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현택 의원 발언

제20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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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희망복지과 예산안 심사 중 공직자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는데 향후에는 결코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이 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전에 시장의 사과가 있었지만 진정성이 결여된 형식적인 사과에 불과하다고 의원님들께서 성토하셨고 제4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강력한 유감표명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마음이 불편하시겠지만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의안심사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저번에 일전에 있었던, 추경예산 희망복지과 심의 중에 있었던 사건은 시장이 오늘 표현한 대로 신중하지 못한 처사 이전에 지금까지의 공직자들의 의회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여실히 본질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있던 지휘책임이 있는 복지문화국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휘, 바로 위에 지휘책임자인 복지문화국장님의 입장표명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신성한 자리에서 거의 폭력에 가까운 그런 수준으로 의원들을 농락한 사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 공무원들의, 공직자들의 총 책임자인 시장의 사과 태도를 봤을 때 전혀 반성과 뉘우침이 없는 사과로 보고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우리 본 위원들은 사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문화국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서 발생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시장님께서 본회의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직 관리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한 가지 예를 들면 회기 중에, 또 의안심사 중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제가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국회 차원에서 만약에 공무원이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파면이라고 합니다. 또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항하면서 “의원이면 다냐? 의원이 뭐 대단해? 나도 시민이야!” 우리 의원님들 여기 지금 시민, 시민에게 질의하고 시민에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무원의 입장, 공무원의 입장으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것이지, 시민의 입장으로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닙니다. 시민의 한 사람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민의 공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혜경

남혜경위원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69쪽에요,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하여 자립지원 상담사 인건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성립 전이네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사실 작년도까지는 희망복지과에서 지원을 상담사를 배치해 가지고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1월 초에 저희 사회복지과로 사실 이제 업무가 됐고요. 예산이 사실 작년에 이게 국비가 처음에 내시가 안 되고 올해 초에 내시된 관계로 성립 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냥 성립 전 예산이라고만 하시면 그냥 의회에서 그냥 무조건 통과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들 계시더라고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혜경

남혜경위원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해도 지금 자세한 답변을 부탁한다고 시민의 대표가 과장님께 정중하게 부탁드렸지요?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인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빈곤을 탈출을 갖다가 시킬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의지를 밝히시라는 거예요,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이 국가에서 성립 전 예산까지 들여서 하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소외계층에게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갖다가 상담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다가 갖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성립 전 예산이 당초 의회 현안사항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노동부.

혜경

남혜경위원

잠시만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현안사항에서 보고가 되면 예산심사에서는 그냥 무사 통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안사항에, 현안사항을 갖다가 의원들이 보고를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명쾌하게 여기서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이 많은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하실 건지를 갖다가 하셔야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상담사 역할이 사실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자활계층에 있는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 연계라든지 상담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중간 탈퇴, 중간 포기할 경우 최종 사업까지 사실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어려운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해서 우리 상담사 역할을 제대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혜경

남혜경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 상담지원에 있어서 어떻게 빈곤탈출, 소외계층에게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상담지원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지금 그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물론 이게 성립 전 예산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뭐 국가에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가에서 지금 남양주시에다가 예산을 갖다가 지금 편성을 해 가지고 남양주시민의 그런 빈곤탈출을 갖다가 맡기 위한 그런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더 어떻게 하실 건지를 갖다가 의지를 갖다가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의지 가지고는 약한 것 같고요. 아무리 성립 전 예산이라도 좀 더 성심성의껏 답변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거라고 해 가지고서는 그냥 남양주시의회에서 그냥 무사 통과된다는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걸 갖다가 예산이 갖다 잘 쓰여져야 되는지를 갖다가 명쾌한 답변을 들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 위원에게 따로 서면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남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니까 국비·도비가 많아요, 지금 예산편성이. 그런데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복지과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 다가 국비·도비가 내려왔을 때는 무조건 예산이 다 활용이 되고 통과된다는 생각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여지껏 예산을 다뤄봤어도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는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거는 ‘국·도비가 내려왔으니까 다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렵게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또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국·도비 받으면 거의 예산삭감된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안일한 생각보다는 도비를 받아서 더 좀 진실, 더 왜 이렇게 받았냐 이런 거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을 거의 지금 여지껏 본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향후 이 시간 이후라도 더 받은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세출예산명세서 78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구입 건이 있습니다. 이게 동부노인복지관에 이제 버스가 현재 1대로 부족해서 1대 더 구입을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 가지고 인건비도 늘고 그래서 다시 또 차량 운영경비도 한 4,900만 원 다시 또 증액을 하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지금 셔틀버스가 장애인노약자 셔틀버스라고 있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거는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장애인복지관은 어디, 금곡에 있는 거예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거 혹시 몇 년 됐는지 혹시 아세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2005년식이 있고요. 2006년식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2005년에서 ‘06년식 정도라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되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8년입니다.

김현택위원

8년?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8년이 된 거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1대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1대를 저희가 올해 신규로 구입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주문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지금 주문 제작이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아, 그래서 그거는 지금 1대로만 운행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폐차하고 새로운 거로 대체하는 겁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 장애인복지관은 1대면 가능하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2대로 운행을 해야 됩니다.

김현택위원

2대로?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현재 그 차량도 계속 운행을 하면서.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나올 때까지.

김현택위원

새 것도 같이 하고? 현재 2대로 하고 있다 이거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현재 2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하나는 바꾼다는 거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이 차량을 지금 동부노인복지관에 차량이 2대 운영이 되는데요. 지금 그러면 혹시 남양주복지관, 남양주복지관은 1대로 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혹시 거기서도 더 필요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사실 앞으로는 남양주복지관도 금곡 택지지구에 분관이 사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앞으로는 사실 차량이 사실 필요합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현재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중형버스가 1대 있습니다. 팔당수력발전소 지원한 거.

김현택위원

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그 차를 저희가 진접 쪽에 노선을 좀 활용할 계획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지금 아마 차량이 계속해서 아마 예산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잘 고려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데 먼저 해 주시고 또 약자한테 먼저 해 주시고,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 전서부터 노인복지관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원하던 사항이었는데 상당히 그동안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영이 돼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25인승으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다니시는 어르신들 수가 상당히 많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5인승 갖고 좀 적을 듯한데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쪽이 지역구기 때문에 거기 다니시는 어르신들한테 민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운영비나 기름값이나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이왕 하는 거 33인승이나 뭐 이렇게, 45인승이 부담스럽다면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동부노인복지관 외에는 하루에 한 번 운행할 때 한 60명에서 80명 정도 사실 운행을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맞습니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45인승 1대 가지고 운행하는데 좀 벅찬 입장에 있고요. 특히 화도 구암리라든지 그쪽에 저쪽 화도 외곽지역에는 사실 운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45인승 1대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의 커버를 위해서 한 건데 사실 예산도 그렇고 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 25인승이면 당분간 구암리라든지 외곽지역에 수송하는 데 문제는 없을 거다 해 가지고, 특히 차량 많은 시간대가 아침 9시 반에서 10시 사이하고 그다음에 퇴근시간에 오후 3시경에 그때가 최고 차량이 수요횟수가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일단 25인승으로 해 가지고 외곽에 있는 인원 수송에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데 문제가 당장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상정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스 1대에 60명 이상 80명이 탑승을 하시고 오세요. 그래서 만에 하나 문제가 되면 이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버스를 추가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말씀은 어차피 기사나 기름값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큰 버스로 이왕 구입하는 거 하면 효율성이 더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네.

철우

이철우위원

한번 그 복지관하고 좀 협의를 해 보시고 정말 뭐가 필요한 건지 그렇게 해서 좀 한번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79쪽 노인민간일자리 초기투자사업이 도비가 3,000만 원이고 시비가 7,000만 원이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거 어디서 하는 거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일자리사업이 이게 시니어클럽이라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있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시·군별로 일자리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해 가지고 저희도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실 재활용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무실이 어디 있는 거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평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내동에 있고 그다음에 현재 진건 송능리에 노인복지관 위에 지금 시유건물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분관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박스 제조라든지 지금 분관 사무실 또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송능리 옥상에서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송능리에.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송능리 지금 노인복지관, 남양주노인복지관 위쪽에 도로변 옆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도로변 옆 어디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왼쪽으로 노인복지관 바로 학교 들어가는, 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바로 지나서 다리, 다리, 교량 지나 가지고 빌라단지 입구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일반 상가건물입니까? 공장건물입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상가건물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상가를 임대한 거예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사실 시에서 건물을 매입을 한 사항이어 가지고 현재 시 시유건물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거기서는 박스하고 지금 보니까 재활용물품 제고를 하겠다 그러는데 폐현수막 갖고 뭘 만드는 거예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마대 만드는 거예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재활용 이제 마대 있지만 일반 헌옷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단 아파트 공동주택 외에 일반 자연부락 같은 경우 사실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수거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최대한 또 보수할 수 있는 건 보수해 가지고 사실 재활용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를 하면서 우리 노인들, 어르신들 한 30명을 저희가 일자리를 창출할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아파트나 자연부락 같은 데는 헌옷수거함이 따로 있어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단체에서 수거해 가는데 거기랑도 협의가 된 거예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 거래하던 위탁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힘들고요. 그 외에 일반 자연부락이라든지 아니면 연립단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유희

박유희위원

자연부락은 수거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수거함이 이제 단체라든지 뭐 부녀회라든지 옛날에 놓은 게 있습니다, 있기는.

유희

박유희위원

이런 것도 수요조사도 안 하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예산만 세워놓고, 아파트는 부녀회나 아니면 동대표들이 계약한다고 해서 하고 자연부락도 보면 1개 리에 한 2~3개씩 있는 것도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집 옆에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협의 같은 걸 수요조사도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사실 저희가 재활용사업은 우선적으로 진건하고 금곡지역을 시범적으로 좀 해 가지고요. 확대를 해 나가서 이게 재활용사업단을 좀, 어르신들 일자리 차원에서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향후 협동조합 쪽으로 저희가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사실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겠다? 어르신들 저거 해서?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페이지 85페이지에 보면 다산문화제 예산이 기정액 5억에서 1억5,000 더 추가돼 가지고 6억5,000으로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 1억5,000은 저희가 농협 남양주지부로부터 저희가 기부를 받아서 이번에 저희 문화관광과에 추가적으로 1억5,000이 예산이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러면 농협에서 1억5,000을 기부를 했다고요? 시금고에서?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

그 시금고에서 본예산에 세입 잡아서 세출로 반영하지 않았나요? 지금 이것도 하나 제가 더 확인하겠는데 희망복지과 할 때도 지금 그 7,000만 원에 대해서 농협에서 왔다 그래서 제가 세입을 암만 찾아봐도 세입에서 지금 그 7,000만 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또 1억5,000을 시금고에서 했다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서, 시금고는 본예산에서 세입으로 넣었기 때문에 세출 할 때도 본예산에서 세출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그,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하여튼 1억5,000하고 7,000만 원에 대해서 하고, 또 여기 우리 물이용부담금 같은 수자, 뭐 그.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수자원공사요. 네, 팔당수력발전소.

김현택위원

수자원공사에서도 또 받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거기서.

김현택위원

4,000만 원인가 얼마.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요.

김현택위원

아, 그러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받습니다. 한 4,000이나 5,000 정도.

김현택위원

네. 그것도 제가 저한테 심의를 하러 와서 저도 봤는데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 것이 여기에 보면 나와 있지를 않는 거거든요, 여기에 금액에.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정산이 어떻게 되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기부금심사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그 돈을 받게 되면 저희가 일단은 다산문화제추진위원회 거기에 상정을 해서 저희가 추진위원회 사무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도라든지, 이것도 용도를 지정을 해 줍니다. 팔당수력발전소에서. 그러면 그대로 해서 홍보도 팔당수력발전소 협찬 식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 로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행사에 그 부분을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산도 합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결론은 우리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6억5,000인데 실질적으로 뭐 7억을 이제 쓰는데 우리한테는 6억5,000짜리 행사가 이제,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실질적으로 7억 행사가 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따로 하는데 그 정산을 그러면 그 수력, 수자원, 그 수자원공사?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팔당수력발전소.

김현택위원

네. 거기다가 그러면 정산을 해 줍니까? 안 하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받았다는.

김현택위원

받기만 하면 끝이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받았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김현택위원

그거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

5,000만 원이라든 3,000만 원이든 받았다 그러면 받았다고만 하지, 그걸 어디다 썼다는 그 근거를 거기다 안 주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주지 않고요.

김현택위원

그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 다산문화제추진위원회 위원이 팔당수력발전소 소장입니다, 부소장.

김현택위원

아니, 아니, 아니.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위원이,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랬을 경우에 그 4,000만 원이든 5,000만 원에 대한 정산이 없다는 거지요. 그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아, 정산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누가 하지요, 그거를?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김현택위원

우리 자체 정산이잖아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거기다 보고를 안 하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보고는 안 하고요.

김현택위원

그런데 또 우리한테 할 때는 6억5,000만 시에다가는 또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아니, 다 합니다.

김현택위원

7억을 해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팔당수력발전소에서 돈 넣은 거는 전부 다 다 기부금으로 해서 저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아, 그래서 우리는 6억5,000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산을 7억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6억5,000에 대한 정산은, 결산보고 할 때는 결산에서는 6억5,000만 하잖아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실질적으로 7억을 썼고 7억에 대한 행사를 했는데도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약간 좀, 좀.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거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해서 어차피.

김현택위원

하긴 하겠지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저도 그거 보고 이번에 또 추경에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5억을 했고 농협에서 세입을 해 줬다 그러는데 그게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서 분명히 세입을 잡았으면 그때에 농협에서 이쪽으로 목적으로 해 가지고 목적비로 들어왔을 거거든요. 그때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

혹시 제가 세입을 놓칠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세입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담당과장께서 그거 세입부분을 자료를 갖다드리기 바랍니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원래 세입이 없으면 세출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전체적인 세입이 출연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세입이 된 다음에 출연을 하는, 세출이 되는 게 맞는 것이니까 그 부분 정확하게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계수조정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보충답변.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김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입과 세출의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이 자금이 징수과에서 시금고 대행 지정을 했을 때 얼마를 출연하겠다는 그 포괄적인 금액범위 내에서 19억인가 20억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았고 아마 시금고 선정이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일부를 저희 부서에서 사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입 부분은 징수과에 포괄적으로 아마 돼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확실한 자료를.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근거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85쪽입니다. 지금 다산문화제 관련해서 잠깐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다산문화제가 세입이 예산을 얼마 세웠었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8억입니다.

