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북한이 연일 한반도 전쟁을 위협하며 도발적 언사를 쏟아내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는 맡은 바 책무에 충실해야 할 시기인 듯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가 주요의제이므로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제168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정활동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1.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손문선 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415호로 2013년 4월 11일 손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손문선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새 정부의 국민행복시대 정책에 맞추어 제정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과 보수 수준의 향상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안을 규정하였으며, 제정안 제7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제정안 제10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심의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위원회를 설치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정안 제12조에서는 사회복지의 날에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는 안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지난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에 맞추어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지난 2013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으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강화안으로 상위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현실성 있고 적합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언론에 보면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 그래서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사의 근무여건이나 보수수준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혹시 파악하셨나요?

지금 사회적인 화두가 된 분들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분들이 자살을 했는데요,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인건비 지급기준을 보면 이것은 시에서 저한테 뽑아준 건데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수준을 이야기할 때 사회복지 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각종 장애인이나 노인생활시설에 있는 분들이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85.7% 수준이고 과장급은 91.9% 수준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관 쪽은 전라북도 수준의 97.2%, 94.1%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은 복지보건부 가이드라인이 있고 거기에 맞게 전라북도의 가이드라인이 있고, 전라북도에 맞게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하는데 전라북도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부족한 경우가 있고 그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복지관이나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데 올해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임금을 작년 7월부터 인상해서 가이드라인을 거의 맞춰가는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관이나 생활시설 같은 경우 각 직급에 따라 85.7%부터 91.9%까지 차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은 실제 사회복지 종사자들 같은 경우 이직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정하게 초기에 사회복지사로서 취업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40~50대 정도 됐을 때 이직율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실제 임금수준이 못 따라오는 부분도 있지만 진급이나 기타 근무적인 여건이 안정적으로 보장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직율이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장들을 대부분 성직자 중심으로 해서 일반 사회복지사들이 거기까지 도달하기가 무척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고용을 할 때 서로 간에 계약관계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이번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데 수반되는 액수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야잖겠습니까. 지원하게 되면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수반이 된다라고는 적시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가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했단 말예요.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될 것이다 이런 것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실제 사회복지 관련된 공무원들의 처우 부분이 시만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고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공무원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면 시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져주어야 된단 말예요. 그러면 예산수반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나와 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익산시에서 예산을 제·개정 할 때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수반이 많이 될 경우에 앞으로 익산시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혹시 발의하신 손문선 의원님께서 예산수반 정도를 어느 정도 보고 제정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사업내용이 나오거든요. 실태조사는 법적으로 3년마다 근무환경이나 근무여건을 조사하게 돼 있지만 처우개선 등의 사업내용을 보면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00% 사회복지사 처우를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추려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확히 뽑기는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익산시 자체만의 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나 전라북도가 함께 공동으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라는 데이터를 뽑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실태조사를 먼저 할 필요가 있고 내용에 대해서 전라북도도 이번에 이 관련된 조례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발의해서. 이런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고,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훈련 등에 대한 지원 부분은 특별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이고 현재도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이나 권리옹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장이나 종사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예산을 얼마만큼 수반해서 정확하게 얼마가 필요하다 이걸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복지예산이 있죠. 복지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복지 쪽에서 점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복지예산 전체가 2,370억 정도 됩니다.

약 2,400억 정도 되는데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는 얼마나 됩니까?

국비 같은 경우는 1,205억 정도.

그러면 약 50% 정도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 중에 도비는 몇 % 지원됩니까?

도비가 521억이고 시비가 642억 정도.

