한번 해보세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위원님 지금 담당계장은 출장 중이고,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래서 과업지시서가 어떠했는지, 원가용역이 얼마로 되었는지, 그 다음에 실시계획 용역의뢰 했는지, 제가 볼 때는 악취측정기 35개소가 이미 원가용역 과업지시서 줄 때 장소가 나온 줄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그걸 만약 이게 산정이 안 되었다면 35개소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지금 우리 시에서 복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위치 선정되는 거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
홍성실위원장대리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미니
최미니위원
추가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남저수지 관리 계획 수립되어 있죠?
그것도 나중에 오실 때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이상입니다.
성실
홍성실위원장대리
수도과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 이상석 위원님,
상석
이상석위원
최미니 위원께서 주남저수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저도 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주남저수지에 대한 애착도 많고 또 주남저수지가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의 이미지 제고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많은 기여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억새 60리길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새드리길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데 물억새 60리길 이 부분이 나온 이유가 우리가 용역을 1억4천을 들여서 약 20개월 동안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해 오다가 환경연합의 반대로 인해서 이게 중단이 되었다고 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변경을 해 가지고 새드리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탐방로를 만드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환경연합이 주남저수지에 대해 계속 이의를 걸고 또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은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에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 지역민들이 그걸 감수해서 또 거기에 따른 환경연합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주로 할 수 있는 게 1920년대부터 계속 어로행위를 해 오던 사항을 어선계류장도 하나 지원해서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고 또 벚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너무 좋은데 탐방객들이 인터넷에도 올리고 시장에게 바란다 에도 올라오는 게 주남저수지에 나무그늘도 하나 없다, 휴식공간도 없다 이래 가지고 주남저수지계하고 환경수도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벚꽃나무도 수령이 좀 된 걸 했는데, 벚꽃나무 심어 놓은데 새가 가서 받혀죽는다는데 세계적으로 철새가 나무에 받혀서 죽고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또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행위도 못하게 해요. 자기 재산권이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민주주의에, 자기 땅에도 못 짓게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 최미니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새드리길이나 물억새 60리길에 대한 부분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서 제가 반박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용역을 줘 가지고 다 나온 결과에 환경성 검사를 거의 다 했습니다. 다한 사항에서 추진을 계속적으로 해야 주남저수지도 세계적인 철새도래지가 될 거고, 또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으로써 철새를 보호하는 측면도 더 큰데 이렇게 위원 한 사람이 질의를 하면 예,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해 가지고는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도 행정을 하면서 지역민들한테도 정확한 여론을 좀 들어 보고 또 환경연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맞으면 계속 추진을 해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추진을 안 하게 되면 이게 저수지가 보호가 되겠습니까? 또 철새는 3개월만 월동하다가 가버립니다. 그럼 9개월 동안 인간이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아닙니까? 시설을 잘 해 가지고 휴식공간에 와서 쉬고 가고 그러면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렇게 될 건데 이 부분 정확하게 추진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지금 60리길 조성사업은 일부 이름이 바뀌어서 새드리길 조성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그때 상황들을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주남저수지의 환경보존과 또 한편으로는 탐조객이나 시민의 편의성, 보존과 편의성 2개를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0년도에 환경국장을 하면서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용역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동읍 주민들과 2차례 3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완성된 겁니다. 그 안의 내용을 놓고 보면 보존과 편의가 같이 들어 가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존에 다소 문제가 있고 객관성이 절대 문제가 있다면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도 중요하지만 시민편의성도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그러니까 계속 추진을 하십시오. 환경연합단체가 기자회견하고 여론몰이 한다고 행정이 거기 휩쓸려가지고 지역민의 편의시설이나 시민의 편의시설을 안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실
홍성실위원장대리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미니
최미니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이상석 위원님께서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 오해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또 한 번 발언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주남저수지의 보존이냐, 개발이냐 이 사이에서 항상 환경단체나 주민들간에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고요. 그래서 창원시에서 정확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거고 제가 좀 전에 새드리길 사업에 대해서 확인한 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12년 2월 24일이네요. 협의를 했다구요. 여기 싸인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담당과의 과장님하고 환경단체에서 약속을 한 부분 아닙니까? 이걸 지키라는 차원에서 제가 아까 발언을 한 거거든요. 제가 물억새 60리길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뉘앙스는 한 번도 드린 적이 없고요. 제가 환경문화위원회에 왔을 때 60리길에서 30리길로 축소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부터 제가 업무를 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창원시와 환경단체가 약속을 한 부분이 있고, 여기 협의까지 했는데 왜 안 지켜지고 있냐, 이 부분을 제가 문제제기한 겁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실
홍성실위원장대리
최미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삼동
박삼동위원
