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주민 복지과장 김학수입니다. 고흥군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능력판정에 있어 국민 연금 관리공단의 근로능력평가 및 재평가의 결과에 대해 보다 정밀한 심의 와 조정을 위해 근로능력판정 조정 위원 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근로능력판정 조정 위원 회는 고흥군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며 협의체 내 소위원회 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려면 18～64세까지는 자활 참여를 의무 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질병, 부상으로 부득이 참여 못 할 사람은 진 단서 를 첨부해서 제외 신청 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러한 진 단서 를 첨부해 행정기관에서 판단해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일부터는 국민 연금 관리공단에서 근로능력을 평가해서 행정기관에 통보해 주면 행정기관에서 최종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연금 관리공단에서 제외 신청 해서 불복이 있을 때는 우리 군에서 소위원회 를 구성해 거기에서 심의 해서 최종 결정 하게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근로능력판정 조정 위원 회 구성ㆍ운영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사업 안내 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는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로 이 의사 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철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능력판정에 있어서 국민 연금 관리공단의 근로능력평가 및 재평가 결과에 대해 보다 현실성 있는 심의 와 조정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근로능력판정 위원 회의 구성과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이는 원활한 군민 기초생활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 복지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소위원회 를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전문 가로 소위원회 가 구성 돼 있는데 그중에 다시 소위원회 를 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두 개의 소위원회 는 각 기능이 다릅니다. 생활보장 심의 위원 회, 의료 급여 심의 위원 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위원 회는 근로능력판정조정 위원 회가 신설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주민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보건소 장 박광창입니다. 우리 보건소 에서 입법 제안 한 고흥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가운데 제9조와 제34조 등 금연에 관한 조항 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실현하는 법적 근거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에서 지난해 12월 7일자 공문으로 관련 조례 제정 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사항이며 제4조와 제5조는 금연 구역 지정, 변경, 해제에 관한 사항이며 제7조는 흡연 구역 지정, 설치에 관한 사항이며 제8조는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며 제10조는 위반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각 포함하였습니다.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 의사 항은 없었습니다. 내용 또한 전라남도와 도내 11개 시군의 조례를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과태료는 도내 9개 시군이 채택한 2만 원으로 채택하였으니 원안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철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금연 구역 지정 등 군민들의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조례안대로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흡연 구역 이 정해져 있는 데 고흥도 예상한 지역이 있어요?

군청은 이미 금연 구역 으로 설정 돼 있습니다.

설정 돼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옥상 같이 외부에……

자체적으로 흡연 구역 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비 오고 추운데요. 예산 을 확보해서 비가림시설이라도 설치하기 바랍니다.

이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와 협의했습니다. 군청 건물하고 문화회관 건물은 흡연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당 실과소와 협의했습니다.

비 맞고 옥상에서 기호식품이라 억지로 끊을 수 없잖아요. 군에서도 직원들 복지 차원이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 받았을 때 내용상으로는 이미 교환이 돼서 활용하고 있는지 알았는데 재검토가 돼서 다시 바꾸자고 하는 건가요? 그쪽에서 손해 본다 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부 소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환경부에 요청하니 더 비싼 땅을 줬는데 왜 싸게 주는지 형평에 안 맞아 면적을 확대해 달라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의회에 의결 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장난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의 를 제기하니 점암면 평촌마을에 명품마을 육성한다고 6억 원을 들여서 개발하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는 상계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국립공원지역 내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은 별로 실효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받고자 하는 땅은 참 좋은 땅이고 큰 하자 는 없을 듯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지난번에 의결 했을 때도 너무 차이가 나는데도 바꿔준다는 사실이 횡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의결 을 했던 건데 이게 다시 또 올라오니까 우리 군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그건 그렇고요. 지금 도화면 발포리 땅을 보니까 수련원과 인접 지역이잖아요. 현재 말썽이 되고 있는 빅토리아호텔과 땅 때문에 거래를 잘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재무과에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투자유치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설왕설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같이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투자정책과에서도 원하는 사항입니다.

빅토리아호텔에서는 평당 80～100만 원을 생 각하 고 있을 정도니까요. 지금 이 땅값이 싸잖아요. 그 땅을 이쪽으로 유입시켜주고 빅토리아호텔 땅을 줘버리면 되죠. 오히려 잘 된 것 같네요.

이 걸로 인해 두 가지 일이 해결됩니다. 점암면 평촌마을에 명품마을을 육성하는 데 원활하고 이쪽은 빅토리아호텔과도 상계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이 쉽겠습니다. 제가 그쪽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중재하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이렇게 되면 모양새는 없겠지만 쉽게 그쪽 땅 쓰지 않고 해결할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