신민철위원

8억이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본예산에 8억을 세우셨나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저희 본예산에 5억하고 나중에 경기도 시책추진비로 해서 3억이 추가로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때는 그렇게 하셨고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다음에 시책을 3억을 받은 특별한 이유는 있으셨나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작년에 저희가 한강생태공원이 오픈이 되면서 저희가 다산문화제는 공간을 좀 더 확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인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필요한 편의시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사님이 거기 오셨을 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명소가 될 거고 또 앞으로 다산문화제는 이러한 공간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이런 목적,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을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3억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만약에 3억을 지원 못 받았으면 5억 행사, 5억으로 행사가 가능했나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5억 갖고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 본예산에는 또 5억을 세우셨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5억 갖고 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서 5억을 본예산에 세우셨었나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원래 자체 내로 8억을 저거 했는데 실링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부족으로 5억만을 세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링제에 의해서 5억을 세웠는데 1회 추경을 세울 당시에 만약에 또 여의치가 않았으면 5억 갖고 행사를 하시려고 한 건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가 이번에 시금고에서 사용하는 사업으로 해서 1억5,000에 대한 부분이 경제산업국에서 저희한테 재원 수요조사가 와서 저희가 1억5,000에 대한 부분을.

신민철위원

본예산 세우실 때 1억5,000을 으레 들어올 거라 예상하시고 5억을 세우신 건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혀 몰랐던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 1억5,000이 안 들어왔으면 5억 행사를 하시려고 했던 거네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아, 추경에 저희가 더 시비를 요구할 생각이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1억5,000이 안 들어왔으면 추경에 1억5,000을 하려고 그랬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해마다 반복적으로 그런 식으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으레 추경에 세우려니 하고 이렇게 세우셔도 되는 건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 재원이 확보가 안 되면 5억이라는 돈으로 행사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행사는 가능하겠지만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

신민철위원

애초에 5억 예산을 세웠을 때는 퀄리티가 떨어진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좀,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도 본예산에는 그렇게 잡고 으레 들어올 줄 알았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가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신민철위원

본예산 세우실 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저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해마다 추경 때, 사업방향이 있는데 추경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한 번은 시책, 한 번은 추경에 더 세우고 으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합니까, 다른 사업도? 특히 다산만 그렇습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볼 때 다산은 앞으로 한 10억.

신민철위원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괜히 또 더 길게 질의하면 뭐 “시의원이 다입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위에 보면 자매도시 초청 및 방문공연이 있는데 시립합창단 몽골 방문공연에 1억을 세우셨어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이거는 왜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시고 추경에 올리셨나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4일부터 23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민속예술공연단하고 마상공연단 선발하러 갔었습니다. 거기에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과거에 혁명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거기 비서실장인 겔렝 촐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비서실장 말씀이 “우리 울란바토르시하고 남양주시가 15주년이 되는 그러한 상당히 오래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15주년 행사에 맞는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각 쪽 시장님들이 상호 방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와중에 “시립합창단이 우리 울란바토르시에 와서 좀 공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 선발은 몇 월 달에 가셨었나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1월 달에 갔습니다.

신민철위원

올 1월이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는 예상에 없던 일이 나중에 변수로 작용을 했네요? 미리 인지를 못했던 사항이네요? 1월 달에 나중에 아신 내용이네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아, 예상을 했었.

신민철위원

지금 15주년씩이나 되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1월 달에 내용을 알았다는 것도 본예산 세우실 때 이렇게 좀 신중하지를 못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그냥, 그냥 듭니다. 네, 알았고요. 87쪽에 외빈초청여비에서 몽골현지공연단 관계자 대상 몽골문화촌 팸투어 실시 그랬는데 팸투어가 뭐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팸투어라는 것은 초청, VIP 초청형식으로 해서 투어를 하는 형식을 팸투어라 그럽니다.

신민철위원

직역하면 그냥 사전답사, 뭐 여행 이런 거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답사 의미가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냥 ‘사전답사’라 쓰셔도 되는데 굳이 ‘팸투어’라고 또 이렇게 쓰셨네요. 그래서 이거를 실시하는 거는 목적이 어디에 있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도 매년 저희 1월 달에 울란바토르시에서 선발을 해 오는데요. 저희가 울란바토르시에는 5개 공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개 공연단에서 저희가 가장 엘리트적인 그러한 단원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울란바토르시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볼 때는 우수한 단원을 선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제일 A급인 선수, 단원이 불참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아직까지도 울란바토르시의 공연단에서는 우리 남양주시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못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몽골문화촌에 옴으로써 단원들이 자기네 자국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 하나의 공익을 위해서 우리 울란바토르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인식을 한다면 좀 더 우수한 단원을 이왕 선발해 올 거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팸투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거는 애초에 사업을 실시할 때도 이런 과정은 다 거치지 않았나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이거는 이번 1월 달에 저희가 비서실장과의 간담회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요구를 했고, 울란바토르시가 지금 적극적으로 선발단원에 있어서 협조 좀 해 달라 이런 의미에서 그쪽에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88쪽 다산학교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산마케팅 운영 해 갖고 다산학교 운영이 있는데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이거만 지금 특별히 신규로 지금 책정이 됐는데 여기서 지금 뭘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은 다산학교가 작년 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3기 과정을 통해서 2,700만 원의 예산을, 아니, 900만 원의 예산으로 저희가 약 192명이 저희 관내 중·고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이게 실링제에 의해서 예산을 못 세워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신민철위원

이번에 몇 기가 되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이번에 하면 다시 2013년부터 1, 2, 3기로 갑니다.

신민철위원

해마다 1, 2, 3기 가는 건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연도별로 끊어집니다.

신민철위원

무슨 행사를 하는 거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산학교라는 게 저희가 다산문화관 밑에 지하강당에서 다산선생에 대한 강의, 또 다산과 관련된 그런 사상 또는 이런 부분을 체험도 하고.

신민철위원

그래서 효과는 어떻게, 혹시 효과는 분석해 보셨나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효과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게 인원수가 1기마다 40명씩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일단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해 본 결과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다산선생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재조명을 해 보니까 다산선생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네, 존경하는 신민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87쪽에 팸투어 관련해서 몽골문화촌, 다시 정확히 말하면 초청투어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인사들을.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 목적은, 팸투어 하는 목적은 원래 우리 이쪽 지역의 방문국의 관광이나 이런 걸 홍보해서, 네? 관광을 더 활성화시키고 상대국에 관광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거든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우리가 여기 상대국에 문화를 소개해 주고 문화예술을 해 주는데 더 좋은 사람을 보내 달라고 지금 답변이, 과장님이. 보내 달라고 초청을 해서 보여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설명을.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아까. 그런 건데 우리 울란바토르시에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도대체?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자! 보세요. 그 위에 전문가 몽골현지 방문여비도 우리 방문여비는 우리가 예산 들여서 방문을 하고 초청하는 것도 우리 숙박비까지 다 들여서 초청을 하고 더 좋은 공연단 보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하고, 85쪽에 보면 시립합창단은 1억을 들여서 거기 숙박비 여비를 우리가 다 들여서 가고.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외교가 상호 호혜적이어야 되잖아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자! 가는 것도 우리가 다 여비 들이고 오는 것도 다 들이고, 그것도 또 그 사람들 오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초청을 해서, 어? 좋은 공연단 보내 달라고 현지 이거 보여주려고. 민속공연단이나 다 또 우리, 우리 시 예산으로 다 들여서 하고 이거 호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관계가?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란바토르시의 나라의 사정과 저희 대한민국하고의 사정 이런 걸 비교해서 호혜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거는 이제 GNP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처 저희 경제성장에 따라서 이 문화사업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쪽에서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자, 그러니까 뭐 이게 GNP 정도에 따라서 상호 이게 호혜관계가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서로 간에 예의, 예의거든요. 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방문 초청국에서 여비를 부담하고 하는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 가서 숙박을 하면 그쪽 사정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쪽 형편이나 환경이나 사정에 맞게. 네? 우리도 그 사람들 초청해서 무리하게 뭐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사정에 맞게, 네? 우리 예산이나 실정에 맞게 그분들을 대접해 주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이거 울란바토르와 우리 남양주시의 관계는 전혀 균형 되지 않고 호혜적이라고 볼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좀 균등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사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왕 어차피 선발하러 가는데 하나의 선발하는 과정이 아직까지는 몽골 울란바토르시가 그렇게 공개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우리 역사를 맺어온 게 이게 1~2년 맺어온 게 아니잖아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벌써, 어?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15년.

광호

이광호위원

십 수 년이 됐으면 그분들이 관계자들이 다 벌써 한 번씩은 다 와서 보고 간 부분이고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걸 몰라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다시 보여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분들이 와서 ‘뭐가 부족합니까? 어떻게 더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어? 될까 말까인데 이거 오히려 우리가 돈을 주고 와서 구경을 해서 이게 당신들이 판단해서 더 좋은 사람 보내 달라고 이게 하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도대체?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 부분.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이광호 위원님 말씀에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요. 이게 뭐 자매도시 간에 좀 재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총무과 소관이긴 하지만 상당히 우리 시에서는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투자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시에 뭐 실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재정립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예로 상반기에 우리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 상반기 의장님 모시고 국제 자매도시를 방문을 했는데 울란바토르시에서 관계자가 한 분도 안 나왔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어떻게 자매도시를 방문을 했는데 시에서 그렇게 한 분도 나오지도 않고 의회 방문도 못 하고 이런 게 어떻게 자매도시로서의 역할을 서로 충실히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단지 거기 남양주거리나 남양주문화원이나 우리가 방문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러고 왔지만 어룩이라는 관계자가 나와서 좀 안내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자매도시로서의 그런 의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시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추경에 몽골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다산마케팅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다산마케팅.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1억, 아, 잠깐만요. 작년도 예산이 3억5,932만1,000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올해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1억5,700 정도인데 그러면 줄은 건가요, 예산이?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줄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남양주시 대표 관광브랜드를 육성하고자 한다고 사업의 필요성에 있어서 설명이 됐는데 남양주시 대표 관광지는 어디입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다산유적지로 봐야지요.

철우

이철우위원

다산 맞습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먼저도 제가 심의 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몽골문화촌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단순 예산으로만 비교해 보면 어떻게 다산유적지가 대표 관광지입니까? 몽골문화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말씀해 보세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일단 관광지라 그러면 그 도시에 정체성이 있느냐를 봤을 때 저희는 당연히 다산유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몽골문화촌 등등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래서 이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산유적지 마케팅, 마케팅 지금 이 필요성에 보면 ‘시설물 관리도 하고 다산 사상을 전파하고 유적지 콘텐츠를 개발하고 대표 관광브랜드로 육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몽골문화촌이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산유적지가 이 정도 갖고 충분히 효율성 있게 대표브랜드로서의 마케팅이 가능한 겁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저희가 다산마케팅팀이 생긴 이유도 하나의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설치됐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그 취지에 관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처럼 바람직한 게 없겠지요. 그렇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런데 이렇게 단순비교해서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몽골문화촌하고 다산유적지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다산유적지에다 더 투자를 많이 해서 정말 우리 시의 정체성에 맞는 대표브랜드 육성하고, 네? 홍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년도 예산보다 줄고 몽골문화촌과 관련한 예산은 계속 늘고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작년도보다 1억5,000이 줄은 이유는 저희가 이동식화장실 지금 주차장에 그 부분이 저희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3억5,000이 된 거고요. 올해는 작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들어갔는데 저희가 지금 실학박물관하고 경기문화재단하고 지금 MOU를 체결함으로써 저희가 다산유적지에 대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학박물관하고 해서 우리가 같이 연계할 사업은 뭐냐 그래서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할 경우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그거는 저희가 계상을 해서 올릴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미팅이라든지, 오늘도 워크숍을 갔지만요, 저희 담당팀장이. 그래서 좀 시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를 갖다 갑자기 이렇게 탁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의 전문가 의견 이런 걸 들어서 과연 우리가 맞는 게 무엇인가? 이런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부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다산마케팅팀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2년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년 됐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2년 동안 그동안 준비하고 아직도 시작을 못 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이제 거기에는 일단 인력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학예연구사를, 문화재팀에 학예연구사를 저번 인사 때 다산마케팅팀으로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2년도에 세계, 유네스코 세계문화인물로 선정이 됐고 우리 남양주시의 대표브랜드로 생각하는 부분에서 누구도 이견이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이걸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물론 계획은 있다고 하지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좀 몽골문화촌하고의 그 관계를 비교를 해 봐서 어디에 더 비중이 있고 더 좀 해야 되는지 그거는 다 공감하잖아요? 그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다시 우선순위, 또 예산을 어떻게 해서 우리 시의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하는 것들을 어디에다가 역점을 두고 어디에다가 비중을 둬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비중이 있으려면 아무리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예산을 투여했을 때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정상에 지금 시간을 갖고 그런 부분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정, 과정 말씀하시는데 이게 벌써 몇 년 됐습니까? 네? 다산마케팅팀이 생긴 지는 2년밖에 안 됐지만, 네?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더 열심히 한번.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이거는 제가 그전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페이지 89페이지 보면 불암사 배수로 및 주변정비사업이 시비로 1억7,600만 원이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

이제 우리가 여기 정책사업에 보면 문화재 보존관리나 단위사업 보면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뭐 이렇게 대부분, 대부분이 국·도비가 거의.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하는데 유독 이게 추경에서 지금 재원도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1억7,600이라는 지금 이 우리 시비, 전액 시비로 해서 편성이 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불암사의 경내에 일부 토지가 우기 시에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로 인해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간에서 배수로 설치해서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찰 측에서 현장도 저희 실무팀장이 갔었고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서 이번에 배수로를 빨리 해야겠다 해서, 우기 전에. 그래서 이것이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택위원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대부분 문화재 관리는 국·도비 같이 하는 것이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시비로만 전액을 추경에다가 지금 계상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국·도비라는 것은 우리가 추경에 시비,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국비나 도비 같은 것도 추경이 되지 않아도 내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성립 전 예산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전통사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급하다, 문제가 있다 이러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책임부서라고 해야, 표현해도 될까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 기관에서 국가나 도나 이런 데서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시급성을 그쪽에서 먼저 해 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지금 예산을 얼른 보내 가지고 추경 전에라도 성립 전으로라도 빨리 줘서 보수하는 것이 그게 맞지, 이거를 저희 시에서 우리 어떻게 보면 하부기관인데, 저희는. 최종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급하다고 해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우리가 해 버리면 진짜로 책임 있는 기관의 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그쪽에.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그쪽하고도 교감을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서 이거에 대한 시급성을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 예산이 없어서 저희 시에서 이거를 대처하는 건지 조금 이런 예산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부서가 좀 맞지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원래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원래 4:4:2로 해서 정비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력을 했는데 아마 반영이, 도에서 반영이 안 돼서 확보를 못 해서 아마 불가피하게 이게 한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확보가 안 돼서 우리가 불가피하고.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

지금 올 여름에 우기가 왔을 경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전통사찰에 그런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그 우려 때문에 피치 못해서 지금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해도 일단은 우리보다는 일단은 도에다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사전에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전통사찰이 있는데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전통사찰이 상당히 훼손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상위기관에 강력하게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셔서 우리 예산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될 예산이 이게 들어가면 다른 곳에 또 써야 될 예산이 줄어드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86쪽에요. 시민화합을 위한 장식물 설치 있는데 아마 이거 보니까 그동안에 기독교만 해 주다가 이제 불교에서 우리도 해 달라 하니까 올린 거 맞습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런데 저는 의회 들어와서 계속 느낀 게 시청에 장식물, 그다음에 도농삼거리에 장식물 해 놓은 걸 보면 보통 1개당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거의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자꾸 전기를 늦게 키고 빨리 일찍 꺼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장식물 자체가 전기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장식물이기 때문에 전기가 없으면 진짜 볼품이 없거든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느끼셨습니까, 혹시 과장님? 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밤에.

