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덕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성덕 입니다. 제2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1건, 행정지원국 소관 1건, 평생교육원 소관 1건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 중단과 고액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경기도교육청 지원규정에 맞게 기간과 금액을 하향 조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사유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품목의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도록 권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우리 시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업과 상인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마트가 이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사회 공헌토록 시가 최선을 다해 견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변경 및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 그린센터 내 밀폐형 건축물 신축 건은 소각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악취가 최소화 되도록 하며, 정왕동 주민에게 시화지구 대기 환경개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장현동 233번지 토지 매입 건은 매입 후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폭넓은 활용방안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