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 2013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김포시장 제출) 2.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하관입니다. 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12호로 상정된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난 2012년 10월에 제정된「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제39조 규정에 따라 성평등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세부 운용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전년 대비 순가용재원의 감소로 본예산 편성 후 내시된 국ㆍ도비사업 반영 등 필수경비와 민원성 대민행정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11호로 상정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38억 2400만 원이 증가한 6877억 8200만 원으로 10.2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기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71억 7700만 원이 증가한 5053억 4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66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82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1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69억 6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0억 원, 양촌산단 정산금 64억 원, 시도1호선 LH부담금 78억 5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6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통교부세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52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2012년 일반재정보전금 정산분 17억 6500만 원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북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등 3개 사업에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48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 등 69개 사업에 76억 7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등 79개 사업에 71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6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통합홈페이지구축사업, 아트홀 운영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공공질서및안전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율방재단 활동장구, 운양재해위험지구 관급자재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하단 교육분야로 교육환경개선사업분야에서 6억 1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풍무중 급식소 신축, 통진초 다목적강당 신축, 대곶초 테니스장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문화및관광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0억 8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국비사업비로 풍무다목적체육관 건립비, 양곡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생활야구장 조성 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 환경보호분야는 생활쓰레기 청소대행비, 항공기소음피해주민 지원사업비 등 해서 53억 2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05쪽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45억 9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ㆍ도비사업에서 영ㆍ유아보육료, 양육수당, 보육정보센터 건립, 장애인복지관 운영, 기초노령연금 등에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0쪽 보건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2쪽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6억 6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ㆍ도비사업에서 에너지절감시설지원, G마크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사업비 등에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6쪽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1억 1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17쪽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19억 7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액 LH 부담금으로 시행되는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사업,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시행되는 서암3리 마을회관～송죽빌라 간 통진도시계획도로사업, 버스 및 택시정류장 시설개선사업 등에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9쪽 국토및지역개발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1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장기1동 마을회관 신축, 양촌산업단지 차입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하단 예비비는 57억 11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업비는 인건비, 행정운영경비로 8억 2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8쪽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200만 원이 감액된 1037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137페이지 경기도 내시액 변경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8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141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에서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사업명세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3만 2000원이 증액된 65억 206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급기관 현안사항 보고책자 인쇄비 300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임금인상분,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한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1412호로 상정된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이 추가돼서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존 5개 기금의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당초 계획과 변동이 없으며, 2012년도 10월 5일 제정된「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성평등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 1억 원의 사업비를 전입 받아서 성평등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을 조성 운용하려는 것은 본래의 목적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금만 조성해 놓고 지출계획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기금의 설치목적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반하는 것이며, 다만 예산의 출연이 일정 목표액까지 기금 조성을 위한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나 성평등기금과 같이 조성 목표액은 물론 지출계획이 없이 출연금 전액을 연도 말까지 예치금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시에 연계해서 질의 확인이 요구됩니다. 본예산 심의 시에도 언급했듯이 매년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고 있는 기금과 일반회계 예산과의 혼용 사용이라든지, 그리고 일반회계의 출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해서 조성재원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예치기금 관리에 있어서도 금융상품을 수시로 비교해서 이자수입 등 여유자금 운용수익도 내실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 총괄 부서에서는 운용의 내실화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1411호로 상정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239억 5783만 원보다 638억 2469만 원이 증액된 6877억 8252만 원이 편성되었고, 10.2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10.3% 증액된 5053억 4160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04%가 증액된 1824억 409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겠습니다. 지방세 부문은 신도시 입주 등의 인구증가로 인해서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에서 15억 원이 증액되어 지방세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문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도 본예산에 250억을 반영하였는데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2012년도 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2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 사용 잔액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1억 122만 7000원, 또 양촌산단 정산금으로 64억, 시도1호선 LH공사 부담으로 78억 5400만 원, 기타 그 외 수입으로 청소년육성재단 2012년도 자체 수입금으로 6억 2544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 86억 2285만 7000원에 대한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국세수입 증가에 따라서 보통교부세가 89억 1300만 원이 증액교부가 되었고, 분권교부세는 사실상 17억 9689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등 6개의 사업비 20억 5632만 1000원이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결국 2억 9014만 3000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표기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52억 6590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도지사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대중교통시설개선사업비로 10억 원, 북부권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비로 15억 원, 통진도시계획도로사업비로 10억 원 등 총 3건에 35억 원이 교부가 되었고, 전년도에 일반 재정보전금 정산금으로 17억 6590만 3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48억 1944만 8000원이 증가한 1453억 442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봤습니다. 12개 분야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특히 항공기소음대책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사업비로 10억 4700만 원과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사업비로 36억 8977만 원 계상으로 인해서 환경보호분야가 22.84%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요,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78억 5400만 원, 통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10억 원, 버스 및 택시정류소 시설개선사업비로 10억 원의 사업비가 계상돼서 수송 및 교통분야에도 21.7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풍무중학교 급식소 신축에 2억 5000만 원, 통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에 2억 5000만 원, 또 국민체육기금으로 24억 원이 편성됐는데 풍무다목적체육관 건립비ㆍ양곡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ㆍ생활야구장 조성사업을 포함해서 27억 원을 계상해서 문화 및 관광분야에도 15.3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촌산업단지조성사업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금으로 64억 원을 계상해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도 9.42%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분류를 해 보면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및 마곡리 용ㆍ배수로공사 시설비로 자본지출분야에서 23.20%가 증가됐고, 양촌산업단지조성사업에 따른 원리금 상환분으로 보전재원 분야에서 14.8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5억 원 이상의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사업비 외 15개 사업으로 총 237억 3857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일반회계 1회 추경 전체 세출예산액에서 50.3%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향후 투자액을 감안해 볼 때는 국ㆍ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미미할 경우에 예산의 원활한 집행이나 효율적 업무추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ㆍ관련기관과의 협의ㆍ주민동의ㆍ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에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 대한 전출금 예산의 편성과 관련해서는 필요성과 세부지원 내역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 지원될 수 있도록 산하 공공기관의 운영 및 재정의 효율성도 제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번 추경에 요구된 연구용역비는 환경보전과 소관 환경피해지역 역학조사용역 외 2건의 사업에 1억 4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용역의 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로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구용역이라든지,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연구용역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하고 용역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에 의하도록 하고, 계약방법ㆍ절차 등이 관계 법령을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용역결과는 시정정책 수립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용역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에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1억 7710만 6000원인데 이는「지방재정법」제45조 규정에 따라서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긴급히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영에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적정한 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2013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삭감된 예산을 금번 1회 추경예산에 재편성 요구한 사업으로는 정책감사담당관실의 덕포진 누리마을조성사업 외 7개 사업에 6억 1257만 원으로 동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삭감사유의 충족여부와 여건변화 및 타당성 확보 등 사업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13년도「항공기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지원예정인 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추경 반영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면 총 18개 사업을 공항공사에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업의 시기를 일실하지 않기 위해서 우선 사업비 10억 47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으로 보조금 배분의 적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지원절차 등을 파악해서 실질적인 피해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번 1회 추경에 편성된 축제 및 행사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재원부족 등으로 인해서 미편성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축제나 행사를 시작하면 매년 예산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개최시기 등을 감안해서 축제, 행사의 통폐합 등을 통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검토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6억 4713만 7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786억 9934만 3000원, 기타특별회계 1037억 415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83억 8538만 9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2억 7426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이 감액된 것은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유지비의 국ㆍ도비 사업비가 축소됨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도 축소했기 때문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8365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에 70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38회 임시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만큼 제1회 추경과 관련 없는 질의를 되도록이면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질의 응답 포함해서 20분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말씀도 그런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경우 사실에 근거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명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하관입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재단에서 수입 잔액을 시에 여입시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향후 그렇게 제도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금년까지는 일단 시에 여입시켰다가 저희가 예산검토 후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실 질의 없죠?

