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화두가 된 분들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분들이 자살을 했는데요,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인건비 지급기준을 보면 이것은 시에서 저한테 뽑아준 건데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수준을 이야기할 때 사회복지 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각종 장애인이나 노인생활시설에 있는 분들이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85.7% 수준이고 과장급은 91.9% 수준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관 쪽은 전라북도 수준의 97.2%, 94.1%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은 복지보건부 가이드라인이 있고 거기에 맞게 전라북도의 가이드라인이 있고, 전라북도에 맞게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하는데 전라북도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부족한 경우가 있고 그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복지관이나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데 올해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임금을 작년 7월부터 인상해서 가이드라인을 거의 맞춰가는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관이나 생활시설 같은 경우 각 직급에 따라 85.7%부터 91.9%까지 차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은 실제 사회복지 종사자들 같은 경우 이직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정하게 초기에 사회복지사로서 취업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40~50대 정도 됐을 때 이직율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실제 임금수준이 못 따라오는 부분도 있지만 진급이나 기타 근무적인 여건이 안정적으로 보장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직율이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장들을 대부분 성직자 중심으로 해서 일반 사회복지사들이 거기까지 도달하기가 무척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회복지 관련된 공무원들의 처우 부분이 시만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고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사업내용이 나오거든요. 실태조사는 법적으로 3년마다 근무환경이나 근무여건을 조사하게 돼 있지만 처우개선 등의 사업내용을 보면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00% 사회복지사 처우를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추려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확히 뽑기는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익산시 자체만의 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나 전라북도가 함께 공동으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라는 데이터를 뽑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실태조사를 먼저 할 필요가 있고 내용에 대해서 전라북도도 이번에 이 관련된 조례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발의해서. 이런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고,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훈련 등에 대한 지원 부분은 특별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이고 현재도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이나 권리옹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장이나 종사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예산을 얼마만큼 수반해서 정확하게 얼마가 필요하다 이걸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7조는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3조3항에 보면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 4년으로 넣었던 부분은 익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한 실태조사를 계획수립 할 때 집어넣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3년마다 종합계획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같이 하자는 논의도 있었는데 문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할 때 어차피 참조해야 할 자료인데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태자료를 3년마다 하고 실태조사 자료를 4년마다 하는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조례안은 종합계획 수립이 3년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 의견이 종합계획 수립을 3년마다 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할 때 또 4년마다 하는 것은 중복된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4년으로 맞춰달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4년마다 하는 것은 특별하게 법적인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업요?

농촌 분야 외에는 특별하게 전문직종에 대해서 한 부분은 기억이 안 나고요, 그런데 여기는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된 법률이 2011년도에 제정됐어요. 제정되었는데 이 부분을 자치단체별로 준비해야 하는데 광역 같은 경우 말씀을 좀 드리면 서울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가 제정되어 있고, 준비하고 있는 데가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리고 기초단체가 창원시, 김제시, 안산시, 오산시, 양구군, 양평군 이렇게 제정돼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2항에 그런 내용이 담아있다고 하지만 법 자체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처우개선법 제3조2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문제는 사회복지사 보수 수준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전라북도가 따라가고, 아까 이상열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작년까지만 해도 51% 수준이었는데 국가 보조율이 49%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49대 51로 국가와 지방비 부담비율이 갈수록 지방재정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보건복지부나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싸워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고, 대부분 사회복지 예산이 거의 국가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 비율에 대한 문제가 영유아 관련된 법률도 국회에서 빨리 통과하라고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익산시에서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부분에 매년 사용하는 돈들이 있어요. 보육시설이나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해서 2013년도 예산을 21억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것을 법적으로 체계를 잡고자 하는 내용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3조제4항에 보면 실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는 복지사들에 대한 근무형태나 인권 문제도 중시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각종 시간외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임금을 지급 않는 실태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공개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각 시설이나 법인과 함께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만들려면 모법이 있어야 돼요. 의회가 만들고 싶어도 법률을 뛰어넘어서 만들 수 없는데 모범인 처우개선법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할까요?