연숙

이연숙위원장

시청에 여기 장식물 해 놨는데 낮에 보면 정말 보기 별로, 정말 예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아~.’ 그게 감동을 자아낼 만한 그런 장식물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뭔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만날 하던 식으로 그냥 1,000만 원 줘서, 이번에 조금 예산이 삭감되긴 했는데 어쨌거나 1,000만 원씩을 들이는 그 크리스마스 장식 트리가 정말 전기를 켰을 때는 굉장히 막 별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예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모양이 참 우스운데 그걸 과연 계속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한번 남기총 쪽에 저희가 한번 다른.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그런 계도를 하셔야지. 왜냐하면 전기, 에너지절감 때문에 전기도 오래 켜놓지도 못하는데 전기를 이용한 장식물이기 때문에 좀 방향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장식물 자체가 필요하게끔, 그리고 꼭 만들어 놨을 때에 효과를 발휘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잘 계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네,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먼저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 95페이지 보면 사업비 목록에 보면 다른 체육센터는 다 삭감하는 건데 우리 호평체육문화센터만 대행사업비가 1억1,811만2,000원이 증액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가족여성과에 감성놀이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하려고 당초에 서쪽, 남쪽이지요. 남쪽지역에 85평의 규모로 건축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자리이동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85평 규모에서 2억5,0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해 가지고 당초 삭감, 저희가 삭감에는 1억3,188만 원을 삭감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이건 의무적 절감액으로 해 가지고.

김현택위원

8만8,000원? 예를 들어서?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1억3,188만 원.

김현택위원

8만 원?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여기 보면 2,000원이 돼 있는데, 끝자리가.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1억3,188만 원 돼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아니, 제가 왜냐하면 2억5,000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우리 여기에 보면 증액, 증액, 이제 예산을 보면 1억1,811만2,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아, 당초에 의무적 절감액이 1억3,188만 원이고 거기에 2억5,000이 추가돼 가지고 현재 1억1,812만1,200원.

김현택위원

11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아! 11만1,000.

김현택위원

11만2,000원.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2,000원.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11만2,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1만2,000원이면 거기다 삭감금액에다가 2억5,000을 합쳤기 때문에 끝자리가 8,000원이 나와야지 2,000원하고 맞는 것 같은데.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아.

김현택위원

하여튼 간, 네. 그래서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래 가지고 2억5,000만 원의 건축비가 들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위치를 다시 선정해 가지고 한 150평 규모로 건축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현택위원

그러면 돈이 모자라겠네요? 2억5,000.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한 11억에서 한 13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계비 정도.

김현택위원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설계비 정도로 세우셨다고 하고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지금 보면 그런데 우리가 추경에서는 사업에 그런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의회에 다시 심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분명히 추가로 이렇게 주시는데요. 그 설명서에 이런 부분은 설명이 돼 있어야지만이 이걸 찾을 수 있지, 지금 현재 이 내용만 가지고 보면 전혀 다른 곳은 삭감이 된 것이고 여기는 증액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증액된 내용이 1억1,800만 증액된 걸로만 나오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억5,000이라는 금액은 전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다음서부터는 이런 사업 설명서,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꼭 사업 설명서에 기재를 해서 심의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95페이지 보면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이게 뭐냐면 인조잔디, 학교에다 인조잔디를 까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국비로 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7억이 추경에 와서 학교, 2개 학교에 잔디구장하고 트랙, 그렇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인조잔디하고 트랙을 조성하신다고 이렇게 설명서에 돼 있는데 한 학교당 3억5,000 해서 2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제가 화광중학교는 제가 잘 모르는데 덕소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 상당히 큰 학교 중에 한 학교입니다. 아마 근방에 있는 학교 중에서 덕소고등학교만한 학교운동장이 그렇게 쉽지 않은 정도로 되게 큰데 혹시 3억5,000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제가 좀, 혹시 나중에 또 결론은 우리 시비가 또 들어가는 거 아닌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덕소고등학교가 좀 운동장이 큽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화광중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좀 작습니다. 조정해 가지고 그건 맞게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현택위원

산출비 내역은 그냥 2개소니까 반반씩 나눈 거지, 실질적으로는 2개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고요.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이거 한 지가 한 10여년 전,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의원 됐을 때 첫 번째 진건중학교인가 진건초등학교인가?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김현택위원

네. 거기 첫 사업비가 인조잔디 사업비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그때도 본 위원은 반대를 많이 했는데요. 그 반대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인조잔디가 유해성 논란도 많고, 유해성 논란도 많고 이래 가지고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또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흙을 밟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정도 되고 그러면 성인이니까 그건 덜한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흙하고 너무 떨어져 있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그리고 또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막 뛰어놀고 이러는데 지금 매스컴에서도 계속 문제제기하는 이유가 지금 5년에서 7년이 지나면서 인조잔디가 많이 망가진 거지요. 망가지면서 그것을 아이들 몸에 아니면 호흡기에 이런 데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래 가지고 새로 바꿔줘야 된다. 이런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그러면 결론은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몇 억을 들여서 또 다시 다 깔아줘야 되는 또 이런 계속적인 게 생기는데 그때도 과연 국비로 계속 지원이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 까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사후에 우리가 관리 및 또 다시 재 설, 하는 거, 재설치하는 거 이런 문제도 아마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될 거라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요. 진건초등학교가 지금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 전에 진건 교장선생님하고 전화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수관계 때문에. 그래서 “7년 정도 됐으니까 보수할 일이 좀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 예산은 없으니까 좀 보수해서 쓰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말씀은 지금 교장선생님 교장단 회의 때 보면 지금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안 까려고 하는 추세랍니다, 현재. “마사토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인조잔디가 그렇게 필요치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은 들은 적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계속되는, 인조잔디가 학생들만, 만약에 초등학생들만 만약에 이용한다 그러면 뭐 5년 아니라 10년을 해도 아마 큰 무리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계속 그러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일반 시민들도 거기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모나 이런 게 좀 빨리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때그때 이걸 다 갈아준다는 것도 솔직히 예산이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신중하게 이런 걸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호평체육문화센터가 85평에서 150평 규모로 증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호평체육문화센터가 용적률이 몇 %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4%에서 6% 정도.

유희

박유희위원

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

유희

박유희위원

6%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자연녹지지구기 때문에 원래 20%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공간은 충분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공간이 충분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총, 호평체육문화센터의 총 평수가 몇 평이고 지금 건평이 몇 평이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잠깐만 있으세요. 됐어요, 과장님.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제일 기본적인 거잖아요? 예산을 지금 세웠으면 용적률에 맞춰서 이제 설계가 들어갈 것이며 하는데 기본적인 거를 모르시고 예산만 세워 놓으면 되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앞으로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냥 예산 세워서 예산서가 있다. 그리고 필요하니까 이게 지금, 지금 150평 규모 하는데 지금 용도가 어떻게 쓰여지는 거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새로 증축된 거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에서 감성놀이시설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활용을 하는데 150평이 감성놀이시설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가 또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감성놀이시설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50평?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주차장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주차장은 별도로 또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어떻게, 그러면?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설계는 안 나왔지마는 지금 1, 2층 정도는 주차장으로 하고 3층 정도를 감성놀이시설로 지금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 보시기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1층, 2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3층에 이제 놀이시설이 타요인가 그렇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 브랜드가. 결국은 브랜드값 드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지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용적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 좀 하셔서 답변 준비를 하셔야지, 그냥 오셔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좀 안타깝네요. 우리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오늘부로 44일 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인조잔디가 AS기간이 몇 년이에요? 아까 뭐 얘기하시던데.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보통 7년 지나면요, AS를.

유희

박유희위원

에이, 왜 그러세요? 3년이에요, 3년.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아, AS기간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건 제가.

유희

박유희위원

인조잔디 있으면 칩이 있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제 진건초등학교도 가보셨다는데 진건초등학교 칩하고 공설운동장 칩하고 일반 2~3년 된 깐 칩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유희

박유희위원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맨 처음에는 탄성 고무 그걸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마사토, 마사토장 얇은 그게 있을 겁니다. 그거를 깔고 있습니다, 현재.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예산도 세웠는데 더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확연히 눈에 딱 보면 우리 공설운동장 가면 칩이 까맣습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타이어 재질이라.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리고 3년 전부터 지금 하는 칩은 친환경칩이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인조잔디를 할 때는 3년 동안 AS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계 갖고 잔디가 누워지면 잔디를 세우고 칩을 보강시켜줘요. 이거 대응투자사업이에요, 아니면 순수 시비예요? 운동장 까는 거.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운동장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지금 7억 잡힌 것이.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건 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기금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기금이에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기본적인 거 44일뿐이 안 되셨지만 업무파악 다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거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숙지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기본이잖아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3쪽 남양주시청소년태권도시범단 운영. 아는 대로 과장님이 이게 시범단이 왜 어떻게 예산이 성립이 됐는지 예산서에 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태권도 공모를 해 가지고 8월 달에 한 달 간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남양주시태권도협회를 비롯해서 타 예술단 다 공모를 했었는데 현재 K타이거즈 한 군데만 와 가지고 또 심사를 통해서 K타이거즈가 공연단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이게 지금 K타이거즈 시범단 운영이 3,000만 원이 아니잖아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아, 이거 지금 현재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 태권도연합회하고 간담회 시 “우리 청소년들로 구성된 태권도연합 공연단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남양주태권도협회에서 과장님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 협회 임원들하고요. 우리 체육회 시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3,000만 원 예산이 잡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가 올해에는 4월 달 됐으니까 저희가 3,000만 원 하고요. 자부담은 2,000만 원 해 가지고 5,000만 원으로 올해는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과장님, 작년에 K타이거즈 시범단이 예산이 얼마지요?

9,700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우리 남양주태권도시범단 할 때 본 위원도 좀 있었는데 취지가 성인이 아닌 남양주 청소년부터 해서 성인까지, 남양주태권도시범단, 예술단 이거를 하기로 했어요. 하다 보니까 안 돼서 대부분 남양주시에 태권도협회에 각 도장이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재원이 다 안 돼서 태권도 시범을 시범단이 하도 많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갖고 명품 만들자 이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 공모를 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될 수 있으면 “좀 남양주의 관내에 있는 유능한 사람들 참여를 시켜라.” 그래서 일부 참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일부 관장 몇 명이 와서 남양주, 어? 체육관 있는 사람들 시범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어? “태권도시범단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시범단.”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또 예산이 서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기존에 7,000만 원이 넘는 돈이 남양주에 진짜 어디에 시범단을 갖다 빼놓고도 참 남양주의 행사 때마다 시범을 보이고 또 우리 몽골문화촌에도 이제 기획을 잡아서 무료로 다른 데랑 협약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진취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굳이 남양주에 태권도장이 수 백 개가, 100, 한 200, 한 100.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187개소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87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뽑아서, 청소년들을 뽑아서 한 군데 모아서, 모여서 교육을 시키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것 보세요. 이 예산이요, 과장님, 지금은 그렇지마는 내년에 이거 100% 또 더블로 증액이 돼요. 한 번 시범단을 만들어 놓으면 내년에 그거를 시범단을 없앨 수가 없어요. 지금 전체 예산을 다 보면 다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런 거를 준비할 때는 진짜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 진짜 수요조사부터 해서 또 어떻게 선수를 또, 지금 이게 결국은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양주태권도협회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줘서 거기서 운영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장은 누가 맡고 누가 합니까? 그냥 그대로 3,000만 원 주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남양주태권도협회에서 체육관에서 어린이를 뽑아다가 시범단 만들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거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다못해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겠지요. 그러면 계획서 있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개략적인 계획서고요. 앞으로 예산 세워준다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거 무슨 소리하세요? 모든 예산서를 세울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K타이거즈 할 때도 실질적으로 수당이 얼마고 도복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제출을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는데 몇 분이 와서 몇몇 분들한테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을 갖다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예산보다 차라리 소외된 계층에다가 하는 게 낫지요. 제가 조목조목 이렇게 얘기하는 거보다는 지금 모든 게 예산서가 계획이 없잖아요? 그거는 후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저 질의 좀 계속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일단은 박유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충질의 잠깐 하고 다른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청소년태권도시범단 운영에서 3,000만 원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 3,000만 원의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단원 선발경비가 200만 원 들고요. 그다음에 장비 및 유니폼 구입이 1,700만 원, 그다음에 단원활동비가 트레이너, 연출가 단원 실비 등이 한 1,600만 원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다음 격파물 구입이 65만 원, 그다음에 훈련비가 한 650만 원, 그다음에 행사참여 교통비 같은 게 400만 원 정도, 홍보비가 한 200만 원, 예비비로 180만 원 해 가지고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안타까운 게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런 내용을 좀 그냥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지금 여기 사업명세서에 올린 내용 그대로밖에 설명서에는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뭐하러, 이 세부사업설명서는 뭐하러 만드는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보면 그 바로 옆 페이지에도 보면 조목조목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전혀 그게 없으니까 사업 설명서를 만드실 때 그걸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92쪽 맨 밑에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산기 전국사회인야구대회 개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게 3,000만 원입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원래 수도권 최강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작년에 24개 팀이 출전했고요. 소요경비가 한 1,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구장에 지금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야구장이 제일 많은 도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민철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수도권 최강전을 해마다 해 오셨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몇 회 정도 했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신민철위원

2012년이 몇 회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

신민철위원

아시는 팀장님 없나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담당팀장님, 좀 도와드리세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6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신민철위원

6회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6회인데 이게 전국사회인야구대회로 올해로 지금 바꾸시는 거네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게 수도권 최강전은 아까 뭐 20 몇 개 팀이라고 그러셨나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24개 팀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 전국은 몇 개 팀?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상은 한 48개소.