그러면 시비 부담률이 약 27% 정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반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이 복지 문제란 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예산은 적극적으로 복지 쪽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 부담률이 너무나 높다보니까 시 재정적인 측면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복지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조례를 제·개정 했을 경우에 시의 재정적인 부담율은 더 커진다고 보는데 과연 시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업비 예산이 없어서 농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사람이 살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이쪽 복지에만 예산을 많이 투입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파트에서 예산이 점하는 비율은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용재원은 한계가 있는데 가용재원에서 복지 쪽에 예산을 많이 점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서는 줄어들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느끼는 정서상의 문제라고 할까,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들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 쪽으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복지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시 입장에서 보면 재원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각 분야별로 조정해 주어야 되는데 복지예산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건이 안 되는데 머리를 짜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한 예로 농촌지역에서는 기반시설 충족이 안 돼 가지고 영농행위도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이 자체를 저는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판단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복지 쪽으로 조례를 제·개정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예산수반은 당연히 되어야 하는 거죠? 안 될 수 도 있습니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을 만들었으니까.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의 예산이 비율적으로 덜 가게 되는데 이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면 좋겠는데 재정여건이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종합계획 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4년 만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실태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실태조사는 3년 만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같은 시기에 해서 실태조사를 한 근거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가 같아야 되지 않느냐……. 특별히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 연도를 다르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7조는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3조3항에 보면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 4년으로 넣었던 부분은 익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한 실태조사를 계획수립 할 때 집어넣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3년마다 종합계획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같이 하자는 논의도 있었는데 문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할 때 어차피 참조해야 할 자료인데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태자료를 3년마다 하고 실태조사 자료를 4년마다 하는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1년 차이 나는데 이 실태조사를 공무원이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꽤 중요한 자료가 나오는데 그게 종합계획 수립에 바로 반영되어야지 처음에는 1년 차이가 나지만 다음에는 2년 차이가 나요, 실태조사 해서 나온 근거가. 그러면 종합계획에 2년 차이가 나고 3년 차이가 나고 네 번째는 한번씩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은 3년 주기든 4년 주기든 같은 연도에 이 근거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법적근거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종합계획 수립도 3년 주기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조례안은 종합계획 수립이 3년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 의견이 종합계획 수립을 3년마다 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할 때 또 4년마다 하는 것은 중복된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4년으로 맞춰달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4년마다 하는 것은 특별하게 법적인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태조사를 근거로 계획을 수립해야지 아까 이야기대로 2년차, 3년차 되면 자료가 전부 구)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마다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그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좋은데요, 저희가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내용이 거의 거기에 포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할 때…….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법에 4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직업이죠. 혹시 우리 익산시에서 어느 한 직업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게끔 만든 조례를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 있나요?

직업요?

이것도 어느 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지사, 건축사, 기술사, 의사, 간호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 이런 조례가 우리시에 혹시 있었는지 기억나는 것 있으면…….

농촌 분야 외에는 특별하게 전문직종에 대해서 한 부분은 기억이 안 나고요, 그런데 여기는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된 법률이 2011년도에 제정됐어요. 제정되었는데 이 부분을 자치단체별로 준비해야 하는데 광역 같은 경우 말씀을 좀 드리면 서울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가 제정되어 있고, 준비하고 있는 데가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리고 기초단체가 창원시, 김제시, 안산시, 오산시, 양구군, 양평군 이렇게 제정돼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역 쪽에서 준비를 더 많이 한다는 내용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4조2항에 보면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민간 사회복지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수준의 보수를 요구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민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장은 아까 이상열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계약 관계에서 보수 개념을 생각하고 있을 텐데 공무원 수준을 해 달라고 자꾸 행정에서 압력을 넣는 상황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포괄적이지 않나, 사회복지사들의 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잘못하면 무리하게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단체별로 강하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무원 수준의 봉급을 맞춰 달라 그랬을 때 그 책임을 우리시가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요구해 왔을 때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있으니까 좀 혼선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제4조2항에 그런 내용이 담아있다고 하지만 법 자체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처우개선법 제3조2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문제는 사회복지사 보수 수준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전라북도가 따라가고, 아까 이상열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작년까지만 해도 51% 수준이었는데 국가 보조율이 49%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49대 51로 국가와 지방비 부담비율이 갈수록 지방재정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보건복지부나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싸워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고, 대부분 사회복지 예산이 거의 국가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 비율에 대한 문제가 영유아 관련된 법률도 국회에서 빨리 통과하라고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익산시에서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부분에 매년 사용하는 돈들이 있어요. 보육시설이나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해서 2013년도 예산을 21억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것을 법적으로 체계를 잡고자 하는 내용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9조에 보면 신변의 보호를 하도록 하는 항이 있는데 이 부분도 원래 사회복지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가요?

