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술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청렴성 확보 및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며 그밖의 조례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과도한 행정규제개선을 위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26조 제2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농업, 임업,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창고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660㎡이내의 토지형질변경시 개발행위 심의대상에서 추가로 제외시켜 민원인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개정조례안 별표4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18층 이하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 층수 규제를 폐지하여 건축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용적률 및 건폐율 등은 변경되지 않았고 층수에 비례하여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등 고층화 될수록 건축주의 부담이 가중되어 무분별한 고층화 현상은 억제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시 제재가 가능한 점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65조 제5항에 연임을 최대 2회로 제한하여 장기간 연임에 따른 이해관계자와의 유착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였고, 개정조례안 제65조 제6항에 도시계획위원 위촉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도시계획위원 청렴의무를 강화하였고, 개정조례안 제72조 제2항에 회의록 공개 경과기간을 30일로 축소하여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회의록 공개를 강화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38조에서 경관지구의 건폐율은 용도와 상관없이 40% 이내로 규제되어 용도지역 안의 건폐율과 상충되므로 경관의 보호형성을 위한 상위법의 취지를 살려 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건폐율을 20% 이내로 규제토록 하였고, 개정조례안 제65조 제3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부시장 및 건설교통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 및 전략산업국장으로 변경하여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입법예고를 2013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8조 보면 용도와 상관없이 40% 로 돼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이 20%로 규제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20%면 100평에 20평을 건축할 수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에 녹지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은 법령에 보면 20%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용도지역상 경관지구가 있는데 경관지구는 40%로 되어 있어서 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20%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녹지지역이나 이런 데는······.

현재는 20%입니다. 무조건.

현재 20%로 하고 있구만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다 20%밖에 안 되는구만요?

예, 다 20%입니다.

농림지역도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40%로 되어 있었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

농림지역 내에 경관지구가 있거든요. 경관지구요.

아, 경관지구만······.

예, 경관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경관지구만?

예.

경관지구가 아닌 데는 똑같고요? 40%로?

예, 경관지구를 20%로 하는 것입니다.

예.

상위법에 근거해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의무적으로 다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18층 이하로 정하고 있던 규제를 폐지해서 지금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고도제한지역에 대해서 영향은 없는가요? 고도제한지역, 금마 같은 경우.

그것은 타 법에 의해서, 문화재보호구역 그런 법에 의해서 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 법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한을 풀어도, 폐지해도 그 법에서 제한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얘기에요?

문제는 없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익산시를 보면 농림지역 있잖아요, 여기 농림지역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라북도에서 보면 익산이 농림지역이 전주, 익산, 군산 3시 중에서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에 전라북도 농촌지도자 이사를 하면서 농업인 단체장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면 익산지역의 농림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러면 농림지역이 많다는 것은 익산시내에 보면 동지역 같은데 보면 현재 산도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있고 밭도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전에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고 물어보면 중앙에서 익산에 농림지역을 몇 퍼센트 만들라고, 법적으로 만들라고 하니까, 사실은 농림지역이 진짜 우량농지가 농림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우량농지가 아닌 밭이나 산도 우량농지로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잘못 됐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시에서 그 땅을 가진 분들의 재산권 침해도 풀어주기 위해서 농림지역이 아닌 지역은, 육안으로 볼 때 농림지역이 아닌 지역은 풀어줘야 하는데 그걸 풀어주지 못하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익산시에서도 무슨 대책을 세워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농림지역이 아닌 땅들은 농림지역에서 해제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건 도시계획재정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 두 번째는 보니까 농림지역이 20%잖아요. 그런데 생산관리지역도 20%이구만요.

예.

이게 상위법이죠?

예, 법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령이 그러면 바꿀 수 없겠구만요.

예.

그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관돼서 한 가지 궁금해서요. 지금 여기 보면 개정조례안 별표4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18층 이하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 층수규제를 폐지하여 건축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재작년인가 전라북도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지역별로 전부 층수제한을 해 놨죠?

그것은 전주나 그런 데는 현재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전주, 군산.

그런데 타 읍면지역은 다 묶어놨단 말이에요.

읍면지역요?

예.

읍면지역도 18층 이하로 묶어놨을 겁니다. 2종 주거지역은 현재 18층 이하로 묶어놨을 겁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재작년인가, 맞죠?

1종 지역은 4층 이하로 묶어놨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이 있거든요.

