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김연근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물론 교육감의 권한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허나 교육감이 지금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의 의무가 나와 있어요. 지금 학생들의 건강권에 대해서 저는 교육감이 해야 될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제대로 지키고 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힘을 쓰라고 이 조례를 발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구의 권한이다, 또 침해다 이런 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해서 교육감이 해야 될 먼저 의무를 저는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장학사, 장학관에 대해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 한마디 할게요.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교육감이 어느 날 갑자기 평교사를 교장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대단히 탁월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똑같이 시험 봐가지고 들어온 장학사는, 왜 이 장학사는 근무하다 평교사로 가야 하고 왜 저 장학사는 장학관이 되고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됩니까?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고 기회는 확대시키는 것이 우리 교육에 있어서 더 좋은 일 같아서, 그건 또 다른 지역에서도, 경기도 같은 지역에서도 건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장학관이 하고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경기도를 따라간다라고 하기보다는 교육감의 의무로써 아이들 건강에 조금 더 전문성을 기하고 또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는 장학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에 규정을 했으니까 이대로 한번 해 보시죠. 해 보신 다음에 어떤 오류가 있으면 그때 또 다시 재논의해도 저는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염려가 된다라는 것이지 염려를 안 되게 우리가 행정기술을 보여야죠.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는 학교급식이랄지 보건이랄지 이런 것이 기존에 있으니까 이건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전라북도 전체의 아이들 건강, 보건이나 영양을 갖다가 포괄하는 건강을 심의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보면 전문직 교사들도 참여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좁은 의미의 논의보다는 넓은 의미의 논의가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내기에는 저는 훨씬 더 좋은 방안이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교육청에서 의견이, 앞으로 조금 더 잘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으로 저는 알아듣고 있어요. 별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현안질문을 했는데 또 이렇게 연장돼서 질문을 다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일부러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집행부 간부님들께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한 것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질문장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회의규칙에서 48시간 이내에 질문지를 다 줘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자료가 빨리 왔건 늦게 왔건 제가 늦게 보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늦었지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그런 시간도 저도 엄수를 해서 집행부로 질문요지를 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해야 될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선 A중학교, 양지중학교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행정실 공무원의 죽음에 관한 문제는 감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건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한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감사를 하더라도, 지금 감사시기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조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제가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당연히 하겠지만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본 위원, 그러니까 김연근 위원 저하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문제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대표는 감사반이 아닌 참관인으로, 그래서 객관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력하거나 개입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를 하는 참관인으로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에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다른 학교의 감사는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고요, 그건 감사실에서 알아서 하고 이 행정공무원 죽음에 관해서 감사를 어저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사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하고 노동조합이 참관인으로 참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객관성을 담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분이 사망한 지가 며칠 됐습니까?

그러면 어제 그 컴퓨터도 저한테 확인시켜 주신다고 그러셨죠? 컴퓨터 확인시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컴퓨터에 다 지금 그분이 한 것이 지워졌나, 아니면 컴퓨터가 바꿔졌는지 이런 것 또한 우리가 객관성을 담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결정하고, 아니, 뭐가 민감해요? 민감한 것이 없잖아요.

아니, 유가족하고는 별개죠. 왜 여기서 유가족이 들어갑니까? 유가족하고 별개고 학교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로 객관적으로 잘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참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노동조합하고 저하고 무슨 이런 문제 동의를 얻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상관이 없겠죠? 저도 할 자격이 없습니까?

아니, 같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말 한마디 거기서 거드는 게 아니라 참관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는지, 아니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혹시 우리가라도 도울 일 있으면 돕겠다라는 얘기예요. 자원봉사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조사반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얘기 않습니다. 저도 그 정도 상식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같이 활동도 안 해요. 이를테면 그 컴퓨터를 갖다가 조사를 하신다고 한다면 컴퓨터를 가져와서 어디에다 어떻게 맡기고 또 어떤 것을 조사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저도 하겠습니다. 그 스케줄을 가서 말 한마디 않고 옆에서 진행사항만 지켜볼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저는 노동조합분들도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분들이라 그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한테도 일정부분 얘기를 해서 그분들도 참관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 참관시키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중대한 일이고 예민한 문제라고 한다면 진즉에 조사했어야죠. 이제사 예민한 문제입니까? 지금까지는 아무 감각도 없었다가.