제3조제4항에 보면 실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는 복지사들에 대한 근무형태나 인권 문제도 중시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각종 시간외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임금을 지급 않는 실태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공개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각 시설이나 법인과 함께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프로패셔널 부분들을 지원할 수는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협회나 단체들이 구성된 직업 부분에서 자기네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도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의원들에게 로비하거나 해서 각 직업별로 만들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염려가 들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이 본 위원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을 만들려면 모법이 있어야 돼요. 의회가 만들고 싶어도 법률을 뛰어넘어서 만들 수 없는데 모범인 처우개선법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제5조에 보면.

아니요, 전체적인 것으로는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익산시 보육시설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산시 보육시설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대한 조례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관계는 손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를 만들 때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2010년도였습니다. 조례안이 있는가 없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시설 장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가 수당을 줬죠. 지금 수당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월 3만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종사자 수당요.

그렇죠? 맞습니까?

시설장은 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을.

종사자들에 한해서.

그것을 하니까 어린이집 종사자들도 3만원씩 또 줍니다. 그것은 주유선 위원님하고 제가 시에 이야기해서 왜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안 해 주느냐 해서 또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7,800만원 정도 됩니다.

월 3만원씩 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익산시만 주고 있는 겁니다, 조례안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시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여기 제3조에 적용되는 사회복지기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기관이 익산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1,064군데입니다.

그러면 종사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익산시에 1,064군데나 됩니까?

예. 전체 사회복지시설이 1,064개소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데가? 왜냐하면 이 조례에 익산시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시에 1,064개 사회복지기관 중에 익산시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는 곳이 몇 군데나 되냐고요.

1,064개소입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 1,064개소는 안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종사자 수당을 지급하는 데는 258명인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복지시설은 1,064개소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종사자는 몇 명입니까? 1,064개소에 대한 종사자.

3,340명입니다.

너무 많네요. 그러면 3만원씩 나가는 분들은 3,340명 중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258명입니다.

10%도 안 되네요?

예.

그러면 예를 들자면 월 3만원씩 3,340명이면 거의 1억인데 1년이면 12억입니다, 월 3만원씩 수당만 준다고 해도.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조례안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월 3만원씩 지급하는 대상자들이 1, 2년은 안 되고 3년 이상 초과된 자부터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조례안에 보면 지위향상과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고용보장을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몇 조 몇 항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에 다 포괄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비정규직 2년 이상 채용하라고 해서 무조건 채용하라는 법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정적인 고용보장을 하기 위한 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이상 된 자에게 지급한다고 하면 앞으로 3년 있다가 지급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1년에 12억씩이라는 돈을 익산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3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12억을 감당하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58명에 대한 월 3만원 지급을 안 하실 겁니까, 계속 하실 겁니까?

258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고용보장이라고 하는데 3년 이상 종사자들한테 월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3,340명 중에 3년 이상 되면 3만원씩 무조건 의무적으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익산시에서. 안 그런가요? 줘야잖습니까. 3년 이상 종사자에 한 해서 했으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3년 이상 됐을 때 월 3만원씩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 말고라도 익산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3만원씩 지원하는 분들도 1년이면 12억이라는 돈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혹시 우리 의원님께 개진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익산시에 1,064군데가 있다는 것은 생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변보호 같은 경우는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서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전자총까지 지급했다고 방송에도 나오던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예산 수반에 대한 부분은 조례안을 하실 때 여기에 예산수반 ‘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안에 예산수반 ‘여’가 되어 있으면 일정부분 어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10만원이 들어갈 건지 10억이 들어갈 건지 일정부분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하실 때 참고를 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앞으로 이 조례안을 하실 때 예산수반 ‘여’가 들어가는 경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조례안에 없으면 이 조례안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산 수반이 얼마 되는 것까지 다 계산하면서 조례안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예산수반 ‘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할까요?

예, 말씀하세요.

예산수반 부분은 1억 이상 나와야 법적으로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처우개선 조례가 없어도 2013년도에 종사자 수당으로 21억 8,000만원을 줬어요. 줬고, 실제 준 근거는 모법에 의해서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진행하는 형편에 의해서 현재까지 지급한 내역에 의해서 지급해도 되는 문제이고, 여기 제8조에 보면 수당을 얼마나 지급하라는 내용이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저는 조례안 몇 조 몇 항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에서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1억 8,000만원은 어떤 돈입니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 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 전부 다.