1종, 2종으로 나누어가지고 그걸 층수별로 다 제한을 해 놨다고요.

1종으로 묶어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면단위 이런데 보면 그런 용지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제한을 둬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채산성이 안 맞아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준한다면 그런 것도 도에다 해서 빨리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몇 번 건의해달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도면을 저희가 만들어왔습니다.

그걸 빨리 풀어줘야지 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아파트를 유치하려고 해도 지가가 비싸니까 보충할 수 있는 데는 한정돼 있잖아요.

위원님 맞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재정비 때······.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건의하고 그랬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차재에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도하고 협의해서 빨리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제65조 구성에서 연임을 최대로 2회까지 제한하고 그 이후로는 연임할 수 있거나······.

없습니다. 권익위윈회 권고사항으로 내려와가지고······.

한번 임명됐다가 2년이든 4년이든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재임할 수는 없다고요?

예, 없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관련된 건축이나 도시계획관련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자와 유착했던 사례가 있어요? 우리시가?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익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심의위원회나 그런 부분에서 위원들이 조금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법을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권익위원회에서 그건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고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660㎡이내는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 심의대상에서 추가로 제외시킨다, 이랬는데 동물은 뭘 말하는 거예요? 동물은?

동물은 축사 그런 것이요. 소규모는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 개발행위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축사를 신설할 때는 동물의 종류에 따라 제한거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타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에서 거리제한이나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심의가 들어오면 같이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산 밑에 집을 지어가지고 산사태도 나고 위험지구도 생기는데 우리시는 지금 몇 퍼센트나 되는데 산지전용허가를 내줘요?

산지전용요?

예.

산림과에서······.

과장님, 다음에 그것 좀 한번, 우리시가 몇 퍼센트에 적용이 되는가 한번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인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빨리 그런 내용을 투명성 있게 빨리 비춰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이 2012년 12월 12일 개정되어 이에 부합토록 조례를 정비하고 지방건축위원회 구성과 심의절차를 규정하고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시기를 명문화하여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개선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에서는 익산시 건축위원회의 구성을 25명 이상 50명 미만으로 하고 기존에는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 및 관계공무원이 위원을 맡도록 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시장이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조례안 제7조에서 위원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고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임·해촉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위원을 확정하고 심의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하여 심의에 대한 공정성 강화와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조례안 제18조3에서는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20년이 지난날부터 1년마다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정기점검과 중복될 때에는 수시점검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익산시 다중이용업소는 단란주점 124개소, 노래연습장 168개소, 300㎡이상은 175개소 등 총467개소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조례안 제36조 제1항에는 건축물 건축시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를 완화하여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2m이상, 높이 9m 이상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하였으나 높이 7m 이하는 1.5m 이상으로 하여 저층에 대해서는 일조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 제6조, 제9조, 제17조는 동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시홈페이지 등을 통한 입법예고를 2013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의견 청취기간 중 익산지역 건축사회 및 건축위원회에서는 높이 9m 이하는 인접대지로부터 2m 이상 띄우도록 의견이 제시되어 검토한 결과 상위법의 일조권 완화취지에 맞추어 2m로 조정하였고 그 외 다른 의견이 없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보면 지금 10년 이상은 2년에 한번씩, 20년이 지나면 1년에 한번씩 한다고 했는데 수시점검을 할 때 혹시 건물주나 다중이용업소 주인들한테 부과하는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통보하는 겁니다.

그냥 가서 무료로 점검해 주는 겁니까?

안전진단 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나 업소주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고요?

안전진단 하는 기관이나 건축사들이 있거든요. 수수료는 건축주 부담입니다.

2년에 한번씩 하든 1년에 한번씩 하든 건축주가 부담을 하는 구만요? 현재 금액은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예.

건축물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르겠구만요.

예, 수수료는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주들은 수수료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안전진단을 해 주는 자체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되면, 적은 금액일 때는 괜찮은데······.

요율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건축사 아시는 분 있으면 그분들이 한다든가 안전진단 하는 협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고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권익위원회 권고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가 보면 건축을 하면서 건축과 건축 사이를 띄는 간격이 50㎝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분쟁이 있거든요. 햇빛을 가리잖아요. 햇빛을 가리면 뒤에 작물을 심는 사람들이 피해가 많거든요. 법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이 법인데 앞에다 건물을 짓다보니까 피해가 있어 가지고 그런 예를 종종 보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도시계획지역에서는 일조권 적용을 안 받습니다.

