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동석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2013년 4월 8일 양순경 의원님 외 다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오늘부터 9일간의 의사일정을 의장님께 보고한 후,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4월 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제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일반안건을 포함, 총 15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 예산 4885억 원 대비 502억 원 증가한 538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360억 원 대비 455억 원이 증가한 481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525억 원 대비 46억 원 증가한 571억 원으로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38억 원 증가한 389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8억 원 증가한 182억 원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추이에 따른 세외수입 38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3년 지방교부세 확정분 294억 3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122억 4천만 원을 증액, 세입재원 총계는 455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은 38억 6천만 원 증액된 408억 7천만 원으로 숲가꾸기 임산물 매각수입 4천만 원, 2012년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미계상분 8억 원과 시책추진보전금 4천만 원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29억 4천만 원, 다문화센터 지정기부금 6천만 원, 댐주변지역사업비 등 8억 2천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3년도 교부세 확정에 따라 294억 3천만 원 증액된 2233억 7천만 원이며, 이는 지난해 최종 교부세 예산액 2105억 원 대비 128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추가‧변경 교부된 146건에 122억 4천만 원을 증액한 151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9억 원 증액된 336억 4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9천만 원 증액된 94억 9천만 원, 교육분야는 17억 9천만 원이 증액된 108억 1천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47억 4천만 원이 증액된 387억 원, 환경보호분야는 54억 9천만 원이 증액된 223억 3천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49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144억 6천만 원, 보건분야는 1억 8천만 원 증액된 68억 4천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69억원 증액된 735억 1천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3억 3천만 원 증액된 240억 9천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46억 3천만 원 증액된 36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3억 5천만 원이 증액된 402억 3천만 원, 예비비는 21억 4천만 원이 감액된 44억 6천만 원, 총액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타분야는 2억 5천만 원 증액된 665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46건에 36억 5천만 원, 다목적회관관리 16억 6천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억 7천만 원, 경로당 설치 및 관리 9억 3천만 원, 자연장지조성사업 7억 2천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6억 4천만 원,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15억 원, 직장경기부 창단 7억 2천만 원, 카약‧카누체험장 조성 7억 원, 군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17억 원, 원뜰~시청간 도로개설 10억 원, 도시계획도로개설 6건에 10억 6천만 원, 솔방죽 생태 녹색길 조성사업 7억 원, 청전새터 배수로정비사업 7억 원, 미니복합타운조성사업 14억 원, 환경미화요원 대기소 및 청소차고지 이전 10억 원, 사리골 정주환경개선사업 13억 원, 중부내륙 숲 관광메가시티 조성 7억 원,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지원사업 80억 원,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7억 7천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억 1천만 원 증액된 18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증감 없이 세출만 조정하였습니다. 문화마을 특별회계는 200만 원 증액된 4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억 5천만 원 증액된 23억 1천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억 6천만 원 증액된 71억 4천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외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의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8억 3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0억 9천만 원 증액된 135억 6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7억 3천만 원 증액된 253억 4천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389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요구는 없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포함하여 14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추가하여 15개 기금을 운영코자 합니다. 기금 총 규모는 본예산 17억 1천만 원보다 100만 원 감소한 17억 900만 원 규모이며, 금번에 추가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 운용규모는 1억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예산심의 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소관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서는 한정된 재원에 대하여 투자 효율성을 중시하고 재원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승동 의원입니다. 향긋한 봄꽃과 함께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오르는 4월! 존경하는 14만 제천시민과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소망이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2월 8일 성공경제도시 제천, 웅비의 해를 맞이하기도 전에 폭설로 무너진 왕암바이오밸리 내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장의 에어돔 붕괴는 해가 바뀌어 얼어붙은 겨울의 모진 추위를 견디고 봄을 맞이하며 솟아나는 새싹에게는 그 희망의 꿈을 꺾는 환경사태였습니다. 이러한 에어돔 붕괴와 함께 발생되는 방류수로 인하여 더욱 우려되는 것은 본격적인 농사철과 함께 농부의 꿈과 희망마저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은 물론 미당천에서 장평천으로 장평천에서 남한강으로 환경재앙이 이어져 수도권 주민들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사태에 대하여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제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제천시와 제천시의회 그리고 모든 단체 및 시민들께서는 한 마음, 한뜻으로 전력을 다해 왕암바이오밸리내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승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