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네, 수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산업건설위원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9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촌진흥사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의 국내여비를 위탁교육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농업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농촌진흥사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귀농귀촌교육 예산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반환금으로 2012년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7쪽 기술보급과 소관 신기술보급사업으로 u-IT이용 무인 해충예찰시스템 운영사업으로 향후 무인 예찰시스템의 신속하고 정확한 예찰 및 관리를 위하여 당초 민간자본이전 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8쪽입니다. 병해충종합진단 기술지원입니다. 병해충예찰 강화를 위해서 진단장비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명세서 319쪽 축산새기술보급 사업으로 항생제 대체물질 사용을 위한 추가내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321쪽 농촌여성지도자 양성으로 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는 321페이지, 설명서 480페이지. 농촌여성지도자단체.

기술보급과 것인데요, 그건. 농업진흥과 관련.

네,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농촌여성지도자단체 육성사업이 과장님,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명세서 321, 설명서 480페이지.

아, 네, 네.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로 일부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도비를 이렇게 해서 온 거냐고요.

아,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도에서 이제 농촌여성단체 지도자 당초예산이 1,000만 원 있었는데 그걸 더 추가해서 그렇게 해서 도에서 내시 내려온 예산입니다.

농촌여성지도자단체가 우리 시에는 몇 개나 됩니까?

근데 저희가 예산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농촌, 생활개선회를 뜻하는 것이고요. 저희 외에 농협에서 하는 단체가.

그러면 단체가 하나예요?

네, 네.

생활개선회 단체 하나밖에 없습니까? 농촌여성지도자단체는?

저희 센터에서 육성하는 단체는 하나고요, 농협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여기 목적에 보면 여성농업인 육성자금으로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여성농업인 육성에 쓰셔야 되는 건데, 그치요? 그리고 지도자단체 육성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단체가 뭐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지 간에 그 목적에 부합돼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도비가, 국비가 내려오든 도비가 내려오든 시비가 100%를 하게 되든 간에 정확하게 이게 누가 써야 되는 건지 이게 왜 써야 되는 건지 쓰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한 효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싶은 건데 계속해서 지금 배운 것에 대해서 재창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농촌여성지도자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단체에서 과제만 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배워서 가정에 가서만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목적이 그러니까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아, 네.

아닌데, 지금 목적에 지금 여기 나왔던 이 목적에 크게 부합되지 않는 거 같다. 지금 단체를 육성하고 지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벗어나지 않느냐 하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 단체는 그 단체대로 육성하는 방법이 물론 있겠지요. 있지만 여기 사업비산출내역에 보면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현장체험 보상비도 있어요. 보상비는 무슨 의미로 보상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농촌여성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생활개선회에도 그 농촌여성농업인단체에 소속돼 있습니다.

네, 네.

네, 생활개선회라 그래서 농촌여성이 아닌 게 아니라 그 농촌여성 그 단체에 소속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도농교류 활성.

그러면 과장님.

네.

농촌여성단체에 소속돼 있다라는 것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회원분들이 그 자격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에요?

농사를 안 지어도 농업에 찬동을 하시는 분들은 생활개선회에 전부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정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개선회가 사단법인체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정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그 부분을 다시 말씀해 줘보세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도시지역에 거주를 하더라도 그 농업에 찬동을 하신 분들은 그 생활개선회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활동할 수 있습니다.

네.

본 위원도 10여년 전에 생활개선회에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보통 일반 사회단체 뭐 이거는 뭐 여성, 남성을 떠나서 단체들이 읍·면·동에 뭐 10 몇 개 단체들씩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어떤 자비를 마련해서 회비를 마련하고 또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거를 또 따서 그 안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돼서 그 사업한 것이 사회에 이렇게 사실 환원이 돼요, 돌아가요.

네.

그러면 뭐 봉사로 이렇게 좀 빛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되는데, 어떤 단체든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어떤 보조를 받고 그리고 관에서 관여하는 그런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입한 거에 비해서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개개인 한 사람 교육만 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단체를 육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도자라는 또 명칭을 붙인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서 또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간에 쌓은 노하우가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만 무엇을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 많은 것을 쌓아서 어떤 전문성을 지금 갖추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끔 그런 장이 마련되어 지면 정말 농촌여성지도자단체 육성이라는 단어가 너무 걸맞고 또 이것이 더욱더 발전되어 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간에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도하신 거가 그 개개인의 그 단체 안에서의 어떤 질적인 효과는 거뒀을지 몰라도 이분들이 지도자로서 밖에 나가서 또 이렇게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너무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듭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교육을 많이 시켜서 전문 분과기능인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도 의정부라든가 가평이라든가 또 남양주 같은 데서도 체험농장 같은 데서 출강해서 교육을, 강사로 활동도 하고 계시고요. 또 저희가 이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뭐 초급반 제과제빵이라든가 또 향토음식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강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봉사 같은 경우에도 자원봉사센터 거기 연결해서 자원봉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장애인 날 행사 때도 그때도 저희가 생활개선회에서 거기에 봉사하는 거로 저희가 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그런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네.