안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전에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은 주차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보면 밤거리에 주차된 차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상가 이런데 영등동, 어양동 다니다보면 도로에 차가 많아서 어떤 때는 소방차도 못갈 정도로 차를 많이 받쳐서 엄청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익산시도 주택을 짓고 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익산은 보면 주차장 확보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차가 많이 나와 있죠. 그런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는 가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익산시 건축위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29명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심의 건수가 증가추세예요, 감소추세예요?

현재는 감소추세입니다. 건축경기가 안 좋아서.

별로 없죠?

예.

그러면 50명 미만으로, 상위법에 100명으로 돼 있으니까 반절로 했더라고요.

이 법령을 개정하면서 법령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시하고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50명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50명 미만이기 때문에 29명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저는 별로 업무가 증가하거나 필요치 않다면 이 선을 넘어설 필요가 없을 것 아니냐, 참고적으로 운영의 효율을 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민간위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동의안은 1~2급의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사단법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에서 수탁받아 운영해오던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3년 7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어2013년 8월 1일부터 3년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은 휠체어 승하차 설비기능을 갖춘 슬로프형 승합자동차 4대를 이용하여 장애인 등급 1~2등급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및 동반자가 일반택시요금의 50%로 이용가능한 사업으로 1일 30여명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총7,900여명 정도가 이용하는 등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법인단체에 관리를 맡겨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행정조직의 확장을 억제하면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공공성이 우선시되는 사업이므로 익산시에 본부 또는 지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기술, 재정능력, 공신력 및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 단체나 협회에서 운영하고 기존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따른 콜센터 직원 및 운전자에 대하여는 고용승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약자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등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연료를 LPG 사용하죠?

경유 사용합니다.

콜센터에서 콜을,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누구나, 그리고 보호자를 동승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지정된 기사 4분한테 위치를 지정해서 통보해 주는 거예요?

전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요?

예, 하루 전에. 예약을 해서······.

예약제로 운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금이 택시요금의 50%인데 요금 받은 수납액은 현재 월 130만원씩 받는 운전자가 본인 수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적립을 해서 운영비로 사용합니다.

적립해서 운영비로?

예.

그러면 연간 사용한 인원 7,900명 곱하기 요금 환산하면 비용이 상당한데 그것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은 시행령으로 정해 놨어요?

조례에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탁관리기관에서 수익금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세부적으로 돼 있어요?

시행규칙은 없고요, 조례에서만.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은 있네요. 그런데 장애인 인원에 대한 차량대수가 딱 정해져 있나요?

원래 법적으로는 우리시 장애인이 4,822명인데 200명당 1대꼴인데 현재 저희들 법적으로 하면 24대 정도 있어야 합니다.

24대요?

예, 장애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사천백······.

4,822명요. 200명당 1대씩입니다.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1급, 2급 장애인들은 200명당 1대씩 법적으로는 기준이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켜야 될 것도 아직 기준을 못 맞추고 있다는 거네요?

장애인차량이 비싸더라고요.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할게요. 이상입니다.

지금 4대인데 수요에 비해서 어때요? 4대 가지고 충분한가요?

그런데 오전에 대부분 장애인들이 병원에 가는 시간대만 이용을 하고 오후시간에는 거의 공차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잡아보면 한 8회, 9회 정도 대당 운행합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네요. 그러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것 좀 줄일 필요는 없나요? 판단했을 때?

그런데 예약제를 하다보니까······.

그동안 3년 동안의 운영현황을 분석 판단했을 때 이걸 증차해야 하는가 감차해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해요?

장애인 측에서는 지금도 제대로 이용을 못하니까, 바쁜 시간 오전 시간대에는, 더 확충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운영을 하는 면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보면 아직 더 늘려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당 7~8회면 굉장히 적게 이용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아침시간에만 몰리지 않게 시간적으로 배분해서 효율성을 높여주는 게 좋겠네요. 감차를 해도 충분하겠네요. 3대 정도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분들은 오전에 병원을 가려고 합니다.

아니, 그분들 얘기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물론 그분들이 아침에 자기들 병원에 갔다 와야 하루일과 보는데 용이한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운영이나 이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잘 분석해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아침, 점심, 오후 늦은 시간 이렇게 구분적으로 한다면 3대만 갖고 해도 활용하는 횟수를 보니까 충분하겠어요.