처우개선비 이야기하는 거예요. 3만원씩 258명 곱하기 12 하면 딱 나오죠. 그런데 21억 8,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러겠죠. 처우개선비가 21억씩 나가면 익산시 망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하고 집행부가 커뮤니케이션이 일정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소병홍 위원입니다. 손문선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제4조(시장의 책무)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병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병홍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안(소병홍 의원 외 7인 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416호로 2013년 4월 11일 소병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소병홍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에 의거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들을 우대 지원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장수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녕과 장수기원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난 2013년 3월 말 기준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 현황은 75명이 되겠습니다.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 제정안 제2조에서는 장수어르신을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인 자로 장수어르신 수당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정안 제4에서는 지원대상을 익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월 지급액 5만원으로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과, 제정안 제6조에서는 장수어르신 수당지원 제외대상자 및 지급된 장수어르신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들을 우대 지원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지난 3013년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나 조례 제정안 별지 제1호 서식에 장수어르신 지급신청서란 중에 개인정보 이용동의란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안으로써 상위법인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현실성 있고 적합하게 규정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에 의하면 주민등록을 1년 이상 익산시에 둔 분에 한해서 하자고 했거든요. 1년의 의미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더군다나 100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임의적으로 주민등록을 익산에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떤 가족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꼭 1년으로 하지 않고 이것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3년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구태여 1년으로 명시한 이유는 뭔가 말씀해 주십시오.

익산시에서 시민에게 지원하는 모든 조례가 우리 시민이라는 개념을 1년 이상 사신 분을 대개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조례나 지원하는 것을 보면 시민이라는 것은 1년 이상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1년으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100세 이상 되신 분이 76명인가요?

예.

이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를 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전라북도에서는 남원시, 진안군, 임실군, 완주군, 부안군, 순창군, 장수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100세 이상으로 했습니까?

시마다 조금 다른 데요, 남원 같은 데는 지급액이 3만원이면서 85세부터 하고 있고, 진안군은 1922년생 이전, 그러니까 90세부터 3만원으로 했고, 임실군 같은 경우는 80세 이상으로 하면서 6만원을 주는데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로 하면 2만원이 되고요, 대개 85세, 90세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장수마을이 어디인지 아시는가요? 장수하는 기초단체가 어디인지 아시는가요?

정확하지 않지만 순창, 구례 이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창은 90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창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혹시 파악을 하셨으면.

대상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의미는 있습니다. 백수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 88세를 미수라고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88세 미수면 굉장히 고령층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수를 하든지 아니면 금액을 줄여가지고 대상의 폭을 넓힐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마는 95세 되신 분들도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고민을 혹시 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95세 이상은 자료에도 있지만 265명이고 90세 이상이 되면 820명이 됩니다. 꽤 많이 늘어나거든요. 95세로 해서 265명에 대해서 액수를 3만원으로 하면 약 1억 정도 들어갑니다. 한 9억 5,0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현재대로 100세 이상 76명으로 하면 4,5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시 지역이고 예산 문제 때문에 100세 이상으로 했는데,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95세 이상으로 하고 월 3만원으로 하면 2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9,500만원 정도 됩니다.

제6조를 볼게요. 제6조제2항에 보면 환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금액을 전부 내지 일부 환수하는 것. 그런데 제6조제2항1호에 보면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될 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제2항1호 같은 경우 의미가 있습니까? 당연히 지급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착오나 이런 것으로.

착오가 있으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집행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 환수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잘못돼서 발생했을 때는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상징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도 보면 경로우대제도의 확산 보급이라고 해 가지고 경로우대제도를 한 모범업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단 말예요.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장수노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핵심은.

핵심은 저도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장수어르신에 대한 금액적인 지원을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동참하는 업소도 지원해 주자,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의 범위가 장수어르신한테 지원해 주는 것과 별개의 예산이 들어간단 말예요. 내용의 취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제가 이해를 잘했는지 어떤지…….

아까 말씀대로 핵심은 몇 세 이상에 지원하는 거고, 그 부수적인 것은 경로어르신들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의 의미가 있는데 베푼 업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기한 것은 아니고 어르신들에 대해서 뭔가 대우를 잘 해 주는 곳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넣은 겁니다.

