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태학 의원 발언

김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태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윤태학 입니다. 제2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국 소관 안건 2건, 도시교통국 소관 안건 1건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운영 중인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을 조례에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사안으로 향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시 각종 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문제로 인해 시민들의 시정 만족도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하여 법률에 위임하지 않은 기존 업체와의 관계, 허가 제한 등의 규정은 부적정하여 조문에서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향후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난립으로 인한 2차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 검토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2020 시흥도시기본계획상에 주거용지로 계획된 공업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득하여 추진 중인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공업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로 인해 별도 용도지역 변경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따라 대체 공업지역인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기존 공업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행정절차를 추진할 것과 기존 공업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주민 반대민원이 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매화일반산업단지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및 재산권 보호 등 민원해결을 위해 주민 입장에서 다각적인 방안 마련과 일부 매화일반산업단지 입주 제한 기업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마지막으로 은행 공업지역의 경우 도시자족시설용지로 계획하여 도시환경 개선 및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준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다는 취지에 맞게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방안 마련과 관련 기업의 투자 활성화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윤태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태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