예산수반 부분은 1억 이상 나와야 법적으로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처우개선 조례가 없어도 2013년도에 종사자 수당으로 21억 8,000만원을 줬어요. 줬고, 실제 준 근거는 모법에 의해서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진행하는 형편에 의해서 현재까지 지급한 내역에 의해서 지급해도 되는 문제이고, 여기 제8조에 보면 수당을 얼마나 지급하라는 내용이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 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 전부 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저도 조례 제목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익산시 출산장려금 조례가 맞죠.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를 출산하지 다른 것을 출산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자녀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문법상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출산장려금으로 가야지 자녀라는 말을 왜 넣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정의에도 출산장려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게끔 자녀를 삭제하고 익산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에 있어서 “부모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이 부분이 있고, 뒤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제3항으로 해서 달아놓았는데요, “부모 또는 모의 사망, 이혼”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직업 문제에 있어서는 직업에 의해서 보호자가 보호를 하고 있을 때 최소한 한부모, 그러니까 그 중의 엄마든 아빠든 한 명은 보호자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자식들이 직업 때문에 대부분 친정부모나 시어머니한테 의탁해서 양육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1년 이상 거주한다는 것은 인구증가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인구증가 부분하고 부모가 한명이라도 거주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하는데 부모 중의 한명은 최소한 주소를 같이 두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안 그러면 악용될 소지가 분명히 많이 있어요. 친정이나 시댁에 주소를 옮겨놓을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맞벌이부부들 같은 경우는 익산시 공무원들도 그렇고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 요즘 다행히 양육수당 제도가 생겨가지고 부모위탁을 많이 하는데 주소까지 전출시켜 놓을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제5조제2항에 있어서 1호와 2호를 어떻게 합쳐야 할 거냐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원기준에 있어서 둘째가 기존에 20만원이었잖아요. 셋째가 40만원, 넷째가 100만원, 다섯째는 500만원. 그런데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단가에 대한 비교표를 보면 차이가 많죠. 특히 농촌지역은 많이 주고 있는 것 같고 서울 쪽 같은 경우는 강남과 노원 등 소득 격차 등 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차등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강남은 100만원 주는데 강북은 1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지역별로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금이 자치단체 재정형편이나 지리적 환경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100만원이면 노원구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10만원 받고 이런 역차별적 논리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출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의 지원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이만큼 주어야 하는지 논리적 근거가 없어요. 그냥 이만큼 주면 되지 띄워서 생각하는 개념이 강해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출산을 하는데 몇 세까지는 무엇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단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다자녀 같은 경우 최소 교복이 됐든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단가가 있다든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출산장려금 단가를 정할 때 그냥 정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진안이나 전남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 학비를 보조해 주는 곳도 있어요. 학비를 보조해서 실질적으로 가정이 다자녀로 인한 경제형편을 펼 수 있게끔 기준을 정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액수를 정할 때 어떤 근거로 여기는 30만원을 주어야 되고 150만원 줘야 되고 350만원을 주어야 하는지 충분하게 출산하는 사람들의 실정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없다보니까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서로 차별이 발생하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임산부 건강관리비나 법정 예방접종 부분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고 실제 나머지 출산에 대한 장려는 자치단체들이 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칙 경과조치에 있어서 만약 이것이 통과가 되면 7월 1일부터 시행하잖아요. 그러면 적용대상은 이 조례가 시행한 이후부터 출생한 아이들에게 시행하고 조례 개정된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실제 지급은 7월 1일부터 지급한다는 내용인가요?

경과조치 제2조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의원님은 조례 시행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부터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실제 신청할 수 있는 연도가 12개월 안에 신청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신청한다고 해도 작년에 태어난 아이도 신청이 가능하죠?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잖아요. 그런데 신청하는 과정에서 언제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신청할 거냐 이런 부분에 논란의 소지는 없겠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쨌든 오늘 태어난 아이들이.

저는 그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왜냐하면 작년에 태어난 아이도 일년 안에는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실제 신청하는 기일은 오늘 태어나든지 7월 달에 태어나든지 일년 안의 범위는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중복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차이로 누구는 40만원 받고 누구는 150만원 받고 이런 지역사회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받는 돈인데 만약 이대로 준다면 어제 태어난 아이하고 오늘 태어난 아이의 액수가 110만원 차이난다면 굉장히 지역사회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준다라면 언제부터 지급하는 아이들에게 똑같이 줘버리든지 저는 우려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하나했으면 좋겠어요. 익산시 출산 현황을 2011년도 1.24명으로 자료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금방 부속자료로 갖다 준 부분을 보면 2011년도 익산시 출산 통계가 1.34명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출산율 통계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2012년도가 1.4명 정도 될 거예요, 익산시가. 이 통계청 자료가 맞는 거죠?

그런데 출산에서 0.1%는 엄청난 차이인데요. 그러면 1.34명으로 해야 돼요, 1.24명으로 해야 돼요?

전라북도 출산율은 통계청 통계 결과가 정확히 근거가 있는 통계죠? 그러면 우리가 1.34명으로 수정해야겠구만요, 1.24명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자료가 언론에도 나가고 다 공개되는 자료기 때문에 익산시 출산율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지역사회 조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