장수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은 이용업이나 목욕탕이란 말예요. 이런 데서 그분들한테 할인을 해 주었단 말예요. 그러면 할인해 준 범위 내에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제가 볼 때는 법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 입법예고를 하잖아요. 입법예고를 하는데 입법예고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견이 거의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자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항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입법예고도 거의 홈페이지에 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열람을 않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다는 것은 시민들이 이것을 찬성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무관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시 재정이 이런 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시민들의 찬반이 있어서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입법예고한 주민들의 의견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내 돈을 사용한다면 단돈 일원이라도 무관심하지 않거든요. 우리시 예산이 시민들의 것인데 시민들이 너무나 무관심하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찬반을 들어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산을 막 사용해야 하는지 무척 고민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둘째아가 태어나서 1년6개월 있다 죽었다, 그러면 다음에 태어나는 아이는 둘째입니까, 셋째입니까? 둘째아가 태어나서 출산장려금을 줬어요. 그런데 둘째아가 죽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태어나는 아이는 둘째에요, 셋째에요?

그것은 어디에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둘째 아이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금을 둘째아로 줬으면 셋째아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다가 사망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건 둘째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평균 출산율이 1.24명입니다. 모든 정책의 집중이 둘째아에 되어야 한다, 셋째 넷째 다섯째보다도 둘만 낳아도 인구는 엄청나게 늘어난다, 1.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정책이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둘째아에 집중해 주면 좋지 않으냐, 출산장려금으로 출산율이 많이 높아지지 않더라도 어차피 지원한다면 1.2명을 낳는데 넷째 다섯째에 500만원 주는 것보다 모든 선택과 집중을 둘째아에게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어디에선가 보고서에서도 봤어요. 우리나라 출산정책을 둘째아에 올인해서 둘씩만 낳아도 인구가 안 줄고 계속 느는데 셋째 넷째 다섯째에 500만원 주는 것보다 앞으로 출산정책을 수립할 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보더라도 둘째아에 주는 금액보다 셋째아에 주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둘째아는 30만원을 주고 셋째아는 150만원을 주기 때문에 둘째아가 1,000명이 태어났다면 3억이 들어가는데 셋째아가 340명 태어났는데 150만원을 줬기 때문에 5억 1,000만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셋째아가 340명밖에 안 되지만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은 5억이나 돼요. 둘째아는 1,000명인데도 3억밖에 안주는데 350명에게 5억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선택을 해서 모든 정책을 둘째아에 집중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조례상의 숫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출산정책을 할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모든 것을 둘째에 집중적으로 해 줘서 둘씩만 낳게끔 해 줘도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쪽으로 이 업무가 이관된 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정확하게 통계나 자료는 없죠?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다자녀를 낳는 부모의 삶의 수준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의 정도라든가 생활수준 정도가 나올 수 있나요?

죄송한데 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지역에도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아이를 다섯째까지 낳고 그러는데 물론 많지 않은 숫자이지만 이분들이 살면서 피임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해서 낳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 있게 아이를 출산하는 것인지 혹시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하신 분인데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과연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충영 위원입니다. 제5조제3항에 보면 거의 다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는 형태인 것 같은데요, 1항에 보면 1년 이상 부모가 거주해야 된다, 신생아가 태어나기 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3항에 보면 다 풀어줘서 부모 중에 한 명만 그렇게 해도 되고 심지어는 부모가 아니고 보호자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도 해당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취지는 그렇죠?

제3항 1, 2, 3호를 보면 신생아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 2항을 말씀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업무가 왜 경로장애인과로 업무분장이 됐습니까?

당초 출산장려금 지원 관계는 보건소에서 하고 임산부 출산 지원에 대한 것은 경로장애인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 업무가 서로 보건소와 볼 때 출산장려금은 경로장애인과에서 하고 임산부280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업무를 다시.

예를 들어서 같은 마을안길도 도로관리과와 건설과로 나눠지는데, 이 업무분장이 저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 이름이 경로장애인과 아닙니까. 예전에 과를 신설할 때 과의 명칭 가지고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마는 경로장애인과라고 하면 시민들이 듣기에 연로하신 분들과 장애인 업무를 하는 과인 줄 아는데 임산부 출산이 그 업무분장에 들어가면 모양새도 그렇고 좀 어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저출산 장려에 관한 업무가 노인 업무와 같이 되어 있었고,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도에서도 노인 업무와 저출산 업무를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도 같은 경우 현재는 보건 쪽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 10월 8일 날 조례 개정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돈이 나가죠?

예.