사직서를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러면 어제 현안질문에서 아닌 말씀을 했습니까? 조사를 돕기 위해서. 사직서를 냈는지 안 냈는지조차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무슨 객관성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하여튼 저는 좀 참관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참관해서 감사하는데 방해를 한다든가 개입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략 한 얘기고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어저께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조례에는 업무의 대강을 실어놨습니다. 제 얘기는 그 업무의 대강에 들어있는 대목을 규칙으로 해서 저는 옮기면 안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것이 조례 위반이다. 이를테면 부교육감님 말씀은 이거 아니었습니까. 대강의 업무는 실어놨지만 기타의 업무는 규칙으로 해서 옮겨갈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한 건 그 대강의 업무로 규정하고 명시되어 있는 업무, 그 업무가 옮겨간 것은 조례 위반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임한 대목이 어디예요? 6번인가…….

아니,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을. 과는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과, 담당관의 업무는 그건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헌데 제가 얘기하는 건 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국에 업무의 대강을 명시해 놨어요, 국에다가. 업무의 대강을 명시해 놨는데 그 명시된 업무를 저 집으로, 방에서 방으로 옮겨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집에서 집으로 옮겨가는 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교육국이라는 집과 행정국이라는 집이 있어요. 방에서 방은 상관이 없어도 집에서 집으로 옮기는 것은 저는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인정 못하세요?

그래서 조례 위반이 아니다?

지금요, 부교육감님 말씀을 잘 하십시오. 저 이 녹음테이프 가지고 교과부 가려고 합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가는지 안 가는지는 이제 끝나보고 알아요. 자, 국과 국의 업무가 규칙으로 이관이 됐어요. 이거 조례 위반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조례에 명시된 업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례에 명시된 업무.

조례에 명시된 업무도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미래인재과 업무 한번 보세요. 미래인재과 업무가 정보원에서 미래인재과로 왔고 미래인재과에서 다시 총무과로 이관이 됐어요. 자,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 경위는 그건 시간 걸리니까. 자, 이거 조례 위반 맞아요, 아니에요?

뭔 총무과에서 관장을 뒀다라고 하십니까? 2012년 7월 1일날 연구정보원의 업무가 미래인재과로 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수년 전부터 그렇게, 제가 지금 현재를 묻고 있는 거예요, 현재를. 자, 그러면 2012년 3월 1일날 행정기구 조례 개정을 해서 교육정보원 업무가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옮겨갔고 학생교육원이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옮겨갔고 감사담당관에서 예산과로 옮겨간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왜 조례 개정해서 옮겨갔습니까? 그냥 하지.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건 왜 조례 개정했습니까? 자료 좀 드리세요, 행정과에서. 우리 부교육감님께. 이 세 가지는 조례 개정을 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왜 이거 조례 세 가지 업무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옮겨갔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업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행정과에서 학교교육과로 옮겨간 다문화교육에 관한 문제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어제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성격상 그 과의 업무가 맞다고 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더라도 제가 맞다라고 했습니다. 성격상 교육국의 업무를 행정과에서 봤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삼고 있지 않아요.

똑같은 문제이지만, 자, 이거 조례 위반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요, 예산이 이렇게 해서 이체됐다라고 저한테 왔어요. 이 예산은 왜 이체가 된 겁니까?

이체?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가 나오네요. 자, 예산 이체 지방재정법 제47조2항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의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게 지금 수학이에요. 1 플러스 1은 2, X 플러스 Y는 XY. 이 직무가 변동이 있었습니까?

뭐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전문위원실! 이체에 관한 지방재정법 갖다드리세요, 빨리. 내가 오늘 시간 걸리더라도 이거 할라니까. 지방재정법 제47조2항을 갖다드리세요. 계속 문제를 키워요. 제가 참고적으로 47조1항도 읽어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는 이용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예산 이체에 관한 겁니다.

아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예산 이체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47조1항과 2항에 나와 있어요.

그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의 직무권한이나 그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 이 내용에 속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체가 여기 미래인재과에서 총무과로 간 것이…….

어떻게 속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지금 조례는 필요 없다, 규칙으로 했다면서.

아니, 고급공무원 맞아요? 부교육감님. 고급공무원 맞아요? 부교육감님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맞아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부교육감님 맞냐고.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위임받았다고 본다?