그런데 또 법적으로 법적인 기준대수가 있기 때문에 줄이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늘어나야지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성을 따지면······.

늘어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루에 7~8회면 굉장히 적게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확충을 하라고 계속 지시가 내려오거든요.

하여튼 집행부에서 그런 건 분석을 제대로 해서 재위탁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할 수 있게, 또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분들 보니까 급여가 130만원인데 적지 않습니까?

적죠.

그러면 이것 현실적으로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3년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예산문제가 따르니까 그것은 많이 올릴 수는······.

그런 문제가지고 이분들이 이의제기 같은 것은 안 해요?

적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걸 운영을 안 하려면 몰라도 운영을 하려면 급여도 이분들 최소한 생계비는 줘야할 것 아니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분들도 장애를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니까 실질적으로 나가서 활동하셔도 그만한 소득이 보장은 되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30만원 정도라도 받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봉사 차원에서?

예.

잘 알았습니다.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3년 해봤어요?

지금 6년째입니다.

3년간 하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3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은가 그래서 2년 정도 해서 하면 시에서 그분들을 이용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3년이 길지는 않아요? 2년 정도로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시했을 때 잘 안 따른다든가 할 때 2년 후에 다시 다른 위탁기관을 정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너무 길면 그분들 관리하는데 시에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일단 계약이 딱 시작되면 시에서 바라는 대로 안 할 수도 있어요. 3년이 기니까. 그런데 2년이면 또 다시 계약기간이 가까워지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지시하는 사항도 잘 따를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맨 처음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선정하면서 신체장애에서 지체장애로 넘어갔잖아요.

예.

그때 심의위를 통하여 지체하고 신체하고 2군데가 신청을 했고 자료를 제출을 했고 심의위에서 지체 쪽으로 넘어갔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위탁에 관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결정이 되고 나서 운전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관리와 운영에 관한 것이 조직으로 넘어가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운전하시던 분들이나 전체 관리하던 조직이 바뀌었던 건데 지금 올라온 것은 위탁동의안이잖아요. 내용으로 보면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장애인 단체나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기존 직원이나 운전자는 고용승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2010년도에 심의를 했던 내용하고 이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변동된 사항인 건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0년도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안 돼가지고 운전자들이 불안하고 그 사람들이 그만둬야 하는 입장이 되고 해서 시하고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위탁동의안은 받아가지고 다시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고용승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심의를 직접 한 사람인데 개념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운영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조례로 하자면.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한다는 게 사실은 이게 장애인 복지적 성격인데 교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떠한 복지적 성격보다 차량운행에 대한 성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바라보기가 쉬운데 사실은 복지적 성격으로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량에 대한 운행대수나 또 이분들이 사실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직접 운전을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신체에서 유치할 때도 그 조직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운행을 하셨던 것이고 지체에서 할 때도 그 조직에 계신 분들이 장애가 있지만 운전을 하셨던 것이고 그렇죠? 대답을 시원하게 해 주셔야지요. 그분들이 운전하셨어요.

예, 운전 했습니다.

정상인들이 운전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그때는 시에서 이 업무를 책임을 지는데 직접적으로 운영할 것을 장애단체협회로 비영리단체로 해서 공고를 해서 3년에 한번씩 선정을 하는 것으로 갔는데 여기 올리신 내용에 근거하면 그 방식이 아니고 다른 비영리법인이나 장애인단체에 주고 지금 있는 운전자나 센터직원이나 이런 부분은 승계를 해서 준다고 하면 위탁을 받는 데에는 또 다른 수익창출이 되는 구조가 생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올라온 것으로 하면. 그러니까 장애단체가 아니어도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면 어디든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의 콜센터 직원과 운전자가 승계가 되면, 지금 지체가 하고 있죠?

예, 지체가 하고 있습니다.

지체에서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콜센터 직원이랑 승계가 다 되고, 우리가 어차피 운영비 다 줘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얼마 안 돼도 복지적 성격이기 때문에 뭐라고 의회에서 지적 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게 되면 어떤 다른 법인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운영비 예산이 플러스로 더 서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운영했었던 구조하고 달라지는 구조로 올리신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위탁동의안이 전에 것과 같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은 무조건 의회의 승인으로 받기로 조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위탁이 될 때마다 올라오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조례가 이것은 사실 민간위탁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3년에 한번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심의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미 민간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굳이 올라온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재위탁을 해도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재위탁을 해도 받는다고요?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보면 재위탁을 해도 받게 돼 있어요. 예전에 보건복지위에서 사건이 있어 가지고 그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에 한번씩 매번 재동의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장애인단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고 낼 때 그 내용을 수탁자 자격요건을 저희들이 공고 안에다 삽입을 할 겁니다.