신민철위원

40.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배 정도 되는데 이거 전국대회를 야구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이게 추경에 지금 사업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전국대회를 하기 위한 준비는 못 하시고 계실 거잖아요? 지금 아직, 추경이 통과가 돼야.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야구협회에서요.

신민철위원

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야구협회에서 계획은 다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계획을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11월 중에.

신민철위원

아니, 예산도 서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그냥 통과될 걸로 예상하고 계획을.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수도권 최강전 하면서 계속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구상을 했으면 당초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지금 추경에 이렇게 세워진다 하더라도 5월 달이나 돼야 시작을 할 텐데 이런 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게 옳은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라리. 일단, 여기까지 그냥,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에 청소년 스포츠동아리 활동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이게 행사운영비하고 동아리 활동비가 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해 가지고 작년에 중등부가 17개 팀이 참석했고 고등부가 11개 팀, 합해서 28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도 제일 좋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남학생만, 작년에는 남학생만 했었는데 올해는 여학생들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피구라든가 소프트볼이라든가 다른 거 좀 해 가지고 여학생도 참가하게끔 이렇게 돼 있고, 이 5,000만 원이라는 행사비는 농협의 협력사업비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농업기금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농협.

신민철위원

농협?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일단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호응도가 좋았음에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이것도 추경에 지금 올라왔다는 게, 그것도 시비가 아니고 농협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이게 농협기금이 아까도 김현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세입으로 잡혀서 지출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농협기금, 이게 시비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시비 맞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요, 3억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3억 원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징수과에서요, 3억 원이 계상돼 있는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아, 징수과에서 농협기금을 세입으로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아, 징수과에서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지금 징수과에 3억 원 계상돼 있는 게 확실합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국장님, 맞습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본예산에 출연금이 들어와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추경에 들어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는 그.

연숙

이연숙위원장

농협 출연금이 20억인가 되잖아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거는 연차적으로 4년에 걸쳐서 하는 거고요. 올해는 금고가 2월 달인가 이렇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연숙

이연숙위원장

1차 추경에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20억 규모가 맞습니다. 맞는데 1회 추경에 세입이 약 3억 원으로 지금 징수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아마 차후에.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 자료가, 우리 위원님이 아까도 우리끼리 말씀들 나눴는데 자료에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드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드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94쪽에요. 폐국도, 폐국도 46호 생활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여기가 먹골저수지 좀 더 올라가시면요, 돈가스집이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있습니다. 옛날에 국도 돌아가는 데.

광호

이광호위원

거기 국도 관리기관이 어디예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국도관리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여기 북부국도관리청이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나 아니면 사용승인을 얻은 건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협의는 끝나고요. 다 이제 사업.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협의가 됐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사용하는 걸로요.

광호

이광호위원

사용승인을 받았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하기로? 그러면 뭐 무상?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몇 년 동안? 몇 년 간?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계속이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계속?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게 거기에 배드민턴장이 5면이 설치될 거고요. 풋살경기장 1면을 설치하고 그다음 주차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먹골저수지를 체육공원화하겠다고 사업이 있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계획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연관이 되나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별개예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먹골저수지 공원화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일부는 보상이 돼 있고요. 또 일부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 공원 조성한다면 체육시설이 뭐, 뭐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크게 봐서는 축구장하고, 축구장, 족구장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시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본 위원은 그전부터 주장하는 게 권역, 생활권역별로 그런 좀 규모 있는 체육공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점점 더 수요가 늘어나고 최소한 읍·면·동에서 그곳에 체육대회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 네? 그런 규모의 체육공원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그런 체육시설들이 가능하면 집적화돼서 한 곳에 클러스터를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가 위치가 지금 현재 폐국도 하려는 위치하고 먹골저수지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연계돼서 이게 하나의 클러스터처럼 돼서 진건이나 퇴계원 사시는 분들, 그 생활권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읍·면·동 체육대회 이렇게 할 수 있는 규모의 그게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연계를 해서 같이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중복이 안 되게끔, 중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연계를 해서 거기 위치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계획을 종합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96쪽에요.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유해환경 단속 캠페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혜경

남혜경위원

네.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캠페인 관련돼서요, 사업기간을 지금 4월에서 12월로 해 놓으셨잖아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구체적으로 언제 하실 거예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유해단속 캠페인이 읍·면·동별로 청소년 선도위원들이 129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600만 원 했었는데요. 올해는 서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상금 차원에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작년에도 600만 원 있었던 사항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대부분 연말연시를 맞이해 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그다음에 입시.

혜경

남혜경위원

해마다 그때쯤 했는데 그 예산을 제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전년도 본예산 때 아마 삭감이 됐어 가지고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질의해 가지고 다시 추경에 세운다고 했던 그거 아닌가요, 과장님? 아! 과장님이 지금 바뀌셔서 그렇구나. 국장님! 맞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그러면 좀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연말 시즌에 하실 거예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때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또 있습니다. 해병대로 해 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각 월마다 하는 것도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읍·면·동 청소년 선도위원들이 활동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요,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500만 원 너무 적은 예산 아닌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이 사항에 대해.

혜경

남혜경위원

지난번에도 본예산 때도 이거 삭감을 하셔 가지고 1차 추경에 지금 된 것 같은데.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적습니다마는.

혜경

남혜경위원

향후에 본예산 할 때는 500만 원으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물론 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면야 좋지만 요즘처럼 청소년에 관련된 문제가 뭐 학교폭력이라든가 왕따 문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전적인 거잖아요? 사전적인 예방차원에서 지금 유해환경을 갖다가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예산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예방적인 단속 차원의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단속활동을 한 후에 일종의 보상을 해 주는 건데 금액으로 봐서는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저건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반영해 주신다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이게 지금 매년 거의 본 위원이 보면 500만 원 그 정도 수준이고 전년도에는 그나마도 또 삭감되고 이런 식으로 좀, 그래도 체육청소년과인데 청소년과에 관련된 예산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증액하는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과장님!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할 때 아까 물론 129명이 또 참여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이 사업을 하려면요, 위생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는 또 어떻게 됩니까? 협력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호평동에도 상가에 모텔 같은 게 있고 유흥업소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위생과가 또 관할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관련 위생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건지?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합동으로, 연말 때 읍·면·동하고요, 위생과,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같이 합동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현재 하고 계세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같이.

혜경

남혜경위원

네. 본 위원이 관심 있는 분야기 때문에 뭐 잘하시리라고는 믿겠지만 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또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91쪽 생활체육 참가 개최지원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다 절감으로 해서 줄어든 건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무적 절감경비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92쪽 남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정기회의 참석수당 91만 원 이게 뭐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체육진흥협의회 회원 구성이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의장님이 이제 부시장님이고 정기회의를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기수당이지요, 거기에 참석수당.

유희

박유희위원

부족해서? 회의를 하는데 수당이 부족하다, 91만 원이?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 이번에 아니, 원래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어요.

유희

박유희위원

생활체육에 보면 이제 생활체육회장님이 계시고 이사님들이 계시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분들 수당이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참석수당이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과장님, 잘못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이사의 수당이 아니라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체육진흥협의회 조례가 전면 개정하므로 인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체육진흥 계획이나 수립을 할 그런 기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활동에 대한 참석수당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참석수당이 얼마지요, 1일?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7만 원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7만 원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15명이니까 그렇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는 우리 일반인들이나, 일반인만 돼 있고 우리 공무원들은 안 주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 생활체육지도자, 생활체육은 기금 도, 시에서 이제 보조가 돼요. 그렇지요? 이쪽 올해 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잡혔을 때 여기에는 직원들 급여부터 해서 올해 예산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일정 도에서 내려오고 그거에 맞춰서 시에서 예산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해 갖고 판공비라 그래요. 네? 쓸 수 있는 거. 그러면 우리 체육은 시장님이 회장님이시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생활체육은 또 회장님이 따로 계세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시장님.

유희

박유희위원

아닌데. 국장님!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구분이 돼서 지금 단체장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저희는 지난 ‘95년도인가요? ‘95년도부터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전문체육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체육진흥회지요. 체육회장님이 다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예산에 직결도 되고 행사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시장님이 바쁘시니까 조그만 읍·면·동에는 일개 동호회에서 하는 데는 못 오실 거란 말이에요. 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국장님께 한번 의견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사회가 이래요. “명품도시 60만 시민을 대표하는 모모모께서 오늘 못 오셔서 모모모, 모모모가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충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정식적인 시 단위 체육행사도 아닌데 그게 꼭 그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그리고 대신 온 거예요. 소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모모모 물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체육회에서 예산을 한 건지, 아니면 그분이 순수하게 자비를 들여서 주신 건지 참 의아스러워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제3자 물품제공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들었으니까. 또 봤으니까. 그런데 또 다른 행사에 또 가니까 제가 본 위원이 질타 좀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행사는 그거를 또 내놓지를 않아요. 분명히 20개가 있는데. 그런데 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체육회 전무이사제도가 있어요. 그렇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에 대해서 그 급여부터 해서 이 예산 갖고 다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생활체육지도자는 경기도에서 뽑아서 시로 인사발령을 냅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 주체 분들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겠지요. 따로 있어서 합니다. 그거는 형식이에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이렇게 예산도 많고 그런데 꼭 그 종목만 말고 우리 생활체육 32개의 읍·면 단위로 하면 그대로 그 물품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저는 질타를 한 거예요. ‘그런 모습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답변이 상당히 좀 이상하게 오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한 얘기 과장님 나랑 걸어가면서 상당히 제가 불쾌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체육청소년과는, 체육회가 시장님이 체육회장이지만 그래도 그 밑에 계신 분들은 체육청소년과의 통솔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그때는 상당히 좀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장에도 다 요구하고 다 불러들일 거예요. 여기서 공표를 할 거예요. 증인 신청 다 할 거예요. 다 해서 그래서 그날 그 물품을 산 게 개인 돈으로 샀냐, 아니면 체육회에서 쓸데없게 물품제공을 했냐 제가 명확하게 이제 밝혀버릴 거예요. 그거는 또 정식으로 내가 요청을 해 버릴 거예요. 그런데 다 좋다 이거예요. 동호인들을 위해서 체육회에서 관심 갖고 그런 것도 다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마는 기본적인 거는 선을 긋고 지켜줘야지요. 행사장에서 시장님이 안 왔으면 그 당사자는 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그 단체의 부의장이 남양주시의 행정 끌고 나가는데 그분이 책임자입니까? 회장은 시장님으로 있는데. 의원님들이, 지역의원들이, 지역의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뽑힌 사람들이 의원님들이 책임자입니까? 아니면 직책상입니까? 저는 그게 무척 지금 궁금해요. 한번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아까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체육회, 체육대회기 때문에 체육회장 자격으로 겸 시장님께서 체육회 회장님이신데 거기에 체육회의 조직상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런 체제로 갑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못 가실 때는 체육활동이니까 수석부회장이 대행해서 참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마는 형평성의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품을 어디서 샀느냐는 것도 제가 한번 책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은 위원님은 또 의회의 부의장님 어느 분이 가셨던 간에 대표로 가신 거니까 그쪽에서 사회, 운영하는, 사회를 그날 진행하는 본부에서 그런 것이 좀 매끄럽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이런 측면을 저희나 행정기관이나 또는 체육회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사전에 나가서 그런 것이 좀 지도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국장님, 물어본 요지가 그 답변 나올 줄 알았어요. 지금 국장님만 아니라 타 부, 타 과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가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 그래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주 불쾌해서 얘기를 하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6개 정식으로 단체 군에서 한 데는 또 위치에 맞게끔 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기에 생전 제가 축구대회도 빠지지 않고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 그래서 저는 예산이랑 위원님들이 질의할지 모르지마는 제가 지금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진짜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이 시간 이후로 진짜 명확하게 대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간섭을 하더라도 명확한 순서에 맞게끔 의전도 할 줄 알아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차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러면 거기에 일개 읍의 연합회장기 축구대회 하는데 보세요. 수석회장님 오셨어요. 우리 과장님 오셨어요. 전무이사님 오셨어요. 사무국장님 오셨어요. 팀장님 왔어요. 직원 왔어요. 그거는 시장님이나 갈 때 그렇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관심을 가지니까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목조목 지금 예산서에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가지 제일 금액 91만 원 돈에 대해서 이제 내가 짚었는데 추후에 제가 전체 저거는 정식으로 요구를 할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그렇지만 어차피 예산서에 있으니까 그거는 이 시간 이후로 좀 투명하게 명확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야 도와줄 거 진짜 의원님들이 마음 안 다치고 화끈하게 도와주고 그러지요.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 생활체육회장이 따로 안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체육행사에 가 보면 생활체육회장님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생활체육회장이야?” 그랬더니 경기도에 그렇게 올렸노라고. 그건 무슨 얘기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통합을 해 가지고 체육회로 일괄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이 보면 경기도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나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도 체육진흥기금이나 도비를 받을 때는 생활체육분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쪽 측면에 의해서 그러면 저희가 각 도에서 요구가 ‘생활체육회장 명의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그런 측면으로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직책상에는 없습니다마는 생활체육회장으로 해서 올리고 있는 그런.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러니까 생활체육에서는 생활체육회장으로 소개를 시키지요. 그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그런데 각 시·군의 위원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현 추세가 통합하는 그런 추세가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도에도 통합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인데 그건 조심스러운 말씀이고요. 현 실태는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런데 의전에 관한 것 공무원들이 전혀 개입을 안 한다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체육회가 늘 행사에 가 보면 나가서 이것저것 다 챙기고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런 거를 의원님들이나 대우 받자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또 오신 분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조금 아까 태권, 다른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국장님이 얘기하셨는데 2년 전에 생활체육에서 분리를 하려고 의회에서 했었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난리가 났었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것 때문에 막으려고 저지하기 위해서 연수까지 가시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체들 다 와서 아주 1층 소회의실에서 여기 이광호 위원님 곤욕을 치르고 그랬는데. 시에서는 막으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경기도에서 분리했다고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거를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또 지금은 답변을 할 때는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참. 제가 될 수 있으면 지금 얘기 좀 안 하려고, 착한 의원 되려고 이러는데 막 분통이 터져, 어떨 때는. 진짜 큰 행사 가면 내가 나중에 얘기했는데 나만이 아니에요, 나만. 내가 성격이 좀 이래서 터놓고 얘기하는데 여기 의원님들 다 느껴. 명확하게 하세요! 체육회 회장이 있으면 회장의 자리는 하나입니다! 앞자리에 못 앉아요! 뒤에 앉아야지요! 왜 똑같이 서열을 낮춰서 똑같이 놓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한번 보겠어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그거 주의하셔서 앞으로 의전에 신경을 좀 잘 써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다산기 전국사회인야구대회 개최지원에 관련된 예산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시장기입니까, 아니면 야구연합회장기예요? 어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원래는 시장기지요. 다산기라는 게요, 시장기라 써 있진 않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거니까는.