네, 없습니다.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하관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되시고요, 가시는 김에 손 한번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산영 담당관께서는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감사담당관 임산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책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덕포진누리마을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비 예산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0억, 도비 1억 4800, 시비 3억 5200만 원 등 총 25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편성 당시 시비만을 삭감하셨고요, 이 예산은 건물신축 등 기반시설조성사업보다 캠핑장 조성 등 주민소득창출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차에는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캠핑장 및 체험장조성사업, 주민교육과 체험프로그램 발굴에 집중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농외소득창출사업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산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산영 담당관님의 승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10년의 체증이 쭉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요. 혹시 임산영 담당관님께서는 정책감사담당관실에 역점적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네폴리스조성사업하고요, 어쨌든 공모가 무산돼서 그거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어쨌든 정상화 추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감사담당관실의 대형사업이 시네폴리스 포함해서 또 걸포동 스포츠타운도 포함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걸포동 스포츠타운에 대한 진행상황 간단하게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월에 제3자 공모로 진행을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을 했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잘 진행이 돼서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컨소시엄의 최대 제안사였던 그 업체에서 최근에 파산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후속대책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후속대책을 마련 중이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내용에 대한 것보다도 그쪽 지역이 덕포진 관련된 사항, 또 이런 사업이 쫙 들어가는데 실제는 진입도로가 대명초등학교에서 덕포진마을까지, 그 진입도로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아시나요?