거기에 한 말씀 더 붙입시다. 저도 어떤 쪽이든지 항상 무슨 일이든지 양론은 있기 마련입니다. 있기 마련인데 저는 협약서를 최미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세세하게 제가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조정되어서 저 협약서를 해 주었는지, 맞습니까? 과장님, 당초에는 어떻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저 협약서를 해 주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이 협약서는 작년에 주남저수지에 벚꽃나무 식재할 때 관련해서 민원이 생겼을 때 이 부분이 협약된 내용인데 60리길 공동조사 할 때 조사기간을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로 한다하면서 거기에다가 왕벚꽃나무 식재도 같이 조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래, 그걸 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일단은 60리길 조성사업이 지금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삼동
박삼동위원
공사를 왜 안하게 되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조금 전에 최미니 위원님께서는 계속 30리길 조성 사업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일단 이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삼동
박삼동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답을 하세요. 60리길이 되어있는데 왜 60리길을 안 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처음에는 계획을 세워서 하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아니 저희들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 책정을 한 것은 아니고?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전체 다 예산 책정은 안 되었지만 구간을 나누어 가지고 하면서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벚꽃나무를 식재한다는 것은 용역이 나와서 하자는 얘기 아니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환경단체가 얘기해서 벚꽃나무 식재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벚꽃나무 식재를 하다가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상석 위원이 하셨던 말씀처럼 철새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주거를 하고 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통상 10월부터 다음 해 1, 2월까지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여기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보완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모르고 물을 모르는 새는 제가 볼 때 아무리 새라도 없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계획 세웠던 게 밀리니까 계속 목소리를 낸다 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시정이 있더라 그래도 갈 수 있는 것은 가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왕벚꽃나무를 심으면 5월달에 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하고 5월에 피는 것하고 손님들 오는 것 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잘 못했다는데 조금 아쉬움 남고요.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창원페스티벌보다는 정말 각 지역마다, 지금 현재 군항제 50주년 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은 전 세계적으로, 원근각지에서 사람들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해도 그렇게 모이고 창원에도 그렇게 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원페스티벌은 62개 읍면동에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역에 맛있는 거 찌짐 구울거냐 수육할 거냐 우리 기금 할 거다 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사람을 그렇게 모아서, 돈을 자그마치 5억에서 7억을 소비를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에 소비를 하지 말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창원의 명물을 세계에서 몰려올 수 있는 부분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씩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물론 우리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굳이 얘기를 하려면 다들 말꼬리를 물고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정확하게 세웠으면 일관성 있게 밀고 갈 수 있도록, 약간 수정보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지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돈이, 왕벚꽃나무 용역을 줬는데 돈이 얼마 들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실
홍성실위원장대리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달라서 토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보고, 주남저수지 관련해서는 저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못 받아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부를 하기로 하고, 예를 들면 주남저수지와 관련해서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관리계획 수립 완료되었나요? 주남저수지 관리계획이 수립 완료가 되었어요?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통합 전에 완료되었습니다.
송순호위원
저는 이렇게 봐요. 물론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이런 저런 전문가 단체든 아니면 환경단체든 또 지역에 있는 마을주민들이든 그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죠.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했어야 되고 일단 그런 과정을 거쳐서 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면 그 관리계획을 수립한 대로 집행하는 게 맞지요. 물론 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수정보완도 할 테고, 그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또 보완도 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이거와 관련해서 크게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당사자들끼리 모여서 토론도 한번 거쳐보고요. 행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결정했으니까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이것도 저는 문제있는 행정이라고 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하나하나 하면 일이 진행이 안 될 거니까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한번은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으면 거쳐서 협의도 해 보고, 협의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행정에서 판단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걸 무조건 했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해양 가포 신항 문제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에서 협의해서 갔잖아요. 갔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물동량도 확보 못하고 있으면 그 사업을 계획했으니까 계속 그대로 50년 동안 MRG 보전해 가면서까지 국민의 혈세를 계속 들여야 되나요? 이게 올바른 정책 판단인가요? 물론 그 중에서 보완해야 될 게 있으면 보완해야 되죠.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저는 행정의 자세는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질문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성실
홍성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오신 지가 8개월 되셨다고 했죠?