조례에 정해진 업무인데?

이 문제는 위원장님, 이렇게 해 주시죠. 제가 교과부에다 감사 요청하겠습니다.

감사 요청해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조례를 위반한 규칙의 효력이 무효라고 한 대법원의 판례는 이와 유사한 거예요. 이와 유사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들고 나왔는데 이 부분도……. 그러니까 조례를 위반한 규칙은 그건 무효예요. 하지만…….

제 얘기 끝까지 들으세요. 그러면 법무부장관을 하시든가, 교과부장관을 하시든가. 왜 여기에 앉아계십니까? 하지만 행정행위에 대해서 무효인지 취소인지는 그 실익 구분을 해 놨어요.

위반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반했다라고 판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서울로 가시겠어요?

예산과장님! 예산 이체 맞습니까? 이거 잘 대답하세요. 잘 대답하셔서 예산 이체가 맞는지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예산 이체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 제가 이거 전부 6월달에 추경 때 삭감시키려고 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예산 이체가 맞는지, 아니면 이게 뭔지. 이거 옮겨간 거. 여기는 예산 이체라고 써 있어요. 미래인재과에서 이체됐다고, 2013년 1월 4일날. 이체라고 하는 것은 조직개편이 있어야 가능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건 수학이에요. 이거 예산 이체 맞습니까? 부교육감님은 맞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맞다?

국장님도 책임지실 거죠? 답변에 책임지시죠?

이체라고? 이건 이체다?

그러면 이거 옮기는데 교육감 사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인권자가 누구입니까? 예산 이체를 하는데 승인권자가 누구예요? 누가 사인해 가지고 옮겼어요?

국장 전결사항?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국장 전결해서 승인했습니까?

아니,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저 교과부에다 감사 요청해요, 이 문제. 감사원에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 승인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의 이체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 국장이 했습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히 했다? 전문위원실, 기록 잘해 놓으세요. 그리고 내일 서울 교과부 출장 내주세요, 제가 교과부 갔다 올라니까. 이거 국장이 전결해도 되는 거예요? 국장의 권한이 그렇게 막강합니까? 위임전결규정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결규정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이거 전결권 있는지, 없는지 보게.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위원장님, 시간 걸리더라도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청에서 정한 예산총칙에 이렇게 해서 이체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총칙에 맞는 이체예요? 이게. 예산총칙에 맞아요?

맞다고?

그러면 예산총칙에도 맞고, 그러니까 전체 법을 어긴 적이 없다? 조례도 법이니까. 조례까지는 법률에 들어가니까. 지방재정법도 맞고, 예산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다 이거 공부해 갖고 오셨고만? 하여튼 좋아요. 자, 이제 전결규정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시려면 바꾸세요.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시려면 바꾸시고, 그러면 단서조항에, 예산 이체에 관한 단서조항이 있어요. 예산총칙에 보면 여섯 가지가 나와 있죠. 그 여섯 가지에 해당돼요? 이게. 무슨 인건비, 정책사업비, 그게 뭐죠? 전문위원실 좀 서둘러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다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리고 보니까 예산과 나온 김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과에 예산이 있는 행정과 예산으로 잡힌 것이 정책공보담당관실로 갔어요. 농산어촌교육지원. 이런 예산은 왜 행정과에다 잡아놓고 그쪽으로 옮겼습니까?

조직개편에 의해서?

조직개편이에요, 규칙이에요?

조직개편 않고 그냥 바뀌어 간 거죠? 예산을 그쪽으로 한 거죠? 업무 자체를.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다는 것이 어딨어요? 아이 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다는 것이 없어요, 여기 조례를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러니까 과하고 거기에……. 저는 국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국을.

그거 아니죠. 제가 얘기할게요. 정책공보담당관실이 힘 있는 부서니까 그쪽의 예산 깎일까봐 다른 과에다 잡아놨다가 그쪽으로 슬쩍 옮긴 거 아니에요?

예산의 이체가 국장 전결은 맞네요. 이용, 전용, 이체. 그런데 이거 틀려요. 전결규정이 이거 이상이 있는데? 승인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옮기기 전에 계획서 교육감한테 사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결재는 우리 국장님이 하셨고 이렇게 옮긴다라는 계획서 교육감 결재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결재를 받았냐고요, 결재.