내용이요?

잘 모르시죠?

네, 정확한 내용은.

그 내용을 한번 보셔 가지고.

현재 도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개인 도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비계획을 언젠가는 한 번 세워야 되겠다, 우리 중요한 문화재도 있고, 또 이런 사업도 들어가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가 붉어져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진입도로 관련된 사항을 이장단 회장이라든지 잘 아는 사항이니까 같이 한번 어떻게 사항인지 협의 봐 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단기에는 해결이 안 되더라도 장기계획은 좀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정책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임산영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시면서 한 바퀴 도시죠.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일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평소 공보전산업무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유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은 기정액 대비 8억 380만 9000원이 증액된 50억 3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역동적시정홍보역량강화정책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예산으로 기존 기간제근로자로 책정돼 있던 보도자료관리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인건비를 제외한 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언론홍보 역량평가 결과에 대한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최우수 1개 부서 100만 원, 우수 2개 부서 각 50만 원으로 총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향장비 유지관리예산으로 대회의실 마이크컨트롤장치의 수신상태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자 전원공급장치의 구입비용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예산입니다. 2007년에 구축한 우리 시 홈페이지는 급격한 환경과 기술의 변화, 각종 지침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지 못해 홈페이지 이용자의 다양하고 높아진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고자 전산개발비 4억 8200만 원을 포함한 총 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여 홈페이지를 전면 재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터넷 시정소식지 운영예산입니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SNS를 운영하고자 인터넷시민기자단을 구성할 계획이며, 시민기자단의 월별 회의 후 급식비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기반전자시정구현정책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 및 신규 컴퓨터 보급예산으로 종이 없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용 노트북 8대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근무 중인 보도자료관리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데요, 작년부터는 저희가 각 부서라든가 읍ㆍ면ㆍ동별로 해 가지고 실적을 평가했습니다. 매월 평가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등수를 매겼습니다. 그래 갖고 최우수부서에서 우수부서까지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기준을 기획보도를 냈다든가 아니면 일반보도사항이라든가 그 가점을 매겨놓은 게 있어요. 5점부터 뭐 0.5점까지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홍보자료 낸 실적을 가지고 매월 평가를 합니다.

네,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각 부서별로 사실 자기네가 하는 실적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한 부서에 대해서는 뭔가 혜택을 줘야겠다 그런 판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신명순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절대 공감하거든요. 갑작스럽게 지금 모든 예산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언론 홍보라고 하면 오히려 자칫 하면 언론사들과 공직자 간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인터넷시민기자단을 운영하시겠다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 시의 시민참여위원회 말고 또 뭐였죠? 모니터하는 시민모니터단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인터넷시민기자단을 굳이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사실 저희가 보면 우리 시민기자도 열다섯 명이 있지만 각종 우리가 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그럴 때 보면 사실 그 즉시 SNS로 보내고 그러는 게 저희 인력 갖고는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서포터스 비슷하게 한번 모집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볼까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좀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하는 정도로 각 부서별로 SNS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각 읍ㆍ면ㆍ동단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불필요하게 기자단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거는, 지금 실제 있는 모니터단을 이용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모니터단에 대해서 말 그대로 시정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아닌 말로 지금 현재 있는 모니터단 이외에 필요하다라면 오히려 대학생이라든지 젊은 친구들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포터스 개념의 뭐 열 명이면 열 명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은 좀 다른 형태가 나올 수 있겠지만 시민기자단이란 이름으로 30명이 되면 결국은 기존에 있는 것들하고 같이 겹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들도 안행부가 가장 큰 부서잖아요. 안행부에 서포터스단이 있어요, 그 홍보를 위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몇 명이에요? 그거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는 별개로 가야 되고, 모니터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니터단을 좀 더 활용하는 방법, 인원만 우리가 그때 100명 정도 됐었죠?