고생이 많습니다. 얼추 업무파악이 되었을 건데, 새로 업무가 붙은 게 있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위생업무가 붙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위생업무가 붙었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환경관리과였는데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과였는데요.
삼동
박삼동위원
환경미화과였는데 환경위생과로 바뀌었다 그죠?
그러면 미화업무하고 위생업무하고 이쪽으로 가고오고 붙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업무를 보면,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업무가 인허가 외에는 전부 다 맡았다고,
삼동
박삼동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불량식품 근절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이 지금 단속업소 4,089개중에 위반업소가 4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개소 중에 영업정지는 어떤 업체고 대표자, 전화번호, 몇 일 된 것, 행정처분은 역시 대표자도 있어야 되겠죠? 어느 업체이며 주소도 들어가야 되고 전화번호도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밑에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138건 했는데 이걸 일자별로 어떤 유통식품을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되어 가지고, 이것도 위에 것하고 똑같은 겁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유툥식품 수거는 별도지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별도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래서 유통식품은 일자별로 어떤 품목을 누구와 함께 나가서 해서 어떻게 완료를 해서 조치사항은 어떠했는지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제출해 주시고, 저도 한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실
홍성실위원장대리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서외의 내용인데 아까 환경수도과 주남저수지관리계획 용역책자가 나와 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책자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자료를, 주남저수지 관리계획 책자를 저한테 한부 주시고,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쭉 했던 사업추진 개요들이 있을 거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요약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환경위생과에는 자료를 요청할게요. 환경위생과에서 정화조와 관련해서 창원권은 잘 모르겠고, 마산에는 정화조 업체가 지금 3개가 있죠?
3개가 있고, 본래 4개인데 하나는 폐업을 했고 3개가 남아 있잖아요.
3개가 남아있는데 환경정화조업체에 있는 분이 1개를 폐업을 하려고, 폐업이 아니고 영업보상을 받고 폐업을 하려고 아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준비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그건 다음에 시정질문을 하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환경정화조 청소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여기에 대한 처리비 원가용역을 한번 했었죠? 2012년도에 했나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 결과보고서가 나왔어요? 용역보고서가?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보고서는 나왔습니다.
송순호위원
그 보고서도 저한테 1부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은 환경미화원들의 근무복 지급과 관련해서 동복을 지급해야 되는데 겨울동안 지급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새로 채용된 신규 미화원들에 한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동복 지급이 안 되어서 언론에 한번 나고 신문에도 보도되었잖아요? 그거 모르고 계세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압니다.
송순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은 하복을 지급할 때가 되었죠?
그러면 환경미화원들 근무복 지급과 관련해서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동복 지급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조달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업체가 단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국내에서 제작을 못하고 중국에서 제작을 하다보니까 제작기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지급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계약에 의해서 입찰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입찰을 하면 낙찰받은 업체가 언제까지 동복을 납품한다 라고 예를 들면 계약서에는 명기를 했을 거잖아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명기되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럼 그 명기를 어겼다는 얘기인가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위약금 물고 다 했습니다.
송순호위원
위약금도 물고? 그러면 추후에 하복도 입찰에 붙일 것 아닙니까?
입찰에 붙이면 또 낙찰받은 업체가 낙찰을 받기 위해서 가격을 낮게 써냈다, 그럼 국내에서 하면 자기가 손해니까 또 외국에서 주문방식으로 하든지 근무복을 제작해서 그렇게 하면 또 시기가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하복은 좀 일찍 계약의뢰를 할 겁니다. 4월 중으로 할 겁니다.
송순호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뭔가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거더라고요. 각 구청별로 환경미화원들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동복 자체를 구청별로해서 수의계약을 하든 아니면 입찰을 하든 간에 구청 별로 하면 예전에는 빨리 집행이 되었는데, 예전에 행정사무인가 모르겠지만 이것을 왜 구청 별로 하냐, 본청에서 묶어서 전체적으로 해 버리면 여러 가지 유효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위원이 지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그러면 구청에서 하던 걸 본청에서 일괄계약으로 처리하므로 인해서 늦어지는 현상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떤가요? 무관한 겁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송순호위원
똑같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본청에서 하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더 빠릅니까?
