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예, 고거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허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차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뜻하시는 바 모두 성실히 기원드립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 오시는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개정에 따른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 문구 등을 현행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그 지방세법 개정 법률 제 만1617호 2013년 1월 1일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과세 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같은 법 제115조 제1항 5호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 부과기준이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어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문구 등을 현행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기존 조례문구를 알기쉬운 그 용어로 수정하였으며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율 0.3% 적용시한이 2012년 12월 31일 만료되고 또 됨에 따라 세율 0.2%를 변경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조례개정시에 재산세 감소의 추계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현재에 우리 항공기 등록대수는 그 아시아나 항공이 한 대, 대한항공이 한 대 총 두 대입니다. 과세표준액이 두 대 합쳐가 778만원입니다. 그 개정전에 세율 0.3%를 적용하고 세액 50% 경감하면 1,167만원입니다. 개정후가 되면 세율 0.2%에 세액 50% 경감해 갖고 778만원입니다. 실제 세수감소액은 389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그 우리 세무과 직원들은 지방세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