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신태균 의원 발언
경양
송경양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오늘 본 위원 회에서는 고흥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환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조례안을 심의 해 주실 위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고흥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유용미생물 무상공급으로 인한 정량을 초과한 사용 남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고, 무상수령 후에 미사용하거나 방치로 인해 폐기 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농가 폐기 물량을 절감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용미생물 교육을 이수한 고흥 군민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과 사전 신청 수량 파악 및 대금 납부나 납입 영수증 제시 후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 비용을 고려하여 공급 가격을 매년 고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3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특별한 이 의사 항이 없었습니다. 세부 운영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전문위원 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나성욱전문위원
현재 고흥농업기술센터에서 유용미생물을 연간 196톤 생산하여 농ㆍ축산 764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농ㆍ축산 농가에서는 유용미생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과다 남용하고 미사용 방치로 인한 농가 폐기 물로 전락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수요자에게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유상공급으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주식
김주식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별도로 배양실이 있습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배양실 2동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농가에 공급해 왔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배양실이 별도로 더……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공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유상으로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그러면 유용미생물이 친환경 농ㆍ축산업에 필요한 거죠?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그렇다면 이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공급하고 있는 수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배양균 종류는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복합미생물로 5종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생산량은 약 210톤 정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해 왔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알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태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태균
신태균위원
유상으로 하면 얼마 정도 받는다는 가이드라인을 안 정합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시군을 파악한 결과 대체적으로 1ℓ당 300원 정도 됩니다.
태균
신태균위원
조례안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기에.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태균
신태균위원
잠깐만요, 1ℓ당 300원이라고 하면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미생물에서 1ℓ는 어느 정도 됩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마리 수를 말씀하십니까?
태균
신태균위원
마리 수나 1ℓ로 어느 정도의 면적에 사용할 수 있는지……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담당자가……
태균
신태균위원
소 90마리가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말통에 20ℓ를 가져가면 일주일에 90마리를 사육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태균
신태균위원
그리고 제안 이유를 보면 “농가 폐기 물량을 절감”이라는 말이 있는데 미생물 폐기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폐기 물량이 많아요?
아니, 폐기 물량이 얼마나 되냐는 말입니다. 폐기 물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가져가서 사용을 안 하고 놔뒀을 때, 보통 한 말 정도 가져간다면서요? 그러면 다 사용을 안 해도 한 말인데 그 폐기 물량이 증가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1ℓ에 300원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조례에 명시를 안 해도 됩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비슷한 사유로 농기계에서도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고 별도로 심의 위원 회를 통해서 결정 을 합니다.
태균
신태균위원
그러면 규칙 으로 정하려나?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태균
신태균위원
알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설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설희
최설희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급을 받는 자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교육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공급을 받는 자가 판매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공급을 중지한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배양실을 제가 봤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약간 좁던데 새로 옮기는 곳은 더 넓습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배양실은 여기가 아니고 새로 옮길 장소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설치를 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희
최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걸 1년에 총 얼마나 생산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서 작물과 축산은 몇 톤씩 분류가 됩니까?
168톤을 현재 몇 농가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걸 실제로 가져가는 사람들은?
고흥군에 축산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젖소 농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고흥군 축산농가는 총 몇 농가나 됩니까?
이게 170농가라면 일부죠?
그런데 아까 무상으로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수 외의 양을 받아가서 혹시 버리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실험적인 실증 결과는 안 나왔는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가서 사용을 해서 육질이 좋게 나온 분들이 상당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통당 6만 원에 사와서 먹이고 있습니다. 한 통에 20ℓ로 파란 통에 들어있더라고요. 이걸 일반 개인들이 만들어서 공급하는 데에서 사와서 먹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작물도 작물이지만 축산농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다른 축종도 다 어렵습니다마는 특히 한우 부분에서는 전망도 그렇게 좋지 않고 지금 장기적으로 어렵잖아요. 정말로 영양이 먹혀서 육질에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포두 같은 경우에는 자가로 먹여봤던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사다 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적은 돈으로 엄청난 효과를 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선도 실험사업을 많이 하지만 이런 사업이 직접적으로 우리 군민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를 보니까 제7조 신청 및 공급에 “법인 또는 단체나 고흥 군민 이외의 자로부터 공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 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 가 이를 결정 한다.”라고 조항 이 있네요. 우리 고흥군 16개 읍면의 각 생산자단체들 중에서 이름만 걸어 놓고 있는 단체들도 많지만 그중에서도 정말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직접 공급을 해서 그 회원들에게…… 사실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는 여기에 공급 신청 을 해서 미생물을 가져가는 분들의 두수를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아마 그냥 한 말 단위로 줄 거예요. 하루에 두당 30㎖ 정도 기준이라고 하면 20ℓ를 가져간다고 할 때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 소 90마리가 아니라 몇백 마리도 먹일 거 같아요. 그래서 일부 공급 체계가 정말로 가능한지, 축산 한우농가에 한해서 이 공급 물량을 더 늘려 줄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 요.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물량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생산량이 총 210톤 정도 됩니다.
태균
신태균위원
그러면 그걸 증축해서 늘려야겠구먼.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설을 늘려야 될 상황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지금 한우농가들은 육 질의 경쟁이기 때문에 첨가제 사료를 거의 먹이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만든 첨가제 가루를 먹이고 있는데 이 첨가제 사료비가 두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태균
신태균위원
어떤 기준으로요, 한 달?
경양
송경양위원장
아니, 한 마리 기준으로요. 이게 엄청나게 들어가는 돈입니다. 제품에 따라서 두당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고흥군 축산에서는 한우가 주 축종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이고 대다수의 농가들이 육질 관계 때문에 그걸 급여 하고 있어요. 이게 고흥군의 두수에 의해 돈으로 따지면 1년에 수십억 원이 나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설을 늘려서라도 공급해 주는 능력을 우리 군에서 갖추고 있다면, 아까 말한 소정의 수수료 만 받고 한다면 이게 바로 군민을 위하는 일 아닙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시고, 정말로 조직이 잘 되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에 공급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금액에 대해서 아까 300원 정도라고 했는데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중 가격에 비하면 1/10 가격입니다.
태균
신태균위원
그러면 배양능력은 지금 기존의 배양실이 있고……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2동입니다.
태균
신태균위원
2동인데 연간 210톤밖에 생산을 못 한다고요?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태균
신태균위원
그러면 기존의 배양실을 넓히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3000만 원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6000만 원이면 현재 2동을 넓힐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지금 기존의 배양기가 몇 개 있어요?
3000만 원씩 9기면 2억 7000만 원이네?
경양
송경양위원장
알겠습니다.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 이전을 하면 부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추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