이 단체가 정말 지도자단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제대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명세서 317쪽에 u-IT이용 무인 해충예찰시스템 운영시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네.

이게 당초에는 민간자본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깊이 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과일주산단지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잠깐만.

네.

이거 전에 말씀하신 게 무슨 사업이라고요? 방금 전에 설명하신 거요.

아, 그러니까 과일주산단지.

과일주산단지?

네, 네, 그래서 가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과를 주산으로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비 처음에 예산이 확정됐을 때에 저희가 이제 가평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민자보 사업으로 추진을 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민자보로 세웠거든요. 세웠는데 보니까 이것이 그냥 민간에서 해 가지고서 끝날 사업이 아니고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이 기기가 또 뭐 고장이 난다든가 하게 되면 다시 또 수선을 봐야 되고 이런 서비스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그 관내에 있는 배 과수원에다가 한 10여 과원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10여 군데?

네, 네, 한 10개소 정도.

지금 여기는 지금 1개소라고 돼, 1개, 아, 12개소?

10개소고요.

네, 10개소.

네, 네.

그러면 개인 배 밭에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래서 지역별로 저희가 지금 와부하고 오남, 진접, 진건, 별내, 미금지구로 나눠서 분산해 가지고 거기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단순히 이제 과일주산단지 배에만 지금 해당되는 거예요, 배 밭만. 그지요? 거의.

근데 저희가 이제.

배 밭에만 하신다니까.

네, 네.

그러면 다른 사유지에다 하게 되면 형평성도 또 논란거리가 될 텐데.

그래서 이거는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은 병충해 예찰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더 과학적으로 정밀 예찰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저기 향후에 운영관리비가 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해서.

운영관리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센터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거를 해야 되지요.

네, 지금 6,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네.

예산이.

네.

근데 예상되는 운영관리비는 어느 정도가 예상돼요?

지금 이제 올해는 처음 설치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뭐 A/S 같은 것은 이제 무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웠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A/S라든가 이런 운영비 같은 거 생각해서 한 10% 정도 그 정도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다에 다 6,000만 원에 대한 10%를 운영관리비로 보신다?

네,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A/S기간은 몇 년이에요?

A/S는 저희가 아직 설치를 안 했고요, 이번 18일 날, 4월 18일 날.

네, 하시게 되면 대충은 그래도 아시잖아요? 2년이든 3년이든.

한 1년 정도.

1년?

1~2년 정도, 네.

1년 너무 짧은데.

설명회가 4월 18일 날 있기 때문에 그때 담당자가 가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

그래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유지관리비가 또 문제가 되겠네요, 앞으로 계속. 그지요?

그래서 민자보에서 저희가,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기계은행 운영의 투명성과 농업기계은행을 이용하는 농업인들의 형평성 제고 및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 열람편의를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계은행 이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기존 현금결제 방식을 카드결제 혹은 무통장입금으로 개선하고 농업기계보관 사업은 보관 수요 및 보관 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이앙기와, 이앙기와 콤바인 두 기종만 보관하는 것으로 하고, 일부 임대농기계의 임대료를 하향조정하여 임대농가의 경영비부담을 절감시켜주고자 합니다. 다음 2001년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두 번의 개정절차가 있습니다마는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적합한 형식으로 조문개정이 요구되어서 전부개정을 통해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기관의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미첨부 대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에 대하여 저희 입법고문에게 의뢰한 바 소성규 고문님과 박철수 고문님께서는 의견이 없으셨습니다. 박봉국 고문님의 의견은 심사보고서 뒤편에 첨부하였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법령상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네.

이창균 위원님.

조례 내용하고는 조금 무관하기도 할 거 같은데요. 지금 우리 그 농업기계 이앙기서부터 관리기, 방제기, 콤바인, 경운기 기타 뭐 소형 이런 기종으로 돼 있는데 우리 농업인구 한 3% 정도 된다고 그러셨지요?