그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모르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뽑아는 놓고 활용이 거의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활용하는 방법이 낫지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의욕은 좋으신데 활용에 있어서 현재 있는 기구들을 움직이는 그런 방법을 오히려 생각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윤숙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행정부에서 서포터스 운영하듯이 저희도 사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대학생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30명 정도로 한번 모집을 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제 생각이에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자칫하면 선거를 위한 어떤 그런 홍보역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책적인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SNS가 왜 있는 거예요? SNS라는 게 한 사람의 역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조금 달리 하는 방법론을 모색해 보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공보전산담당관실의 예산안 올라온 것 보면 8억 380만 9000원, 그리고 통합홈페이지전면구축사업 7억 8000만 원을 제외하면 기타 사업은 대략 한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온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김포시 통합홈페이지전면재구축사업이 7억 8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장도 재구축사업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의계약 쪽으로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 쪽으로 나가는지 한번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조달청에 의뢰해 갖고 아마 공개경쟁입찰로 갈 겁니다, 수의계약이 안 되고요.

그러면 이 구분이 연구개발비하고 자산취득비도 있거든요. 통합 발주하는 건지, 아니면 분리해서 발주하는 건지 그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분리 발주할 겁니다.

수의계약은 아니죠?

네,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그것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추가로.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님.

전자회의용 노트북 구매가 있어요. 지금 전자회의를 우리가 하고 있나요?

각종 회의할 때마다 노트북 갖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걸려서 하는 거예요? 얼마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1주일에 한 번씩 해 가지고 한 달에 네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부회의 때.

1주일에 한 번요?

네. 간부회의 때.

간부회의 다 모여서 하시잖아요?

네. 다 모일 때 노트북 갖고, 이게 지금 실ㆍ과장님들 연도 지난 그것 교체해 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전자회의라고 하면 말 그대로 다 모이지 않고 노트북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회의를 지금 생각한 건데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결국은 간부회의를 오프라인으로 회의를 다 하면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자회의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전자회의 그래서 제가 전자회의 하는 걸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다는 건지. 8개 구매면 새롭게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필요로 하셔요? 그때는 어떤 용도로 쓰세요?

연도가 한 4년인데요.

아니 전자회의 할 때 전자회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회의할 때 노트북 갖고 가서 종이 없이, 그 전에 갖고 갔던 거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오시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읍ㆍ면ㆍ동, 또는 각 실ㆍ소에서, 농업기술센터나 사업소나 이런 데서 오지 않고 하는 것이 전자회의인데 저는 지금 그 개념을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노승일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바퀴 도시면서 손이나 한번 잡고 나가시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약간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장 이하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김포도시공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진국 시설1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시설2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일 시설3팀장입니다. (인 사) 주진선 시설4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공사 시설관리본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3년도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 164억 1169만 원과 자본예산 4억 5720만 8000원으로 총 168억 688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목별조서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161억 1402만 1000원보다 7억 5487만 7000원이 증액된 168억 688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본예산 158억 7139만 원보다 5억 4030만 원 증액된 164억 1169만 원이며, 6페이지 자본적지출은 본예산 2억 4263만 1000원보다 2억 1457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572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청주차장대행사업비입니다. 본예산 4710만 4000원보다 120만 원이 증액된 483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시청 정문 앞 주차부스의 냉ㆍ난방기기 구입비용 12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하차도관리사업대행사업비입니다. 본예산 5억 3724만 3000원보다 1억 4302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80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으로 2억 64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인건비의 9534만 원과 경비 1112만 8000원으로 증액사유는 직원의 직급 및 호봉 현실화 및 초과근무 수당예산 부족분 편성사항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본적지출은 지하차도 자산취득비 등으로 365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별교통수단대행사업입니다. 2013년도 신규 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으로는 인건비 등으로 4억 2318만 2000원과 34페이지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76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산림욕장대행사업비입니다. 본예산 1억 4845만 5000원보다 190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503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190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욕장 주차징수원의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근무자 인건비를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생태탐방로대행사업비입니다. 본예산 1억 9869만 7000원보다 874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74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874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생태탐방로 주변 잡초제거 및 환경정비 일시사역인부임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이하옥 본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두세 가지만 그냥 일반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항도 되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주차장요금 징수하는 것 있죠? 그 문제와 관련돼서 일부 민원이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 거기에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에 대한 주차요금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시설관리본부장 이하옥입니다. 우리 팀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파악이 안 됐으면.