그런데 더 빨라야 되는데 더 늦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그 업체가 계약을 어겨서
송순호위원
아니, 업체든 뭐든 간에 행정에서 계약을 하면 그 계약 날짜에 맞추어서 해야 되고 환경미화원들이 겨울에 추운데 근무를 해야 되는데 동복이 지급되지 않으면 그 근무복을 못 입고 자기 사복을 입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매년 동복이 지급되기 때문에 동복은 여유분이 많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여유 복이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송순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어쨌든 환경미화원이 동복을 받을 시기에는 동복이 제대로 지급되어야 되고, 하복을 지급받을 시기에는 사복을 시기에 맞춰서 지급을 해 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철저하게 기해야 되고, 이것이 시스템의 문제라면 시스템을 고쳐야 되고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본청에서 하는 것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다시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본청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서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청에서 하면 안 늦어져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늦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TV방송도 나오고 신문보도도 된 거잖아요. 창원시 행정이 이미지도 하락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제대로 될 때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토론을 해 보기로 하고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환경미화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까지는 환경미화원이라는 표현을 썼죠? 국장님, 맞지요?
그런데 환경미화들의 요구에 이런 게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는 표현보다도 환경관리원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 물론 이게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청소용역업을 대행을 시키는데도 있잖아요?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든지 쓰레기 수거하는 문제는 대행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가로 청소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상용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환경미화원 이렇게 하니까 전부 통틀어서 환경미화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이것은 조직 내에서 약간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환경미화원이라고 하고, 너희는 환경관리원이라고 하느냐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상용직 직원들이 환경미화원이라는 표현보다는 환경관리원이라고 표현을 해 주면 좋겠다, 조직표상에도 보면 환경미화원이라는 게 없다는 말이죠. 우리 시청의 조직표 상에 환경미화원이 따로 들어 가 있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용어를 환경미화원으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용어 말고 조직표상에,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게 아니고 행정체계 조직표내에 환경미화원이 차지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인사조직과 문제 같은데 그것도 파악을 해 보시고, 시스템 내에 환경미화원이라는 조직체계가 기명이 되어있는지 이걸 확인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되어있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은 단속요원, 환경미화원은 미화원,
송순호위원
우리가 부를 때는 그렇게 부르는데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이게 전에 환경미화원 쓰기 전에는 청소부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에서도 청소과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여론이나 이름도 청소과, 청소부라는 말보다 말을 꾸민다고 꾸민 것이 환경미화원, 환경미화과 이렇게 전통이 이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정을 놓고 보면 물론 환경관리원이나 환경미화원이나 크게 차이는 없지만 느끼거나 용어를 해석을 해 볼 적에는 달리 해석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것이고,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관련되는 법도 대체적으로 미화원이라고 하고
송순호위원
주로 환경미화원으로 쓰죠. 청소에서 환경미화 쪽으로 용어를 변경을 했고, 그것이 주는 이미지가 안 좋다고 해서 동의하는데····· 그리고 환경관리원이라고 쓰는 자치단체가 경기도에 몇 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환경관리원으로 명명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실무담당 부서에서 검토도 한번 해 보시고, 그것은 다음에라도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부탁드린 것은 환경미화들에게 지급되는 근무복들이 제시기에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라는 것이고 그것이 시스템의 문제라면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청에서 그것이 더 안 될 가능성이 있으면 구청으로 다시 내려주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 다음 정화조와 관련되어서 원가용역 자료 그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
홍성실위원장대리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삼동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주남저수지 관리계획 저도 한부 주시고요. 조금 전에 송순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청소관련 용역을 작년 몇 월달에 했습니까? 답변을 하면 기니까 작년에 환경정화조용역을 했다면서요. 말씀은 필요 없고, 자료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분뇨와 정화조의 수수료를 통합 전에는 마산 다르고 진해 다르고 창원 지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원화시키고 현실화시키자는 그런 측면에서 원가를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준 걸 가지고 분뇨나 정화조수수료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물가소비자정책심의회 절차를,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걸 몇 월달에 했지요? 작년 1월에 해서 언제 나왔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작년 1월에 나왔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작년 1월에 나왔죠?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그 당시에 환경미화과장을 했던 환경수도과장님도 계시는데, 국장님 이것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작년 1월달에 나와 있는 것을 이번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영업보상 문제는 2011년 10월 6일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제정이 되었습니다. 1년 6개월이 되었는데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고요. 