철우

이철우위원

시에서 하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체육 종목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전국대회 하는 종목이 어느 종목이 이제?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전국대회 그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야구밖에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혹시 다른 종목에서는 뭐 전국대회 개최하겠다라고 하는 종목은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종목별로 하려면요, 예를 들어 테니스 같은 경우는 테니스구장이 있어야 되고 운동장 이런 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태권도, 아니, 태권도 아니고 지금 야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7개소가 있으니까는.

철우

이철우위원

야구는 기반시설이 돼 있고 다른 종목은 전국대회를 하더라도 기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한다라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예를 들면 테니스 같은 경우가 많이 개최를 원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또 다른 종목은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았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2에서 93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에 113페이지인데 남양주시리틀야구단 지원에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리틀야구단이 남양주시 소속입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시 소속은 아닙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다산기가 시장기라고요? 그건 아니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시장기라고 명칭은 안 했지마는.

연숙

이연숙위원장

리틀야구, 다산기 리틀야구도 있고 다산기 성인야구도 있는데 시장님이.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거지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환영은 할 수, 주관하고 환영은 할 수 있지만 시장기는 다산기지요, 다산기 그냥.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다산기로 명칭을 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거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하나 주문 좀 하겠습니다. 98쪽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이거 지금 민간이전하는 거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청소년협력센터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상담복지센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여기 체육청소년과 주관입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운영을 어디서 해요? 주체가?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아, 정정하겠습니다. 수련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광호

이광호위원

청소년수련관?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주관하는 거고.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다문화 청소년이라든가 한부모가정, 각 기초생활수급자 해당 청소년을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방과 후에 거기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거기에서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 계획이 돼 있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프로그램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한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한 가지만 더, 태권도시범, 청소년시범단 아까도 우리 박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남양주태권도예술단 생길 때부터 아주 집요하게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연령대의 태권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술단을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태권도협회에서는 역량이 부족해서 감당하기가 어렵다.”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기는 “남양주시 태권도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남양주시에 사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드려라. 10%를 드리든지 차차 늘려서 20%, 30% 늘려가서 남양주시의 태권인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남양주시태권도협회나 남양주시에서 태권도 하시는 분들이 기량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분명히 그러셔서 이제 고양타이거즈나 이런 데서 데리고 와서 지금 예술단을 만들었는데 예술단을 만든 그분들 보니까 거의 청년들로 구성이 돼 있지요. 어린이도 없고 어른도, 성인도, 아주 어른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청소년시범단을 만들려고 하는 그 계획이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과장님, 국장님, 이거 꼭 필요한 겁니까?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활용계획은 각종 청소년.

연숙

이연숙위원장

활용계획 말고 필요한 겁니까, 안 필요한 겁니까? 국장님!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아까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과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다 보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제반적인 여건을 감안을 해서 지금 성인으로, 성인이라고 하면 대학생 위주로 사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아주 점차적으로 늘려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4명이 저희 관내에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까 박유희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도 하셨고 또 우려되는 방향으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관내의 청소년들을 구성을 해서 역량을 키워 가지고 같이 성인으로 운영하는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접근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반영을 해 주신다 그러면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위원회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우리 단체를 하나 만들면 예산이 따르지요. 또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게 맞는데요. 청소년,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려고 했던 내용이 청소년 활동, 청소년 프로그램에 그분들이 시범단이 나와서 활동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남양주시에 지금 167개라 했습니까? 태권도 학원들이 많이 있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분들이 저마다 나와서 어떤 행사에 가서 시범경기하라 그러면 앞다투어 아마 나올 겁니다. 프로그램 잘 만들어 가지고 나옵니다. 그분들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조금은, 그 예술단 만들고 나니까 태권도협회가 지금 투정이 좀 많이 심해지고 파벌이 좀 생겼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거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조금 아까 농협 출연금 얘기하셨는데 지금 복지문화국에 희망하우스, 그다음에 또 뭐 있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희망하우스 7,000만 원하고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7,000만 원.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다산문화제 1억5,000만 원.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다음에 다산문화제 또 행사 있는데 이거 본예산에 포괄로 편성이 되었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이 정확한 것 부기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본예산에 포괄로 편성이 돼 있으면 어떻게 돼서 이 추경에 이거 어떻게, 본예산에는 포괄로 편성이 됐는데 어떻게 세출에 잡혔으며 지금 어떻게 그 돈이 지금 추경에 세출로 잡혔는지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위생과에도 의무적으로 다 삭감한 거예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인원이 적어서 삭감한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삭감한 겁니까? 그러면 칭찬 받을 일이네요? 삭감했으니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전체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전체적으로 한 사항, 의무적 삭감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의무적으로?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예산, 본예산에 올리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서 올려놓고 다 의무적으로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삭감, 예산절감 삭감이 7%선이었고요. 저희는 그중에 조금 더 적게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세요?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102쪽입니다. 슬로푸드 교육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 행사운영비 민간이전했던 부분을 지금 다시 행사운영비로 더 갖고 오는 건가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이건 내용이 뭐지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당초에 명인초청 체험교실 운영을 해서 1억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3월 18일자로 해서 계약직공무원을 한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직으로 하여금 읍·면·동을 순회해서 자체 교육을 실시코자 저희가 일반행사운영비로 과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이게 당초에 민간이전은 이게 어디로 가 있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지금까지는 슬로푸드문화원에다가 위탁을 줘서 교육을 시켰는데요.

신민철위원

아니, 죄송한데 잘, 울려 갖고 잘 안 들려 갖고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슬로푸드문화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려고 했던 당초 계획을 계약직으로 전문가를 채용을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과목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자체적으로 한다고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신민철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까지 예상을 못 했던 건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그때 당시에는 사실 예상을 못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게 슬로푸드가 이게 한꺼번에 예산이 지금 우르르 올라오면서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슬로시티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게 이런 현상이 지금 많아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슬로푸드 홍보사업이 있는데요. 그거는 오히려 또 2억3,000을 세웠다가 민간이전으로 또 1억4,000을 돌리신 사항인가 보지요, 이거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국제슬로푸드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만 자체여비로 남겨두고 나머지 1억4,000을 삭감해서 저희가 대회 조직위원회에다가 민간이전을 시킬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렇게 하면 그러면 원래 슬로푸드 문화확산 홍보물 제작과 슬로푸드 홍보물 제작과 이게 문화확산이라는 말만 다르고 똑같은데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지요?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눠서 쓰는 겁니까?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자체교육비하고 대회 조직위원회 홍보물 제작하고 해서 별도로 운영합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당초에 슬로푸드 문화확산 홍보물 제작에 그 예산을 과도하게 세웠다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슬로푸드 문화확산 홍보물 제작에서 2억3,000에서 1억4,000이나 지금 삭감을 해서 민간이전을 해 주면 이게 같은 사안이 아니면 당초에 슬로푸드 문화확산 홍보물 제작 부분에 너무 예산을 과도하게 세운 게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당초에는 요리경연대회 해 가지고 자체 교육비까지 해서 2억3,000을 계상했는데요. 필요한 경비만 남겨 놓고 1억4,000만 원을 슬로푸드대회 홍보물.

신민철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필요경비 이상으로 지금 세우셨다는 이야기신가?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우리 집행부가 슬로라이프과가 이제 슬로푸드대회가 중점이에요. 지금 집행, 우리 시의 집행부가 있고 또 민간 집행부가 있어요. 상당히, 이렇게 보면 좀 상당히 융합하기가, 많이 노력하는 거지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어려운 점이 있지만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저는 이제, 본 위원은 이렇게, 제 본 위원 소견입니다.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요, 이 대회를. 그렇지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내려오고 다 내려오는데 처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깊숙이는 얘기 안 드리겠지만. 그래야 후에 계획 잡은 게 좀 순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열정을 갖고 그분들도 하시려고 그러고 또 열정을 갖게 되면 그만큼 일에 욕심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 위에 또 한 분 계시잖아요? 계시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최대한 우리 과장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좀 조화롭게, 그렇지만 주체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시에, 그분들한테 얘기 들으면 내가 욕먹을지 모르지만 주체는 시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농대회도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만 주체, 주관을 꼭 가지셔서 잘 좀 풀어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깊이 얘기는 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마는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확실하게 주관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순조롭게 될 수 있다고 전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하실 수 있으시지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여기 슬로푸드 교육사업이 민간경상보조에 삭감해서 슬로푸드교실 운영 행사운영비로 증액시켰는데 이유가 뭐예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저희가.

광호

이광호위원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계약직 공무원을 한 사람이 3월 18일자로 채용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읍·면·동을 순회해서 자체 교육을 실시코자.

광호

이광호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목 변경하는 거고, 그 밑에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그 밑에는.

광호

이광호위원

1억4,000에 관한 거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저희가 이제.

광호

이광호위원

홍보물 제작은?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국제대회 슬로푸드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비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저희가 1억4,000만 원 삭감시켜서 대회 조직위원회 이전시킬 경비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행사 홍보물 제작을 삭감해서?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여기 조직위원회 이것도 목 변경을 하겠다는 거지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하고 이 홍보물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지금 9,000만 원 남겨 놓은 거는 자체, 읍·면·동을 순회한 자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슬로푸드와 관련된 청소년 체험교실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남겨 놓는 거고요. 나머지 1억4,000만 원은 순수하게 대회 조직과 관련된 홍보물 제작경비가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이 홍보물하고 이 홍보물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니까? 내용상 차이가 있어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9,000만 원은 자체 교육에 따른 홍보물이고요. 순수하게 1억4,000은 대회 치르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조직위원회 홍보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홍보비가 전혀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전혀 없어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슬로라이프과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승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613억6,809만7,000원보다 161억5,436만6,000원이 증액된 1,775억2,246만3,000원입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평생교육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부터 134쪽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입니다. 평생교육, 학교지원, 보육업무 등 출장이 잦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용 차량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와 다산서당의 통합구축에 따른 서버 구입을 위해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e-러닝 홈런의 공동운영 분담금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강의실 환경정비에 따른 교육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1,0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파트와 마을 단위로 설치하여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습등대를 신규로 추가 설치․운영하기 위해 1억2,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사업입니다. 무상급식 지원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억3,816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별내동 지역의 학생 수가 당초 계획 대비 증가가 되어 시비 2억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간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하여 온 학교 안 꿈나무안심학교 지원사업이 2013년부터 도비 보조사업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호평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재무활동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우리 시 장학카드 사용으로 발생하는 장학카드 수수료 1,84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구도심 러닝센터 외 2개 사업에 대해 1,01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먼저 137쪽 여성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비 500만 원과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비로 9,424만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부터 140쪽의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코칭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집 교직원 워크숍으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7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7억3,594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유아 및 아동에게 필요한 신체발달과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는 어린이 감성놀이시설 설치사업으로 6억6,9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현안사항보고회 시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아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부터 145쪽의 행복한 가족만들기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 삭감으로 1억3,928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비 등 10개 국·도비 지원사업에 1억1,670만5,0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48쪽의 보호아동 육성과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공간과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어린이비전센터 건립비용으로 10억 원을,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비로 1억4,628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조리시설 지원비로 2억7,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51쪽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결혼이민여성 인턴 외 86개 사업에 대해 8억7,08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152쪽부터 153쪽 유비쿼터스도서관 운영입니다.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사물함을 직영 운영하여 세외수입 증대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8개 도서관 사물함 구입비 3,619만2,000원과 도농도서관 전자책 서버 및 자료실 PC 구입비로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토론전문가 양성교육을 위한 디베이트코치 양성과정에 1,024만 원과 제2회 전국 청소년 다산독서토론대회 개최를 위한 독서문화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2,08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명예시민사서 천사 유니폼 구입비 1,500만 원과 어르신 독서교육 및 활동비 지원을 위한 경기은빛독서나눔이 파견사업에 4,3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73사단 군부대 장병과 군인가족들을 위한 병영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58쪽의 남부도서관 소관입니다.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와부도서관의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도비 보조금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일반운영비와 도서 지원비로 총 1억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2회 전국 청소년 독서토론대회 개최를 위한 독서문화 우수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과 평내도서관 다문화서비스 국비 보조사업 선정에 따른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운영비 4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63쪽 북부도서관 소관입니다. 진접 장현도서관과 금곡도서관 개관 후 운영을 위한 자료실 운영비 7억1,721만 원과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9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오남도서관의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도서구입비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진접 장현도서관과 금곡도서관 개관을 위한 사무관리비 3,180만 원,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시설비 1억9,950만 원, 자산취득비 9억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제2회 전국 청소년 독서토론대회 개최를 위한 독서문화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평생교육원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35쪽에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2012년도에는 학교 안 꿈나무안심학교란 시책명으로 추진되던 사업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2012년에 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도 했던 거예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전서부터 계속 해 왔던 겁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2012년 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으로 했다는 거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라는 타이틀로다가 이게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부부처 협의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하던 거를 학교로다가 넘겨줘서 학교에서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주체가 변경되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사업은 그거는 지금 변경이 됐다고는 해도 그러면 2012년도까지는 초등학교에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었던 거지요, 과장님?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네.