그런데 신생아가 뚜렷이 늘어나는 것은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이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지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출산이 늘어나는 것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익산시 자녀출산장려금입니다. 출산장려금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고 조례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금방 국장님께서 상징적인 의미지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대해서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익산시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보면 정읍시는 셋째 이상 고교학자금 전액 지원하고 셋째 이상 산후조리비 50만원 나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얼마 전에 아이들 출산을 하면 익산시 한의사협회에서 보약 지어주죠?

예, 지원을 해 줍니다. 20만원 한도 내에서 한의사협회에서 50%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만원은 본인부담을 하고?

예.

이런 쪽으로 정책을 바꾸시는 것이 어떨까요?

민간에서 같이 협조해서 한다라고 하면 시 입장에서는 예산 안 들어가고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말씀도 금액을 얼마씩 주는 것보다는 민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익산시에서 일정부분, 그것은 다자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추가로…….

그 경우는 둘째아 이상부터.

그런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장려하면 어떨까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저도 조례 제목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익산시 출산장려금 조례가 맞죠.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를 출산하지 다른 것을 출산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자녀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문법상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출산장려금으로 가야지 자녀라는 말을 왜 넣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정의에도 출산장려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게끔 자녀를 삭제하고 익산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에 있어서 “부모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이 부분이 있고, 뒤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제3항으로 해서 달아놓았는데요, “부모 또는 모의 사망, 이혼”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직업 문제에 있어서는 직업에 의해서 보호자가 보호를 하고 있을 때 최소한 한부모, 그러니까 그 중의 엄마든 아빠든 한 명은 보호자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자식들이 직업 때문에 대부분 친정부모나 시어머니한테 의탁해서 양육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1년 이상 거주한다는 것은 인구증가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인구증가 부분하고 부모가 한명이라도 거주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하는데 부모 중의 한명은 최소한 주소를 같이 두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안 그러면 악용될 소지가 분명히 많이 있어요. 친정이나 시댁에 주소를 옮겨놓을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맞벌이부부들 같은 경우는 익산시 공무원들도 그렇고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 요즘 다행히 양육수당 제도가 생겨가지고 부모위탁을 많이 하는데 주소까지 전출시켜 놓을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제5조제2항에 있어서 1호와 2호를 어떻게 합쳐야 할 거냐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원기준에 있어서 둘째가 기존에 20만원이었잖아요. 셋째가 40만원, 넷째가 100만원, 다섯째는 500만원. 그런데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단가에 대한 비교표를 보면 차이가 많죠. 특히 농촌지역은 많이 주고 있는 것 같고 서울 쪽 같은 경우는 강남과 노원 등 소득 격차 등 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차등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강남은 100만원 주는데 강북은 1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지역별로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금이 자치단체 재정형편이나 지리적 환경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100만원이면 노원구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10만원 받고 이런 역차별적 논리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출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의 지원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이만큼 주어야 하는지 논리적 근거가 없어요. 그냥 이만큼 주면 되지 띄워서 생각하는 개념이 강해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출산을 하는데 몇 세까지는 무엇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단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다자녀 같은 경우 최소 교복이 됐든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단가가 있다든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출산장려금 단가를 정할 때 그냥 정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진안이나 전남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 학비를 보조해 주는 곳도 있어요. 학비를 보조해서 실질적으로 가정이 다자녀로 인한 경제형편을 펼 수 있게끔 기준을 정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액수를 정할 때 어떤 근거로 여기는 30만원을 주어야 되고 150만원 줘야 되고 350만원을 주어야 하는지 충분하게 출산하는 사람들의 실정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없다보니까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서로 차별이 발생하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임산부 건강관리비나 법정 예방접종 부분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고 실제 나머지 출산에 대한 장려는 자치단체들이 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칙 경과조치에 있어서 만약 이것이 통과가 되면 7월 1일부터 시행하잖아요. 그러면 적용대상은 이 조례가 시행한 이후부터 출생한 아이들에게 시행하고 조례 개정된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실제 지급은 7월 1일부터 지급한다는 내용인가요?

경과조치 제2조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의원님은 조례 시행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부터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실제 신청할 수 있는 연도가 12개월 안에 신청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신청한다고 해도 작년에 태어난 아이도 신청이 가능하죠?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잖아요. 그런데 신청하는 과정에서 언제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신청할 거냐 이런 부분에 논란의 소지는 없겠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쨌든 오늘 태어난 아이들이.