네, 네.

그러면 그 3% 중에 우리 임대를 해서 쓰는 그동안의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임대를 해서 쓴 농가가 몇, 3% 중에 한 몇 % 정도 되고 이런 계산이 돼 있나요?

전체 연간 저희가 이제 기계 나가는 건수 같은 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 예를 들어서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약 한 4,000건이 출고 왔다 갔다 되고요. 한 사람이 2건, 3건 쓸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집계된 게 그 3% 내에 몇 % 이거는 안 돼 있는 거네요?

3%는 농업인이라고 돼 있는 숫자가 약 한 2.7%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농업인 숫자하고 그다음에 가구 숫자는 이제 5,7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한 가족이 쓰는 거니까요.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쓰는 것이 약 1년에 보면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가 이용하니까 5,706명에서 약 40% 정도 이상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0%.

네.

왜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여쭙냐면 그 경제적인 어떤 문제인데, 지역경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주변에 상권 부분이 이제 훼손되는 게 헬스가 야외에 막 설치되고 또 우리 그 주민자치센터마다 설치가 되는 바람에 헬스장 운영이 어렵고, 또 이 농기계가 지금 사실 그 남양주시가 크지 않기 때문에 농기계 판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고충을 겪는 어떤 이런 그 민원도 사실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얼른 그 우리가 조례 혜택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쪽에 것도 좀 생각을 해서 앞으로 늘려가는 부분 이런 쪽에도 감안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하여간 같이 함께 동반상승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수혜만을 주는 것만도 받는 것만의 어떤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의 어떤 상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앞으로 증설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좀 계산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원병일 위원님.

7조3항에 보면 부품대금은 구입가격으로 징수하되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방법으로 하는데 계좌이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뜻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카드가 없는 분이 혹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계좌번호 적어 주거든요. 그걸 해서 영수증 해서 하면 그분이 통장으로 입금해서, 별도로 통장을 갖다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 결제방법이 선결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후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담당 팀에서는 바로 들어가면서 결제라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장까지도 그거 갖다 이제 결제라인을 좀 전체 집계해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입금하고 그런.

그러니까 수리를 하는 동시에 결제가 돼야 되잖아요?

네, 네.

쉽게 말해서 외상은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지요. 외상은.

외상은 되나요?

이제 저기 뭐냐면 지로영수증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부는 외상했지마는 전체가 얼마입니다 해서 카드 나왔으면, 바로 그 카드기가 거기 있거든요? 또 현장에도 카드기계 갖다 다 가지고 다니게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계좌이체일 경우에.

그거는 이제 미리 수리 같은 경우는 돈이 안 가지고 있으면 이제 외상한 거라고 일부는 볼 수가 있습니다.

농협 같은 데서 무통장입금을 해요. 하고 들어옵니다, 은행에서.

왜냐면 카드가 있는지 알고 왔는데 카드 없을 때는 여기서 붙여주는 거로 그렇게 해서 농가하고 같이 해서 그걸 맞춰보자 어떤, 그지요.

그 뜻이 아니고요. 카드가 없을 때 계좌이체 당연한 거고 계좌이체를 할 경우에 수리와 동시에 계좌이체가 돼야지만 그 수리품을 찾아갈 수 있다든가 뭐 그런 거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외상으로 일단 집에 가서 붙여줄게 그런 거가 되는 건지 그런 건지를 물어보는, 질의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보관 그다음에 이제 임대 그런 거는 사전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는데.

수리할 때.

네, 수리할 때는 일부는 한두 건은 있다고 제가 이제 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거기에 리스트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번에도 그런 게 일부는 있었습니다. 붙여 준다다가 안 붙여줘 가지고 늦어져, 늦어져 가지고 그런 거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계몽도 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카드로 전부 다 하는 거로.

결제를 이렇게 막연하게 계좌이체 방법으로 한다보다가도 딱 쉽게 말하면 외상은 안 한다고 이렇게 결제를 하고 계좌이체를 그와 동시에 뭐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 없을까요?

그게 이제.

그러면 외상으로 수리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농업인들 습성으로 봤을 때 먼저번에 그 질의를 갖다가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또 검토해 봤는데요. 이제 봄서부터 이용하는 거는 아침 일찍 이용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수확기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못 하니까 이슬이 거치면 하는 거 있고. 그런, 그런 게 있어서 포괄적인 내용을 저희가 일부를 담은 건 또 따로 있습니다.