혜경

남혜경위원

네. 그러면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지금 세 학교, 오남초, 풍양초, 용신초.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한 교실당.

혜경

남혜경위원

기존에 있었던, 과장님!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면 답변하십시오. 이 학교에 전에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있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있었던 거를 다시 더 올해 더 예산을 갖다가 지금 더 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예산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금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던 사업을 이번에는 교과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돼 갖고 그 매칭부분에 대한 금액을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좀 이걸 보고 의아했던 게 왜 오남초 2교실이고, 풍양초는 1교실이고, 용산초는 1교실입니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제가 선정 시는 실무적으로 안 봐서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선정했습니까? 과장님, 담당과장님께서 모르시면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아니, 애당초 이게 몇 년 전에 선정되고 그 학교에 가면 그 교실을 잘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혜경

남혜경위원

그냥 유지, 기존에 했었던 학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국비 50%고 시비 50% 지원 매칭사업이니까 그냥 예산심사할 때 그냥 아무 뭐 답변준비 없으시고.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이제 그.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은 궁금한 게요, 왜 오남초는 2교실이고 풍양초는 1교실이고 용신초는 또 1교실이냐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다른 학교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조해서 가는 거는 이 3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4개, 3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지금 현재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현재가 이 세 학교라고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그러면 왜 이렇게 한 쪽으로 우리가 지금 권역별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인데 워낙에 남양주가 지금 면적도 넓고 인구수는 많고 해야 될 일은 많아 가지고 지금 권역별로 하는데 그러면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본 위원은 더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 하필이면 오남초, 풍양초, 용신초 왜 이렇게 권역에 쏠림현상이 있는 겁니까? 선정기준은 뭡니까? 이게 도대체.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니까 오남초는 왜 2개냐고요, 학교가? 아, 교실이 왜 2교실이냐고요? 더더군다나.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이게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가 있고 학교 안 꿈나무안심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 꿈나무안심학교 당초 선정 때 공모신청을 했는데 그때 들어왔던 학교가 지금 3개 학교 네 클래스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도 역시 당초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혜경

남혜경위원

과장님! 지금 학교 밖이든 안이든 지금 현재 이 돌봄교실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찌됐든 맞벌이부부의 자녀들을 갖다가 학교 내에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갖다가 지금 돌봐주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목이, 그러니까 사업에 그런 타이틀 제목이 어떠한 걸로 다른 걸로 변경이 됐든 안 됐든, 또 ‘12년까지 했던 사업이든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든 간에 선정기준도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지금 못 하고 계시고요. 시간관계상 여기에 관련된 것은 별도로 본 위원에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강조를 하는 거는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투명해야 되는 게 1차적으로 돼야 되는 거고요. 오남초에 만약에 2교실을 갖다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왜 오남초만 2개입니까? 우리 지금 남양주시에 관내에 초등학교가 얼마나 많고 특히, 어? 화도나 수동 같은 데는 더 열악한 초등학교도 많고 또 소외계층 아동들이 특히 쏠림현상이 많은 데가 많다는 거지요. 화도나 수동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질의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133페이지에 보면 우리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900만 원 증액되는데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김현택위원

지금 이 사업이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이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내려줘서 사업을 합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일종의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우리가 전액 다 하는 겁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강사 수당만 있는 거예요, 결론은?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강사 수당만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갑자기 900만 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반기에.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이게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5,000만 원 갖고 사업을 했습니다. 재작년에도 5,000만 원 갖고 했고. 그런데 금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3,000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치 부족분을 조금 보충해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요. 전국으로 소외계층들이 보면 한 1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저거 했었는데 나중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의외로 그러신 분들이 많고 또 많이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추가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래서 하는데 결론은 지금 부족한 거지요? 그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지금 900도 부족한 거지요? 5,000에 비하면.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거 프로그램 운영하는 자치센터하고 인원하고 이런 것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김현택위원

또 하나는 그전에 보면 국가에서 이거를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수준이 이제는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됐다, 승화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국가에서 손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 마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도 아직도 이런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거 하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학습등대 환경 리모델링 사업도 5개소를 한다 그랬는데 대부분 다 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하반기에 22개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냥 기존장소 활용부분 플러스 또 조금 리모델링, 도배라든지 자연부락의 마을회관 같은 데라면 조금 리모델링비가 필요한 부분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지금 5군데가 정확히 그러면 선정된 건 아니고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김현택위원

올해 예산만 확보해 놓은 겁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네.

김현택위원

학습등대 이것도 지금 이용실태하고 운영실태 이것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저는 추경예산서에는 지금 없지만 본예산에 서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일단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본예산 세우실 때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개발 운영지원 있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1억5,000.

신민철위원

이거는 지금 사업이 예산 1억5,000 세우셨는데 이건 어떻게 다 지원이 됐습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지금 대부분 지원이 됐고요. 우리가 이제 1개소 세울 적에는 15개 읍·면·동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5,000을 확보했고요. 이제 각 자치단체별로 그 특화프로그램을 선정해 갖고.

신민철위원

자치센터?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똑같이 1,000만 원 배부하는 게 아니고 어디는 뭐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어디는 700이 될 수도 있고 어디는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사업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다 지출이 된 상태입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1차적으로 배부를 끝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남은 게 있습니까, 예산이?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아직은 좀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각 센터에서 남은, 남은 게 얼마나 남았습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글쎄, 그건 제가 정확히는 조금.

신민철위원

여기 팀장님 안 계신가요? 여기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관련해서 팀장님 어느 분이 이게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한 2,000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2,000 향후 계획은 어떻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거 이제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거를 신청을 받아서.

신민철위원

지금까지는 없고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게 여기 평생교육과에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개발 운영지원 해서 올라와 있는데 저는 그 예산을 과다하다, 안 과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 읍·면·동 중에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해 갖고 예산을 세워서 왔어요. 그러면 거기 지금 예산이 남았는데 거기서 지출을 해야, 그리고 2013년도 또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럴 때 그런 게 또 다 감안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과대로 지금 똑같은 사업 예산을 여기다 세우고 다른 읍·면·동에서는 읍·면·동별로 또 거기다가 똑같이 이렇게 세우면 이게 관리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세우자, 말자 이 뜻이 아니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일관성을 좀 가져야 되고 그래야 내년도 또 예산 세우실 때 그런 것도 감안하고 할 텐데 똑같은 게 별도로 올라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글쎄, 2014년도 예산 세우실 때에는 좀 더 그거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거 어디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한번 알아보시면 금방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135쪽. 설명서에는 없고요. 우리 2청사 관리하는데 2청사에서 혹시 임대사업해서 1년 수입이 있어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임대사업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임대를 줘서 임대비가.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얼마나 되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일부 사무실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있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식당이라든지 거기 아름다운 가게라든지 이쪽에 차량 번호판이라든지 또 우리 청사 내에 사무실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임대료 받는 데가 실질적으로 받는 데가 있고 상위법에 조례로 제정이 돼서 그냥 무상으로 해 주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나중에 한번 자료 요구할 테니까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행정감사 때 자료 요구할 테니까 준비 좀 해 주세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추경예산에는 없지만 본예산에 세워졌던 남양주 교육발전 중장기 용역과 관련한 예산이 있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얼마지요? 예산이 얼마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7,000만 원.

광호

이광호위원

7,000만 원이에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7,000만 원.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 지금 경과는 어떻게 됐어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과업지시서는 거의 다 작성이 돼 있고요. 다음 달 현안사항보고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제안자가 누군지 아시지요? 그 사업의 용역, 용역 사업을 해 달라고 제안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

광호

이광호위원

(웃으면서) 잘 몰라요? 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

광호

이광호위원

기억이 잘 안 나요? 본 위원이 6년 동안 제안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잘? 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

광호

이광호위원

과장님!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잘 아시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

광호

이광호위원

아닌가요? 맞습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

광호

이광호위원

대답을 해 보세요. 맞나, 안 맞나.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이 주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제가 그러니까 초선, 네? 첫 시정질문 때부터 주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하고자 했던 생각이 있고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업지시나 이런 거 할 때 제안자하고 설명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네? 제안자하고 기본 좀 상의를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과업은 어떻게 갔으면, 방향은 어떻게 갔으면, 네? 왜 안 해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곧 추진할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과업지시서 다 작성했다면서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아니, 이제 초안 정도가 작성됐고요. 저희가 서울대도 몇 번 갔었고 여기저기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광호

이광호위원

처음에 기획부터 같이 상의하면 안 돼요, 제안자하고? 그냥 집행부 그냥 마음대로 할 겁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

광호

이광호위원

6년 동안 목이 터져라 해서 세운 사업을, 어? 세워 가지고 마음대로 하라고 해 가지고 제가 그렇게 제안한 겁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생각하셨던 바가 반영되도록.

광호

이광호위원

난 그러니까 집행부의, 평생교육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례를 어떤 의원이 무슨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든지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조례에 따른 실행의 집행의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기획 단계부터 상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기획자가, 제안자가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려고 하는. 그러면 왜 상의를 안 해요?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꼭 갖고 와라 사정하고, 설명해 달라고 사정, 사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기본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건 좀 서로 예의를 지켜가면서 합시다. 네? 이런 자리에서 꼭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명세서 134페이지에 평생교육 e-러닝 도·시·군 통합운영에 대한 예산이 도비가 좀 삭감이 됐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 e-러닝 통합운영에 따른 2,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경기도에서는 사이버 시민 평생교육분야로 e-러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시·군 인구에 비례해 갖고 각 시·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50%는 도비로 보존해 주고 나머지 50%는 우리 시비로 보존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먼저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로 내려줘서 시·군에서 예산편성해서 넘겨주던 거를 도는 도대로 곧바로 그냥 내려주고, e-러닝센터로.

철우

이철우위원

그 내시방법에서 이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사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사업량이 축소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도에서 통합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담금을 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일종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135쪽. 무상급식 지원에서 시비는 늘어났고 도비는 줄고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무상급식이 지금 금액이 줄은 거는 사실은 재원표시를 보시면 시비는 2억6,000이 늘었고 도비가 6억3,800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6억3,800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비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시비로 이번 추경에 확보를 못 하고 2회 추경에 어차피 이게 학생 급식비기 때문에 매달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무상급식비가 줄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족여성과라든지 농정과에 친환경부분으로다가 예산이 도비로다가 재원이 분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이 비목에서만 줄었지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늘은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이제 무상급식에서 이거는 우리 과장님 과에 별개 과인데 좀 아실 것 같아서. 친환경 쌀 남양주에서 생산되는 게 우리 관내에 몇 %나 되는지 아세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글쎄,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모르지요? 아셔야 되지요? 네? 지금 친환경 재배를 해서 공급되는 게 사실 남양주에서 다 소모가 돼서 남양주에서 되는 데가 없어요. 다 이제 여주나 그런 데서 되는데.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무상급식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시잖아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다루시면 기본적인 걸, 유기농업과에서 상정을 하고 하지마는 기본적인 거는 숙지를 하셨으면 해서 한번 과 외로 질의를 한 거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남혜경 위원입니다. 138쪽에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에 관련돼서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요. 요즘 올해 3월부터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실시가 되고 그리고 또 요즘 어린이집과 관련된 문제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고 해서, 그리고 또 누리과정의 확대실시로 인해서 보육교사들의 교육이 매우 중요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칭프로그램에다가 플러스 인성교육을 가미해서 보육교직원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사업비 산출내역 보니까 금액 중에서 지금 1,000만 원은 전년도하고 같은 보육교사 교재·교구 경진대회비로 사용되는 거지요? 그리고 500만 원 이내로 원장교사 워크숍이 있고, 나머지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코칭프로그램에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상의하셨습니까?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상의한 부분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전년도 본예산 할 때 본 위원이 예산심사할 때 이 목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것도 포괄적으로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이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였어요.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때 왜 지적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속기록 보셨습니까?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보육교사들은 해당 원장이 교육을 하는 걸로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물론 담당공무원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근무를 하다 보면 잘 알 수 있지만 특히나 어린이집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담당과장이 전문성이 오히려 더 높은 어린이집 원장들을 본인의 의사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관리·감독 제대로 하셔야지요.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시되 거기에 관련된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분들의 전문성을 갖다가 담당부서에서 존중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다음으로는요, 140쪽에 어린이 감성놀이시설 설치사업에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어린이 감성놀이시설 설치사업은요, 관내 영유아 및 어린이들이 신체발달과 그 어린이들의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는 감성놀이시설을 설치를 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 장난감도서관을 1개소를 계획을 하고 우리 관내 공공청사를 전부 다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호평체육문화센터에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공간은 전혀 없고요. 조금 부지가 증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시장님께서 소통한마당에 각 읍·면·동, 16개 읍·면·동을 방문하시면서 건의가 들어온 건의사항 중에 어린이 관련 건의사항이 59개가 있는데 그중에 26개가 어린이와 관련된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 재미있는 놀이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난감도서관에다가 플러스 감성놀이시설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과장님 답변은 굉장히 자세하게 하셨는데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급조했다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장님이 뭐 소통한마당에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시장님한테 소통한마당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놀이시설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에 가장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어린이집연합회와 남양주지역아동센터협의회하고 이 문제 상의하셨습니까?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그 상의는 사전에 못 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당연히 이분들하고 이런 사업을 갖다가 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분들의 청취를 갖다가 반영을 하셔야 되는 게 본 위원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통한마당을 갖다가 여기서 운운하실 그게 안 되지요. 그러면 시민들이 시장님 만나서 소통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갖다가 그러면 예산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서는 의회에다가 지금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의원들 보고 지금 이거 통과시켜 달라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거는 졸속행정이고 내년 지·선을 위한 선심성 행정으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지금까지 타지도 않았던 타요를 갖다가 들고 와 가지고서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안사항 보고조차도 못 하고 뭐가 그렇게 급해 가지고서는, 좀 전에 이광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관심분야, 관심 있는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하고도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그런 걸 갖다가 사전에 설명도 없이 어느 날 뚝딱 타요를 타야 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오히려 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타요보다는 숲체험장 같은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업을 갖다가 계획을 하고 계셨다고 하면 3월 27일 날 남양주어린이집연합회하고 그다음에 영유아부모협의회, 그러니까 부모 대표하고 원장들 대표가 정말 처음으로 공식화해서 토론의 장 마련했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유기농테마파크에서.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때 참석하셨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저 참석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그때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어? 의견청취를 하실 수 있으셨어야지요!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한테도 현안사항 보고조차도 안 하시고, 어린이집연합회하고도 상의도 안 하시고 의견도 안 들으시고, 지역아동협의회하고도 상의도 안 하시고, 아무런 의견도 안 들으시고 도대체 누구하고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지금! 소통한마당에 도대체 과연 어떤 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일반 시민들이 참석했다고 생각합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자꾸만 여기에다가 끌어들이지 마세요. 순수 시민들을 갖다가. 이거는 과장님하고 원장님하고, 어!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거로밖에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지금 이 사업이 엄청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엄청난 규모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가족여성과에만 이 정도 한 6억7,000 정도의 여기에다 예산을 갖다가 지금 해 놓으셨지만 체육청소년과에도 아마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을 텐데 거기에도 지금 숨겨놓아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된다 하면 정말 제대로 된 걸 하셔야지요! 과장님, 이거 타요, 이거 타요 이거에 관련된 사업하기, 계획서 하기 위해서 키자니아나 잡월드 방문하셨어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롯데월드 안에 키자니아하고 뽀로로파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키자니아는 직업체험이더라고요. 직업체험이고 그거는 이제 좀 규모가 상당히 큰, 크고 기업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거보다는 우리 영유아하고 초등학교.