비영리 장애인단체나 협회에서만 하게 돼 있으니까요, 다른 단체에서나 기관에서는 안 옵니다.

이경애 위원님은 그것이 걱정인 거예요. 다른 단체에서······.

이것은 다른 단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단체는 안 옵니다.

비영리 장애인협회나 단체 즉, 익산시에다 지부를 둔 데 이런 단체에서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에서 해야 옳은데 지금 이경애 위원님 걱정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센터직원이나 운전자에 대해서 고용을 승계한다고 그러면 이것 충돌이거든요. 내용이. 그러니까 선정이 돼서 다른 데로 만약에 바뀌었다고 했을 때 그전에는 변경이 됐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단체에서는 이것이 크게 무엇이 안 되기 때문에······, 봉사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단체는 거의 신청이 안 들어올 겁니다.

아니, 지금 신체하고 지체하고 2군데가 경쟁인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승계를 않다보니까 그 단체가 재위탁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바뀔 경우에는 그 조직이 하던 자료를 넘겨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싹 가지고 가버려요. 그러면 뒤에 다시 승계 받은 사람들은 전에 어떻게 무슨 사항이 벌어졌는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직원도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하고 가야 갈등도 줄어들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고용승계가 돼야 불안하지 않지 3년마다 바뀐다고 해서 그 사람들 고용승계가 안 되면 일자리를 잃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고용주체는 누구예요? 고용의 갑이 누구예요?

그것은 위탁받는 기관요.

거기에서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약해지하고 다른 사람으로 할 수도 있네요. 어차피 이 사람들도 3년 계약하는 거잖아요. 1년 계약이에요? 퇴직금 발생 안 시키려고?

4대 보험 다 넣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면 계속 연장해서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함정이거든요. 뭐냐면 행정에서 이야기할 때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면 고용을 계속적으로 승계할 것이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계약이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 갱신기간이 오면 그 사람이 대단히 불안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인데 여기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위탁업체가 바뀌게 되는 순간 또 불안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여기에 고용을 승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한다면 계약조건에 갑을관계로 해서 맨 처음에 고용을 할 때 그 조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한다고 하는 게 들어가 줘야 맞다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꼭 해 주셔야 돼요.

예.

성신용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이 사업을 보니까 보조금이 쭉 있잖아요. 유류대, 차량유지비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다 붙어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반택시요금의 50%를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보조금을 받고 돈을 50%를 받아가지고 살림을 한다고 보면 여기 감독을 잘 하셔야겠구만요.

저희들이 지도감독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걱정이 되냐면요, 우리 익산시에서 공무원들이 다른 일 하는 것 보면 감독을 잘한다고 해 놓고 보면 인원이 부족하니까 소홀히 하는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걱정돼서, 이런 것이 돈이 움직이는 것이 잘못되면 부정이 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감독은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서를 받으면 그것 집행에 대한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검사도 할 수 있고요, 또 지도감독을 수시로 나가서······.

1년에 감사를 몇 번 해요?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번씩 합니다.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하면 또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50%라고 보면 수익도 꽤 나오겠구만요.

수익금은 금년에 1,620만원을 잡았는데요, 사실은 이만큼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50% 받는데도?

예, 하루에 몇 만원이 안 됩니다. 수입이.

그러면 얼마 이용을 않는다는 거네요.

그분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거기에다 실어다주고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감독 좀 잘 하셔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마치겠습니다.

1급, 2급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택시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농촌까지 왔다 갔다 하면 미터요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싸니까 이용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시내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건 데이터 빼서 위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택시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오전 시간대에 예약을 해서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줄인다고 하면 그분들 병원을 가지 말라는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위원장님, 병원예약을 종합병원 같으면 예약이 가능하지만 일반 개인병원 같은 경우는 매일 아파서 치료받으시러 다니시는 분들은 예약을 안 받는 데가 더 많습니다.

예.

리프트가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장애 5급이나 6급 정도 보행하는 데나 이런 데는 지장이 전혀 없는 분들입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