저는 그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왜냐하면 작년에 태어난 아이도 일년 안에는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실제 신청하는 기일은 오늘 태어나든지 7월 달에 태어나든지 일년 안의 범위는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중복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차이로 누구는 40만원 받고 누구는 150만원 받고 이런 지역사회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받는 돈인데 만약 이대로 준다면 어제 태어난 아이하고 오늘 태어난 아이의 액수가 110만원 차이난다면 굉장히 지역사회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준다라면 언제부터 지급하는 아이들에게 똑같이 줘버리든지 저는 우려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하나했으면 좋겠어요. 익산시 출산 현황을 2011년도 1.24명으로 자료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금방 부속자료로 갖다 준 부분을 보면 2011년도 익산시 출산 통계가 1.34명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출산율 통계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2012년도가 1.4명 정도 될 거예요, 익산시가. 이 통계청 자료가 맞는 거죠?

그런데 출산에서 0.1%는 엄청난 차이인데요. 그러면 1.34명으로 해야 돼요, 1.24명으로 해야 돼요?

의원님께서 비용 추계서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도내 시·군별 출산율이라고 해서 각 시·군별로 뽑았던 것은 행안부 출산율을 보고 뽑은 자료입니다.

전라북도 출산율은 통계청 통계 결과가 정확히 근거가 있는 통계죠? 그러면 우리가 1.34명으로 수정해야겠구만요, 1.24명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자료가 언론에도 나가고 다 공개되는 자료기 때문에 익산시 출산율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지역사회 조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국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12년도에 몇 명 태어났다고요?

2012년에 2,619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대두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것도 읍면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2,619명이라는 새로운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해 오고 있는 일입니다.

해 오고 있는데 서류를 다시 또 해서 해야 될 건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부분을 고민 한번 해 보시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읍면동의 사회복지 공무원들 파악을 하셔서 인원 재배치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월 1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러면 시가 앞으로 돈을 얼마나 더 투자해야 돼요?

연간 6억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러면 7월 1일이면 딱 반 개월이니까 3억 정도는 더 투자해야 되네요? 그 재원들은 시에 있습니까?

사실 시 재정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직원들의 경상비도 많이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지난번에 삼성 이건희 회장 손자가 특수학교에 입학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었거든요. 혹시 양종규 의원님 아십니까?

특수학교 입학을 했는데 그렇게 대갑부의 손자까지도 해당이 되어야 하느냐, 이혼부모에 한해서 국제중학교 이런 건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 익산에 그런 분들이 오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소득의 수준에 의해서 장려금에 대한 문제도 되어야 하지 않겠나, 서민들을 우선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대기업의 손자들 출산금까지 우리시에서 도움을 꼭 주어야 할 것인가, 쉽게 말하면 소득기준의 상한선이 있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영애 의원입니다. 생명, 도전, 도약을 알리는 계절에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와 황사에 건강 유념하시고 더불어 제168회 임시회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7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1418호로 2013년 4월 11일 임영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영애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7조에 따라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및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도모하는 현행 조례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안으로 지난 2010년 11월 30일 조례 제1121호로 제정 운영되어 왔습니다. 조례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조례개정안 제3조 제1항의 경로당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경로당 운영 양곡지원, 경로당 시설 환경을 증·개축으로 확대, 모범경로당과 경로당 운영 유공어르신 표창으로 확대 개정으로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강구하는데 있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조례안으로 지난 2013년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으며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적합하고 현실성 있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첨부자료 여쭤볼게요. 양곡지원은 오타난 거죠? 1억 9,000만원이죠?

양곡지원요?

예.

뒷장 한번 봐보시죠.

양곡지원 이거요.

국비·도비·시비 합해서 오타났어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국장님, 2012년도에 시비로 14억원이 들어갔습니까, 경로당 개·보수로?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자료를 주셨는데 국장님은 모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보수 하시는데 여기 자료에는 14억 2,300만원이 시비로 개·보수에 투자가 됐다고 써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확실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2012년도이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만들지 않아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 확인을 해서······.

14억원이라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여기에 14억원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료에 의하면 개·보수로만 1년에 17억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개·보수라는 명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경로당의 개축, 증축 이런 개·보수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17억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그렇고요, 국가에서는 양곡지원을 앞으로 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2012년도부터?