이게 작년에 이렇게 되었으면 진해나 창원 업체에서 해 달라고 한 이후로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하고 같이 묶어서 조례제정을 하려고 물가심의위원회인가 물가정책위원회인가 두 가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물가심의위원회는 19명인가 그렇고, 한군데는 14명인가 이렇는데 이거 맞추려고 하는 것 같으면 엄청나게 문제가 있고요. 이것을 같이 조례제정을 하려고 묶어서 조례제정을 하는 것은 더욱 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장님한테 갈 건데요. 이것을 국장님께서 조례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업체에서는 1년에 1억 이상 돈을 밀어 넣어놓고, 어떤 사람은 폐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것을 아직 못했다 것에 대해서 작년 1월달에 용역이 끝났는데도 못 했던 사유, 그 다음 보상법이 2011년 10월달에 제정되었는데 1년 6개월동안 못했던 사유, 국장님, 그 다음에 청소와 관련한 용역을 작년에 했다고 했는데 원가용역이 얼마였으며 과업지시서가 어땠는지, 용역회사는 어떠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용역은 원가회사하고 과업지시서하고 용역비 얼마 들은 걸 언제 시작했는데 왜 여태까지 1년이 넘도록까지 정화조가 손해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통합해 놓고 못올렸는데, 용역해 놓고 조례제정을 안 했던 그 사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 안 하시면 제가 시장님과 같이 면담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서, 지금 현재 전 과장도 있고 현 과장도 있고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답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료를 받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
홍성실위원장대리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경희 위원님,
경희
심경희위원
지금 박삼동 위원님께서 거의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때 5분발언 하면서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제정이 빨리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례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20일부로 환경문화국장으로 보임을 받으면서 그 자료를 다 봤습니다. 봤고, 분뇨나 정화조 수수료를 각 지역별로 상이한 부분을 통일화 시키면서 현실화해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희
심경희위원
지금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지금 정화조 업체가 도산에 이르렀고, 지금 연 1억이나 되는 적자를 보고 있는 가운데 정화조 업체가 폐업을 하게 되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화조 업체에 폐업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대체사업을 지원해 주는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를 하라고 했는데 용역한 그 부분은 빼고요. 지금 정화조 업체의 폐업 보상에 대한 조례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냐는 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지금 시장님 방침받아 가지고 곧 조례를 입법예고라든지 행정절차를 받으려고 합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입법예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하고 관계없이 조례만 따로 제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가하고 다르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지금 현재 말씀은 2011년 11월달에 하수도법에 의해서 분뇨정화조 처리업자가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물량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 경우에는 폐업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폐업을 했을 경우에 무엇을 얼마 주라, 무엇을 얼마 주라 하는 것은 법에 명시되지 아니하고, 우리시의 조례도 대상이나 이런 것만 정해졌지, 구체적인 금액은 정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논산에서 한 사례를 놓고 보면 톤당 1,200만원 폐업지원금을 준 사례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하수도사용료조례에 분뇨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개정을 하면 됩니다. 별도의 조례를 만들지 않고 그 부분을 개정을 시키면 됩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그건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되죠.
삼동
박삼동위원
국장님,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가 한 정화조를 치우는데 얼마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법적으로 가는 것 같으면 그게 나옵니다. 시에서 얼마 하라는 얘기를 안 해도, 그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상법이 2011년 10월 6일날 대통령령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18개월 동안 시에서 조례제정도 안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창진 정화조 금액이 틀리다는 이유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 작년 1월달에 용역완료가 끝이 났는데 1년 2개월이 되도록 그 조례를 제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상법과 정화조법을 같이 묶어서 조례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물가심의위원회인가 물가정책위원회인가 그것도 안하기 때문에 이번에 못 올린 겁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길어서, 그것도 아직 안했는데 그 2개 끝나고 나면 5월달에 올린다는데 하지마라고 해도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2, 3일내로 주지 않으시면 저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맨투맨을, 5분 발언했던 심경희 위원님하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을 달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하여튼 제가 간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것부터 최우선적으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예, 얼마나 빨리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월달에 조례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빨리’가 말이에요 국장님 시장님 읍면동 순방 시에 따라 가보셨죠? 빨리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답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국장 과장 언제 몇 월 몇 일까지 하겠노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한테 박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박수 받으려면 몇 월 몇 일이라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 달라는 얘기입니다. ‘빨리’ 하는 바람에 지금 18개월 걸리고 1년 2개월 걸려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가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전 과장님도 계시고 현 과장님도 계시잖아요. 국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2, 3일 내에 답을 안 주며 저는 바로 부시장한테 갔다가 시장한테 갈 겁니다. 될 때까지 갈 거예요.