시설1팀장 박진국입니다. 지금 시민회관 쪽에 상주하고 있는 요금들은 월정액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께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하시라고 한 것 같은데 거기 임대료를 내고 이제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내고 거기 장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가게를. 그런 분들이 일부는 자기가 가게를 하든지 무슨 사무실을 빌려 쓰든지 하시는 분들이 어느 일정부분은 자기 사무실 들락거리고 차를 대고 있는데 주차요금을 내게 한다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진 같은 데, 정하영 부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통진에 주차장을 4월 1일부터 개시한다고 써 붙였다가 또 지금은 안 하시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가봤더니 규격이라든가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요, 교통과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6월 정도나 돼야 개장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주차문제도 여러 가지 있고, 또 조례상에 돼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도 정하영 부의장님은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사전에 보고를 좀 해 주신 다음에 플래카드도 걸고 개장이 돼야 되는데 보고 한마디 없이 그렇게 하니까 지역민들한테 답변할 저거가 없으니까 그런 사항이 진행될 때는 사전에 보고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3월 7일 와서 나가 보니까 플래카드를 시에서 걸어놨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주차라인이 너무 협소하게 규격대로 제대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요, 그걸 다시 요구해서 한 6월경 다시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당부의 말씀은 특별교통수단과 관련돼서 얼마 전에 사무실 개소식도 하고 그랬는데 과감하게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이니까 몇 개월 운영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차량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별도 다른 데 이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운영하는 게 낫겠다, 뭐 판단을 충분하게 하셔 가지고 그 인원이 차라리 놀고 활용이 안 되는 그런 형태까지 가지 마시고 중간에 한 2～3개월 해 보고 나서 적절한 판단이 서면 보고를 드려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1주일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릴 때요, 위원님들한테도 1주일 단위로 일단 당분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판단은 정확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위탁을 받았어도.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날 개소할 때 갔기 때문에 알고, 그전서부터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거와 다르게 집행부에서는 덜컥 그냥 차를 왕창 사셨더라고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추세가 어때요? 많이 이용들을 하시는가요? 홍보도 덜 됐고 그런 것 같은데.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1주일 있다가 제가 보고를 드릴 때 같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구입한 거고 예산이 투입된 거기 때문에 이동약자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막 시작이니까. 그렇게 애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하차도 관련해서요, 지금 8명이에요, 8명.

직원이 지금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안에 올라온 건 인건비가 기본급 8명으로 올라온 게.

그건 부족분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계시는가요?

네. 10명이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정규직 1명 더 채용을 해서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털 11명이요?

네.

그러면 지금 지하차도별로 인원이 어떻게 편성돼 있어요?

3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래지하차도는 몇 명이 계시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시설2팀장 한규중입니다. 현재 1, 2월에는 3명이 1개조가 돼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래지하차도에 2명, 장기지하차도에 1명,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인원을 갖고 24시간 돌리다 보니까 직원들 피로감이 굉장히 쌓이고요, 또 그에 따른 경비가 늘어나고, 그렇다고 야간에 시스템을 주시는 할지언정 현장에 출동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2명이 해 가지고 나래하고 장기지하차도에 1명씩 보내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실시간 상황을 저기하고, 낮 시간대에 청소라든가 아니면 기계정비를 위해서 3명 내지 5명이 탄력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나래가 지금 1월에 인수한 건가요?

네. 나래, 장기 다 1월부터 직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곡사거리 주차장은 개방하시죠. 차 몇 대 되지도 않는데 한 분이 그냥 주말에도 나와 계시고, 가서 실태를 한번 보시면 어떠실까 해서.