그냥 말로만 하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국장님이 전결하셨어요?

이런 이체를 구두승인을 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이.

이렇게 중대한 사항인데 구두승인으로 해서 교육감이 그냥 말로 결재해요?

그러니까 뭔 규칙이냐고요. 왜 자꾸 규칙을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규칙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우겨요? 조례는 2012년 7월 1일날 이후에, 조례는 바뀐 것이 없어요. 여기에 규칙을 7번이나 바꿨고. 간단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판단이 잘못됐으니까 이건 고치겠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우깁니까? 이 자리에서. 하여튼 내가 그거 존중할라니까요. 내일 내가 교과부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부터 내가 문제 삼을라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국장님이나 예산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하세요. 이번 추경부터는 운영위원들을 가서 구워삶든 예결위원을 구워삶든 의장을 구워삶든 그런 건 나한테 안 통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바꾸라고 행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길 걸 우겨야죠.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 손바닥 때립니까? 내가. 그리고 부교육감님은요, 그런 실력 가지고 여기 있어서는 안 돼요. 빨리 올라가세요. 가셔서 좋은 일을 하세요, 좋은 일을.

좋은 일 하시라고, 가서. 여기 계셔서 고생하시지 말고.

삼가 못해요. 왜 삼가를 못하냐, 저를 무시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거 모르고 지금 대답하는 겁니까? 다 알면서도 지금 답변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무시하는 거예요.

아, 제대로 말씀하셨네.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할게요.

2013년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부교육감님이 관외 출장 가신 것이, 그러니까 교육청을 떠나신 거, 출장을 가신 것이 36번인가, 39번인가 돼요. 그래서 저는 부교육감님이 ‘아, 교과부라도 가셔가지고 예산 끌어오려고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조사해 봤더니 교과부 간 것은 거기서 오라고 해서 간 것이고 가서 예산 끌어오려고 간 것이 아니더라고.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런 일을. 교과부 가셔서 우리 열악한 전라북도교육 환경 돕기 위해서 예산 끌어오는 것을 좀 하세요. 여기에서 이런 거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죽어도 아니라고 하니까, 다 열심히 양식이 있고. 행정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것이지, 법 위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위반하면 더 나쁜 사람들이죠. 모르고 위반할 수는 있는 거예요. 조례, 규칙 바꾼 거? 행정과에서 모르고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 판단해요. 한데 이 문제는 우리가 모르고 했습니다라고 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 안 생기면 되는 것이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내가 예산이나 이런 문제 세밀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세밀하게 봐서 어영부영 가서 다른 위원들 붙잡고 아무리 로비, 로비 할아버지를 해도 저는 안 돼요. 내가 의원을 그만뒀으면 뒀지. 이런 거 용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잘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연근 위원입니다. 자료 좀, 이 자료 되도록이면 간단한 거니까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세요. 제가 내일 교과부 가지고 가려니까요. 전결규정에서 4번을 보면 예산관리 및 집행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관사업 예산재배정 계획 이거 국장님 전결이네요? 이거 전결사항 갖다주세요, 사인 들어간 것. 이 규칙을 바꿀 적에 사인 들어간 것. 그리고 3번에 보면 주요사업 집행방침 결정 및 변경도 이건 교육감 사인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갖다주세요. 그리고 7번에 법령 및 소송에서 자치법규 제‧개정, 폐지방침 결정 이것도 교육감 사인한 것 갖다주세요. 그리고 법제심의 의뢰한 것, 이것은 부교육감 결재가 나야 됩니다. 이것도 내부결재 난 것 갖다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임전결규칙 계획수립이 있어요. 이것도 부교육감님 전결이고만요. 이것도 좀 갖다주세요. 그리고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를 국장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이것 갖다주시고요. 또 있습니다. 규칙 바꿀 적에요, 규칙을 바꿀 적에 법제심의회 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 관보에다 실었습니까? 관보에다 싣고 이 규칙도 입법예고합니까?

입법예고한 확인할 수 있는 거 그거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다 기입하셨죠?

어떤 두 번째요?