혜경

남혜경위원

좀 전에 말씀 잘하셨어요. 잠실이라 그러셨지요?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이 지금 키자니아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잡을 갖다가, 어? 영유아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지금 2층, 3층에 다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잖아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뭐 라면공장, 법원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 이 건물 하나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잠실이라고 했잖아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남양주가 지금 잠실하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미 이러이러한 놀이시설, 이런 아이들에 관련된 지금 감성놀이시설에 관련된 어머니들의 눈높이가 있습니다. 그런 눈높이에 맞출 생각은 안 하시고 갑자기 급조해 가지고서는 타요를 갖다가 호평동 체육문화센터에다가 그것도 아이들 그걸 갖다가, 어? 급조를 만들어 가 가지고서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예산을 갖다가요, 이거 다 지금 시민의 세금입니다. 과장님!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과장님보다도요, 평생교육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유치원에는 유기농테마파크 갈 때 지원 어떻게 됩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금년 예산에 확보된 게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확보됐지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유기농테마파크 지금 영유아들 이용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연숙

이연숙위원장

담당팀장님, 좀 도와주세요.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아예 편성이 안 돼 있는데 무슨 그게 지원이 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관내에 영유아들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우리 남양주시의 자랑이라고 세워놓은 유기농테마파크에 본 위원이 알기로, 파악하기로 한 5,000원 정도의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 받아 가지고 가고 있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있는 아이들은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지금 예산을 갖다가 지금 형평성 있게 해 주지도 못하면서 이 타요에다가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해 가지고 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지요. 어! 유기농테마파크에 가면 북한강 강변 끼고 있어 가지고서는 굉장히 자연적으로도 수려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를 갖다가 활용을 하고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해 줄 생각은 안 하고, 그리고 이 타요 정도는요, 본 위원이 이 타요를 갖다가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남양주 관내에요, 키즈카페 많아요.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키즈카페. 요새 키즈카페가 유행이에요! 키즈카페에 가면 이런 타요, 뭐 어느 정도의 규모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거에 흡사한 것들을 이미 아이들이 다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은 정말 답답한 게요, 어린이비전센터가 남양주에 지금 설립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감성놀이시설이 정말 필요했었고 그리고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타이틀이 보육천국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들 댔으면 어린이집, 어린이비전센터 거기 처음에 설계하고 그러셨을 때 당연히 이런 비슷한 거 넣으셨어야지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남혜경 위원님, 예산심의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얼토당토 않은 예산 가지고 시민들이, 뭐 시장님이 그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데서 이런 거를 갖다가 하기를 원했다 그런 걸로 과대포장하지 말라는 거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어린이비전센터 안에도 그 전시설계, 전시체험관이 있는데요.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이요. 과장님!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하세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이 지금 몰라 가지고서는 지금 과장님한테 이거 얘기하겠습니까? 담당과장님보다 본 위원이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보육에 매진한 시간과 세월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비전센터에다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약에 하실, 이런 사업을 갖다가 하실 의향이 있었으면 그때 설계를 이미 했었어야 되는 거지요! 물론 지금 어린이비전센터에 지금 다른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비전센터가 진접에만 있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평·평내 또는 화도, 수동, 어! 그리고 이 도농, 지금 이쪽에도 다 설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하셨을 때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정리 좀 해 주세요, 남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시간관계상 이 정도밖에 못 하는 것을 정말 개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진접에 146쪽에 어린이비전센터 건립이 10억이 잡혔어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추후 예산 계획은 있으세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아, 추후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지금 현재.

유희

박유희위원

원장님.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아니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지금 추경 전에 본예산까지 47억4,500이 예산이 기이 편성이, 반영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10억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 10억 플러스를 하게 되면 57억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애초에 사업비를 190.

연숙

이연숙위원장

8억.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198억을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 예산을 절감을 사업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9억 원을 절감을 해 가지고요. 최종 한 135억3,600만 원인데 기이 확보한 금액 빼고 향후 필요한 예산이 약 77억 원 정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처음부터 약속이 174억이 잡혔었는데 지금.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198억 잡혔었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계속 절감, 절감하면서 약속 이행을 안 하시네요. 비전센터가 갈 때도 조건이 작년 예산으로 해서 했었는데 너무 과다하게 1군데에 집중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예산이 많이 줄어들수록 실질적으로 어린이들한테 체험공간이나 모든 게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어떤 쪽으로 좀 절감이 되시는 거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절감된 부분은 그 설계금에 실행단가 적용을 한 부분이 한 17억 되고요. 입찰차액이 또 17억 됩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체험장을 향후 추진하는 걸로 해서 15억이고요. 그다음은 공사감리라든지 도시공사 대행수수료 다 포함해서 59억 원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많이 줄이셨네요. 고생하셨고요. 교통체험은 4년 전부터 계속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별내 택지에도 하다, 추진이 되다 안 됐고 그랬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존경하는 남혜경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혜경 위원님이 다 얘기를 하셔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타요라는 그 브랜드 가치지요? 실질적으로.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브랜드 가치라는 게 보통 몇 년 간다고 생각하세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타요, 지금 꼬마버스 타요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를 만든 회사가 뽀로로라고 뽀로로가 2003년에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사랑받고 인기가 많은 지금까지도 그런 캐릭터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할 때 어린이들이, 제가 안타까운 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장난감도서관 조례 발의도 하시고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시에서 지금 도서관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게 꼭 이 체험시설에 장난감도서관이랑 1억3,000 얼마 돈을 하면서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꼭 하셔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장난감도서관은 많은 지역에, 작더라도 많은 지역에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이렇게 접근성이 좋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위원장님의 원안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고. 두 번째, 이거가 지금 우리 남양주의 어머니들이 이 체험을 지금 몇 %나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 타요 거기에 가까운 데가 롯데월드지요? 지금 현재 보니까 7군데가 있다고 그러던데.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위원님, 타요라는 거는요, 지금 전국에 없습니다. 지금 뽀로로, 뽀로로파크가 전국에 7개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뽀로로랑 지금 보니까 비슷하게 가는 건데 지금 입장료가 2만 원.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서울 롯데월드 안에 있는 뽀로로파크가 입장료 2만 원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2만 원이고.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두 번째, 2만 원이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 5,000원에서 하면 또 많이 절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이 단체로 가면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7,000원이라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진짜 설명을 하시려면 진짜 7,000원, 8,000원이라도 입장을 구해서 갈 수가 있는데 2만 원이라는 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건물이 150평을 짓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 여기서 예산이 6억 얼마가 되고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26억, 7억 돈을 지금 들여서 연간 세외수입이 위탁을 하더라도 4,000만 원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나중에 그 업체에서, 예산을 그렇게 줬는데 그 업체에서 만약에 또 1년 있다, 6개월 있다 망가졌을 시에는 그 업체에서 다 보수가 되는 거예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일단 계약은 5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적자에 대한 부분은 운영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적자 말고 이제 보수부터 해서.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아, 보수는,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거 확실한 거예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확실합니다, 그거는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MOU체결 같은 게 이제.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그거 협약체결을 저희가 해야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얘기만 된 거지 협약체결은 안 된 거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안타까운 게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할 때 좀 심도 있게 깊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데 ‘예산이 급작스럽게 세워져버렸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장난감도서관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같이 붙여서 장난감도서관도 같이 여기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면 좋은 얘기지마는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제가 조금 관심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쭉 조사 좀 해 봤어요. 그리고 자문도 구했고. 그런데 결국은 5,000원, 7,000원이라는 건 싼 건 아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가서 7,000원이면 가서 체험을 하고 아기들이 놀 수가 있는데 돈을 26억~7억을 들여서 5,000원 싸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한번 방법을, 더 시민들한테 아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입장료, 아이들한테만 입장료를 받고 부모,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한테는 입장료가 면제입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우리 남 위원님에서 보충질의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54쪽에요, 병영 작은도서관 조성에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병영 작은도서관을 이제 도비를 지원받아서 1개소를 선정을 해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2011년도에 경기도에서 병영 도서관을 포함한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비를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73사단에서 마침 장교식당이 이전하는 관계로 빈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1,000여 명의 장병들이 휴일 휴식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을 조성을 해 주면 잘 운영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신청을 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해서 추진하도록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도비 사업이기는 한데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비 사업이기는 한데 도비는 30%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현재 시비가 70%나 됩니다.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이거는 정말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은 없지만 정말 도에서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거는 지자체에다가 떠넘기는 식으로 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군인 가족들이나 장병들이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다른 도서관에 그런 도서관증을 갖다가 만들 때 지금 관내 도서관에 있는 거주자 지금 우선으로 되어 있지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네. 그러면 그런 불편함이 해소가 되고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임에는 틀림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도비가 70%고 시비가 30%였으면 이 사업이 더 빛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이 앞으로, 또 좀 전에 “이게”라는 표현을 해 가지고 이거는 이 사업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도서관 그 조성지원에 관련돼서 그러면 사업비 산출내역을 살펴보니까 시설비, 시설공사를 해 주고 그리고 도서구입을 하고 물품취득 뭐 기타 등등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향후에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지금 협의를 관련 부대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1억 가지고는 설계용역비라든가 리모델링 조성비, 도서구입비나 장비, 건물, 가구 이런 거를 구입을 하는데 나머지 그 후에는 부대에서 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부대에서 그 후에 운영되는 운영비라든가 기타 추가 도서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자체 부대에서 다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군부대에도 장병들을 위한 그런 문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도서관 하기 이전에부터. 그러니까 그런 문고들도 같이 여기 작은도서관에서 같이 투입이 돼 가지고 그 작은도서관이 계속 운영이 돼야 되겠지요, 과장님?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관심을 좀 갖겠습니다.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153쪽입니다. 독서문화 우수프로그램 지원이 있잖아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신민철위원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에 전국 청소년 다산독서대회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하지 않았나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지난해에 한 번 했고요. 이번에 두 번째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다가 올리셨지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지난해에 당초예산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자체 집행부에서 예산심의 우선순위에서 사실상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기를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 테니까 일단은 상반기 하는 게 아니니까.

신민철위원

전년도에.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아! 그리고 이제.

연숙

이연숙위원장

좀 잘못 답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원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신 위원님, 그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자체 예산으로 하기는 조금 힘이 들어서요. 당초예산에는 도비를 확보를 해서 하자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서관별로 내용을 도비로 합해서 하는 걸로다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도비 내시가 나중에 내려왔나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전년도에는 이 다산독서토론대회 총 사업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지난해에는 4,050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4,050만 원 갖고 이거는 장소는 어디서 했지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평내도서관에서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평내도서관이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지금 올 예산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남부하고 북부도 지금 별도로 하셨지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게 각자 질의드리기가 그래서 나오신 김에. 그게 왜, 그러면 어떻게 도서관도 다 따로 따로 따로 지금 하는데 이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지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독서문화 우수프로그램으로 ‘책과 통하다’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책과 통하다.

신민철위원

네, 네.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그게 우수문화프로그램인데 그 문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군에서 단위사업을 할 때, 독서 관련 어떤 행사를 할 때에 단위사업 건당 500만 원씩 도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재원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시는 8개 도서관이 있는데 남부·북부·우리 도서관운영과 3개 부서에서 독서토론대회를 할 때에 부분별로 개최를 하는 걸로 도비를 신청을 해서 도비를 최대 500만 원씩 해서 지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남부·북부에서도 신청을 하고 저희도 신청을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토론대회는 다 별개로 하나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신민철위원

토론대회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독서토론대회를 할 때는 이제.

신민철위원

1군데서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같이 합니다.

신민철위원

아, 목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업 산출 행사운영비 내용을 보면 북부는 도농도서관에서 하고, 남부는 평내도서관에서 하고, 아! 저기, 저기, 도서관운영과는 도농에서 하고, 저기 북부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이제 그거.

신민철위원

남부는 평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북부는 진건에서 해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이제 그.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신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저희들이 도하고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중앙도서관이라고 1군데서 취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도서관별로 보조금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걸 1군데, 여러 개 분산돼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할 때는 초·중·고로 해서 또 예비교육 이러한 부분들을 평내도서관 1군데서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대회는 1개 도서, 1개 대회이지만 행사는 지금 한 달 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하여간 목은, 그러면 이게 지금 맞나? 목은 이렇게 별도로 세웠지만 하여간 이게 잘 연계해서 예산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겠다 이 말씀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도서관별로 금액 차이도 있어요. 그렇지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그걸 지금 맞추시려고 그렇게 하신 건지?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민철위원

이거는 별도로 좀.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이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여기서 더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러네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 밑에 보면 명예시민사서제 운영에서 유니폼 구입이 있어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 유니폼은 어떻게 편성하신 건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지금 명사천이라고 하는 명예시민사서 천사가 현재 한 1,557명이 가입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600여 명이 봉사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여태까지 어떤 역할만 부여했지 사기진작 차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사천에 대한 유니폼을 제작을 해서 대여를 해 주면서 직원과 명사천과 구분도 되고 사기진작도 되고 자긍심 확대하기 위해서 조끼로다가 구입하려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건 나눠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대여합니다.