경희
심경희위원
5월달에 조례제정 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부정·불량식품 근절추진계획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박근혜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 중에 4대악 근절 중의 하나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해서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중에 우리시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밑에서 넷째 줄에 학교 앞 문방구점 식품판매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초등학교나 학교 앞 문방구점 식품이 거의 다 불량식품이지요. 이러한 상황속에서 지금 현재도 추진계획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단속은 하고 있지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그 단속하는 결과는 주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단속하는 결과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부정·불량식품을 단속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신고센터도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연중으로 단속도 하고 또 연중으로 신고센터도 운영한다는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만 받고 끝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단속하시겠다는 겁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직접 단속요원이 나가서 육안으로 봐서 제조날짜가 지났다든지 상한 음식이라든지 청결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도 하고 직접 단속도 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감시원을
경희
심경희위원
단속을 하시고 난 이후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후속조치는 법적고발이라든지 행정처분이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강력처분도 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서 부정·불량식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희
심경희위원
그럼 여태까지 그렇게 안했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계속 했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계속 해 왔지요?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는 강도 높게
경희
심경희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문방구점 앞에는 다 불량식품이거든요. 다라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거의가 불량식품인데,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 오셨지만 앞으로는 정말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제재를 가해 주셔야만이 앞으로, 크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사실은. 정말 어린 아이들한테 성인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불량식품 단속하는 걸 좀 더 정말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계획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해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5월달에 조례제정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환
김선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문방구점에서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가지고 아예 판매를 금지하도록 식약청에서 법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성실
홍성실위원장대리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정화조 영업과 관련해서 2011년 11월달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하수관거사업에 의해서 현저하게 물량이 줄어서 영업에 지장이 생겼을 경우에는 폐업지원을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어쨌든 법률적 근거가 만들어졌죠. 그죠? 그건 확인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창원은 잘 모르겠지만 별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마산은 문제가 다릅니다. 4개 업체 중에서 하나가 폐업을 하고 여전히 3개가 남아 있는데 3개 업체의 사장님 중에 어느 누군가가 이 법률에 근거해서 폐업지원을 받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확인된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그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시기와 관련해서 저는 조례제정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는 폐업지원과는 별도로 지원을 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 근거에 의해서 나중에 하면 되는 거니까. 단, 그거와 관련해서 폐업지원을 하려면 폐업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죠. 그런 거잖아요.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서 물량이 현저히 줄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마산 관내에 3개 업체가 있는데 1개 업체가 통상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얼마고, 3개 업체에서 통상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이거니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물량이 적으니까 1개 업체를 폐업을 하고 그 폐업을 하는데 있어서 폐업지원금을 줄 수 있다, 준다, 이렇게 되면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죠. 과연 남아있는 정화조 업체가 몇 개이고, 한 업체가 한 달에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몇 개인지 그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 무조건 물량이 없으니까 폐업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3개 업체가 하고도 남을 만큼 물량이 남아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의견이 다른 거지요. 그럼 남아있는 정화조 업체가 과연 몇 개인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지요. 그런데 이 파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아있는 정화조 업체가 몇 개 남아있는지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지금 현재 구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폐업을 하게 되면 지원 문제는 하수법에 의해서 제정된 상태이고, 그러면 폐업했을 경우에 보상의 기준은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가 됩니다. 보상 기준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보니까 공익의 용지보상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송순호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폐업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것에 근거해서 지원해주면 돼요. 그 금액은 합리적으로 산정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지원해 주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려면 얼마나 이것이 남아 있느냐가 우선 조사와 연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성실
홍성실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문화관광과 넘어가기 전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니
최미니위원