3번 주요사업 집행방침 결정 및 변경. 그러니까 이거 쉬운 얘기로 교육감 사인 있어야 되는고만요, 제대로 하려면. 아까 없다고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갖다주시고요. 행정업무 이것보다 상위 규칙인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은 제가 이것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설명할 필요 없고 이건 내부적으로 갖춰야 될 서류가 다 있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로 제출해 주세요. 있으면 갖다주시고 없으면 없다로 기입해서 갖다주시면 돼요.

알아서 하시고요.

예.

김연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나는 내 입장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사업이든 간에 그걸 추진할 적에 일련의 법규보다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또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과정과 절차가 혹간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도 옳지 않고요. 하지만 우리가 법치국가에 살면서, 사실은 특히 행정을 하면서 행정의 범주 안에서 유연성을 부려야지 그걸 넘나드는 것은 그건 권한 남용이에요.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을 지키지 않은 조직을 저는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돕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앞으로는 시시비비를 저는 가릴랍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런 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 사실은 저도 의원 입장이라 의원님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일련의 교육청에서 하는 행위들을 보면 의원과 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풀어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꼭 뒤에서, 나쁜 말로 표현하면 뒤통수 쳐가지고 하려고나 하고.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러지들 마세요, 앞으로는. 여기서 그런 것이 통하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출하라고 한 것은, 이건 결재가 이미 났기 때문에 가서 철만 이 날짜에 찾아보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 보내세요. 보내시고 저도 이거 분명히 말씀드릴랍니다. 교과부에다 감사 요청할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밝혀질 시에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 책임을 물으려고 그래요. 서로 예방하고 뭔가 담대하게 앞으로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대화고 소통이지 일방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갖다가 충분히 아시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제가 행정공무원 인사적체현상으로 해서 인사 숨통 틔우기 위해서 6급 공무원들 역량강화교육 제안한 적 있어요. 그건 꼭 강화교육이 아니라 다른 방안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 부교육감님께서 행정 하시는 분이니까 누구보다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사실은 이런 문제를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다 해야 돼요. 정책공보담당관실에 대한 문제는 제가 어저께 PPT까지 다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거지. 그건 다음달로 제가 미뤄야 되겠어요, 어쩔 수가 없이. 그리고 조사한다고 하시는 거, 감사는 할 의향이 없고. 어제 교육감께서는 분명히 책임을 느끼신다라고 했는데 감사할 의향은 없고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정말 엄격하게, 왜 그러냐면 감사나 조사나, 물론 감사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할 수 있죠. 헌데 제가 자꾸 감사관실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는데 한쪽 사람 많은 쪽으로 싹 쏠리다가 또 반발쪽이 심하면 슬그머니 없어지고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혹간 그것이 제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참관시켜 주셔서 그런 부분 오해 불식시키십시오. 그리고 분명하게 노조에서도, 저는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참관해서, 개입하는 게 아니라 참관해서 조사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동료가 죽은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부교육감님, 행정공무원들 후배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남아 있는 사람도 교육공무원입니다. 우리가 그런 건 지켜줘야죠. 전체를 보듬을 생각해야지 왜 나를 따를 사람들만 따르고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안 따라가도 됩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참관인으로 참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아주 적법하게 엄정하게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 좀 한번 확인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마무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늦은 시간인데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좋으신 말씀이세요,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도. 그런데 그 말씀이 늦었어요. 이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기초가 아니에요. 아주 중대한 문제예요. 이 문제? 전라북도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교과부로 올라가면 전국에 있는 교육청으로 확산될 수도 있어요. 교육청 행정만 이렇습니다. 행정의 질을 높여야 교육의 질도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행정공무원들, 장학관, 장학사들, 교육공무원들께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기본을 지키려고 노력할 적에 교육의 질도 높아진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좋으신 말씀이시지만 이 문제는 내일 제가 교과부에 가서 감사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반된다고 한다면 그 책임도 당연히 묻겠습니다. 또 이 문제로 해서 예산 이체된 문제, 이체라고 제가 집행부에서 주장하니까 그거 그대로 받아들입니다마는 집행 중단해 주세요. 이 문제도 이게 1～2천만원 아니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공금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1원짜리 한 장 횡령했어도 아주 엄격해야 돼요. 이 문제도 의회의 승인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주머닛돈,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로 옮겨서 예산 사용하는 거 이거 중단해 주세요.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데 제가 힘을 뺐다고 한다면 이거 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