농업인의 양심을 믿겠다 뭐 그런 말씀인 거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조2항에 ‘농업기계의 출고, 입고완료는 18시를 넘기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 시간에 맞춘 겁니까? 농민들이 실제로 농사할 수 있는 일조량은 요즘 비교해서 한 7시가 넘는데, 19시가 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저희가 진짜 많이 있었는데 일부는 좀 늦은 것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밤 8시고 9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그다음 날 또 다음 사람을 연계를 갖다 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보고서 갖다 줘야 되다 보니까 너무 늦어서 통상적으로 18시 정도까지 사용하면 어느 정도 하루의 일을 갖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뭐 중장비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일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렇게 해 놓은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늦은 것도 있습니다. 농가들이 쓰다 보면 미처 일이 덜 끝났기 때문에 가서 기다렸다 다시 또 가져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명시를 안 해 놓으면 하루라고 돼 있으니까 24시간 아니냐라고 했을 때 또 어려움이 있어서 넣은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원병일 의원 의석으로 가서 대화)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9조4항에 ‘임대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떻게 지는가요?

네, 책임집니다. 본인의 과실로 해서 한 거는 본인이 거기서 수리를 갖다가 본인이 할 비용만큼 있지 않습니까? 협의해 가지고 그걸 내고 수리를 갖다 해 온다든가 잃어, 만약에 잃어버렸을 때는 본인이 이제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조항은 이 조례에는 없는 거예요?

아, 있습니다. 저기.

잃어버릴 때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 그다음에 개인으로 해 가지고 잘못됐다든가 그런 거는 변상하는 것도 있고요. 거기 다 돼 있습니다.

아니, 조례가 있어요? 그런 조례가?

네.

어디에 있어요?

13조4항, 13조4항.

13조4항이요?

여기 보면 이제 끝에 보면 그 농기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변상하고 훼손했을.

네, 됐습니다.

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김현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관리센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807억5,401만 원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87억1,558만6,000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920억3,842만4,000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26억5,540만9,000원이 증가한 887억1,558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163억4,862만1,000원이 증가된 920억3,84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 사업수익 예산입니다. 개조공사수익 및 기타수익으로 9억7,0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57쪽에서 359쪽 사업비용 예산은 화도정수장 정수지 시설물공사 2억7,390만 원, 상수도 급수전조사 용역 4억2,000만 원, 급수개조공사비 9억6,536만 원, 배수지 및 가압시설 유지보수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자본적수입 예산은 수동면 송천리 급수관로 공사비 도비 1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71쪽에서 372쪽 자본적지출 예산은 자동원격검침시스템 설치 3억3,000만 원, 수동면 송천리 급수관로 신설공사 5억5,000만 원, 유수율 제고사업 4억, 자동원격검침 서버구입 1,126만5,000원, 예비비 196억4,93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7쪽 사업수익 예산은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등 5,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1쪽 사업비용은 한강수계 하수관망 계측운영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비용, 사업비용 예비비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에서 431쪽 자본적수입 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화도 공공하수 간이처리시설 설치비 11억 원, 화도 푸른물센터 유입관로 개선공사 28억 원, 진중 푸른물센터 건설 등 4개소 사업에 16억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타회계건설보조금, 건설보조금으로 화도 공공하수 간이처리 설치비 19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 푸른물센터 유입차집관로 공사 개선공사 14억4,000만 원, 조안 푸른물센터 증설 등 8개 사업에 5억50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화도 공공하수 간이처리시설 설치 4억4,000만 원, 월산 푸른물센터 설치 등 3개소에 3억3,980만 원과 원인자부담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에서 439쪽 자본적지출 예산은 하수 및 차집관거 유지보수 15억 원, 수석2통 중계펌프장 이설공사 10억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 등 5개소에 8억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물센터, 화도 푸른물센터 역세수 처리에 7억6,340만 원, 화도 푸른물센터 증설 등 9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및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63억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5억38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46억803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관리센터는 깨끗한 수돗물 안정적인 공급과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를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신다면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과장님! 수석2 하수중계펌프장 이설공사.

네.

이게 소장님 그 제안설명에도 그렇고 확인을 좀 다시 해야 될 거 같아요. 수석1통.

네.

2, 2통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 저 사업내역은 맞지요?

네, 네, 맞습니다.

1통이에요, 1통.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10일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정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당 위원회 예산안 총 규모 4,493억8,926만5,000원 중 경제산업국 소관 2억300만 원, 교통도로국 소관 34억3,000만 원 등 총 36억3,3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의석에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민정심 간사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민정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정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