신민철위원

대여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신민철위원

대여면 어떻게?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그러니까 근무하실 때, 봉사하실 때 이제.

신민철위원

입고 하시고.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착용하시고 근무 안 하실 때는 이제 보관하는 거지요.

신민철위원

그리고 만약에 명사천 활동하시는 분이 바뀔 경우 또, 예를 들어 뭐 근무하시던 분이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명사천을.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보관하는 겁니다.

신민철위원

보관하는 거지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전국 청소년 다산독서토론대회 작년에 보니까 참 고무적이더라고요. 아이들 보니까 참 기량도 높고 그래서 그런 것이 적극 장려돼야 되겠다, 확산시켜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누차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시기는 언제쯤이지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이번 금년도에는 9월 달 독서의 달 개최하려고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렇게 하고 그 위에 디베이트코치 양성과정은 시행계획은 언제쯤, 시기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디베이트코치 양성과정도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데요. 먼저 사전 설명 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마는 당초에는 초등, 지금 현재 청소년을 위한 디베이트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끝나고 나서 왜냐하면 도서관운영과, 아! 도농도서관 문화강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6월 이후 7, 8월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일정을 감안하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늦어도 5월 중순서부터는 개강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몇 개월 과정이지요, 이게?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이게 6월, 만약에 5월 달에 한다고 하면 7월 달에, 7월 말에 끝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개월 과정이지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전국 청소년 다산독서토론대회도 이게 디베이팅토론 아닙니까?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 코치, 양성된 코치가 이 다산독서토론대회에 투입이 돼서 실질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져서 여기 현재 공무원 갖고는 어렵잖아요? 그거 전체 다 관리하기가.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9월 달에 독서토론이 되고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심사위원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예선전이라든가 준결승전에 보조역할, 보조심사위원이라든가 이런 역할로다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활용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그거 연계가 됐으면 좋겠고.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이거는 제가 이걸, 이거는 잘 몰라서 제가 그냥 이거는 질의드리는데요. 청사관리에 정수기 임차료랑 무인경비 용역비 있잖아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신민철위원

이게 기정액과 지금 예산액에 변동이 없는데 이거는 왜 여기다가 올려주셨는지 모르겠네.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일반운영비에 의무적 경감, 절감이 7%예요. 그런데 이거는 절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신민철위원

아니, 잠깐만, 다른 데는 이거 다 안 하는데 그대로인데, 이게 그대로인데 여기만 올라와서 그래서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지금 있으신 건지?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없어요. 여기만 특별히 그걸 올려주셔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나만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세울 때 우리 도서관운영과에는 동아리 지원 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을 세우신 게 있었어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신민철위원

남부도서관, 북부도서관에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 했더니 추경에 좀, 왜 그러냐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도서관은, 3개 도서관인데 도서관운영과하고 남부도서관, 북부도서관. 그런데 어디는 동아리 지원을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제 생각인데 하실 거면 다 좀 하시고.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신민철위원

그 당시에 보니까 동아리는 다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번에 동아리 지원이 없어요. 북부도 그렇고요. 그래서 왜 어떻게, 계획이 어떠신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립니다. 혹시 지금 새로 오셨잖아요, 관장님이?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신민철위원

네. 팀장님 안 계신가요? 그거 관련돼서 아시는 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하는데 부기상만 표현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계획이 없으신 건지?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동아리 회장님들하고 의논을 했는데요. 동아리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해결하겠다 해서 그거를 이번에 반영을 안 한 겁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남부는 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서관운영과는 왜 지원을 합니까? 거기도 다 자체적으로. 이게 보니까 큰 금액도 아니에요. 10만 원을 4회. 분기별로 하나 보네요. 3개 동아리에서 120만 원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사업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똑같이 하는데 하려면 같이 하시고 안 하시려면 같이 안 하셔야지 그런 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남부는 그냥 하실 생각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으면 되네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도서관운영과에서 다시 한 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남부도서관 동아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동아리가 몇 개나 있어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동아리가 7개가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7개가 총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나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7개가 한 동아리에 한 12명, 많은 데는 2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겠다.” 자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런,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한 게 아니겠지요. 그냥 내비뒀더니 자체적으로 한다고, 예산을 안 올리신 거지, 뭐. 그런 거지요? 네?

용우

이용우남부도서관장

아닙니다. 우리 회의를 했는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용희

송용희북부도서관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진접 장현도서관이 개관이 몇 월 달이지요?

용희

송용희북부도서관장

장현도서관이 9월 준공을 해서 12월까지 개관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2월?

용희

송용희북부도서관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진접 택지에 있는 금곡도서관은요?

용희

송용희북부도서관장

거기도 같이 12월 개관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LH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장현에 중점 12월에 개관을 하고 금곡 택지지구는 거기서 LH공사에서 다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면 1월 달에 준공, 아, 개관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월 달에?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요, 진접도서관이 있고 여기 이제 16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4,000만 원, 4,000만 원 도서정리용품이 잡혀 있어요. 160쪽.

용희

송용희북부도서관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잡혀 있어요. 161쪽도 보면 금곡도서관도 잡혀 있고 진접, 장현이랑. 보면, 다 보면 금곡도서관이 또 빠진 데가 좀 있어요, 예산이. 그래서 내후년 1월 달에 개관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아직 안 잡은?

용희

송용희북부도서관장

네. 저희가 금곡하고 장현하고를 같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잡았을 때, 개관하는 데 따른 예산을 잡았을 때 장현은 한 14억 정도가 되고요. 도서구입비까지 해서 인테리어, 집기구입까지 해서 장현은 한 14억 정도가 되고 금곡은 16억 정도를 예상을 해서 한 30억이 되는데요. 이번 예산에 다 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선 장현도서관에 하고 금곡도서관은 도서구입비하고 집기구입 예산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만 세우고요. 그다음에 한 10억 정도, 7~8억 정도는 LH공사에서 짓는 거에 따른 인테리어 같은 거를 거기서 부담할 경우에는 덜 들어갈 것도 있고, 또 1월 달에 직접 개관할 때 필요한 것도 있고 해서 그거는 2회 추경에 상정할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2회 추경에요?

용희

송용희북부도서관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원장님!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남부도서관이 3군데예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북부도서관이 5군데가 됩니다.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남부도서관은 근무하시는 인원이 몇 명이시지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도서관별로다 6명씩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6명씩?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북부도서관도 도서관별로 또 우리 직원이 6명씩 되는 건가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인원 계획은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협의 중이지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 우리 남양주 공직자 인원 저게 상관없어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상관있습니다. 그건 총액인건비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미리 좀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 좀 해 주셔서 개관하고 운영하는 데 지장 없게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금곡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체 LH에서 이관을 받는 거지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준공 나는 시점에서?

용희

송용희북부도서관장

그렇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만약에 하자가 발생이 됐을 시에 그거는 LH에서 책임지는 거지요? 3년 안에.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관을, 만약에 이관을 안 받으면 실질적으로 LH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LH에서도 돈이 들기 때문에 빨리 이관을 시키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마는 이관 받으실 때 하나하나 꼼꼼히 하자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셔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나중에 후에는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리고 장현도서관도 실질적으로 전체 금액을 지금 우리 시한테 다 LH에서 분담하는 돈을 우리 시한테 넘겨준 거지요?

용희

송용희북부도서관장

그렇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넘겨줘서 우리 시에서 시 예산하고 LH에.

용희

송용희북부도서관장

85억으로.

유희

박유희위원

네. 분담금을 갖고 지금 하는 거지요? 그러면 장현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 LH랑 상관이 없는 거네요, 지금?

용희

송용희북부도서관장

저희가, 저희가 공사하고 감독하고 감리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후 공공건물이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마는 상당히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많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특히 LH한테 이관을 받으실 때는 철저하게 조목조목 체크하셔야 돼요.

용희

송용희북부도서관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지금 남부도서관에 제가 정수기 임차료하고 무인경비 용역비 이거 그냥 기정액이랑 예산액이랑 지금 별 차이 없는데 비교증감이 없는데 이걸 지금 올렸잖아요? 그런데 북부도서관은 이거를 감을 해서 올렸어요. 정수기 임차료랑 무인경비 용역비를요. 이거는 어떻게 임차료 1년 단위 아닙니까?

용희

송용희북부도서관장

이게 의무적 7% 절감으로 해 가지고요. 일단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 잔액이 남아 있기도 하고 그래서 7% 의무적 절감을 저희가 한 겁니다.

신민철위원

의무절감이 된 거잖아요?

용희

송용희북부도서관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게 남부도서관은 안 되고 북부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희

송용희북부도서관장

아니, 이제.

신민철위원

남부도서관은 정수기 임차료랑 무인경비 용역비가 그대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북부는 어떻게 이렇게, 이거 아니, 제가 다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서로 한번 체크를 가서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용희

송용희북부도서관장

네.

신민철위원

그다음에 161쪽에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에서 여기 보면 161쪽 맨 하단부에 등교도우미 차량보조 있지요?

용희

송용희북부도서관장

네.

신민철위원

이게 보니까 도비, 시비 매칭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전액 삭감을 했지요?

용희

송용희북부도서관장

등교도우미 그 예산 이제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할 때 우리가 그 내부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월 20만 원씩을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보험도 있고 굳이 차량 운행을 하지 않아도 되겠길래 그거를 조정한 겁니다.

신민철위원

아, 여기 이제 도서관은 남부나 우리 도서관운영과에는 없고 북부만?

용희

송용희북부도서관장

그러니까 학교 밖 꿈나무 그 9,700 예산 그 내시됐을 때 당시에 그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때 당시 저희는 차량 운행을 했었기 때문에 차량 월 20만 원으로 해서 운영 보조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거를 삭감, 그 내부에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아, 운행을 안 한다고요?

용희

송용희북부도서관장

네.

신민철위원

아, 그러면 그냥 내부조정? 그러면 이 금액은 삭감해서 도비 같은 경우는 반환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희

송용희북부도서관장

아니에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다른 곳에서 쓰는 건가요?

용희

송용희북부도서관장

네, 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는 간단하게.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원장님한테 북부도서관 질의가 아니라 가족여성과 질의, 이제 비전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많이 예산절감을 했어요. 59억을 했는데 지금 계획이 추후 어린이들을 위해서 추후 또 다른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 잡은 게 입찰차액도 있고 또 대행사업비에서 차액도 있고 그래요. 아까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추후에 들어간 거는 따로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차액에 전체 예산을 잡은 데에서 쓸 수가 있습니까? 원장님.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설계만 한 상태로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내부시설은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내부시설은 확정을 안 지은 상태로다가 예산 관리를 하고 또 예산 부분을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로 넘겨주기 때문에 절감한 내역만큼은 추가로 확보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거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의견이 있고 또 원하는 게 있고 그러면 또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100%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예산절감한 거는 뭐 치하드립니다. 그렇지마는 잘하셨다고 하지마는 추가적으로 또 주민들이 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예산에 총 자문 구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이렇게 얘기드리는 거예요. 또 어린이비전센터는 진짜 남양주에서 진짜 이거를 해 놓음으로써 진짜 여기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전체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진짜 그거는 환영받을 아이템이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박유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비전센터 예산이 절감된 부분은 교통안전시설 체험시설을 지금 일단 보류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낙찰차액도 있기도 하겠는데요. 올해 예산이 57억 가지고 일단 설계 정도밖에는 못 하고 그냥, 또 그냥 아무 일도 못 하고 있다가 내년에 또 예산이 반영되면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는데 한 가지 확인해 둬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차 추경예산에 10억이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온 건데 그거는 바로 본 위원이 어린이체험관이, 어린이비전센터가 올해 다 거의 건물이 지어질 걸로 가상을 해서 그 안에 구강체험관을 넣기로 약속을 하고 제가 10억을 가져온 건데 그게 건물이 지금 지어지지 않고 늑장을 부리고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어린이비전센터로 그 10억을 넣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도 약속을 했지만 어린이체험관이 지어지면 그 안에 구강체험관을 분명히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 원장님께서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그거는 위원장님, 답변드리자면 저희들이 구강체험관을 설계를 해서 그것까지 공사를 하기는 사실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정리를 해 주신다라면 추가로 10억을 확보를 보건소에서 한다라면 보건소에서 직접 설계를 해서 그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연숙

이연숙위원장

설계는 거기서 한다고 하지만 예산을 이번에 가져온 10억 시책추진보전금이 사실은 구강체험관 목이었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이건 내가 어린이비전센터로 넣을 거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다음에 구강체험관 할 때는 시장님이 이것도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보건소 쪽으로다가 예산을 할애를 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구강체험관 공간 확보라든지 앞으로.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공간은 돼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그런 것들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가족여성과로 소관 부서가 돼 있는데 사실은 장난감도서관을 도서관운영 쪽으로 와야지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그 부분을 나름대로 내부에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서관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저희 공무원들이 직렬 구분이 있습니다. 행정직이다, 사서직이다 그렇게 있는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장난감 쪽을 아직까지는 좀 소화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으로다 직원들이 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아직까지는 결론을 낸 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께서 조직개편, 우리 행정체제개편단에다 건의를 하든지, 우리 행정체제개편단이 없어지나요? 어찌됐든 그쪽으로 건의를 하셔서 장난감도서관이 도서관운영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서관, 각 권역별 도서관에 장난감도서관도 비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새로 생기는 도서관들 뭐 장현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비전센터라든지 새로 생기는 부분에 장난감도서관을 비치하는 것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 괜찮게 생각하시나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사전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하여간 진행이 되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드리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합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받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민철 간사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신민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9,860억3,561만6,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총예산 규모는 5,352억4,168만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218억8,912만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33억5,255만9,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규모에 있어서는 예산안 총규모 5,352억4,168만8,000원 중 복지문화국 소관 5억7,611만2,000원, 평생교육원 소관 6억6,920만 원 등 총 12억4,531만2,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철 간사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민철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