고생 많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업무 보고 때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저희 집 인근에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꾸 질문을 드리거든요.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준비 관련해서 쭉 보니까 22페이지 보면 수송·숙박 대책 준비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숙박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한다는 겁니까? 새로 짓거나 하지 않고요?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변재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을 조사해 가지고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럼 120개국 4,500여명이 다 수용이 되는 겁니까?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일단은 호텔하고 관내에 중소기업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교육시설의 장소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면 인근에 콘도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이 사격선수권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별도로 숙박시설을 짓거나 그럴 계획은 없네요?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실제로 120개국에서 4,500여명의 선수들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오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이나 도로, 도로가 굉장히 좁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하루에도 수천대의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할 거 같거든요. 지금도 많이 복잡한데 그 좁은 도로에서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지금은 2가지 측면으로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를 보상을 주고 넓히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보름 정도 경기하는데 집을 다 사들여가지고 도로를 넓힌다는 그 부분에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것은 제가 좀 더 연구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피해를 보는데 있어서 차를 다른데 대도록 함으로써 교통 불편에 대한 보상을 넉넉하게 주면 예산도 절약되고 주민들도 기분 좋게, 한 달 사격대회를 같이 즐길 수 있는 보상만 조금·····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보상만 된다면,
미니
최미니위원
그게 결정은 안 났고 도로를 집을 매입해서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 세계사격선수권대회 VIP 숙소는 풀만 호텔을 지정할 거고요. 부족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변과장이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한 가지는 기숙사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되 선수들과 경기장 이동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시가 셔틀버스들 이용해서 할 겁니다. 개인차로 가게 된다면 굉장히 도로나 경기하는데 지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선수가 경기장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이 사격선수권대회 때문에 도로가 넓혀진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짐작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도 거기에서 간간이 작은 대회들이 치러지면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고 시끄럽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통에 대한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한다고 하겠지만 소음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건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차원으로 해결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양원
황양원환경문화국장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은 사격 중에서 공기총 10m, 50m 쭉 있지만 대체로 클레이 사격입니다. 클레이 사격이 소음이 납니다. 그리고 소음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은 나름대로 시설을 리모델링하면서 부분적으로 차폐수를 가지고 하겠지만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지금 아마 잘못 준비가 되면 사격장 이전에 대한 그런 주민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보상 문제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한정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저도 봉림동장을 해서 잘 알지만 사격은 낮에만 하거든요. 근처에 가면 소리가 들리는데, 사격장을 이전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있습니다.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나는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격장보다 더 조용한 시설이 들어 올 수 있느냐고, 저기에는 사격장보다 더 조용한 시설이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사격장보다 조용하겠습니까? 학교가 들어 와도 애들이 밤새도록 술 먹고 떠들고 다니면 더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도시 한 가운데에 품격 있는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이 사격장을 좀 더 발전시키고 특화시켜야 되지, 클레이 사격하는데 조금 시끄럽다고 해서 사격장 이전을 논하는 것은 성급하다, 그 다음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준비하면서 방음장치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잘해 가지고 거의 재건축 수준으로 해 가지고 클레이 사격을 하더라도 아주 소리가 작아지도록 보완시설을 할 겁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는 뜻이고요. 21페이지에 추진일정에 보면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승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사격장이 그린벨트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보강하고 재건축을 하고 또 옆에 시유지가 있고 이래 가지고
미니
최미니위원
그럼 그 인근에 있는 시유지나 도유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서진 않습니까?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지금 있는 건물 그대로 하고, 건물이 다시 옆으로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데 그 건물을 완전히 다 뜯고 새로 짓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는데도 그린벨트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완전히 뜯어가지고 새로 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잖아요. 기존의 건물은. 그런데 그 건물 면적이 확장되거나 그렇지 않는데도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사실 잘 안되는데요.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건물이 늘지는 않지만 수직적으로 건물이 늘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인근에 작년 공창섭 의원님께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5분발언을 했었지만 그 인근에 공원조성 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사격장 오른쪽에
미니
최미니위원
오른쪽도 그렇고, 왼쪽 편도 시유지하고 도유지가 많이 있어요.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2018년도 사격대회하면서 그 주변을 좀 더 좋게 꾸미는 걸 총체적으로 고민해 가지고
미니
최미니위원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 거지요? 거기까지는. 현재 거기까지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
홍성실위원장대리
최미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우서
정우서위원
체육진흥과 여쭙기 전에 잠깐 문화관광과장님께, 아까 박수치고 넘어갔는데, 죄송합니다.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진해 구민회관, 지금 노후로 인해서 시설보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작년도에 어느 시설을 보수했는지 시설 보수한 부분에 금액이 얼마나 산정되었는지, 그 부분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 나중에 상세하게 자료 좀 주십시오.
경민
배경민문화관광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25페이지에 과장님, 진해문화체육센터하고 도서관 건립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지금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4월달에 설계공모를 할 겁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4월달에 설계공모를 한다고요? 아직까지 설계가 안 나왔습니까?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중앙투융자심사가 3월달에 끝났고, 4월말에 설계공모 공고를 해야 됩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아니, 그러면 앞서서 제가 이 부분에 요구사항을 이 자리에 체육센터하고 도서관 건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민원인들의 민원이 있어서 요구사항을 하니까 이미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설계공모를 4월달에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도서관에 전체적인 규모, 그 다음 도로의 출입구 그런 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서
정우서위원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히 변경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우서
정우서위원
그런데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건물설계 말입니까?