시설1팀장이 주차 업무를 하는데 지금 검토 중입니다. 주차는 사실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 정리되는 대로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예산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설운동장 내에 주차장 있잖아요. 아까 거기 정액제 1만 원이라고 하셨죠? 2만 원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2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액요금이요. 월정액이 2만 원이잖아요. 아니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마 신광철 위원님께서도 민원 때문에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 상주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거기가 운동장이잖아요. 운동장에 상시훈련인력들이 있어요. 훈련을 시키는 코치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의 거기 상주하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액제로 가다가 다시 또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해 가지고 코치나 운동과 관련된 분들은 체육회에서 나름으로 알 거 아니에요, 계속 있는 분들인지.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액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정액이 2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사람들을 정액제로 할 것인가에 대한 구분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승현 위원께서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도시공사에다가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운영을 어차피 맡으셨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차량을 구입할 때에 동일선상에서 같은 조건으로 요금체계라든지 이런 거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금체계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가 훨씬 싸거든요. 그러다 보면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복지차원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차를 불렀을 때에,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간다 그러면 병원에 갔다 오실 때도 차를 타고 오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대기를 합니다, 그 차들은. 대기를 했다가 모셔다 드리는 것까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특별교통수단은 결국은 대중교통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규정에 보게 되면 2일 전에 예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대기를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약을 할 때 그것도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운영할 때.

시설2팀장 한규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병원진료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우리병원이라든가 관내 병원에 대해서는 예약을 할 당시에 당신들이 보통 치료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0분 정도가 걸린다 그러면 저희 기사들이 기다려줘야 되고, 단 진료기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그 차가 병원에 계속 있으면 다른 이용객들이 이용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약 받을 때 단기진료 시에는 갈 때 올 때 관내에 대한 걸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에 대해서 두 번 예약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해 보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닥치시겠지만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이용자들이 결과적으로는 중복 이용자들이에요. 장애인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운영되는 부분들을 함께 숙지하고 함께 가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틀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말 그대로 장애인 콜승합이면 급할 때 갑자기 병원에 가야 된다든지 이럴 때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차가 계속 서 있어요. 그러면 바로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을 했을 때에 그것도 이틀을 기다려야 되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내문에서도 계속 저기하듯이 이틀이라는 거는 그 전에 받으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틀 전 혹은 하루 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6일 동안 운행해 봤는데 12일 12건, 토요일 2건, 일요일 4건, 4월 15일 월요일 8건, 5건, 3건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애인심부름센터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10대를 전부 다 2일간 예약해서 가야 된다는 예약제가 아니라 상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필요로 할 때, 꼭 2일 전에, 물론 앞에 계획된 일이면 예약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딘가 가야 돼요. 그러면 2일을 기다리거나 하루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금 운영하면서, 이거는 콜승합이나 똑같거든요.

위원님, 그건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장애인차량이요, 일반인 차량 택시는 근처에 있는 게 집근처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저희 차고지가 운양동하고 또 하나는 우체국 옆에 부지조성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이 1대가 이동하면, 저희가 이번 주에는 차량운송거리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고촌에서 불렀을 때는 거기까지 몇 분 걸리나, 또 월곶서 불렀을 때, 면별로 해 가지고 평균 운행시간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택시, 보통 타 시ㆍ군에 가서 운영 실태를 보고 그러는데 보통 기사들한테 주입시키는 게 시속 60㎞입니다. 뒤에 불편하신 분이 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달리다 사고 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약제라는 걸 잡고 있고요. 또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당일 콜 해 가지고 과연 이동거리라든가, 물론 저희가 최근에 저기해 가지고 현재는 당일 하는 걸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 30일까지 시험운영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달 말까지 운행을 하면서 각종 통계를 한번 잡아볼 겁니다. 과연 이분들의 이동거리가 어디고 주요 장소가 어디고.