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례를 빨리 개정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줬습니까? 조례가 없었을 텐데.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은 조례가 없어도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상위법에는 있고요?

예.

상위법에는 있고, 우리시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에 있는 국비가 내려오면 지급할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되면 얼마 소요가 되죠, 양곡으로만?

2억 1,000만원 정도.

2억 1,000만원요?

예.

그러면 시비는 8,300만원요?

예.

그러면 이것은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국가에서 내려온 건가요, 조례 개정하라고?

아닙니다.

그러면요? 보십시오, 국장님, 국가에 상위법이 있습니다. 익산시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2012년도에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랑 과에서 왜 안 하셨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조례 개정을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법령에 근거가 있고 국비를 수반한 사업은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 조례 필요 없네요? 이것 안 해도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신·구조문 대비표 한번 봐주세요. 모범경로당과 경로당 운영, 유공 어르신 표창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표창의 개념들이 경로당에 지원을 하면 보통 의원님들 패 만들어주고 이런 것이 유행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돈들도 저는 다 낭비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행정에서 경로당과 경로당 운영 어르신을 표창하면 또 남발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굉장히 아기가 돼서 서운해 해요. 누가 받았다더라, 하면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숙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예.

사실은 노인의 날이 있어요. 노인의 날이 있는데 어차피 표창장을 하는 것이 상품이나 물품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남발이 되고, 제가 이건 순수하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정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까 국가에 있으니까 없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모든 조례가 상위법이 있어야 시 조례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국가의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2012년도에. 제가 몇 월 달에 내려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과에서 미리 이걸 했었어야죠.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국장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있고 그 상위법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때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 상위법이 있고 국가에서 국비를 부담하면서 지침으로 내려오면 그것은 조례 근거가 없어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익산시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익산시에 있는 모든 조례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 상위법이 있어서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온 것은 익산시 조례가 필요 없겠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조례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조례 없이도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2012년도에 국비가 나와서 익산시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익산 시비를 투자해서 같이 양곡지원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빨리빨리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이번에 올라온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여기 조례안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수반은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어차피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비 들어가고 있는데요?

필요할 때 하는 것이거든요. 양곡지원은 지금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개축 같은 경우는 그 일 있을 때 예산을 하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시설환경개선에 장비, 물품, 보강사업을 앞으로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조례가 없으면? 증·개축만 할 수 있고······.

아니죠. 지금 보면 증축이나 개축, 신축이 다 있는데 여기 저희 조례에 개축이 있어요. 새로 짓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개축을 넣은 거예요.

아, 언뜻 보기에는 괄호 항목에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을 다 넣어줘야 되는데 괄호에······.

아니, 다른 건 안 빼고요, 그냥 개축만 넣었어요.

그렇죠? 들어가야지 어떻게 보면 다 빼고 괄호 안에 써있는 증·개축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이것을 도대체 누가 올린 겁니까? 여기에 양곡지원 예산 들어가죠?

예.

우리 김충영 위원님이 금방 임영애 의원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수반 여부에 ‘부’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예산이 수반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죠. 이렇게 예산이 수반됐잖아요. 그런데 왜 조례안에는 ‘부’로 나오냐고요. 과장님, 조례안에는 ‘여’로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안은 다 중요하죠.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도 들어가고 올해도 들어가는데 조례안에는 예산 수반이 ‘부’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다 삭감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따로 더 들어가는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따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 있는 현행 예산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의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국가 상위법에 의해서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익산시에서 시비가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기존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아니죠.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 수반은 당연히 ‘여’죠.

새로 만들어진 법령에 의해 조례를 만들 때는 예산 수반에 ‘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 수반이 ‘여’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이 조례를 과에서 안 보셨어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확인했다니까요. 전문위원님 것은 ‘여’로 돼 있고 우리 위원들한테 준 것은 ‘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조례안을 확인한 거예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니까 예산 수반이 ‘여’가 돼야 되는데, 아무리 의원님들이 발의한다고 해도 이런 것을 확인하셔서 조례안을 올리셔야죠. 여기가 장난하는 데입니까?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상위법으로 예산지원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무엇 때문에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 이런 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해 놓으려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례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조례의 필요성은 있잖아요.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