설계는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일단 과장님 책임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아직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우리한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없겠네요?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건물설계는 제시할 수 있는 게 없고요.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보면 문화체육센터, 도서관 거기에 어디를 출입구로 하느냐, 아파트 하고 인접해서 출입을 하느냐, 안 그러면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느냐 하는 그 부분은 토지 선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아파트에서만 들어가는 출입구가 되면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 왔다가 나갔다 하면 굉장히 교통이 혼잡하다, 그래서 대동아파트인가 있는 그 도로에서도 체육센터도서관을 사용하는 분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토지에 대한 기본 테두리가 변경이 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러면 나와 있는 자료 한 부를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이상입니다.
성실
홍성실위원장대리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동
박삼동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21페이지 조금 전에 최미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앉아있는 면적이, 구체적으로 평면도는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데 2018년도를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개발제한구역이 총 몇 제곱미터인데 몇 제곱미터를 하는 거를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적근거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지금 되어 있는 상태로는 자료가 나오고요. 예산 2억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수립용역 및 GB관리계획변경승인을 올 6월달에 발주를 할 겁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발주를 하는 것 같으면 발주에 대한 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말이지요.. 그리고 23페이지 동부스포츠센터를 2009년부터 2015년, 여기는 2016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400억 중에 이미 투자된 금액이 얼마지요?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7억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7억이 무엇 무엇입니까?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설계용역비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설계용역입니까?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설계용역은 위에 추진사항에 보면 작년 4월달에 설계용역이 끝이 났네요?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예, 기 투자 7억.
삼동
박삼동위원
작년 4월달에 끝이 났는데 1년 동안 공사비가 안 되어서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네요?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계용역 평면도만 말이지요.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예, 설계용역 평면도.
삼동
박삼동위원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성실
홍성실위원장대리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운동장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내서에 호계운동장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예?
송순호위원
내서에 호계운동장 건립을 체육진흥과에서 담당하지요?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지금 호계운동장 같은 경우 자료만 좀 주세요.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코오롱 아파트 건너편이죠?
거기에 지금 보상을 우선해야 되는데 보상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좀 더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호계운동장과 관련해서 설계는 다 완성이 되었나요?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설계용역도 완료되고, 감정평가도 완료되고, 보상을 하고 나서 공사만하면 됩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잖아요?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설계용역 된 걸 주세요.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실
홍성실위원장대리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상석
이상석위원
과장님 지금 대산면에 있는 사회인 야구장 5면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사회인야구단협회에서 임시적으로 시범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거기 관리인도 좀 있어야 되는 게 제가 일주일 전에 가보니까 화장실하고 엉망이더라고요. 관리에 따른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지금은 관리를 하기 위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빨리 확보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산면 체육회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수익사업이 될지 안 될지 판단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모시든지 불러서 의논해서 대산면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대산면 안에 있는 운동장이니까 빠른 시간에 모셔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또 민원인데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누비자 터미널도 몇 개 만들어서 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외부인들이 다 오기 때문에 창원시 시책 누비자가 상당히 인기가 좋기 때문에 강변을 따라 탈 수 있도록 운동장 옆쪽에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아니면 자전거정책과에다가 얘기를 하든지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성실
홍성실위원장대리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그쪽에 자료를 조금 더 붙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인 야구연습장이 대산면만 5면 되어 있지요. 다른데 되어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대산면만 그렇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지금 또 어디에 사회인 야구연습장 북면에는 안합니까?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몇 면하고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2면 하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북면하고, 지금 사회인 야구장에 얼마 들었는데 언제 완료가 되어 가지고, 운영실태, 현재까지 사회인 동호인들이 몇 월 몇 일날 일자별로····· 운동장을 사용하게 되면 보고를 하죠? 사용하겠다고, 안 합니까? 무조건 프리로 되어있습니까?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시범운영 기간이기 때문에 사회인 야구연합회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걸로
삼동
박삼동위원
계획이 어떠한지, 향후 계획은 어떤 건지, 언제 완료가 되었죠?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작년 12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4개월이나 되었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향후 계획을 할 것인지 4개월동안 왜 방치를 해서 놔두었는지에 대해서도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저기에
삼동
박삼동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재혁
변재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실
홍성실위원장대리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양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구청과 녹지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