계장님이 지금 처음 실시를 하시니까 물론 계획이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애인심부름센터 제가 직접 운영위원을 3년 이상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보면서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왕이면 심부름센터에 직접 가서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서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거기도 우리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에요. 시에서 위탁한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금체계가 우선 차이가 나 버리니까 거기에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시에서 또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애초부터 그게 이루어졌더라면 그런 문제는 없었을 텐데, 뭐 지나간 얘기해 봐야 그렇고요.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나올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걸 구분해서 해야 되고요. 지금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3대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지금 거기 3대와 지체장애인협회, 주간보호센터에 있어서 5대가 운행되고 있고요. 지금 10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돌아가고 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사자고 의회에서 계속 그랬던 건데 10대를 한꺼번에 덜컥 사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2일 예약제라는 것을 국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분들이 타 지역으로 가게 돼요. 타 지역으로 가게 되면 ㎞당 100원이 추가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김포에 사시는 분이 서울을 갔어요. 서울에 모셔다 드렸는데 서울에서 다시 김포를 와야 될 경우에 가시나요? 가능합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타 시ㆍ군 저기할 때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고양시에서 파주, 의정부, 은평구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연접 시ㆍ군ㆍ구라는 걸 걸어놨습니다. 근데 저희는 시로부터 받을 때 서울, 인천, 경기 전역을 걸어 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병원에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아산병원에 간다, 저희 조례에는 거기까지 모시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그 차가 그 한 분으로 인해 가지고 하루 동안 못 쓰는 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러한 개선점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애인심부름센터하고 협의하시라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이용하도록 하게 한다든지, 또는 타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지역 고양시라든지 부천, 파주 이런 인근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심부름센터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적어도 인근에 있는 장애인특수교통수단을 하고 있는 지역과의 어떤 상관관계 있잖아요, 서로 협력관계. 우리가 태워다 주면 거기서 이쪽으로 태워 온다든지 이런 식의 서로 협력관계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돼야만 실질적인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행하면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뻔히 보이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 싶어서, 시작 단계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대중교통수단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애인심부름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같이 하셔서 방안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설4팀장 주진선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자꾸 예산이 축소가 되면서 인원이 종전보다 많이 감소가 돼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환경정비라든지 잡초제거 같은 거를 할 예정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공공근로 같은 분들 했을 적에는 대부분이 연령층이 높고 제초작업 같은 거 하는 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위원님들이 다 해 주셨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래지하차도 지난겨울에 누수현상에 의해서 빙판길이 계속 조성이 됐었는데 하자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시설2팀장 한규중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1월부터 지하차도에 투입이 돼 가지고 하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우선 도로과하고 하자부분에 대한 거를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원칙적인 거는 LH에서 다 정리할 부분인데 저희는 원인파악도 실무진들이 하는 부분이니까 자세히는 모릅니다. 다만 최대한 그러한 사고가 재발 않도록 계속 도로과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겨울에 다녀보셨고 현장을 다 확인하셨잖아요. 굉장히 위험했었거든요.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본부에서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동안 나타났던 사항들에 대해서 하자에 대한 점검이 어디어디서 발생되고 있는지 그것 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팀장님,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 고민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시설과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파악들 좀 하셔요.

네.

그리고 아까 신광철 위원님께서 모두에서 말씀하신 통진공영주차장에 관련된 내용인데 주차장 유료화하면서 그 당시 보고에는 정산서 뿐만 아니라 노면 정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됐던 거 아니었나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제가 가 봐도 노면정리는 안 돼 있어요. 그냥 요금징수대만 설치돼 있는 거고. 그 당시 그 노면 정비까지 다 계획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시설1팀장 박진국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직접 했는데요,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주차구역의 넓이 자체가 법적 기준보다도 좁게 구역이 돼 있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네, 그래요.

두 번째는 현재 장애인 면수가 조례에 3% 이상해서 10면 이상이 돼야 되는데 6면만 그어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CCTV라든지 부대시설이 전반적으로 다시 갖추어져야 되고요. 노면 자체도 전체적으로 다시 새로 완벽하게 정비가 돼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노면정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계획하면서 노면정비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면정비냐 그랬더니 화단 같은 것들, 불필요한 화단들 없애고 주차확보를 더 하겠다 그렇게 보고들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다시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한번 질의 드린 거예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나서 문제점 있는 거는 시에다가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는 통보를 하고 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운동장 관리할 때요, 엘리베이터는 입구 쪽에 있는데 행사 있을 때요.

그리고 행사가 없을 때 지체장애인 분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실 일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행사 있을 때만 저희가 켜 놓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걸로.

네, 조치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김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하옥 본부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지원국ㆍ보건소ㆍ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